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재무과, 사회보장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 전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영숙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우영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부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서 22쪽입니다. 총 4건의 시정 요구와 건의 사항 중 완료는 3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SDGS 목표 실천 설문조사 및 원탁토론회 사업 검토와 관련하여 사업비 반납 시 의회와의 사전 소통 및 사업비 반납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주민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먼저 SDGS 실천 설문조사 및 원탁토론회 사업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도시 인천을 위한 기초 지속협의 실천 사업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된 인천시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장소 섭외 및 일정상 문제 등으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 어려워 친환경 김치담금 나눔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집합 제한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을 위한 실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신청을 접수할 때부터 수요기관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더욱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의 사항입니다. 부평비전 2020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불채택 제안의 재검토 주기 단축과 재검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불채택 제안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 현행 재검토 주기를 유지하면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비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제안이나 일부 채택이 가능한 제안은 관련 사업 부서 2020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어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 이웃소통방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이웃소통방을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운영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웃소통방은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화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소통방에 접수되는 사항 중 행정적, 법적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대면 상담을 활성화하고 분쟁 유형별 부서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활동가의 기능 및 홍보 확대입니다. 주민조정가의 역할 확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분리에 힘쓰고 다양한 언어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다문화가정의 이웃소통방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사항입니다. 주민조정가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다룰 수 있어 기능 중복 소지가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의 경우 기계 작동이나 급수, 배관 소음,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은 해당되지 않아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행정적, 법적 처분을 우선할 경우에는 갈등 해소 전 이웃 간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조정가와 함께 이웃소통방을 적극 활용하여 대화와 화해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다국어 언어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현재 부평구 내 등록 외국인 중 중국인 수가 가장 많아 중국어 안내문을 우선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 등의 협조를 구해 영어 및 베트남어 안내문을 마련하고 다국어 리플릿 등에 대한 제작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와 건의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숙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점숙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남점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 요구 2건, 건의 사항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25쪽 시정 요구 사항인 감사 지적 반복에 따른 재발 방지 노력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지역자활센터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특정감사 처분 이행 실태와 후속 조치 적정성에 대한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집행 불투명성 및 부적정 관행의 원인을 심층 감사함으로서 향후 센터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 수행 및 상세한 사후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처분 요구 사항에 따른 조치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의 사항인 세심한 자체 감사 및 지적 사항 중복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예방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감사사례를 토대로 작성한 사전점검표를 배부하여 업무에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2025년 12월 말에는 최근 3년 간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감사사례와 그에 대한 근거 법령을 함께 담은 부평구 자체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구의 감사사례를 주기적으로 새올행정게시판에 공지하여 동일, 반복 지적 사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자활센터 특정감사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2025년 12월 지역자활센터 특정감사 추진 계획을 수립 후 감사를 진행하여 처분 여부 통보 및 재심의 신청 기간 경과로 별첨과 같이 특정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활센터 특정감사는 예산의 집행 투명성, 계약 절차의 공정성, 자산관리 및 복무 기강 전반을 감사하였으며 특히 과거 특정감사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와 회계 계약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총 4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부적정 집행금액 767만 8000원의 재정적 조치와 함께 관련자 9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반복된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에 책임을 물어 두 기관 모두에 기관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 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점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자 홍보담당관으로 승진 임용된 최미경입니다. 