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선화
진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89쪽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천만 원 증액된 150억 2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재정비) 사업입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과업 수행에 따른 영향성 검토 용역은 해당 과업 수행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고려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절차 지연 방지 등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고이월 잔여 예산 계약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이 증액된 95억 30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기정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된 95억 30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예산으로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민회관 재건축에 필요한 국도비 매칭 사업비 중 시비 부담 건설비용을 반영코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일반회계·특별회계 지금 설명이 일괄로 다 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289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
먼젓번에 공유재산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정병관위원
아니, 그것은 끝난 거고 이게 새로운 저거인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동의안 설명 때 말씀드렸던 그 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있지 않았습니까?
정병관위원
예, 예. 변경 사항.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건데, 지금 재해영향성 검토는 행정계획의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작년에 다 마무리를 못 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그 사고이월 된 삭감된 금액을 이번에 다시 그대로 편성해서 4월 중으로 다 완료해서 경기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정병관위원
2024년 명시이월로 된 것을 미처 못 했다가…….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이번에 다시 이것을 갖다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사전 행정절차를 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수행 중입니다. 수행 중인데…….
정병관위원
네. 중인데 이게 더 부족해서?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작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 그래서 그 돈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는 그 돈을 다시 조금 세우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다시 그때 당시 삭감을 하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이거 하는? 그러니까, 먼젓번에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189필지인가?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저거 하는 거죠,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368페이지 이렇게 보면, 시민회관 신축공사도 있고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3억,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시민회관이 명칭이 시민회관이 아니라 ‘시민아올센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명칭은 주민들이 그때 ‘시민아올센터’라고 명칭을 정해주셔서 명칭은 향후에 준공할 때는 ‘시민아올센터’로 거기의 명칭을 조금 바꿀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예산은 계속 ‘시민회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험재생물 건축사업’으로 그냥 현재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으로는 위험재생물,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그냥 정식 명칭이 계속 ‘여주시민회관’인가요, 아니면 ‘여주시민아올센터’로 정식적으로 할 건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시민아올센터’로 개청할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2022년도 당시에는 133억 정도 됐다가 179억으로 다시 36억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설비로 3억 원 정도를 이번에 다시 추경에 더 한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조금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3억 추가로 1회 예산에만 반영할 거고요. 앞으로도 사실상은 돈이 조금 더 계속 들어갈 생각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기존에 면적이 3,900㎡에서 2,900㎡ 정도로 이렇게 바뀐,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1,000 정도 이렇게? 1,900 정도?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저희가 3900 정도 신청을 했었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2021년도, 2022년도 때 내려온 사업비는 한정은 되어 있고 또 추가적인 면적은 저희들이 시비 부담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공모사업은 당초에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해서 향후에 건축비용이라든가 그동안 건축비용, 건축자재, 그다음에 공사 인건비들이 계속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초 국토부 사업을 반영을 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계속 시비만 늘어나는 부담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이야기해서 면적이 조금 일부 구간, 그러니까 테라스가 조금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형상은 그대로인데요. 그 위의 건물의 마감을 일부는 조금 제척을 하고 그래서 연면적이 좀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예전에 각 층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그대로 변함없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냥 그대로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전시실이나 다목적 강당.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이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진행사항을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369쪽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진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번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가 없어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가남 신해 일반산업 1단지에서부터 5단지까지 감리비 반영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각 단지별 1억 원씩 감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 수입을 당초 대비 13억 원을 증액한 153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 지구와 제2 역세권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류31호) 토지 매입 보상을 위해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376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도로(중로1류31호) 토지보상금 있잖아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게 13억 토지보상금인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예산을 먼저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이게 좀…….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결정 중에는 있고요.
정병관위원
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청사 진입도로하고 연결도로 구간이라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소유자가 지금 ‘매입을 하겠다.’, 계속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다가 안 됐던 건데 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지금 1지구하고 2지구를 연결하는 그 도로잖아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정병관위원
현재까지 도로 개설이 안 된 이유가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시청사하고 맞춰서 지금 진입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정병관위원
네. 이게 월송리 있는 데 그쪽 저거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도로 성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 어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쉽게 기존 역세권, 지금 기 완료된 역세권에서 제2 역세권 시청사 앞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1지역하고 연결하는. 13억 정도면 이 토지보상금으로는 충분히 사업에는 관계가 다 하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매입하려 하는 토지가 기존 역세권 부지, 준공한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만 우선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상업지구라서 토지 단가가 비쌉니다.
정병관위원
아,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보상 방식이 협의예요, 아니면 수용이에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수용으로 가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수용으로 가는 거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사업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한 17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여주역세권은 준공은 2023년 10월에 된 겁니다.
정병관위원
2023년도요? 그런데 협의가 공정률이 지연된 것은 토지 협의 보상…….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제2 역세권 부지하고 기존에 역세권 준공된 부지, 그 필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정병관위원
하여튼 이 도시계획도로가 신청사로 시작됨으로써 새로 생기는 도로에 대한 1지구에 연결하는 그 도로, 아래에 있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신청사가 없었다면 이 도로는 안 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이 도로가 어차피 향후적으로는 관통해서 나가야 될 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토지 보상을 빨리 추진해가지고 모든 것은 조기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이 도로가 이른바 청사 진입도로랑 연결되는 거죠? 신청사?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신청사를…….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이 청사는 다른 쪽이고요.
유필선위원
예.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보니까. 이 도로는 휴먼빌하고 연결시키는 진입도로입니다.
유필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청사와는 무관한?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아, 제가 지금……. (담당 팀장,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유필선위원
예, 예.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거랑 무관한 별개인 거고.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26일 날인가 기공식 하잖아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그건 건설과.
경규명위원
건설과.
