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정재훈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정요구사항 1건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건의요구사항 2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도심 통학로 안전 개선 요구사항에서 제가 지금 보니까 학교가 석남초, 신현북초, 봉화초, 검암초·중, 가좌초 이렇게 통학로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서부터 시행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예산이 1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이거 당초 행안부하고 시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로 선정돼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13억 원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게 지금 알아보니까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류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저희 다섯 개 중에서 지금 다섯 개 다는 아니어도 네 개 정도는 지원해 줄거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면도로에 지금 보도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저희가 이면도로에 2미터 폭으로 해 가지고 보도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그 과정 내용은 이해했고요, 어쨌든 제 지역에 석남초하고 가좌초가 있잖아요, 그래서 석남초하고 가좌초 이면도로 어떻게 그 기본설계 할 것인지 그 자세한 거는 저한테 따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그 위치에서 통학로를 잡아야 될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 지적 사항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100%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 지적 사항에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정비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업무 사무분장표에 보면 산림정원과하고 도로과하고 겹치는 내용이 이게 보도, 보도 내 자전거도로라고 했는데 자전거도로는 뭐 특별회계 구분돼서 자전거 전용도로 아니면 보도 옆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림정원과에서 보도를 하는지 뭐 행정지침에 의해서 업무 분장은 사무규정에 의해서 업무 분장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보면 요 속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전용도로는 지금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면 산림정원과에서 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우리가 보통 시내에 보면 보행자도 있고 옆에 자전거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산림정원과에서 하고 다만 저희가 뭐 정서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도 없이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저희 도로과에서 별도로 자전거팀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민원에 혼선을 초래해서 제가 이거를 넣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도로과인지 공원녹지과인지 일반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뭐 제 상식으로는 보도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보도가 굴곡이 지고 파열이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 실제 사람이 넘어졌다 그런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인지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들끼리 아니면 팀장님들이 업무 소통을 해서 합의해 가지고 잘 한다고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해소 혼선이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공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강설 대비해서 결빙 대비한 사항은 보고한 대로 제가 봤었을 때는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도로안전관리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 포장하고 싱크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보면 사실 여기 뭐 구영환 팀장이나 과장님 이하에 그 팀장님과 같이 잘 어울려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의 지적 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를 좀 해 줬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불편사항은 즉시 도로과 마냥 집행이 된다면 절대적인 민원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동안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해서 즉시 보완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처럼 도로과에서 가장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신속 대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픽시 자전거라고 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들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학교들이 보면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갖고 등교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건의 요구 사항에 했던 게 자전거 통행제한구역을 약간 지정하는 부분은 그것도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정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전거 통행제한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럼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학교 올 때나 이럴 때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없는 아예 상황이 돼 버려서 좀 가능할 거 같은데 여기 지금 통행제한구역 지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게 자료에 주신 내용으로 보면은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불가한 건지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도로과 저희 관련 지자체 우리 서구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여기서 보면 경찰청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해당 업체하고 알아보니까 완전히 통행 제한하는 거는 경찰서하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앱에서 보면 저희가 자전거를 주차할 때 그러니까 학교 앞이나 이면도로나 이런 거를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앱에서 하면 일정한 주차 장소만 있으면 그 비용을 내지만 그 다른 장소 그러니까 이면도로나 학교 앞이나 이런 데를 내게 되면 추가 요금을 내게 해서 좀 제한하는 방법 그거 그런 방법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희가 해당 업체하고 한번 통하면 이런 이면도로나 무분별하게 막 주차하고 이런 거는 없어질 거 같습니다.

혹시 그 업체에서 회신은 왔나요? 여기 뭐 2월 27일까지···

저희가 한번 그래서 그 앱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네가 주차 허용할 수 있는 구간 있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주차 허용하는 구간이 또 조금 더 좁아지게 좀 이렇게 앱에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요 얘기해 주시는 거는 앱에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공유 자전거를 지금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 자전거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더 확대해서 픽시 자전거나 이런 거 는 지금 아이들이 앱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전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픽시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 우려가 많고 지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더 확대해 가지고 자전거 통행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거 같으니까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고 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안전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 및 검단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성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전경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기훈 GB관리팀장입니다 검단 도시건축과 송창엽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처리 요구사항은 건의 3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의회에 입성하고 7대 때부터 강력히 요구해서 체비지를 그나마 팔아가지고 지금 사업 시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단계인데 용도변경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과장님은 토목직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이게 그 용도를 가지고 이 토지를 활용을 하든지 또 매각을 하든지 이게 보통 천만 원 좀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용역비도 내가 알기로는 5천 3백만 원 들어간 거 같은데 이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전에 과거로 봤을 때 저희 체비지 대형 물류터미널도 처음에는 매각이 안 됐다가 OP나 이런 걸 용도변경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용도변경을 해놔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흐름이 그거가 OP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때 그거를 매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유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이 경서3지구는 당초에 턴키로 했다가 체비지 턴키로 했다가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제가 건의한 사항으로 세 개든, 네 개든 분할을 해서 지역에 맞게끔 매각을 해라 그래가지고 최초에 입찰이 돼서 낙찰된 곳이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섰죠?