많은 구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4건, 건의 사항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설치한 바닥신호등의 잦은 고장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고장 민원이 많았던 2024년에 설치한 바닥신호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된 고장 원인으로 파악된 부품을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바닥신호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인천시와 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에는 시·구 유지관리 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검색 시 구민이 정보 검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관성을 강화하는 등 구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홈페이지 검색 자료는 최신 게시물을 기준으로 정렬 제공하고 검색소프트웨어와 연계 조치하였으며 검색 결과의 최신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검색 인덱스 업데이트 주기를 일 3회로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 부서와 함께 게시자 현행화 등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하단부터 30쪽 상단입니다. 2025년 스마트빌리지 공모 사업 집행잔액 명시 및 바닥신호등 고장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주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사업 선정 시 심도 있게 고민하여 진행하기를 당부하는 시정 요구입니다. 향후 행감 자료 작성 시 집행 예정 예산을 집행잔액과 구분하여 기재하겠으며 담당 부서에서 바닥신호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 중이며 2025년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구민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스마트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간입니다. 구정 홍보 행정광고 예산안의 산출 내역 현실화 및 구체화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구정 현안 사항 발생 등으로 정확한 행정광고 예산 산출 내역을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언론사 유형별 단가와 집행 횟수를 명시한 산출 내역을 근거로 행정광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도 집행 시기와 주요 행정광고 사유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건의 사항입니다. 스마트빌리지 공모 사업 계획 수립 시 구민 대상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2025년 공모 사업 추진 시 2024년 인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스마트 서비스 사업 대상에서 채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스마트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 구민 수요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구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수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서 32쪽입니다. 시정 요구 1건과 건의 사항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으로 각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학술용역 결과 공개 의무 준수입니다. 위원회 운영 개선 건은 대면 회의 원칙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에 유의 사항을 전 부서에 안내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의무 준수 사항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 업무 조례」제14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 누락이 확인되었고 이에 최근 5년 간의 학술연구용역 27건에 대해 용역 결과를 소급해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제4차 부평구 환경계획을 제외하고 26건의 학술연구용역을 모두 공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용역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했으며 향후에는 용역 추진 단계별 관리와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의 사항으로 기금운용 전문성 및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구는 기금 소관 부서에서 개별 담당이 12개의 기금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기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의 기준 적용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장기성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 중 하반기 사업비는 상반기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 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에는 기금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등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기본 운용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역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월 요구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의 당해 연도 내에 집행 완료를 독려한 결과 2025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전년 대비 128억 원이 감소한 276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필요한 이월로 인해 과도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요구와 건의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미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 3건으로 39쪽에서 43쪽입니다. 첫 번째 건의 사항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되어가는 구청사 내외부 시설물 중 노후하거나 안전 위험 요소가 있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시설 목록과 노후도 진단, 위험성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수립하는 부평구 청사, 의회 청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시설물 본래 기능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계획은 당해 예산 범위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는 중장기 교체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체계적인 재원 확보와 적기 교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협의 추진함에 있어 구역별 기부채납 규모 형평성 확보와 해당 재산에 대한 효율화 상향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재개발 사업 구역 최종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과 같은 용도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용적률에 공공 및 공공이용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부지 제공 등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이때 사업 주체가 선택 적용하는 인센티브 항목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적용되더라도 상한이 있어 최종 용적률 결정 시에는 조합의 개발 중점 가치, 구역 여건, 기반 시설 수요, 도시계획 심의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개발이익과 주거환경, 기부채납 균형 등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조합 설립 전 개발사업 제안자가 제출한 정비계획안부터 사전 검토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총괄 