유필선위원
아, 건설과. 그때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아참! 그 13억.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이번에 전체 우리 예산 증감액 중에서, 증액 중에서 자체 수입 증액 다가 건설과 역세권 체비지 매각인가 거기서 들어온 거죠? 13억?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토지보상금 13억 배정되고 있는 부분에 공시지가 몇 배 주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아, 기존 역세권 상업지역에 매각됐던 체비지, 그 가액으로 맞춘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의?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는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럼 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93쪽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부터 294쪽 상단까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6237만 4천 원 증액된 494억 1363만 3천 원입니다. 비법정교량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3종시설물(비법정교량) C등급 이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5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로 삼군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는 당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25년 10월 당시 삼군1리 194세대를 기준으로 165㎡ 이하로 5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기준 당시 2026년 1월에 201세대로 여주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규정 200㎡ 이하 7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1억 2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공사 추진 중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비 증액분 1억 2199만 원, 강천리 도로확장 및 소교량 재가설공사는 도로 확장 및 소교량 재가설공사비 2억 6천만 원, 대신면 당산교 재가설공사는 대신면 당산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 결함 D등급에 따른 재가설공사비 7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건설 현장 휴게시설 물품 지원사업은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도비 보조금 최종 확정에 따라 30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부터 29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운영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교부 잔액 429만 6천 원을 감액하여 4억 76만 8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은 시설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통계목 비율을 일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대신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경지정리 지구 내 노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우기철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북내면 청사(예정)부지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비는 당우리 인근 주차 공간 협소로 청사(예정) 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293페이지 보면, 비법정교량 설치 및 유지관리가 1억 5천, 3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떤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저희가 평방미터 한 100만 원 해가지고 150미터를 기준해가지고 3개로 해가지고 1억 5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병관위원
1식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다 보니까 그것은 정확한…….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는 세부적으로 설계해서 정확하게 예산,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산출할 때는 개략식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이게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시장님하고의 어떤 마을, 아파트라든가 일반주민들하고 이렇게 회의라든가 이런 것 대화할 때 마을회관하고 리모델링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데 올해, 이게 선정 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신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예. 신축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병관위원
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리모델링은 마을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불편 사항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들이 한 20년 이상 되고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지금 삼군1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면적이 조금 더 추가돼가지고 이게 증가되는 비용을 지금 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올해 신축에 있는 것은 목표를 몇 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삼군1리부터 해가지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올해 저희가 리모델링 포함해서 한 7개인가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리모델링 포함해서 한 7개∼8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부터 해서 올해 예산까지 해서.
정병관위원
그럼 총예산이 얼마큼 되고?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신축 같은 경우는…….
정병관위원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주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정병관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래서 거기 면적별로 사업비가 이렇게 좀 있는데요. 아니, 면적이 아니라 세대수에 의해서 60가구 이하일 때는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규정이 116㎡ 이하 해서 4억 500. 그리고 지금 같이 200 가구 이상일 때는 200㎡ 이하로 해서 7억. 이런 기준을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세대수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2025년도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왜 ‘43.’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43.’이라는 것은…….
정병관위원
왜, 과는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선화
진선화위원장
집행률이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 집행률이요?
정병관위원
예. 집행률이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이게 마을회관을 증축사업비나,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증축사업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그리고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추경에, 가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을회관, 이제 증축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설계까지 가능하면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내에, 그러니까 한 2월∼3월 안에 공사 발주를 해서 연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1개 면만 하더라도 ‘시민과의 대화’ 할 때도 2개∼3개 정도를 신축을 해달라고 막, 시장님이 그래서 ‘아, 생각해 보겠다.’ 굉장히 한 것 아시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43.5고 그러면, 그렇게 1개 면도 많은데 12개 읍면동이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집행이라든가 이런 율을, 예산을 총 목표를 정했으면 다 소모해도 안 되는 판인데 이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지 선정, 설계 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본예산에 섰어도 연내 집행하기가 빠듯한데, 더군다나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정밀 안전이나 설계를, 전년에 설계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공사비는 편성을 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대부분 리모델링도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노후화의 정도라든가 시민들이 마을 부지를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하는 저거인데, 소유리 같은 것도 지금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저거 하는 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이런 세대수 없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마을회관을 좀 과하게 지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헐고 새로 지으려면 그 면적보다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장님들을 만나서 ‘면적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얘기하면, 리모델링으로 지금 많이 전환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가면 노인, 어르신들이 자꾸 세대수는 줄어드는데 행사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자꾸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 이런 기준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더 협소화되기 때문에 이장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현재 기준과 원칙대로 하면 기존에 지었던 용적률이라든가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신축으로 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내부를 좀, 어르신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 주니까 더 효율적인 마을회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는데, 295페이지 북내면 청사 부지 주민편의시설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청사가 예정 부지인데 임시시설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그 주차장…….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 임……. 이게 저희가 청사 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흙이 나와서 저희가 성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토를 하다 보니까 인근 농경지에 사면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흙들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흙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면보호 조치를 보온덮개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필요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마을공동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청사 부지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임시주차장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권장한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흙으로 이렇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렇죠.
정병관위원
시멘트나 이런 것도 없이 이제 임시시설을 해가지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임시주차장, 말 그대로 임시주차장입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예정 부지인데 왜 임시시설을 설치할까? 그런데 청사 건립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북내면 청사?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한, 저희 마을회관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한 것에 겹치는 것은 안 하고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지난겨울에도 가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대에 해서 주민들, 단체장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청사 부지로 매입을 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또 매입이 완료된 후 거기서 양쪽 의견이 갈라져서 ‘거기다 지어야 된다. 저쪽에다 지어야 된다.’ 하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의 지속적인 또 의견·건의 제시가 있었고. 그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지금 답(畓)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안 하고 써도 되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형질 변경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러면 주차장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서도 논란이 거칠게 있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 그래요?
박시선위원
그래서 이해·설득보다도 저희가 벌써 부지 매입한 지, 제 생각으로는 한 6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또 거기서도 찬반이 갈리고. 그런 의견 내신 것은 아시잖아요, 과장님?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그것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박시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제가 사실 시민과의 대화, 이 청사 기공식 관계 때문에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못 만났는데. 이것 좀 정리하면 제가 그런 현안 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나가서 주민들 의견 좀 들어 보고…….
박시선위원
예. 무엇을 해야 되는데…….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적절하게 이렇게 잘 추진이 되도록…….
박시선위원
네.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렇죠.
박시선위원
그분들 의견을…….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의견을 좀 들어 보고.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어느 한쪽이 옳다라기보다도 그것을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또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무조건 해 주기보다도 북내 시내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떤 게 사업이 맞는지 충분한, 한두 차례 의논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 그래요?
