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36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최정용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3월18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임시회회기를3월24일부터4월2일까지총10일간의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월13일가평군수로부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6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위법령등의제·개정에따른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등조례안7건,작은영화관(가평1939시네마,조종시네마)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등의견청취의건3건이제출되어총17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7건,동의안2건,의견청취의건3건등총12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5건에대해서는제336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36회임시회에제출된상위법령등의제·개정에따른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등12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1페이지첫번째,상위법령등의제·개정에따른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행정안전부에서2026년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추진계획에따라상업등기법에서법인등기부등본이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개정된이후자치법규상이에부합하지않는경우법령에맞게정비토록하고또한개인정보보호법에서신청서등별지서식중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를통해개인정보를확인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등록번호를기입하게하는것은개인정보침해요인이되는바,이에대한정비를권고함에따라상위법령및권고사항취지에맞게가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등6개조례를일괄정비하는사항이며또한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3개조례에대해서는상위법령제·개정사항을반영하여인용법령명및조문에맞게일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페이지가되겠습니다.9페이지두번째,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별표2의2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따른집행기준에따르면운영수당으로위원회참석수당,심사수당을규정하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2026년도가평군예산편성세부지침에따르면위원회등운영수당중법령,조례및사업추진을위해설치된위원회참석수당으로기본료2시간에10만원,2시간초과5만원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심사·면접수당으로군의경우기본료2시간에20만원,2시간초과5만원을,읍·면의경우에는기본료2시간에10만원,2시간초과에5만원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의참석수당,심사수당의지급을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및가평군예산편성세부지침을따르도록규정하고공무원이나의원이아닌위원의출장시와위원회에출석하는관계인에대하여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여비를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4페이지가되겠습니다.14페이지세번째,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에대하여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등에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에서조례로정하는경감률은재산세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된날부터5년간은재산세의100분의50을,그다음3년간은재산세의100분의25를경감하는규정을신설한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페이지가되겠습니다.19페이지네번째,가평군전통시장공영주차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전통시장공영주차장이용자에대한주차요금을기존최초1시간무료에서최초2시간무료로무료적용시간을1시간확대조정하여전통시장이용자들의주차편의증대및전통시장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및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2026년경기도사업으로1억2000만원을투입하여추진되는‘청년e브릿지페스티벌’의개최를위하여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안에따르면이스포츠진흥계획의수립·시행,이스포츠기반조성및전문인력의육성과대회의개최·지원등이스포츠관련사업의추진,이스포츠시설의설치·운영,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바,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8페이지가되겠습니다.38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5년찾아가는규제컨설팅결과를반영하여소하천점용료등의산정에있어부과최소금액을2000원에서5000원으로상향하여물가상승등을고려한합리적인점용료부과기준을마련하여민원편의증진을도모하고경기도민생규제개선을위한자치법규정비추진계획에따라사용료반환규정이없음에따라신설정비하여소하천점용및사용주민들의권익을보호하고자소하천유지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7페이지입니다.47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4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압시설또는흡수정설치근거신설과수도요금의납기와징수방법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2025년찾아가는규제컨설팅의결과를반영하여급수공사비의분할납부기간을현행3개월에서6개월로확대정비하였으며수도법에따라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중증장애인등에대한감면규정신설등요금의감면에관한사항을별표로별도로정리했으며노후된급수설비의세척·갱생또는교체비용의지원에관한기준을삭제하고경기도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지원조례를따르도록정비하였습니다. 또한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정수처분예고시개인정보누출및사생활침해가발생하고있어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규정을신설하는등상위법령및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3페이지가되겠습니다.53페이지여덟번째,작은영화관(가평1939시네마,조종시네마)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5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1939시네마및조종시네마의수탁사업자인주식회사댕스코와의위수탁계약이2026년7월4일종료됩니다.따라서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영화관운영에관한풍부한경험과전문지식을가진기관에민간위탁함으로써영화관의효율적관리·운영으로지역주민의문화복지향상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72페이지가되겠습니다.72페이지아홉번째,가평장학사업및장학관운영가평군인재육성재단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7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장학관설치및운영조례와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2025년12월8일에설립된가평군인재육성재단에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등장학사업과서울시성북구안암동에운영중인가평장학관의운영과시설관리를위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86페이지.86페이지열번째,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다음은9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가평군조종면현리393-3번지일원에수도기계화보병사단주거시설신축을위하여29327㎡에자연녹지지역을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변경하여700세대의관사와간부숙소를신축하고자하는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95페이지입니다.95페이지열한번째,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다음은97페이지가되겠습니다.검토의견되겠습니다.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관계법령에따라주민의견수렴과주민공청회를거쳐지난제318회정례회에제출되어군의회의견청취를한바있습니다. 이번에제출된안건의변경사유는2025년공모사업으로선정된경기더드림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청춘역1979공원부지33664㎡를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추가편입하여문화공간과마을축제공간으로조성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향후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승인후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의승인심의(신청)예정인바,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0페이지입니다.100페이지마지막,가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다음은102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2024년12월도시재생전략계획의승인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과주민설명회를거쳐2025년12월국토교통부공모사업인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에선정되어관계법령에따라사업시행을위해서는2026년상반기까지활성화계획수립이필요한사항으로이에대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계획안에따르면총사업비275억6800만원을투입하여노후주택정비지원사업125억6800만원,공영주차장등주민편의시설조성31억원,다목적복지회관건립95억원,생활환경정비11억원사업등을추진하고자하는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