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구청은 구청대로 할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지만 연관성은 완전 분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죠? 그렇게 하실 거죠?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혹시나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을 것인데, 그분들하고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완전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같이 가져가실 것이냐.

저희가 또 소송 건이 발생했을 때 앞에 집행부에서 하는 그 변호사를 활용할 것인가…….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소송 발생하면, 사실은 저희가 승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변호사를 쓰는 게 가장 맞으니까... 그때 저희가 한번…….

지금은 미리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이게 방법이 연간 단위로 해서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그분한테 기본적인 걸 주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사건이 발생할 때 선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발생하는 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발생할 때 선임을 해도 충분히…….

그럼 여기에 임기가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연임도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그러면 임기가 2년이라고 한다는 거는 정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정할 것 같으면 어쩌면 시너지효과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따로 분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예, 그건 저희가 꼭 앞에 하고 같이 할 이유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정하더라도 조례를 정하고 나서 그 밑에 따르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칙 같은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리고 어쩌면 시너지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변호사들도 전문파트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인프라처럼 저희가 어떤 경우의 수에 가장 우수한 분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선임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맞춰서 하고 싶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풀구조처럼 대구에서 어떤 분들이 잘하시는지 저희가 사례를 좀 보고 있다가 그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임을 임기의 개념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 조례와는 사실 실제적으로 정해놓고, 선임을 해놓고 2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선임 해놓으면 일정 금액을 하든 하지 않든 줘야 됩니까?

적은 자문이라도 받으면 앞에서는...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선임은 해놓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정하실 거라는 얘기신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은 그어놓고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선을 그어놓고 명확하게 정립시킨 후에 그다음에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1인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주한 부위원장님께서는 1인 이외에 다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인을 지정을 하면 1인 지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임이 나가고, 아니면 사건을 하면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셨던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수임을 만약에 다수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중에서 한 분을 선택해서 수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수를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분들한테 모두를 건건대로 같이 할 수 있을 건지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집행부의 소송비용 기준을 보면 단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에 착수금을 준다. 그다음에 소송이 길어지고 금액대가 높은 소송일 때는 거기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3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또 이 비용이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을 한 곳이 있죠?

예.

그쪽에는 지금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장이 1인을 추천하는지 그것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저희도 생각할 때 여러 명의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그래서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이런 거를 다시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명확히 하자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이 생길 경우는 좀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한 분을 지정해 두고 그분하고의 계약을 맺을 때는 저희가 건건이 사건별로 금액을 지불해 주는 걸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