박시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혜를 잘 모아서 그것도 조금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자꾸 그냥 논란이 커지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잘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처음에 매입 목적은 청사였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26일 날 기공식은 건설과에서 주관 부서인가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기 뭐 어디 보니까 행사 장소가 시청 진입로랑 별개 장소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행사장 진입도로는 지금 아직 개설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유필선위원
예, 예.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보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기공식을 위해서 예전에 사용하던 휴먼빌 앞에 농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한 650미터∼700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걸을 때는 한 7분, 그리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걸으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행사장이 나옵니다. 여주에 사셨으니까 예전에 여주낚시터 아시죠?
유필선위원
예.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못 미쳐서…….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기공식 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여기 밴드에 막 올라온 것은 ‘신청사 착공식은 가업동 11-1번지며…….’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11-1번지.
유필선위원
‘이전 부지는 가업동 9-3이다. 위치조차 시민을 속이는 행태는 명백한 기만이다.’ 이게 위치를 속인 거예요? 아니면, 불가…….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 원래 그 자리인데 9-3번지는 잘 모르겠……. 제가 볼 때는 청사 부지라는 게 넓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넓은 것 안에 그 번지가 속해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 내용은 못 봐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유필선위원
그래요? 아니, 주무 부서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막 하면서 시장한테 ‘끝장토론 하자.’ 해가지고 집회 신고도 했다라고 막 그러는데, 이 착공식 장소가 청사 부지 내에 포함된 건지……. 포함된 거예요? 과장님, 지금 포함됐다고 그러잖아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맞습니다」라고 말함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아니, 제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 부지라는 것은 넓은데 1만 7천 평인데 번지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확인했어요. 청사 부지 안에서 지금 기공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럼 여기 ‘여주시민 기만하는, 가업동 시청사 주소까지 속이는 이것 기만이다.’ 이것 이쪽에서 기만한 거네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뭐…….
유필선위원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결정이 됐는데요.
유필선위원
아…….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까지 딱 했는데 그것을 왜 해야 돼요!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필선위원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화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죠.
유필선위원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유필선위원
이러저러한 연유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제가 좀 격분했나 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300억에 대한 것을 계약까지 다 했는데 이것을 ‘계약 해지’, 계약 해지하면 그 위약금은 누가 물을 거예요? 그것 심각한 거예요, 지금.
유필선위원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예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계약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은 물어줘야 되잖아요.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돼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상대편이 요구할 사항이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니까. 저는, 제가 있는 동안은 해지는 안 할 거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그것 계약 해지를 하면 해지로 인한 계약금, 위약금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은 민법 계산하면 대강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것 ‘그야 모르죠.’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
유필선위원
손해배상을 위약금으로 했는지 위약벌로 했는지, 위약금 했으면 공사 금액 플러스 지연손해금 이것 더하면 나오는 거고, 위약벌로 했으니까 플러스알파인 건데. ‘그거야 제가 모르죠.’ 이러면…….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진행되지도 않은 일을 저희가 미리 이렇게 검토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유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미리 검토하지 않으셨다.’ 이러면 되는데,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도는 이게 나와 있어야지, ‘아직 검토가 안 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야지. 하여튼 ‘그 장소는 아니라 그 장소가 포함됐다.’ 이거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끝장토론, 이런 것은 응할 이유가 없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계산은 안 해봤으나 그것 누가 책임질 거냐.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렇죠.
유필선위원
예. 나중에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셔요.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일몰비용 플러스, 일몰비용, ‘매몰비용 플러스 업주한테 물어야 될 손해배상액’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될 건지, 그거잖아요? 매몰비용하고 업주한테 주어질 손해배상액. 하여튼 그게 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한번 계산해서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만약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 물어줘야 될 비용, 이것도 매몰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렇죠.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아주 신청사 착공식 준비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저 하나 여쭤볼게요. 208페이지, 설명서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것 말씀하신 대로 2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련돼서 평방미터당 계산하는 걸로 산정해 놓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전보다. 그전에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면적이 늘어서 는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가구수.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가구수가 아니라 지금 자재 단가나…….
이상숙위원
많이 올랐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인건비나 이런 등의 공사비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에, 기존에 해줬던 게 현실에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현실에 맞춰서 해 주려고 이렇게 이 사업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도 신청 들어온 곳이 많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마을회관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축소해서 지으려고 할 생각도 안 하시고, 또 부지를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노후된 곳도 아직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런데 마을 몇 군데 보면, 또 기존에 쓰던 곳을 문 닫아놓고 신축해 놓고, 아주 노후된 건물처럼 폐쇄해 놓고 그렇게 쓰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 그러세요?
이상숙위원
예.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이상숙위원
일단은 그게 마을로 넘어간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마을 소유로 넘어간 건물인데 흉물처럼 그냥 폐쇄해 놓고 닫아놓고 쓰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챙기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닫아놓을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활용 방안이나 아니면 아예…….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폐쇄, 철거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요.
이상숙위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네. 저희가 그 마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회관을 보수해 주기도 지금 급급해요, 사실. 예산 형편상. 그러다 보니까 타 시설물까지 해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현실적으로 동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파악을 했다가 아주 위험한 시설물이 되게 되면 철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여념이 없이 바쁘신데 착공식 잘 이루어지도록, 어쨌든 시민들의 오래된 염원이고 하니까 고생되더라도 잘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과장님!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조금 전에 마을회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설명 주실 때는 ‘190몇 세대에서 201세대로 늘어서 가구수 변동이 있어서 신축 비용 지원 규정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상숙 위원님 질의에는 지금 ‘공사비 증가로 현실에 맞게 주려고 예산을 늘린 거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이 지원 규정을 만들 때는 이런 세대수에 의해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60가구 이하는 116…….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그 규정을 만들면서 사업비를 그때 현실에 맞게끔 맞춰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군1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194세대 해가지고 5억 7천만 원이 나간 거고,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인구가 증가됐다고 건의가 들어왔을 때 1월 달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201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 시기의 차이에서 저희가 금액을 증액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럼 ‘자재값’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고, 세…….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지원 규정을 할 때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지원 규정에 의해 맞춰서 금액을 증액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럼 규정에 따라 201세대로 증가됐으니까 증액해 준 거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내면 청사 부지에다가 하시는 주차장 쪽에 1500만 원 편성하셨던 것.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것 아까 형질 변경 말씀하셨었는데 지금도 번지 치면 답(畓)으로 나오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답(畓)에다가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용도변경을 받은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용도변경으로…….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지목변경은 안 된 거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받은 거지, 준공 처리하면 지목변경이나 뭔가 이루어지겠죠.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럼 행정적으로는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파악하면 될까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99쪽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090만 원 증액된 293억 9197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9쪽, 예산설명서는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6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760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비 513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9쪽부터 300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20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지방도 내 노후 가로등, 제어함 등 기전시설 정비를 위한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사업비 1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8700만 원, 덕평리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연양동 진입도로는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표층까지 지금 포장하고 이제 한 98% 정도 됐습니다, 지금.
