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청년교육국장김지식입니다. 청년교육국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액은429억7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7억300만원10.94%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각부서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25쪽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은207억3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36억9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중간부분청년취업자주거비지원사업은취창업등일하는청년들에게주거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억1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325쪽하단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은청년의안정적인미래준비와자립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3억7100만원을증액계상하하였습니다.청년들의문화생활향유및자기계발기회를제공하기위한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8억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은신혼부부와다자녀가정의주거안정을통해지역정착을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4억7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326쪽중간부분청년부부의결혼초기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한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6억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청년고용이어드림은시직영에맞춘사업비조정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를4000만원감액하고사무관리비로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중소기업근속장려보조금은청년근로자의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2억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7쪽평생교육과소관입니다.제1회추경예산은156억8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5억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중간부분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은특수학교졸업후성인장애인의지속적학습과사회참여를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35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찾아가는전남형평생학습은관내대학과연계하여우리시특성에맞춘평생학습특성화강좌운영을위한도비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라2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교육경비지원사업은지역청소년의과학적사고력함양과미래인재양성기반행사지원을위한사업비로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미인가대안교육시설급식비지원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억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문화건강센터관리는전기사용료와상수도사용료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시설보수공사비9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4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보조사업수련관및335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보조사업문화의집은통학차량와임차료와특식비로수련관2200만원,문화의집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인건비와보험부담금등7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3쪽도서관운영과소관입니다.제1회추경예산은65억1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7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그림책도서관운영입니다.그림책도서관의안정적인전시운영을위해그림책원화전시추진5000만원,전시관도색공사1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은공모사업에선정되어600만원을신규계상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서면도서관건립사업은사전행정절차이행을위해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과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비로2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연향도서관내진성능보강공사는도서관주요구조체내진보강공사를위한특별교부세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년교육국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국장님,제가매번예산심의할때마다드리는말씀인데요,지금보통본예산때도비가내시에의해서본예산을편성을하곤했죠,대부분.

예.

그런데이번보면확정내시라고해서시비가전혀세워져있지를않고가내시를해줄때는돈을준비하라는의미에서가내시를내려준것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본예산에서당연히준비를해서추경때예산의변경이있을때증감을하는그런걸로가야되는데제가청년정책과예산을쭉보니까확정내시가돼서시비를세웠다라고이렇게말씀을하시네요. 국장님이니까,전체적으로청년교육국을보니까이미본예산때도예측가능한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그것을추경에,지금추경의의미가많이퇴색돼버린,추경이라고하면제가늘상예산실에도말씀드렸고본예산때이것을세워줘서일을할수있게끔해야하는데전부다추경에올리는형국이됐어요,다른것도보니까. 그래서이점에대해서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셔요.

일단위원님말씀하셨던취지에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마는실무적인예산편성절차상의도에서공식적으로매칭사업비가확정이되고또매칭비율이있기때문에도에서이런문서가지난해본예산편성하기전에왔다라면당연히본예산에편성하는게맞을거같구요. 다만금년도2026년도1월1일이후에온매칭사업비에대해서는불가피하게추경에편성할수밖에없지않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청년정책과에내려온모든도비는가내시가없이1월이후에그러면내려왔다는거네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게맞습니까?실무과장님답변을좀해주십시오.

저희가예산편성할당시에는전년도9월에서10월정도되는데그때당시에가내시가내려온사업도있고그이후에가내시가내려온사업도있습니다.

그러면우리과장님말씀에의하면예산서가들어갈때가내시안했었고그이후에가내시가됐었다.

예.보통일부는그이후에가내시가되기도합니다.

유독청년정책과가그런게많이보여서.계속했던사업이고신규사업도아닌데. 그게보여서.왜냐면제가본예산때통상1년,전체적인것을예측을하잖아요.순세계잉여금이랄지이런부분에.왜냐면밖에서제가선거운동중에들은소리는일부보도가왜곡되게나가는부분이없지않아있더라구요. 그런데추경예산을많이편성해가지고저희들을압박하는듯한소리를아침에제가두군데에서듣고왔어요.그래서제가그럴리가없다.보도가왜곡된것같다제가변명을하고왔습니다마는저희문경위같은경우특별한문제있는예산은안올라온것으로제가파악을하고있었어요. 이런오해의소지가자꾸추경때총액으로밖에서는보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렇게도에서내려온돈확정내시가들어와서세워진부분,매칭에의해서이런부분까지다싸잡아서우리가시민들한테알려지잖아요. 그래서추경이라는것은부득불사유로우리가하는거고조정하는그런게추경인데흔히들불필요한말씀들을하셔요,선거때이다보니까예민하게.그래서이런부분이우리가지양되지않겠나.예산실에다가드릴말씀이지만심지어사무비같은것도일부만세웠다가추경에올라온케이스가많이있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과에서도건의를해서향후본예산때되도록. 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예측이되잖아요,1년치가. 그런부분도지금다올라오고그랬거든요.그래서저도추경을보고받으면서여러가지것을생각하게되는지점이에요.그래서앞으로는되도록본예산때이렇게세워서왜냐면한번신규사업이아니잖아아요. 일정한비율이있었을거아닙니까,그죠.

그러니까도에서도각시군별로사업량수요조사를하는데그게사전에이루어지면좋겠지만보통보면그다음해를넘기거나한다거나보통보면연말에사전조사를하다보니까조금늦은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326페이지에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해가지고전남형이라고하는데왜도에서는삭감을해서시비가더올라갔을까요?

이게도에서삭감한게아니고사업비자체가그동안은전남형사업이2022년도부터시작이됐는데그동안에는도비60%,시비40%로지원이됐었습니다. 금년도확정내시때60%에서3대7로.

전남형인데왜그렇게됐어요.순천형도아니고전남형인데왜우리가더많은비율을내야되는거죠?