네.

최후에 마지막 적으로 이것도 용역 변경을 해서 상업지구로 해 가지고 과연 뭐를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어요. 가급적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그 방향이 맞을 거 같고요, 더불어 저희가 공공에 대한 시설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한다고 하면 연희파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 환경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은 노력에 대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참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게 상점을 유치를 하든지 무슨 뭐 뭐를 하여튼 유치했었을 때에 지역적인 경제 동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적기에 판단해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용도변경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이게 경제 유발하는 사항이었는데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면 그런데 사업자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 과장님이신 이성호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지를 시켰는데 지금 거기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조합이라고 할까 시행사라고 할까 대표자 사람이 지금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의율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저희가 1월 1일자로 당해 사업은...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이해 갑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서로에 일명 싸움이 벌어질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믿는 거는 과장님이 전문직이니까 판단해서 도시계획법상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이런 거를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모법에는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분쟁 없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지적 사항에 경서3지역은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든 행정은 일관성 있게 어떤 민원이 야기될 만한 단 0.01%라도 의심 가는 행정은 안 좋다 이렇게 감사 본 결과 내용대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만 금곡지구에 관해서 혹시 저기 도면 같은 거 갖고 오신 거 있습니까?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승섭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이현경 정보팀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이 어려워 하정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정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성률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9건 중 중요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금 조치결과 보면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준공예정일이 2월 28일에서 4월 30일로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변경되었을 때에 우리 주민들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간담회 같은 거를 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사항을 소통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전혀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제가 동에 내려갔을 때 저한테 왜 연장이 됐냐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여쭈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밑에 지금 추진내용에 보니까 사업부서 협의 결과 체육센터 개관 전 운영 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할 예정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체과나 건축과나 주민들하고 간담회 잡은 것도 없고 소통한 것도 없고 주민들은 거기가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어떤 사업부서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지난번에 이거 준공하기 전에 간담회 하신다 했는데 언제 간담회를 한 건지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그게 안 나와서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공사 지연된 이유와 공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가좌1동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홍보물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자생단체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취했고요, 간담회 관련된 거는 현재 지금 간담회 실시는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향후 유지관리 할 시설관리공단과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뭘 할지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기본을 갖고 준공 전에 주민 간담회 설명회 하기로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라는 거는 그러면 어느 부서.

문화체육과입니다.

과장님 제가 건축과에다 계속 건의를 했잖아요? 과장님이 건축과로 오시기 전서부터 제가 건축과에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가좌국민체육센터가 부지를 사놓고 한 8∼9년 만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좌1동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해해서 그러니까 주민하고 소통을 잘해 달라고 간담회 같은 거 해서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거의 1년째 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한 번도 연적이 없어요,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뭐 두 달이 딜레이 됐으면 왜 딜레이 됐는지 주민들은 과장님이 지금 홍보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 홍보물 주민들이 거의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고 저희가 뭐 저나 이한종 위원이나 가면 주민들이 왜 그러게 되냐 언제 되냐 제가 지난달에 주민자치에 갔는데도 주민자치 회원들이 엄청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딜레이가 자꾸 되냐 그리고 된다고 했다가 또 두 달 연기됐는데 구청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런데 주민자치 자체에서도 지금 저한테 막 항의하는데 건축과에서 이런 소통을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제대로 후속 조치가 안 된 거 같아서 문체과는 일단 준공이 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문체과한테 준공 전이라도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준공 전이라도 한번 주민설명회를 갖자 이렇게 일단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아마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3월 중순인데 3월 거의 말 가까이 오는데 4월 30날 준공인데 그럼 언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구에서 어떻게 할까 진행 방안을 설명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번 주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어떠어떠한 거 요구사항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어떤 거 할 건지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측 가능한 날짜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께서 예측하는.