경규명위원
예산 배정이 다 끝나서 다 완료된 줄 알았더니 6억이 추가가 되네요, 이게?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그동안, 조기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상수도, 하수도, 중간에 도시가스도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노동부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좀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지금.
경규명위원
그 공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추가금이 나오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공기도 지연됐고, 또 중간에 마을에서 추가 요청 사항이 일부 있어서 조금 공사가…….
경규명위원
아, 이거 그럼 본 공사 이외의 공사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공사 구간은 같고요. 공사 구간 내 일부 배수로나 CCTV 이런 게 추가된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 본 공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관리비가 일부 증가됐고요. 마을에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것 미리미리 했으면 6억 안 들었다는 얘기나 매한가지잖아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도 빨리하고 싶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요, 저희가. 전주(電柱) 이설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딜레이가 됐습니다.
경규명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이런 비용 들어가지 않도록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과장님, 질의가 없길래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박시선위원
예전에는 콘크리트 돌덩어리로 노란색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렇지만 이후에 그런 게 없어지면서……. 그런데 저도 농사짓고, 논밭 등에 가면 아직도 그런 게 일부 남아있는 데도 있거든요. 대신 뭐, 뽑히고 뭐 하고 굴러다니는 것. 그런데 사실 저희가 무슨 행위를 할 때 접도구역 설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 표지판, 뭐 ‘여기까지는 접도구역’이라고 안내해 주는 그 판인데, 사실 그게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도로 옆에는 지방도, 국도 다 따라서 몇 미터 이내는 기본적으로 알면서 행위 못 하고 하는데. 도비, 시비를 떠나서 앞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하는 목적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아니라 그냥 안내 차원이죠, 그냥?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접도구역 표지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께서, 토지 소유자들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쪽은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구역 내에서 5m가 접도구역인데 경각심을 가지고, ‘이쪽은 좀 개발이 제한된다.’ 그렇게는 저희가 안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도 행정기관에서 ‘지금 이쪽부터는 접도구역에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해서 도로 표지판처럼 안내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게.
박시선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그래서 개발할 때는 사유지 같은 경우 민원인 본인께서 토지이용계획원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쪽은 접도구역입니다.’ 사전에 고지를 하는 차원이 큽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여기도 노후, 훼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제때제때, 뭐 위치에 따라서 훼손 정도가 다르겠지만, 안내해 주는 건 좋지만 굳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질의들이 없으시길래. 도로를 계속 해야 되니까.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도로법」에 따라서 그게 저희가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연양동 진입도로 공사한 구간에 왜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이상숙위원
거기가 한번,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한번 그 공사 완료된 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블록이 하나 튀어 올라와서 아주 위험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것은 이제 보수가 바로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의 것, 또 뭐 깨지거나 또 올라온 것들, 살짝 올라온 것들, 그게 위험 사항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보수하라고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 전에 완벽하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리고 우리 지방도 제설제 있잖아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이상숙위원
친환경 제설제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게 염화칼슘인데 이것하고 좀 다른 건가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전에는 염화칼슘을 써서 환경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염화칼슘을 100% 쓰면 제설은 좀 빨리 됩니다, 이게. 효과가 더 뛰어난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계속 친환경 제설제를 저희가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제설제를 100%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친환경 제설제하고 포함해서 소금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효과도 좀 뛰어나고 환경적으로도 좀 안전한 제설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 나나요,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하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한 30% 이상 비쌉니다, 친환경이.
이상숙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또 친환경으로 하는 게, 타이어에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염화칼슘이.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타이어도 그렇고…….
이상숙위원
바닥, 바닥에도…….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콘크리트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약간 부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그것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제설제로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가 120톤이면 1년분인가요? 아니면…….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120톤이 1년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경우는 재난안전기금으로도 일부 사용하고, 그다음에 매년 경기도에서 한 120톤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숙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일단 120톤만 한다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사용하는 양은 한 4천 톤 정도?
이상숙위원
4천 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보통 한 열 번에서 열다섯 번 정도 눈이 내리는데, 한 번 눈 내리면 밤에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한 번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4천 톤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면 패스해 주시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설명서 221페이지하고요. 과장님, 222페이지.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덕평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필선위원
터미널하고요. 터미널.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터미널은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환사업) 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터미널 사거리 공사개요는 안전지대 개선, 그다음에 포장, 재포장 한 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선 조정, 좀 안 맞는 데 직선을 좀 펴가지고 차선 조정을 하는 그런 공사 내용이고요.
유필선위원
아니, 다시, 어떻게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차선을 직선으로 쭉, 반대편 차선에서 볼 때 약간 좀 굽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좀 펴가지고 차선을 약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차선 개선하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포장.
유필선위원
포장?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포장하고, 그다음에 안전지대 개선.
유필선위원
안전지대 개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예. 그다음에 덕평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한 건데, 덕평리에 지금 RPC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다시 또 나오면 다시 또 반대편 점동 쪽으로 갈 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중앙선이 있어서 지금 불법으로 하시는 분도 가끔 있고, 아니면 저쪽 원부리 그쪽 가기 전까지 가서 또 좌회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불법 사항하고 안전한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지금 절선하고, 그다음에 중앙선 절선하면서 좌회전 포켓을 하나 만들어서 원부리에서 올 때 좌회전할 때 원활하게 좌회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가감속 차로를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특조금을 신청해서 받아온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지금 서광범 의원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받아왔다.’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서광범 의원하고 보좌관하고 노력해가지고 지금 10억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예산 30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선사업. 이게 2025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계획에 반영하려는 건가요, 이게? 그런…….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터미널 사거리.