그러니까보통도비가어떤사업비성격에따라서4대6,보통다른사업비같은경우는4대6으로편성이대부분다되어있습니다.

4라는게어디.4가어디예요?

40%.도입니다.

전남형이잖아요.전남형이면도비가대부분을떠나서앞으로이런식일거라면시비가4200만원이고도비가1800만원이면이게과연전남형이라고할수있을까. 도는돈을다쪼개서이렇게내리는건가.무조건내리면다받아야되는건가요.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저희부서에서도공감을하고.

아니,부서에서만공감하는게아니라.

그동안에이사업비를60%지원했던사업비를30%절감하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

백날말만하면뭐해요.도에서안해주는데,도에서.

어느정도이사업이안정화단계에있다고생각을하고사업비를절감을하고그렇게이번에추진하는걸로확정내시가내려왔습니다.

그런것도있기도하지만매번본예산에서어느정도비율에맞춰서내리잖아요.그러면12월달에확정내시를내려버리면우리가어떻게본예산에편성할것이며추경예산은무조건적으로추경예산에반영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잖아요. 그런다고해서우리시에서예산올려가지고특별한말없으면무조건세우죠,예산을. 도에서말이없잖아요.아무리올린다고해서도에서특별한말을해준다라고하면어느정도비율을조절해서할건데그냥해년마다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냥내려요. 그러면우리가그냥받아야돼요? 우리과가잘못됐다는것은아니고이시스템자체가.도에서시에미리이야기를해주면좋을텐데그러한부분을전혀없이뒤통수치는것처럼했거든요.우리과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본인들이그렇게중요하다중요하다그렇게해놓고정작중요한예산들은내려주지도않고본인들이하고싶은예산들만내려줬어요. 그런거에대해서는말씀을하셔야되고전남형이라고하면5대5가되든최소한7을가져가야할거아닙니까?그래야지전남형이라고볼수가있지. 그러면전남에서전남형이라는이름을붙이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4년동안있으면서과연전남에서하는역할이뭔가.그냥예산만다쪼갠가.예산은같은데사람은줄어가는데항상그비율자체가말도안되는상황인거고그러면서모든예산을적절하게써야되는부분에있어서그렇지도않고. 앞으로물론바로고쳐지지는않겠지만적극적으로이야기해주시고이거를또저희한테도이야기를해주셔야도가잘못됐는지시가잘못됐는지어떠한방향으로다시갈건지이러한정책적인방향을서로논의해서가야할사항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말씀하시고예산도잘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국장님앉아서하십시오. 332페이지문화관광센터시설및보수공사로이번에추경에9000만원을계상하셨는데혹시이사업에구체적인내용들이어떻게됩니까?

문화건강센터건립된지가시간이꽤오래지나가지고시설노후화상태가상당부분진행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난해인가요,안전진단을해가지고몇가지보수하도록지적받은사항이있고요,또그동안에수목관리나이런것이너무이루어지지않아서금년도에수목도어느정도정리를해서사업비가필요한부분들이있습니다. 실제로더필요한부분들이있는데금년도예산사정이집행부에좋지않아서저희가확보하고자하는예산에비해서는부족하게이렇게반영된상태입니다,현재상태에서도.

예,그렇죠.이왕이면지금추가로올린9000만원이작다는건아니지만전반적으로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조성하고나서지금까지대대적으로조금조금씩관리는했지만전반적인보수라든지이런부분은없었던것으로지금생각을합니다. 그동안에몇차례이야기를했는데지금세부예산설명자료에보면주로내부에있는실내정원하고밖에녹지공간두어군데정도를개선하겠다이렇게올렸는데저는이거가지고는굉장히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왜냐면2012년인가.

2011년도에준공을했고.

15년거의되어갑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물론내부이용하는시설물에대한보수도필요하지만건강센터하고서한이다음아파트하고그안에녹지공간이있거든요. 잘아시겠지만여기는지금건강센터를방문하는주민들이나혹은인근에주민들이굉장히활용할수있는아주좋은공간이거든요. 그래서여기에서여러가지평생교육과관련된활동들이이루어질수있는곳인데거의여기가나대지식으로방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이거보다많이예산을요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예산이많이깎였다라고해서아쉽고이부분을이번에추경에좀확보해서하시고나서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있지않습니까? 주민들이좀활용할수있는공간들,계속방치되고있는공간그리고여기에서제시하고있는초입부분에정자가있는부분,이부분도굉장히많이활용할수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들을조금더다시한번세밀하게더점검해서이후에추경예산이라든지본예산에더확보를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위원님이말씀주신부분에충분히공감을하고있구요. 문화건강시설이벌써준공된지15년에되다보니까필수적인기계나전기,소방,가스관련된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하는데상당부분예산이들어가다보니까말씀하셨던서한이다음과우리건강문화센터사이에있는녹지공간이라든지전체적으로6500㎡정도됩니다. 면적대비해서유지관리하는비용들은현실적으로당장의안전상의문제가있는쪽에집중하다보니까소홀히관리된부분이없지않을까싶습니다. 좀더예산편성에더노력을해서주민들과함께어울릴수있는녹지공간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예.지금신청사가완공이되면신청사주변으로청사이용뿐만아니고그주변으로주민들이와서여러가지심의라든지주민들을만나는공간을만들어주는것처럼저는건강센터주변도마찬가지로그렇게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거든요.그중에서가장해야될부분이방금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같은생각입니다. 그래서이후에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을세워주시고계획을세울때같이협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님께서도지적했고저도똑같이지적할거예요. 본예산은2026년본예산을세울때는작년에모든것을파악하고본예산을세웠어야되요. 추경은긴박하고부족한부분을캐치를못했을때세워야되는데저희들한테본예산설명을할때는이예산이면충분하다그렇게보고를하고저희들이예산을다통과해줬어요,맞죠? 전남과학축전주최가누구입니까?

도교육청하고전남유치하는지역세군데에서같이협업을해서하고있습니다.