부서인 도시재생과,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인 도시정비과, 공공시설 관리 부서인 재무과와 사용 예정 부서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단 내에서 재무과는 공공청사를 포함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과 시설 조성 부지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시설 사용 예정 부서와 조율하는 의견 피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이나 부지 사용 예정 부서도 지원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기부채납 행정재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구유재산 중에 건물별 세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유휴공간 상황을 현행화한 통합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재산들과 신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용도와 위치 등의 조화도 세심하게 고려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시공사 등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기부채납 재산의 미래가치와 효용성이 더불어 상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마지막 건의 사항으로 자활센터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우리 구 모든 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건의 사항에 부응하여 지난 1월 중순 계획을 수립하고 2월 말까지 12개 지도 감독 부서와 40개 위탁시설을 대상으로 4회차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회차는 이론 교육으로 해당 부서와 시설 모두가 대상이었고 전체적인 계약 종류와 절차, 감사 사례 등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2회차에서 3회차는 실무교육으로 지도 감독 부서 대상이었고 계약 실무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요주의사항과 구비서류 등에 집중하였습니다. 4회차는 지도 감독 부서 담당 공무원이 3회차까지의 교육에서 숙지한 내용을 시설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의 교육이었습니다. 각각의 교육에서 위탁시설 경영 책임자는 물론 희망자가 함께 참여하면서 전체 회차 평균 참석률은 130%를 상회하였습니다.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 실무 기준을 공유하는데 방점을 두고 실시한 이번 교육이 앞으로 민간위탁 시설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계약들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총 9건으로 시정 요구 8건, 건의 사항 1건 중 완료는 3건, 추진 중이 6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활센터 2개소에 대한 공사 계약 과업지시서 누락 시정 조치 사항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도 공사용역 계약 시 지적된 과업지시서 31건에 대하여 모두 2026년 2월 2일 보완 완료하였으며 지난 12월 진행한 2025년 4분기 자활센터 실무자 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의회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재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56쪽 상단 자활센터 2개소 추진한 계약 사항으로 공사계약 이후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공사 계약 31건 중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교견적 3건에 대하여 계약일 이후에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감사관 특정감사 처분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28일 재무과에서 실시한 계약 실무 역량 강화 교육에 2개소 자활센터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29명이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2월 24일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32명에게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57쪽 상단 부평자활센터 비교견적 과정에서 폐업 업체 견적서 제출 및 자활센터 운영 부실에 대한 센터장 책임 인정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비교견적에 대하여 폐업 2개 업체의 견적 서류가 발견되어 업체 과정에서 신뢰도와 공정성이 결여되었음에 이에 대한 책임으로 관리감독자인 1개소 센터장이 3월 19일 면직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57쪽 하단 2023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자활센터 자활사업에 대한 부서의 관리 감독 강화 및 사후 조치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2개소 자활센터의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2025년 10월 1일 ‘전대차 계약 불가’ 내용을 포함하여 자활센터 계약 관련 절차 준수 철저 공문을 센터에 시행하였고 지난 1월 중앙 자활자금 활용에 대하여 자활센터 종사자 회계 계약 교육 건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교육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공사 계약 관리 매뉴얼을 상반기 중으로 제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절차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59쪽 상단 목적에 맞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센터 특정감사 처분에 따라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목적에 맞는 예산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9쪽 중단 자활센터 계약 추진 시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등 법령 준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활센터 특정감사 처분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약 관련 매뉴얼 제작 및 교육으로 공사 계약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와 지속적 업무 연찬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60쪽 상단 자활센터 공사·용역 계약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상황입니다. 계약 공사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 규칙과 규정 숙지, 지도 감독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61쪽 상단 자활센터 지적 사항 관련 철저한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특정감사 결과 2개 센터의 계약 공사 지적 사항인 하자보수보증업무 및 하자 검사 관련 부적정 18건과 2024년 공사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이행각서에 대해서 모두 올해 2월 2일에 보완 완료하였고 수의계약 홈페이지에 공개 내역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2026년 2월 12일 조치하였습니다. 2025년 4분기에 자활센터 종사자 실무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재강조하였으며 향후 부서에서는 유사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자활센터 공사 계약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금일 의회 시작 전에 서면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중단 건의 사항 1건입니다. 자활센터 관련 행정조치 및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감사관 특정감사 및 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면 보고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재무과 과장님!