정병관위원
네, 터미널.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그거 개선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간의 사고 발생 건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몇 건 정도 해가지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사고 발생 건수는 제가 경찰서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사고가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다시 또 사거리를,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나중에 개선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말 그대로 교통사고 일어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정병관위원
교차로 개선사항이 차선하고 신호 같은 것도 이렇게 개선하는 건가요? 신호등 이런 것?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신호는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고요. 지금 안전지대 개선하고 포장, 차선을 일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차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정병관위원
글쎄, 그 사거리가 내가 이렇게 보더라도 순간적으로 사고 목격을 한 것도 이렇게 많고 그래서 사고 위험은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 저거 돼가지고. 하여튼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여주의 가장 그, 한전하고 홍문 사거리 그거잖아요? 여기 홍문 저기가 아닌가요, 이게? 홍문…….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터미널 사거리입니다. 터미널 사거리.
정병관위원
네? 터미널 사거리잖아요? 터미널?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저쪽에 있는 데.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정병관위원
이 홍문 사거리 안에. 글쎄, 그쪽이 많이 교통의 빈번도가 있고 거기에 저거 되는 거니까 이런 개선사항을 잘해가지고 기존보다는 더 교통사고가 없는 그런 저걸로 저것은 하겠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같은 것도 이게 친환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마을별로 장비라든가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설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있었잖아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지금 현재 제설작업이 크게,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고요. 마을 주민들한테, 보통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트랙터.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그래서 트랙터의 안의 삽날, 삽날하고 기름값을 지원해 줘서 눈이 오면 이장님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포대로 된 염화칼슘, 제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배부를 해서 마을회관에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제설 작업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현재 75% 집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죠? 120톤 이렇게?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부족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도비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래서 매칭으로, 앞으로의 예상 수요를 봐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보관 장소 같은 경우는 다 확보돼 있는 거죠, 이렇게?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제설기지가 지금 교동 자이 뒤에 제설 작업 기지, 전진 작업 기지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게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일반 산북 같은 경우도 아까 트랙터를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이장님들이 혼자 무보수로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말 그대로 동네 안길 자원봉사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안전과 조례로 내 집 앞 상가나 도로는 본인이 치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금 치우고 있고요. 이장님한테는 저희가 기름값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기름값을?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정병관위원
하여튼 교통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반사항을 잘 저기 해가지고요, 이상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 맞는 질의로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03쪽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이충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90만 원 증가한 112억 753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항목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95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은 100만 원이 증액된 322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본예산에서 누락된 도로관리대장 전산매체 변환 용역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옥 건축·수선 지원사업 1천만 원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240만 원이 증액된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손 드신 거예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위원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보면, 오래된 건축물이긴 하지만 임야에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관계없나요, 혹시?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이것은 이미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경규명위원
아, 관계없이?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한옥 건축·수선 지원은 해주정씨 저거를 하는 건데, 거기서는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정병관위원
아, 그쪽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차수판 및 침수방지밸브 설치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것은 4가구라고 그러는데, 침수방지?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이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것 전체는, 여주시는 전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54개소 정도 됩니다.
정병관위원
54가구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중에서 왜 4가구만 이렇게 했나요? 그 나머지도 좀 이렇게 신청도 할 수 있을 텐데?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저희가 이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이것은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 지원사업 받아서 저희가 선택해서 사업 진행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4가구 하고 또 4가구, 수요량은 더 있는데 우선 이 4가구를 한다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올해 사업 물량은 이제 4가구 정도.
정병관위원
4가구?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정병관위원
150몇 저거에 이렇게 해서 4가구면 작은 저건데, 54가구 중에서. 하여튼 이런 반지하 주택 같은 데서 침수라든가 이런 것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생명하고도 또 연결되고 막 그래가지고……. 아파트 경비·청소 저거 하는 것 있잖아요? 휴게시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게 금번에는 2개소에 500만 원씩 1천만 원 정도 하는데, 2025년도에 집행률이 68%인데 추경이 또 이렇게 추가 소요가 발생돼서 한 건가요, 이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저희가 그 사업비 보조사업이 좀 늘어서 공고를 했다가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원하는 단지 확인해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시설도 있는데, 이것에 관계없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관계없이?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정병관위원
네, 조례에 우리가 저거 해가지고?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네. 조례에 의해서.
정병관위원
대형 아파트도 있고 소형 아파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 같은 것은 어떻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먼저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단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노후도라든지 근무여건 확인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시설 개선한 이후에 그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쪽에서 이렇게 하나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일단, 원래는 다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자치……. 의무대상 관리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이 발생된 부분은 관리하고, 그 이하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자, 소유자가 하게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정병관위원
관리자, 소유자? 네,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있잖아요, 거기?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정병관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좀 낮고 그러는데 그 원인, 이번에 집행률이 낮은 가운데서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왜…….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전세보증금이 차등, 뭐 3억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고 대상은 또 여럿이 있는데, 내가 전세 계약을 건축주, 임대인이랑 할 경우 보증보험을 들면 2년 계약 기간 안에 보증보험료를 반환하는 건데 반드시 다 신청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작년에도 50%뿐이 못 썼는데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은 국도비 매칭에 의해 하기 때문에…….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아, 그렇게? 어차피 뭐, 없어도 매칭사업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정병관위원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것은요? 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 같은 것 이런 것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전세사기 예방에 조금 기여를 좀 했다고 보시는 건지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아무래도 보증을 하게 되면 아마, 전세사기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병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07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하천과장 주진봉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하천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59억 38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 보조 7억 5천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도비 보조 5억 3천만 원,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사업에서 총예산액 변경 없이 18만 원을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 1억 7천만 원, 후포리 제방도로 포장공사 1억 원,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9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에서 옥촌천 정비사업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있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정병관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매류천 등 해가지고 10개 하천에서 수목 제거, 하상이 흐르는데 이상이 없거나 거기에 좀 경관상 미관을 저해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소양천도 포함하는 거죠, 여기? 우리 저거 하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소양천은 저희가 지금 기 일부 추진도 했고요. 또 추진을 할 겁니다. 이 사업비로 안 해도, 저희가 기존의 사업비 가지고.