그게작년에800만원을기정액에2026년본예산에세웠어요. 그런데5000만원을과연증액을너무많이세웠어요. 그렇다면2025년여수하고나주했을때그다음에순천했을때충분히파악하고우리평생교육과에서는파악했을거다.그런데예산의범위도제대로알지못하고800만원달랑본예산통과시켜놓고어떻게추가경정예산안에5000만원을증액을시켜서예산통과를시키고있는가. 법적의무사항아니죠.

예.

법적의무사항아니기때문에삭감해도가능한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설명드리고싶은것이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서당초에저희에게요구했던사업비는5000만원훨씬상회한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요구한금액대로우리순천시가전체적으로부담할수없기때문에전남도에서부담분등을포함해서우리시비부담을좀더줄여볼그런실무적인고민끝에전년도본예산을적게편성을했었구요,이전남과학축전이2003년도에순천에처음열렸던행사입니다. 그런데우리가마지막순천에서주최하는도시가됐는데저희시에서편성하지않으면우리가처음문호를열고책임을마지막에다하지않는모습처럼비춰져서전남도교육청에서요구한예산중상당부분감액해서꼭필요한예산으로판단된금액으로5000만원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구요,특히과학축전이전남5개시군이돌아가면서개최를합니다. 그래서다른시군에부담했던금액하고비용을맞춰서했고금년도는좀더줄여볼실무협상과정중에부득이하게위원님들죄송하지만본예산을적게편성을했고추경에정상행사가진행될수있도록5000만원을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고민들하셔서만약에편성을안해주시고감액하신다면그대로수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2025년청년국장으로계실때그예산을세웠을때장점이무엇이고단점이무엇인지파악해보셨습니까?다녀오셨을까요?국장님그행사안다녀오신걸로알고있는데.

그행사는개최하는시간하반기에왔었기때문에,그행사가금년도같은경우5월중에있는걸로봐서전년도정확히행사참여는했습니다.

그러면예산올렸을때전직과장님이청년정책국에계세요. 혹시보고를받으셨습니까?이행사에대해서.

대략적인내용은제가.

과연예산편성의사유는초등학생도설득할수있는논리로잘해놨어요. 경제가살고미래인재양성의기회가제공된다.과연그런과학축전이었는가.우리국장님도아직보고못받으셨지않습니까.몇명이왔다갔는지그리고예산범위에타당성이있었는지.

저희그런사업비검토할때는행사주최측이도교육청하고해서저희는민간경상보조로지원하기때문에도교육청에서다른.

국장님이주면끝난다그말이에요.

예상인원이기존에5만명이상됐었고2019년도에10만명이상참여를했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들은한5만명정도기존에다른시군에서5개시에서순회했을때5만명정도했다고,저희가인원을파악한것은아니고주최측에서그런취지로이야기해서5만명정도올걸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특히여러과학적인변화트랜드AI부터시작해서아이들에게꿈을키울수있는데좋은행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작년우리가본예산통과시켜줄때이예산이올라올때800만원이올라오니까별로신경을안쓰고통과해줬어요.그런데이렇게추가경정예산안에5000만원이더업이될줄은상상도못했습니다.

본예산에는전남과학축전관련해서는편성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기정액이800만원이올라와서우리예산서에는그렇게올라와있어요.

예산부분은작년도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교육청하고예산편성도상당부분규모에대해서는협의를해야될부분들이있기때문에.

협의하시고이예산이올라오기전에의회와서로소통을해야하는데본예산을설명을하면서저희들이질문을하고있잖아요.

전남도에편성된규모라든지전체행사비에우리순천시의부담을좀더줄여보는게추세에맞겠구나평가를했구요,우리위원님들께설명하는시기가좀늦은부분이있는점이있는것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이복남위원님께서지적했던문화건강센터시설및보수공사도56%가증액이됐어요.본예산대비3개월만에56%가증액이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그만큼작년에예산올릴때제대로점검하지아니하고했다가이것도했다가저것도했다가추경에올리는것은과연예산이타당한지정말긴박한추가경정예산안에이것이시설및보수가긴박했는지다시한번점검하시고.

