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철 위 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특별 휴가 조항 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일의 생일휴가, 2일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저희가 세부적으로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외로 거주를 하거나 사업장 이전한 경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기 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 철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 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대로 12조 제6호 “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 우 ” 를 “ 군 외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은 지역화폐카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지역화폐카드 발급이 불 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령 도 래에 따른 지원 개시 시기를 “ 사유 발생 다음 반기 ” 에서 지원 개시 “ 다음 달 ” 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 역화폐카드 발급이 불가한 자의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전용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시기를 “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 ” 에서 “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로부터 ” 로 규정하였습니다. 참 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 비스의 추진체계 확립 및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하여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주민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 모니터링 및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 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동규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등의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지원 개시 시 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꼽페이 발급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지 류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급 시기를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반기부 터 ” 에서 “ 다음 달로부터 ” 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등 보건복지서비스 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칙 11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민관 협력 활성화,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 인력에 대 한 역량 강화 등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꼽페이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자 동으로 환수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지류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읍면사 무소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고 받아 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 용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정책상품권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 분은 75세가 넘지 않으신 분이 일반 젊은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들이 있습니다.

상품권 자체에 “ 양구군 목욕비 및 이 · 미용 상품권 ” 이라 고 아예 크게 명칭이 붙어서 제작 발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권 자체가 이 · 미용 업소하고 목욕 시 설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끔 아예 상품권 자체를 그렇게 제작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나성춘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제1 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관 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 수시분 안건은 취득 1건, 변 경 1건입니다. 먼저 봉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수목 매입 건입 니다. 2페이지 취득 토지는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74-10번지 외 1필지, 4,646 m², 기준 가격은 1,942만 원이며 수목은 1,245주, 기준 가격은 1억 9,890만 원입니 다. 2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 취득 대상 세부 편입토지조서 및 위치도 등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양구읍 치유의숲 조성 사업 부지 매입 등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 었으며 건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같은 해 2차 수시분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취득 토지는 양구읍 정림리 398-4번지 외 1필지 추가 취득으로 변경 후 내 역은 양구읍 산62 외 8필지, 6만 2,886 m², 기준 가격은 2억 2,247만 8,000원이 며 건물 신축은 2층 규모로 변경되어 815 m², 기준 가격은 38억 2,100만 원입니 다. 7페이지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45억 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 세부 편입건물 및 토지조서, 위치도. 10페이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재산목록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 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나성춘 세무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 쪽입니다. 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와 수목에 대한 총 1건의 취득과 토지와 건물에 대한 1건의 변경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 입니다. 생태산림과의 봉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등 취득 건은 봉화 산 등산객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고자 기존 주차장 옆에 있는 국토정중앙면 구 암리 74-10번지 등 2필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생태산림과의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변경 건은 사업 부지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양구읍 정림리 397-1번지 등 3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의 면적은 설계를 반영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늘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 가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이용을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기 는 하지만 저희도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지역소멸 을 막기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두 가지의 고민이 있기는 하는데 주민 들이 크게 리그전까지 못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포츠재단과 한 번 잘 상의를 해서 두 가지 다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실질적으로 기증한 자에 대해 현황은 보안으로 되 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기증 신청자에 대한 현황은 연도별로 나와 있 긴 한데 2025년 기준 신청한 사람은 36명 정도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제1항부터 16항까지 다 반영했는데요. 총 16개의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부분을 면제나 무료로 해당하는 면에 반영하였 습니다.

시설 이용료나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 1과목 수강료 면제, 기타 등등 16개 조례에 관여하였습니다.

기증자에 대한 지원금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 직혈액관리원의 나라에서 산하단체를 두고 거기서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이 지원금이나 수술비, 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나라와 중복되기 때 문에 이번에 개정된 것은 지역 차원에서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만 반영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의안심사를 마치 고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 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산 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 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 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 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 부된 안건은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3건, 수정 의결 2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늘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3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 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