정병관위원
아, 기존의 사업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쪽에서, 여주의 시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풀 같은 것도 많고 또 뱀이라든가, 거기에 산책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하천이 유수를 하는 데 나머지 필요 없는 거라서 많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걸랑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병관위원
예. 글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정병관위원
네, 네. 거기도 좀, 소양천 관계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정병관위원
기존의 CCTV 그거하고는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거는 저겁니다. 저희가 배수문을 지금은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 막 자동으로 하는데, 이게 스마트로 하면 저희가 상황실에 앉아서 자동으로 문을 개폐하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런 저거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럼 CCTV 관제센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그렇게 연관을 시켜줄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 대상이 7개소…….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열몇 개소를 올렸는데 다 반영은 못 하고 금당천 쪽으로 우선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금당천?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연차적으로 이것도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BC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하신 건가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것은 BC 분석이랄 건 없고 그냥, 우리가 지방하천을 집중호우나 이런 대비해서 빨리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재해 예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수 피해 예방이요.
정병관위원
네. 이것을 타 시군도 똑같이 이런 스마트로 해가지고 홍수 피해가 많이 줄어들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전국에서 지금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정병관위원
유지관리 비용도 우리가 지금 대는 거죠? 따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대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 데이터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거기에 따른 그런 저것?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이게 배수문 자체를 저희가 상황실에서 연결을 해서 거기에 개폐나 문 닫을 때 자동으로 시스템을 하는 자체입니다. 그게 CCTV가 아주 달려 있어가지고.
정병관위원
네. 자동으로? 개폐식으로?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현장이 답이듯이 눈으로 보고서, 그때 상황을.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안 가더라도 원격으로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지금은 뭐 버스 BIS(Bus Information System)라든가, 버스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AI도 그렇고 현장을 안 가더라도 다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많은 재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정병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7개소면 어디 어디예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은 금당천에 있는 것만 7개소가 반영이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금당천이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지역으로는 북내, 북내 쪽…….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북내 쪽에. 예, 예.
유필선위원
북내…….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다른 하천도 올렸었는데 다른 데는 좀 반영이 안 되고 그쪽만 좀 반영이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쭉 할 게 예측되는 거죠? 이게 일몰될 그런 것은…….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아니, 그거 일몰될 것은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아니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여주의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 관련해서, 이 배수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많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각 면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게 구축사업이 이렇게 7개 하는데 9억 막 이렇게 들면……. 여러 개 하면 좀 덜 드나요? 아니면, 지금 초기라서 이렇게 많이 드나요? 똑같이 드나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게 똑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1개당 한 1억 3천∼1억 4천 든다고 치면…….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자동문이 문비가 2년짜리, 5년짜리 있으면 연이 많이 있는 것짜리가 좀 더 들어가겠죠.
유필선위원
예. 여주에 배수문이, 홍수 위험 배수문이 총 몇 개 있어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제가 지금 개수는 정확히 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유필선위원
같은 배수문이라도 여기는 좀 중요하고……. A, B, C로 나눌 때.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중요한 걸로 보면 아무래도 국가하천에가 제일 중요한데, 남한강에 저희가 연양리에 5년짜리가 있습니다. 5년짜리 배수문.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당천 쪽에, 남한강 바로 합류 하천에 있는 쪽, 그런 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청을 할 때, 면 단위로 지금 신청을 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청미천, 뭐 하천 많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중에서 ‘여기가 터지면 이게 조금 위험 요소가 더 크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선정하는 걸로 될지…….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지방하천에서 도비만 내려온 거거든요. 아직 국가하천은 안 된 거고. 저희가 지방하천 몇 개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이것만 떨어진 겁니다.
유필선위원
하여튼 올릴 때는 위험도, 중요도 순으로 이렇게 올려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럼 도비 사업으로 이걸 쭉 한다고 그러면, 한 100여 개 된다고 치면 이게 한 뭐 200억 가까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뭐, 다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유필선위원
아, 그런데…….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정확히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요.
유필선위원
네. 여주에 100여 개 넘지요? 배수문이?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험도 순으로 좀, 중요도 순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많이 못 할 것 같으면.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리는 게 지방하천의 지천. 쉽게 말하면, 아니, 남한강의 지천이요. 국가하천의.
유필선위원
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래서 지방하천 순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소하천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하겠죠.
유필선위원
그렇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유필선위원
터지면 크게 터질 만한 곳, 이런 데서부터.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7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1899만 6천 원이 증액된 70억 709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대신캠핑장 사용료 수입 1억 원을 감액 경정하고, 하도정비사업 부산물 매각 대금 849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한강유지관리사업)에서 국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10억 5899만 6천 원을 증액 경정하였고, 대신캠핑장 관리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대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을 총액 변동 없이 1억 6천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고, 시설개선비는 6천만 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위원
대신캠핑장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가 존치 기간이 얼마큼 되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어떤 존치 기간 말씀하시는지…….
경규명위원
이게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정산이 되면 없어지는 거죠.
경규명위원
예. 그 없어지고 나서 대신캠핑장 관리는 어느 예산으로 하게 되나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게 저것은 특별회계에서 만든 건 없어지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경규명위원
아, 이것은…….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국비에서.
경규명위원
정부에서 이것은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국가하천 내에 있는 거니까.
경규명위원
너무 궁금했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경규명위원
우리 여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내심 걱정했거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아니, 국가하천은 당연히 저희가 또 받아야죠.
경규명위원
알았습니다.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380페이지, 대신캠핑장 있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정병관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국가하천 사업인데, 조금 아까는 아니지만, 시비가 3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총 국비가 드는데, 국가하천인데 시비가 52% 정도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니에요, 이게? 아닌가요, 거기? 6억 85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3억 5천이니까 51%잖아요, 이거? 아닌가?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정병관위원
예. 이게 국비에서…….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국비 대비, 저희가 보조금 저거, 시비 대는 게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시비 대는 거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정병관위원
국비에서 다 해 주는 것 있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전액 보조가 있고.
정병관위원
이제 명칭이 ‘국가하천 유지보수’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유지보수…….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일부는 저희 시비 부담도 있고요.