예산이라는게전체적으로좀,확정해서총액이정해져있는데각부서에서요구하는부분의100%를반영해서본예산이든추경이든반영하지못할겁니다. 그러나사업부서는필요하기때문에본예산에일부반영되지않는부분은끊임없이예산편성하는부서와협의를통해서확보해나가고있는그런사정입니다. 조금은집행부예산편성실무적인절차라든지내용을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교육가셔서안계십니다. 아마여러가지저희가학교관련해서게임,마약,여러예방활동등을하고있고음주라든지술판매라든지담배이런것,청소년들이구입할수없는물건들을팔지않도록소매점등에대해서여러가지계도들을통해서여러가지범죄예방활동을하고있는데예산내역에맞는활동에대해서별도로서면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김영남입니다. 농정혁신국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기금순서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본예산1088억원대비69억원이증액된115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5000만원증액과신규사업중심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11쪽농업정책과입니다.본예산340억5000만원대비24억5000만원증액된36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51쪽중간부분입니다.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도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1억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부입니다.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5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52쪽중간부분입니다.농촌지역소규모어린이집운영을위한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1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553쪽상단부입니다.2026년공유재산지원사업상향에따라서농어업인공유재산16억3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국비확정내시에따라7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56쪽하단부입니다.순천시역량강화사업국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1억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57쪽하단부입니다.중소규모스마트팜보급확대를위한소규모스마트팜모델구축시범사업7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558쪽중간입니다.청년농중심디지털농업영농기반정착지원을위한청년농업인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에3억2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이어서중간부분입니다.농작업인력수요대응및농촌일손부족해소를위한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63쪽친환경농업과입니다.본예산396억8000만원대비15억8000만원증액된41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63쪽하단부입니다.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도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1억7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66쪽하단부입니다.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도비확정내시에따라10억3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67쪽중간부분고온⸳호우재해복구지원사업재해복구지원결정으로2억원증액하였습니다. 568쪽상단부입니다.유기농농업자재지원사업국도비가내시에따라시비매칭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69쪽하단부입니다.일소피해등이상기후에대응하기위한친환경과수생산시설기재사업지원사업에1억원증액하였습니다.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국비사업전환에따라6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70쪽상단부입니다.시설원예현대화사업지원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9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71쪽상단부입니다.중소농원예특용작물생산기반구축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4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73쪽하단부입니다.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국도비삭감등5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74쪽하단부입니다.여성친화형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지원사업도비확정내시에따라6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75쪽상단부입니다.농업기계종합보험지원도비확정내시에따라6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76쪽상단부입니다.농촌재배면적확대로농가수요에대응하고자논타작물임대농기계확충지원에도비시비매칭사업인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9쪽농식품유통과입니다.본예산213억대비12억증액된22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9쪽상단부입니다.농가유통비용부담절감을위해우수특화농산물포장재지원2억원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부입니다.공동선별비지원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6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80쪽하단부입니다.고품질쌀진공포장재지원확정내시에따라1억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1쪽상단부입니다.농산물온라인판매확대지원도비확정내시에따라1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1쪽하단부입니다.도⸳시군협업농수축산물기획전사업2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2쪽중간부분입니다.벼수송보관용기구입지원사업에3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3쪽상단부입니다.농수산물수출특화품목직불금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7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이어서농산물수출경쟁력확보및수출증대를위한농산물수출경쟁력강화도비확정내시에따라5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5쪽상단부입니다.농식품바우처지원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1억4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이어서중간입니다.학교급식식재료지원도비확정내시에따라5억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학교급식비유전자용식재료지원도비확정내시에따라79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86쪽상단부입니다.외식업체식재료공동구매지원을통한국내산농수산물직거래및소비확대를위한우수식재료소비확대기반조성사업에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9쪽동물자원과입니다.본예산137억원대비16억증액된15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1쪽중간입니다.젖소사육농가축산용미생물제구입비지원을위한젖소분뇨발효촉진제지원사업에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93쪽중간부분입니다.경관보전직불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부입니다.조사료생산지원,조사료재배면적확대에따른제조운송비증가로6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94쪽하단부입니다.2026년신규조사료전문단지선정에따라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국도비사업인1억5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96쪽상단부입니다.가축분뇨퇴비자원화지원도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1억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99쪽상단부입니다.한우송아지브랜드육성사업도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등1억2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중간입니다.학교우유급식지원도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5억원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부입니다.유기동물구조차량노후화에따라유기동물구조차량구입비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603쪽상단부입니다.축산농가질병관리등급제시행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604쪽상단부입니다.가축백신지원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원증액하였습니다. 606쪽하단부입니다.학생스마트체험지원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매칭9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07쪽하단부입니다.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국도비및시비7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기금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929쪽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932쪽자금운영계획입니다.수입액과지출액은본예산대비2억2000만원이감소된7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37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탁한180억원을제외한32억8000만원을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554페이지제일하단부에보면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계획수립용역본예산에저희들이할때는시에서할것처럼했어요. 그런데갑자기추가경정예산에목변경해서농어촌공사에위탁을맡긴걸로목변경을했어요.농어촌공사가과연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팀이구성되어있는가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제가봐서는없어요.

저희가농촌공간재구조화이부분자체가가장중요한것이주민인터뷰입니다.의견수렴이가장중요하거든요.그래서농어촌공사에서7개읍면에대한자료뿐만아니라농림푹산식품부에서농어촌공사에위임하여야하는공모나이런부분들이많이있어서저희가전문성이나그리고그동안에가지고있는데이터들이런것들을농어촌공사에위탁해서하면훨씬저희들한테도움이될것이라고판단해서농어촌공사에위탁했습니다.

농정혁신국에소수몇명의생각이고우리농촌의농민들의생각은또틀려요. 그렇다면법을보면농촌공간구조화법률에26조에근거해서했어요?그목에보면여러단체가있어요.과연어떤게타당한가공모를해보고발표를한번보고접근했으면얼마나좋았을까.

저희가기존에아까말씀드린것같이농어촌공사에서위탁을하게되면각읍면에아시는것과같이파견을해서주민인터뷰를실시하게됩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에서가장중요한것은주민들의의견이어서위원님말씀에도저희가공감은하지만저희가봤을때는그동안에가지고있는전문성이나저희가어쨌든농촌공간재구조화를하는이유는공모부분에있어서저희가되는부분에대해서농어촌공사에서그동안가지고있는주민들과의인터뷰,데이터이런부분들을가장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을했습니다.

판단은그렇겠지만우리농민들은농어촌공사에불만이많이있어요.

그부분은저희도알고있습니다.

많이알고계시죠?

예,그것은저희가농어촌공사를지금관리이런부분들에대해서소통을하고있고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저희들도공감을하고하지만그분들에대해서계속적으로소통을해서가장좋은결과를도출해낼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면여러법조항에26조에맞춰서여러단체가있는데더뛰어난단체도있을수가있어요.공모를해보든가그리고그들의발표를들어보고해서하면좋았을거다저는판단이되요.무조건공사에맡기는것보다.이에대한불만을가장잘알고계시는분이친환경농업과장이에요.농민의소리를제일많이듣기때문에.

기존에다른시군사례도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다른시군에서도농어촌공사에위탁해가지고하는부분들이효과적인면에서있다고판단을해서.그런부분들까지는판단을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농어촌공사에대한주민들에대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절대안돼요.갑과을이틀린데공사가틀린데위에있는분들이저희말을듣겠어요?

저희가주최하는측이기때문에저희가어쨌든주도를잡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벌써협업을했어요,2월달에.협의내용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556페이지보면순천시역량강화사업이있어요. 보면증액이많이됐는데탑다운방식이돼서본예산에예산을확보를못하고1차추경에예산이과부하게인건비랑다올라온겁니까?