재무과장 박미란입니다.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답변 주셨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이해가 잘 됐고요. 그렇다면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해서 정비계획안부터 사전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컨설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앞 전에 추진위 단계부터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추진 단계부터 시작해서 준공 단계까지 다 컨설팅 지원단에서 문서가 총괄 부서에서 오니까요 그때마다 실무협의회나 아니면 자문단이나 이런데 계속 들어가서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최종까지 어쨌든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물이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준공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설들이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끝까지 준공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이 저희 기부채납에 관련된 일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개발사업 시행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모두 총망라해서 같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준공까지 한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 지역구에 십정3구역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나서, 사실은 철거비하고 나면 아마 철거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착공이 들어가서 준공이 나도 조합원 분들의 추가 분담금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사업성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에서 사실은 그렇게 정체되어 있고 지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구체적으로는 없나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단 내에서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부분이라 그쪽은 인허가 부서인 도시정비과 쪽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도 사실은 이게 어떤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한테 그런 결정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부서잖아요.

네. 자율적 결정이.

그렇다면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빌려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이런 컨설팅 지원단이 더 어떻게 보면 손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의견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보는 권고를 한다든지. 우리 관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에서도 사실은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런 개발 쪽으로 관여하고 계시지만 너무 구민들한테 피해가 클 거라는 게 너무 예상이 되니까 사실은 제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제가 걱정이 많거든요.

네. 안타까운 마음.

십정5구역도 사실은 지금 사업이 변경되면서 많이 지체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 순찰을 돈 적이 있는데 십정5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 주민이 사시는데 지하가 물로 가득 차서 왜 그런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하수관이 물이 제대로 하수관으로 빠지지 못해서 펌프기로 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취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청소년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 게 제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그 주변을, 공원도 옆에 있어요. 이게 보통의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까지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거주환경이 열악해지는 것들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사실은 그런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컨설팅 지원단에 문제 제기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단에 참여하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지연이 되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주민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고 있는데 55년생 주민이 혼자 사시는데 말기 암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어떤 우리 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의 이웃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사실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행정적으로만 답변을 주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너무 생활이 지금 어렵고 당장 이웃이 보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맨날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잖아요. 그렇다면 말 한마디가 주민이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 부평구청 감사관에서 제가 한 1년 전에 어떤 부서에 전화해서 민원 처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민원 처리가 적극적으로 응대하셨습니까?” 이런 문의를 제가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은 좋아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사실은 의례적인 것 말고, 저는 그때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것을 그래도 보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암 환자분 구민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너무 속상했던 게 나한테도 행정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더 그러시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업무도 많고 힘드시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돼서. 예전에도 제가 감사관에 이런 비슷한 질문드려서 그런 것 보고 있다고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 행정에 대해서.

저도 여기 구에 발령받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 갈산1동 동장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장으로 재직 시절에 꼭 주민 분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물론 반영이 되는 사항이 있을 테고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지만 적어도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은 하되 만약에 그 내용이 적용 반영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분들께 설명을 그렇게 해야만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모든 구 청렴도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반영이 될 사항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격년제로 해서 11개 동 또 내년에 11개 동 이렇게 2분의 1씩 동 감사를 나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행정적인 감사 지적뿐만 아니라 주민 분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최대한 반영해줄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 감사 나갔을 때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로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때 전화 받았던 것처럼 주민들이 정말 실제로 어떤 민원 처리를 받았을 때 느끼는 체감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요. 물론 지금 복지혜택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부평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하는 자원 연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그분 혼자 가족도 없이 계시는데 오죽하면 이웃에서 깍두기 담가서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저한테 오죽하면 손을 내미셨겠어요? 그런데 전해 듣는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냥 너무 행정적으로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성평가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공무원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결과로 이어져서 어떤 상을 받게 한다든지 나중에 승진 체계에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뭔가 그런 게 따르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분위기의 행정문화를 만들도록 우리가 체계를, 이제까지 사실은 변화가 많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부적정 건과 하자보수 이행각서 보완 등 행정적 미비점을 채우기 위해 애써 주신 점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다가 처리상황 보고 보다가 16페이지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본인의 명의로 단체를 운영하고 그리고 센터 예산으로 셀프 집행을 한 거잖아요, 마분리 공동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겸직 제한 규정 위반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와 체결된 계약 건수와 예산 총액 이것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마분리 공동체는 자체적인 공동체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에 써 있잖아요. 겸직 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겸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은 했었고 그분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 가지 회계 관리라든가 이 부분까지 통감을 하고.

그러니까 건수하고 총액을 알고 계시냐고요? 이 단체하고 계약한 것.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징계 사항에서 가장 부당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관련돼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환수 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서는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얻을 경우에 그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퇴직했다고 해서, 면직됐다고 해서 이런 것들도 사후 조치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도 여러 가지 아직 검토는 못 해봤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질의드렸고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후 조치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한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재무과, 사회보장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박미자 복지국장 길옥이 소통담당관 우영숙 감사관 남점숙 홍보담당관 최미경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재무과장 박미란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