정병관위원
시비 부담도 있고? 그러면, 지금 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정병관위원
지금 웰빙이 95면, 오토캠핑장이 85면인데. 캠핑장 운영 수익 면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고 수익금은 어떻게? 정산해가지고 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정산은 매년 보는데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뭐, 이익이 난다고 표현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저희가 들어가는 돈의, 그 정도의 수익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냥 현상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현상 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몇 명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제가 이용객 수까지는 자료를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좋은 천연자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고 하면 굉장히 좋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모래도, 웰빙캠핑장도 있고 막 그렇지만, 대신섬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걸랑요, 이게. 거기에 뭐 유채꽃이라든가 코스모스 해놓은 저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모든 조건도 이렇게 좋고 한데.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라.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정병관위원
아, 도시공사에서?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하여튼 남한강 관광하고 연계성을 띠어가지고 이렇게 잘 좀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 6천만 원 같은 경우는 노후 창고 시설 교체로 한 것 아니에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거기가 창고가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병관위원
그 노후 창고는 일반 건물입니까, 아니면 컨테이너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현재 컨테이너로 돼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컨테이너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완전히 새 걸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그 안에 리모델링은 따로 별도고, 이렇게?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정병관위원
안에서 해가지고? 네. 하여튼 시설이 현대화돼야지만 근무 조건도 좋고 막 그러니까 창고 같은 것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 대신캠핑장이 아주 그냥 핫플레이스예요. 인기가 많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름답게 잘 운영해 주실 거라 믿고. 그 노후창고 시설 교체비 6천만 원 있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이상숙위원
우리가 이게 캠핑장이 사실은 오픈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컨테이너가 벌써 이렇게 노후될 수가 있는 건가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이게 컨테이너가 아니죠? 그냥 일반 조립식이죠?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조립식」이라고 말함
이상숙위원
조립식이에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예, 조립식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조립식 창고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시는,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일반회계 쪽으로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설명서 231쪽에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보조). 이 사업에 대해서 2025년 예산액 4억 5천 중에 지금 4천만 원 집행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때 이월됐던 예산으로, 이게 대신천 호안정비사업 그 예산 맞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당시에 이월 사유로 ‘농번기 및 우기철 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11월 발주계획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 완료’라고 이유를 대주셨었는데, 지금 농번기 또 시작하는데 이 겨울 동안 사업 종료하신다고 하셨던 예산 아닌가요, 이것?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했는데 완전히 좀 정리가 안 된 거걸랑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지금 2천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그러니까 일부만 좀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또 농번기, 우기철 지나서, 가을 지나서 또 이월될 수도 있는 예산으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월은 안 되고요. 저희가 올해 소비는 다 할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올해 소진 다 하시는 걸로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원래 보건행정과인데요. 사전 조율 없이 오전 중에 심의가 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후로 돌렸는데, 이렇게 심의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좀 이렇게 협의가 미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뭔 이야기예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보건행정과에서 순서를 좀 뒤로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오전 중에 갑자기 얘기를 주셔서 지금 건강증진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19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정책과장 길혜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66만 3천 원 증액한 79억 23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운영 사업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통계목간 변경하여 예산 증감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비 6만 8천 원 감액과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1만 2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또한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반영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835만 6천 원, 치매감별검사비 32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69만 2천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43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2만 5천 원 증액,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46만 8천 원 감액,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사업 4936만 2천 원 증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웰빙 보조비 598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타 시군간 조정으로 6400만 원 감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20만 원 감액,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35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휴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의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750만 원 증액 반영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120만 원 목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24쪽부터 325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금연지원사업 공무직 휴직으로 인력운영비 총 4074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예산 321페이지 보면 기초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자살예방사업. 그 인력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원스톱 서비스라고 자살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1명 쓸 수 있게 지원이 내려와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게 자살률이 한, 여주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감소가 예전보다 되고 있나요, 이렇게? 자살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자살 숫자가 많이 늘었고, 여주시는 늘 좀 상위권에 있다 보니 지금은 현재는 5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정병관위원
네. 글쎄, 예전에는 가장 높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분발해가지고 이렇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죠? 그나마 좀 다행이군요. 왜냐하면, 자살률하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저거 됐는데 5위까지 갔으니까 저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살 재시도 감소율 같은 것도 좀 있는 거죠, 이렇게? 인력을 대부분 어떤 걸로 활용하는 거죠, 이분을? 인력 지원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전문 자살업무를 보다 보니 거의 상담과 사례 관리 위주로 하고 있고.
정병관위원
사례 관리?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구성에서는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정병관위원
고위험군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은 지금 136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집중 관리 들어갑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죠? 거기? 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부설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 안에 있는 저거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특히 인력을 하나 지원해가지고 좀 분석·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간을 조금, 점심시간을 조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31쪽부터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전창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410만 원이 증액된 79억 6765만 2천 원입니다. 국도비 내시 추가 반영 사업 및 예산과목 변경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서 331쪽입니다. 2026년 농촌지도자회 정보지 제공 사업 내시 변경으로 161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사업 내시 변경으로 48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사업 내시 변경으로 32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내시 반영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내시 반영하여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및 333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구축 사업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785만 6천 원 감액하여 인건비 및 여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3쪽 및 334쪽입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 사무관리비 288만 원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예산 심의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청년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8천만 원짜리…….
경규명위원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1억인데요.
경규명위원
자부담 2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8천만 원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작년, 전년도에 도 기술원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정돼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해가지고 내시가…….
경규명위원
선정자가 1인인가요? 한 단체인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한 단…….
경규명위원
그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각 시군에서 여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됐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분은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할 수 있도록…….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도에서 2026년도 대상으로 2025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할 터이니 신청하고 이쪽에 도전하실 시군에서는 농업인들하고 해가지고 담당자가 거기 자료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와서 직접 발표도 해가지고 최종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규명위원
신청자는 1명이 신청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신청한 중에 여주에서는 1명을 선택해서 공모하는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다른 분야도 신청을 했는데 여주에서는 이분이 선정이 된 겁니다.
경규명위원
여러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어떤 항목이에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이분은 시설하우스 쪽에 육묘장 만들려고 합니다. 육묘장. 같이 공동 육묘장 만들려고 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했을 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만 기존에 370명에서 600명으로 증가된 거예요? 농업정보지 제공이?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 이게요.
정병관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우리 농촌지도자회여주시연합회 읍면 단위까지 해가지고 회원 600명에게 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거기 하나만 신청을 한 거예요? 다른 단체나 이런 데는, 농업정보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업인 정보지 제공은 농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정병관위원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2개 단체를 학습단체로 해가지고 두 단체만 현재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생활개선회하고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은 농촌지도자회만 주는 건지 알고. 생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은 농촌지도자회 회원만 주고요. 생활개선회는 따로 본예산에 산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것은 명칭이 다른 저거로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370명만 했는데 나머지 600명이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기존에 600명이 계속 해년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예산 작업을 할 때 도비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다시 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세운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1년 치 금액이 7만 원이잖아요, 총?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1인당.