농촌역량강화사업같은경우는국비나이런부분들이확정이되어가지고확정에따른증감입니다.

국비확보가되어가지고.가내시됐다가확보가되는거구요.

예.

그다음에우리과장님,농촌사업을농촌재생에맡기시죠.

예.중간조직이있습니다.

중간조직에다맡기시죠.

예.

그런데우리과장님이주도를합니까,과장님이거기에서교육을받습니까?제가보기에는행정이여기에서교육을받고사정을한다고들었어요.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농촌재생팀에있는중간조직이기때문에저희들이업무를추진하는팀이부서기도하고그분들은저희하고계속적으로어떤사업을할건지를계속저희들하고논의를하고그러고나서결정을해서하고있습니다.

보면우리과장님도팀장님도주무관들도보면예산을지원하다보면다음에부탁하는입장으로갑과을이거꾸로바뀌었더라구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지금은갑인데지원하고나면을이순천시가되더라구요.지금보니까모든센터들이.

그러지않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그렇게했죠.그러니까앞으로는그렇게안한다는거죠.

위원님그게아니라저희가계속적으로농촌재생지원센터에서는교육이나이런커리큘럼에대해서는계속적논의를해서저희가하고자하는목적들이이루어진다음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단순히재생지원센터에서하라고해서하는그런부분은절대없습니다.

문미정과장님이스마트한과장님이니까끌려가지마시고.

예,알겠습니다.

농촌이발전될수있도록잘하시기를바랍니다.그런데농어촌공사에위탁맡긴거보고많이스마트하지않다판단됐어요.

저희가그부분은가장효과적이다고생각을했습니다.실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어촌공사하고하는공모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저희가공모사업에어쨌든선정되고이런부분들은그래도농림수산식품부하고가장소통이잘되고데이터를많이가지고있는농어촌공사에서하는게저희가봤을때훨씬전문적이고효과적이다고판단했습니다.

예,잘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타지자체는정책사업은100%지원사업이고90%지원사업이에요.맞죠?

예.

옆에동네는그렇게하고있어요.그런데순천시는왜그렇게못할까요? 몇년전부터스마트팜스마트팜해요.그런데하나도4년동안성공한거하나도없어요. 모과장님에서모국장님으로갈때부터스마트팜스마트팜그난리를했는데아직까지성공사례가4년동안하나도나오지않았어요. 그런데아직도스마트팜이에요.그런데그들이다빚더미에올라가게생겼어요. 왜.자부담이많다보니까.자부담을하려면청년들은자기돈을낼수있지만농민들은융자를받아야돼요.왜그러냐면수입이없는데그이자를어떻게내고그감당을어떻게할거예요.

저희가스마트팜같은경우는잘아시는것처럼저희가그래서농민들한테가장도움이되는스마트팜사업을하고있습니다. 도에공모를해서농민들이가장원하는스마트팜을하고있습니다. 당초에작년에저희시비로하는소규모스마트팜5개소를했었는데그부분에있어서도효과를본사업들도있었구요.그렇지만아까말한대로진짜농민들이원하는스마트팜기반구축이나이런사업들이뭔가판단해서도공모를해서올해는했습니다.

농민이원하는스마트팜이아니에요.예산이너무많다보니까농민의예산에맞는스마트팜이에요.예산이너무크니까자부담이너무크니까거기에투입을못하는거예요. 농민이원하는스마트팜이4평,5평짜리가아니에요.청년들도마찬가지에요. 신규사업청년정책해가지고20%가자부담지금올라왔어요,자부담가지고있을청년들이누가있어요.

저희가하는스마트팜은보시는것처럼3000만원자부담으로.

타지자체로20%자부담주지말고정말스마트한과장님계시니까100%다해주라구요.아니면10%자부담하든가요.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도비를더갖고오던가시비를올려가지고자부담을더줄여주든가그말씀인거예요.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영진위원님께서지금호되게지적을하셨는데요,저도사실거기에동의합니다. 방금그말씀하셨잖아요.농촌건강재구조화용역관련한얘기인데사실우리과에서농어촌공사에다가주고싶어서위탁을맡긴건아니잖아요,솔직히말씀드리면.

전혀그러지않았었구요.

농식품부에서처음에이사업이나올때사업이추진이됐었을때농어촌공사하고의협의과정들이중앙에서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저는반영이됐을거라고생각을하고다만그런부분이있습니다. 용역을추진을하는데용역을맡기게되면거의그기관에서주도적으로하지않습니까. 그런데역할분담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과장님계시고직원들이잘하시겠지만사실은이계획수립이촘촘하게잘되어야지이후에재생추진을할때거기에맞춰서하지않습니까? 거기에가장중요한것은사실우리시의역할이거든요. 그래서보면지난번에업무협의를하셨다고하셨는데업무협의할때그런역할분담들을어느정도했는지저는이게궁금하거든요. 우리시는어떤부분을담당으로하고공사는어떤부분을담당을하기로했는지한번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공사같은경우는계속중복되는말씀이기는한데공사는가장중요한게주민들인터뷰입니다.주민들의의견,어떻든그농촌그마을을이름그대로구조를만들것인가. 그마을의풍부한자원이뭐고부족한것은뭐고그런부분들을전체를분석을하고주민들이가장원하는사업들이무엇이고어떻게앞으로마을이나아갈것인가에대한것이농촌공간재구조화의가장핵심이거든요. 그래서농어촌공사는말그대로현장에서하는업무를하구요,전체를저희가컨트롤타워하는것은저희시입니다. 그래서저희시가계속적으로이사업의가장중요한목적이무엇인데어떻게해야될것인지는저희가컨트롤해서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현장에서하는부분은농어촌공사에서하는거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드리구요,저희가당초에처음부터농어촌공사에위탁하는걸로했었을건데,저희가많은고민들을실무자들하고했었습니다. 당초에는공모를해서하는게어떻겠나아까말한제한경쟁입찰,그런데그런부분들을몇개월지나면서다른시군이나저희현황같은거나분석을하다보니그런것보다는저희들이농어촌공사에서위탁해서하는게이사업을가장효과적으로할수있겠구나하는판단이었습니다. 처음부터그랬으면저희가농어촌공사에위탁을했을건데저희들이실무자들하고저하고도계속적으로이야기를해보고그러면서그래도이것은위탁해서하는것이아까말씀드린대로주민들의현장의견을잘받아들이고이런부분들은위탁해서어떻겠나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저는장단점이있다고봅니다.예를들어서우리가입찰을했을때용역추진한기관이용역만추진하고예를들어서외부기관에서했을때는가버릴수있단말입니다. 그런데공사같은경우는그래도어쨌든우리지역의일정부분기반을가지고있으면서직원들이인사가있다고하더라도계속적으로우리시하고고정된상태에서소통이좀가능하기때문에저는장점도있을거라는생각하고대신에공사에서현장에가서주민들을만나고의견을수렴하는것을공사에서담당한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저는이부분에서공사에가저는옴싹다맡겨서는안된다고생각을해요.

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장을더잘아는것은사실은우리시거든요.물론공사에서도잘아시겠지만현장에서도주민들의견을듣고할때는우리과에서항상같이이부분은공유하고해야된다라는생각이됩니다. 일정부분지나버리면어느정도추진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주민들의견을받고현장업무를추진하는데에있어서이부분에있어서도공사에만맡기지말고우리부서에서같이좀동행하면서의견을듣는과정에함께하면우려했던부분이조금줄어들지않을까싶습니다.

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558쪽에공공형계절근로운영지원에이번에많이증액이됐는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

공공형계절근로가작년에도예산은똑같았습니다. 작년에는고향사랑기부금으로1억원정도를충당을했었는데요.고향사랑기부금하고공공형계절근로사업하고목적이,작년에시범사업으로했었던부분이구요. 올해부터는고향사랑기부금예산으로하지않고저희시비로하기때문에작년예산하고는동일합니다.그리고저희가아시는거와같이공공형계절근로수요가굉장히확대되고있습니다. 저희가작년에35명을썼었거든요.그런데올해40명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작년에예산은결론적으로똑같지만올해40명으로확대운영할계획입니다.

근무시간이평일에몇시간에요?

근무시간은아침9시부터하고있습니다.저희공무원들하고똑같은시간입니다.그런데농작업에따라서좀빨리시작해서빨리끝나는경우도있구요. 그것은어쨌든농작업에따라서유동성이있습니다.

그러면베트남에서오신분들이.

지금공공형계절근로는베트남분이시구요.

그분들이주로가시는농가들이어디에요?

공공형같은경우는여기저기다원하시는데를해서다닙니다. 예를들면농사철에따라서미나리농가도갈수있고그다음에배농가,복숭아농가,철쭉그농사시기에따라서그렇게가고있습니다.

35명에서이번에40명정도확대한다고하는데제가봤을때는많이부족하지않나인원이.무슨기준이있나요?더확대시킬수없나요?

저희가기본적으로공공형계절근로같은경우는저희가아시는것과같이농가형,결혼이민자들초청해서하는것으로기본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분들초청을못하시는분들을위해서저희가공공형을하고있구요.농가형이기본형이기때문에공공형에대해서는어쨌든안되시는분들,초청을못하시는분들그리고단기간을하시는분들이런분들을위해서공공형을하고있구요,이런것들은좀더추이를봐서지금현재로는35명에서40명정도를하고있는데이부분은앞으로확대가더필요하다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일단은인근에농협에접수를하는거죠.

예,농협중개센터에다가하고있습니다.

거기에접수를하면거기에서배정해가지고그분들이차로태워다주고태워오고그러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분들이애로사항이많더라구요.

예,맞습니다.그분들이새벽에농가들에데려다주고또데려오는상황이기때문에보통4∼5시정도에움직이신다고는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확대를좀더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예,과장님고생하였습니다.

과장님,작년에스마트팜해가지고올해성과가있었잖아요.그런데왜말씀을안해주세요.

소규모스마트팜을했었는데작년에가장인기가있었던것은버섯이었습니다. 언론에도좀나오기도하고기본적으로작년에소규모스마트팜했었던분들은완전히초보농업인들은아니구요,일단은기존에하고있었던분들도있었고처음으로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간단하게말씀해주시면되잖아요.버섯을했던분들이실제로지금현재어디까지갔느냐.

버섯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평수가있기때문에물량이처음에는부족해서못팔정도로그렇게.

그게아니라실제로해서지금현재어떤효과를봤냐.

버섯같은경우는언론에도나오신분들도계시고다른분들도그분들한테많이배우고컨설팅이나이런것을받을정도로.

결과적으로그분들이멘토를해줄수있는높이까지올라온거잖아요.

예.

이번에스마트팜에작년에해봤지만올해도저는초보자분들보다는스마트팜을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분들이좀더생겨야,이러한멘토분들이생겨야하는거거든요. 스마트팜에대한멘토들이많이없어요.없다보니이번에는버섯으로했지만새롭게다른작목을다시한번시도를하는게낫지않을까.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포함하지말고매번할때마다작목을다르게했으면좀더낫지않을까.성과가있으면제대로말씀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로실은실적이계속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삭감을했었던사항이구요.저희가농어업고용인력특별법이라고올해2월달에시행이됐습니다. 그법에따라서지금가지고있는외국인계절근로자에대한조례는없구요,저희가다른조례하고부분은외국인고용특별법에따라서조례를정비해야할사항입니다. 그래서위임사업은조례에담고나서그러고나서이부분같은경우도다시예산은편성으로하려고하는데기존까지는이게실적이없어서저희가삭감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과장님,580쪽에고품질쌀진공포장재지원사업민간자본이에요?