정병관위원
7만 원이라는 것,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글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농업정보지를 해야지만,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봐가지고 하잖아요. 농사 정보를 해가지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농촌지도자회에서만 저거 하는 저거니까.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 ‘50세 미만’으로 하는 저거인가요? 청년농업인이라는 것은 몇 세까지 이렇게 보는 건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40세.
정병관위원
40세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했을 때는 청년농업인이 ‘50세 미만’으로 이렇게……. 그것은 ‘50세 미만’이면 미만이 되죠, 나중에.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40세 미만’이죠.
정병관위원
‘40세 미만’이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적인 조항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정병관위원
예,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게 하려면 저희 여주시만의 어떤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지, 그 연령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농어민 기회소득도 제가 발의를 했지만 ‘50세 미만’한테는 한 달에 15만 원씩 줘가지고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50 대 50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주만 시장님이 5만 원씩 주면 나는 5만 원 받고 누구는 15만 원 받으니까 이게 배 아픈 것보다도 형평성·공정성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는 것이……. 이게 청년농업인한테는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이어지는 이것은 누구든지 다 누려야 할 평등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청년농업인들이 신규 영농정책 시범이 1개소네요, 1개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1개소가 4-H 저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여주에 청년농업인 단체가 4-H하고 청년미래농업인연구회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거 해가지고 그분들 주축으로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4-H 회원에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480만 원은 추가적인 비용인가요? 금액이 적고……. 4-H회원 스마트팜도 320만 원인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고요.
정병관위원
네, 증액된 부분이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항목, 사업 밑에 3천만 원에 1개소 80% 해가지고 24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그리고…….
정병관위원
이것 추가되는 부분을 이렇게…….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팜 기술보급도 2천만 원 산입해서 ‘1개소 × 80%’ 해가지고 계상을 했고 증액 부분이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자동화 시설 구축비가 ‘1200만 원 × 1개소’, ‘500만 원 × 1개소’, ‘300만 원 × 1개소’ 해가지고 총 3……. 이렇게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은 AI로 해가지고 원격조정도 하고, 스마트팜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지금 보급해가지고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보급인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있으면 청년층, 여성, 그다음에 귀농·귀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37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화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인 61억 4335만 2천 원에서 3280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61억 7615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누락된 보조금 160만 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에서 국도비 추가 내시 금액을 포함하여 324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38쪽, 경관농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1923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같은 사업 내 농작업 소규모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위원
네. 제가 한번 저거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있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병관위원
지금 우리 일반적인 병해충이라고 그러면 화상병하고 돌발병해충, 이것 두 가지입니까? 우리 여주에서 병해충이라고 그러면?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농정과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것은 국도비가 아닌 자체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병관위원
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수도작에 대한 병해충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는 화상병, 법정 전염병이자 화상병을 주 방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 사업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까지는 2차 방제, 개화기 전에 2차 방제까지만을 기본 방제로 해서 추진했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가 화상병 고위험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위험군 지역에 3차 방제를 필수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지원 대상은 과수, 사과, 배 농가…….
정병관위원
과수, 사과.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화상풍과 관련된 그런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과수, 사과, 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이 방제를 해가지고 확실히 피해 감소율은 한, 어떻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우선은 화상병이 발생이 되면 폐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전방제를 통해서 화상병에 걸리지 않는 게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지금은 드론 방제로 해가지고 하는 저것은 없나요? 스마트 방제 이런 것 같은 것?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과수원 쪽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만 살포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해서 살포를 해줘야지 방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정병관위원
아…….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정병관위원
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이런 것 하는 것은 농가 자부담 같은 것도 있어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이것은 법적 방제비이기 때문에요.
정병관위원
아, 자부담은…….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100%로 진행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87쪽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황준동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0억 1187만 7천 원이며 본예산과 같습니다. 예비비 감액 및 세부 사업 간 사업비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403쪽, 수익적지출은 예비비를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여 관리동 석면 제거 공사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유수율 제고사업 사업비를 2억 감액 편성하고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사업비 2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3쪽, 자금운용계획부터 418쪽, 예정 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411페이지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기후부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국 단위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로 또 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물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물…….
유필선위원
요약하면,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전국 계획을 세우고 광역 단위에서 시행계획을 세우고 기초 단위에서 세워가지고 그것을 서로 조정해 가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 세울까, 이런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아니고요. 물 수요관리 계획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그 물 수요관리 계획에 맞춰서 물 절약을 하고, 그리고 노후 관로 개선도 한다든가 저수지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에 한강 뭐 관련해서 지금도 막 플래카드 많이 붙어있고, 그런 것하고도…….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유필선위원
별개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 건은 그러면, 종전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이 세워졌던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물 수요관리 계획은 국가에서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요.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취양수장…….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하고는…….
유필선위원
개선 사업하고 이 사업은…….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별개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연관성이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위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취양수시설 여쭤보신 것 같은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하천과 아니죠?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위원
하천과?
선화
진선화위원장
아니에요. 다른 부서예요.
박시선위원
다른 부서요. 죄송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2026년 제1회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59쪽, 하수관로 정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기금 4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63쪽, 기정예산 375억 5178만 8천 원보다 1억 40만 원이 감액된 374억 5138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에 기금 4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13쪽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313쪽,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125억 9108만 3천 원에서 4346만 4천 원을 감액한 125억 476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시군별 과부족액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6646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한센피부병 검진 사업은 자체 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시비 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315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확정 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한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에서 사회복지 급식 관리로 사업 확대된 것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생이나 안전이나 영양 관리, 순회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36개소를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이나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도 급식에 대한 영양이나 안전,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100개소 하는데 문제 시설 정도, 이것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 것 없죠?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네.
정병관위원
사회복지시설 확대 근거라고 그러는 것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차원인가요, 이게?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네. 여주대학교에서…….
정병관위원
센터.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여주대학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여주대학에서요? 그래서 식중독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지금은? 그런 것, 그렇죠? 그런 것은…….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영양이나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하여튼 사회복지로 급식 확대하는 대신 그만큼 운영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까지 확장했잖아요?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관련 센터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때요? 지금?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원해야 되고 저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도 들어가서요. 올해는 경로당에 지금 먹거리 센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이런 데다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서로 그 합의하는, 관련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교육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처음에는 이게 시작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완벽한 교육을 통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안선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