예.

우리시에서이계획을세운겁니까,도에서내리꼽은예산입니까.

이예산은원래본예산때시비로1억짜리사업을,포장재사업이2억입니다.2억인데본예산에1억을편성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공모사업이있어가지고우리가공모해서도비로받아온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시에서한거냐물어본거예요.도에서내리꼽은거냐시에서한거냐.

시에서한겁니다.

그것좀파악하려고이야기드렸어요. 그다음에583페이지농수산물순천특화품목직불금지원이것은우리근거조례가뭐가있죠?

이것은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인줄알아요.순천시조례가뭐가있냐고요.도에서내려꼽으면지불해야하는게없잖아요.농식품유통과에이거직불금지원하는근거법령이없어요,우리순천시는. 맞죠?어디에있습니까?

아닙니다.이거는기타보상비이기때문에.

시비가매칭이잖아요.

예.

도비로7200만원을주고우리는1억6800만원을지원해요.도에서이것을줘라해서저희가직불금줄의미는없지않습니까? 모든직불금은도법령에차근차근내려왔었을때모든직불금을저희가다했었어요. 그런데근거법령이순천시는없어요.농수산물수출특화작목에대한지원조례도없어요.

제가지금기타보상금.

일단파악을해보세요.긴장하시니까,우리예산삭감하기전에과장님께서얼른답변해주십시오.

예.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련강화사업말씀하신가요?

이것은국비사업이구요,승마장에서키우는말을조련해주는사업입니다.

사설승마장.

예.

매년2주씩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예,매년하고있습니다.작년에도국제승마장말2주조련해줬습니다.

보상금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신순옥입니다. 2026년농업기술센터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62억3100만원대비13억500만원이증액된75억3700만원입니다. 각과별세출예산안세부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657쪽부터662쪽농촌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기정액대비1억400만원이감액되어총액은17억1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657쪽영농형태양광테스트베드입니다.농업과태양광발전을병행하며농지의이용효율으로극대화하여농산물생육및발전량을종합연구하기위한실증사업으로시설비1575만원을감액하고기간제근로자보수,사무관리비,재료비,감리비등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59쪽하단농촌지도자회원전국대회참여지원입니다. 도비확정내시액변경으로19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660쪽여성농업인능력계발입니다.순천음식문화프로그램지원및물품재료비구입을위해13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1쪽하단부터662쪽상단도시농업교육및전문인력양성입니다.도시농업프로그램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재료비600만원을감액하였고사무관리비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기타보상금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확산및공익적기능을강화하고도시농업의날기념행사확대운영을위해행사운영비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작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입니다.특화품목중심,연구회조직육성을통한작목경쟁력향상,기반조성사업으로사무관리비1백만원을행사실비지원금3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5쪽부터671쪽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기정액대비14억1000만원이증액되어총액은58억36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665쪽보급종차액지원사업입니다.고품질쌀,보리,밀,안전생산을도모하고식량산업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628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이상기상과수안전생산기술보급입니다.이상기상및자연재해에대응하여과수안전재배기반을구축하기위해도사업선정에따라사업비1억2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5쪽하단에서666쪽상단모던체험영상진단기반정밀역량공급기술시범사업입니다.양돈농가생산비절감및AI기술도입으로번식모던체형의정밀관리자동화시스템을구축하고자사업비1억8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6쪽미세먼지및저일조대응시설딸기보강기술시범입니다.기후변화에대응하여부족한광량을자동으로보강할수있는광량자동제어보강기술을시범보급하여시설딸기농가의안정적인생산을도모하기위해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6쪽중간에서667쪽상단맞춤형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입니다.딸기우량로표준보급체계를구축하여고품질딸기묘생산을위한사업으로원묘생산시설비을위한3억1200만원과자산비,물품취득비18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7쪽벼병해충공동방재비지원입니다.농작물에큰피해를줄우려가있는병해충의선제적방재를통한벼재배농가의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사업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과수화상병등검역병해충예찰방재단운영지원입니다.과수화산병청정유지를위한예찰방지활동지원으로선제적대응체계구축을위해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8쪽하단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입니다.국비확정내시액변경으로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69쪽농산물안전생산병해충방제지원입니다.벼병해충발생전후신속방재로기상재해피해최소화를위해181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농작물병해충예찰방재단운영입니다.현장중심의효율적인적기예찰방재대응체계구축및강화를위해기간제근로자보수2100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사무관리비,국내여비,재료비,기타보상비해서2100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670쪽하단에서671쪽상단시가지꽃가꾸기입니다.고품격도시미관조성을통한정원의도시이미지제고를위해사업비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71쪽2026년화훼류경쟁력제고시범입니다.고온기폭염등이상기상에대응한화훼류안전생산기술을보급하고자폭염대응온도저감장치를위한사업비3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번에여성농업인학습단체육성해가지고660페이지보시면여성농업인능력계발해서이게학습단체전체다입니까?

전체예산은아니구요,음식연구회에서연구할예산입니다.

저희가본예산때삭감했는데올해는어떻게해서올라온거죠?

본예산때충분한설명이부족한것같아서2000년도부터20년이상예산을지원했던단체이고활동을열심히하고있고올해같은경우는치유관광산업과연계해가지고치유산업음식을개발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사업비가필요해서설명을자세히드리고추경예산에반영을하려고올렸습니다.

이분들이여성농업인이에요?

지금현재는62%정도가되고음식연구회가생활개선의분과로있다가분리가돼서.

쪼개졌는데.

음식계발같은경우는단체가100%여성농업인만으로구성되지는,그전부터구성되어있지않았구요.

현재기존에있던여성농업인교육에대해서는여기에서여성농업인이아니어도된다는말씀을하신거죠.

현재는62%정도되는데적극적으로농업인이참여할수있도록격려를하고있습니다.

계속올라오는이유가뭔지궁금해서특별한게뭐가있나.세분화해가지고준거라재료비까지해서전문강사까지.이분들다전문적인분들아닙니까,충분히.

전문적인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순천시에서음식을대표하는분들인데전문적인교육강사를별도로해서하는게맞나.

이분들이농업을하시면서우리지역에생산되는특산물을활용을해서그동안에20년동안.

주된분들이농업인들이끌어가는게아니라농업인분들이아닌분들이끌어나가기때문에농업인들이해야되는데그거에대해서말하고싶은거고실제로농업인들이해야되는데그분들이들러리만서서음식문화회장이라든지그외에사람들이주도적으로가는거아니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가와서한번미팅을해봤는데회장단도그렇고대부분주도적인부분들은농업인들이주도를하고있고요.

가서봤더니실제로가봤으니까농업인들이하느냐.농업인들은그냥들러리서서실제로회장단이나그분들이농업을하지않는데그분들이하느냐.나는이게타당성이있냐이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

그러면여기에서말해봐야좀길어질것같아서명단이랑해서주십시오.이분들이뭘하는지.우리스마트농업창업지원에대해서삭감을해버린거잖아요,한팀이할수있는것을. 그런데왜자꾸삭감이되는건지.청년농업이라는게40대45세까지청년농업에속하는데왜이게삭감이됐는지이것도또한서류를주십시오.

이부분은저희가도에서2개를신청을했는데공모에선정이1개가돼서했는데1개부분을삭감한.

1개가있어서삭감을.

2개를도에.

아,우리가신청을했는데안돼서떨어졌다라는말인가요.

그건아니고2개분이가내시가돼서예산을반영했는데이번에공모신청할때우리청년단체에서1개소만신청을했어요.1개소신청해서1개소신청이돼서지금1개소삭감을한겁니다.

왜냐면이기간이너무짧다보니까우리가실질적으로1월달부터2월달인데,1달도안돼서도에서는1월달에딱해버리고만거예요?.

올해2월달에공모해서선정을했습니다.2월달이라는게굉장히짧잖아요.그런다고해서바로추경때없애버린다.

그런다고해서바로추경때없애버린다.

올해사업비확정이됐으니까.

도에서확정해버린거잖아요.

공모를했는데순천시에서1개단체만신청을한거죠.

뭔말인지알기는아는데이게상반기,하반기구분해서해야하는것도맞기는하잖아요.상반기때없다고해서무조건하반기때없다라고확정을한다것자체가도에서좀이견이나뉘지않나.우리도강력하게말씀하셔될것같은데요.

상반기말고도하반기에도한번더할텐데도에서는올해사업을확정한걸로확정내시를해버렸더라구요.

두달도안지났는데어떻게무조건확정을내려버려요.그런것은좀아니지않나.그런것은도에강력하게말씀좀해주십시오.

예,이상입니다.

국장님,농업기술센터전체적인예산을제가살펴보고서는말씀드리는건데요.보면이번에추경때거의21%에달하는증액을했어요.맞죠?파악하고계십니까?거의21%에요,증액이.더군다나기술보급과는32%에달합니다.이게추경의의미입니까?이게무슨현상으로봐야되죠? 이것을전체적으로봤을때.농업기술센터전체예산이많지는않아요.75억정도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증액이21%에달하고기술보급과같은경우는32%에달해요,증액이. 그러면본예산을채울때뭐하셨어요?

지금농촌진흥과같은경우는도비나국도비확정으로해서감액이되는부분이있구요.기술보급과같은경우는신규사업이선정이돼서5억정도는세워졌고요,나머지시비로공동방제예산이1회분만세워졌어요. 667페이지보시면7억예산중에서1회분만세워서그부분한건을많이세운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그러니까제가센터소장님을질책하는게아니고순천시예산편성문제라고보거든요.사실이게우리생활에밀접한예산들이에요. 그런부분들은왜본예산에다루지않고1회분만쓰고나머지부분을추가로. 방제가하루이틀일입니까,계속방제했던부분이고제가사업을살펴보니까해왔던사업들이란말입니다.이런것들을후순위로밀리게해놓고추경에세워놓고는말도안되는예산편성이됐다라고보거든요. 물론예산에서는어쩔수없었다라고하시는데이런것은고쳐야죠,강력하게.제가공개적으로이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국장님한테질책을하는게아니라이부분을. 시민들이알면얼마나분노하겠어요.특히농민들.이런것에대해서농민예산을몇프로주는게있다고말씀하시잖아요. 저는깜짝놀랐어요.어떻게3분의1에가까운증액을추경에서하는가.이거는말도안되는편성이예요,이부분은.

제가말씀드리는것처럼한건만그렇고저희가국비에신규로선정돼가지고국비확보된부분이기술보급과에는큰금액이2건이나있어서그렇습니다.

아니에요,제가보니까방재같은경우는이기술보급과는선정이안되면예산이굉장히적은예산으로센터를운영하는거네요. 지금도많은예산은아니에요.그래서저희는우리조직자체에도저는문제가있다고보는데이작은예산을편성을해서그렇게힘없는중요치않게여길거같으면따로센터를둬서운영할필요가없는거죠,제가볼때는.

저희가보조사업이라기보다는농업기술센터는기술시범사업,그러니까새로운기술이나오면그것을국가보조받아가지고농민들한테보급하는이런사업을하다보니까저희들이예산이큰건이들어가거나그러지않습니다. 신규로국비로시범사업이2건이내려오다보니까예산이추경이증액이된부분이있습니다.

그2건이총액이얼마죠?

6억정도됩니다.

아무튼예산실에분명히문경위에서질책이있었다고전달을해주십시오. 어떻게거의3분의1에달하는예산들이추경에서다루어지고있는지저는심각한문제라고보고있습니다.꼭전달해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