그 결정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체과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언제 하실 건지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요, 이한종 위원님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거 궁금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처리 요구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몇 가지만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뭐 고선희 위원님이 공공시설 신축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사실 주민들이 바라컨대 예를 들어서 가좌1동 국민체육센터 짓는데 이게 뭐 준공이 언제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체육센터답게 그 안에 수영장 있는 건 아는데 그 내부 공간적인 활용을 주민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걸 활용할 건지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예요,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배분한다기보다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 지금 공공시설 석남1동 그다음에 석남3동 행복마을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뭐 석남3동 같은 경우에 행복마을은 마을이 동떨어져 있지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그쪽에서 활동하신 분이 잘 하니까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에 어떤 중요성과 주민들의 활용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우리 고선희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그거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야 저 건물을 짓는데 왜 짓냐 저게 뭐냐 그러면 이게 주민의 편의시설이다 그러면 그 주민의 편의시설이 뭐뭐 들어가냐 이거는 기본사항이라 이게 감사 지적 사항도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백석동 인허가 관련돼서 하는데 사실 법은 그걸 보면은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관여가 되어 있는 걸로 법률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법적 하자가 없는데 이게 민원 강도가 높다 보니까 자꾸 회피해서 사업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면 누가 서구에 와서 사업을 하겠어요, 이런 측면으로 제가 들여다 본 거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게 일을 해야지 사업주만 그러니까 칼자루를 줬다고 해서 사업주만 어떤 법에 끄나풀을 둘고 이거 방해하고 하는 사항은 안 좋다 국장님 이거 아시죠? 백석동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황룡사 옆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하고 황룡사 지주분들의 반대 의견을 알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도시계획 자문을 앞두고 있고 그게 지나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돼야지 허가가 나게 됩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인허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국장님 워낙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늘상 하는데 이게 뭐 사업자가 시행자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게 황룡사 거기 대우푸르지오 이거 뭐 집회하고 민원 넣었다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진짜 차단해야 됩니다. 지금 사업하기가 급급해서 자금이 모자라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소비를 했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좀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민원자에게 가급적이면 법적인 유권해석을 잘해서 하지 않도록 사실 거기 실내골프장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서는 대우푸르지오에 공이 날아갑니까? 소리가 납니까?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이라도 생각하죠. 황룡사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림도 해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황룡사에 신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쉼터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만한 혜택을 줬는데도 하물며 이걸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참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에서 자꾸 그런 면을 보니까 이게 사업하려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죠. 그래서 이 손실을 줄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앞장서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 예측되니 협의를 좀 봐라 공무원은 그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면을 강조해서 국장님이 잘해 주셨는데 더욱 더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서구에서 사업하는 도시로 발돋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위반건축물 방치에 따른 안전 문제 개선 요구사항인데 이게 어디냐면 강남시장 뒤편에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행정팀장님이 하시죠? 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과장님은 얘기 듣고 그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가 그 현장에 세 번씩이나 갔었어요, 위험 소지가 있어서. 이게 석남3동에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엑스포빌로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축대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전진단을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안전진단 하기에는 조금 이른 거 같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축대 위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진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은 건지 제가 공부를 확인 하니까 무허가 건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에 계셨던 팀장님한테 내가 행정조치를 일관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계고장만 보내고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거 감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최소한도 관심 있으면 팀장님은 이거를 저한테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 입법기관의 의원들은 행정의 절차가 문제가 있거나 행정이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잡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은 지금 25년도 11월에 시정명령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올해 2월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뭐 생각은 하는데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법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원상복귀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부과해서 일차에서 기간 내에 또 안 하면 이차 그거 안 하면 삼차, 사차 이후에 실행은 법적으로 지금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행강제 부과만 했다고 해서 이게 행정의 처리를 잘했다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옛날에 40년 전에 건물을 지었을 때에 담을 설치하기 때문에 경계석에 담을 설치해서 그때는 연탄 땔 시절에 아니면 창고로 사용해서 스레트를 올려서 창고로 사용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현실적인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하고 위험성이 도사리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으면 그 이후에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통상적으로 1년 지나면 그다음 연도가 변경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이행강제부과금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팀장이 바뀌면 제자리에요, 제자리. 만약에 팀장님 그 축대가 붕괴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 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책임이 있다고 보실 거예요? 없다고 보실 거예요?

그 담장 관련해서는 23년도에 안전자문단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건축물 관리자 소유자들한테 건축물 유지관리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수차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팀장님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뭘 하나에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적으로 행정조치 할 사항만 취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네, 그 지원사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렸어요, 공문 보내면서 이런 그 자문단...

그거 보낸 지가 언제였어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보낸 게 25년도 4월 그리고 24년도 2월.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잖아요?

네.

보조사업은 주택지원사업은 2025년 1월달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 조사해서 접수한 근거로 현장 조사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접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팀장님은 그거를 내보내고 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지, 제가 접수 내용을 봤는데 그게 없어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안 되면 공동주택사업 지금 엑스포가 그렇거든요, 그게 3월달에 이게 착공을 합니다, 엑스포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만 해 놓고 액션만 취해 놓고 아무런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좀 생각이 좋아서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하자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런데 내가 팀장님하고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역주민한테 그 피해에 염려가 되는 지역주민한테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행이 돼서 언제 해서 4월달에 심의 끝나서 바로 지원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이런 거를 전혀 감지를 못 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거 공동주택지원사업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위험물로 해서 과장님 그거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빨리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일단 빌라 소유주분한테 다시 한번 어쨌든 찾아가든 해 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하라고 독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위에는 단독주택이에요, 이 밑에는 5층 아파트에요, 저층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그런데 이 경계석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면 앞쪽으로 아파트 벽을 치게끔 되어 있어요, 아파트 벽을. 그런데 이거를 저쪽에 위에다가 할 건지 밑에다가 할 건지 이게 좀 그 경계는 아파트를 지면서 경계를 한 건지 그 주택에 대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먼저 준공이 된 건지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주택이 준공이 된 건지 그걸 좀 따져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알아서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가 한 거는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현실적이고 100%에요. 제가 관심 있게 세 번 정도 갔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금년 장마에 반드시 그 담은 붕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우선 조치로 빨리 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 하중이 좀 덜 받으니까 좀 나을 거 같은데 지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행정 절차상으로 봤었을 때.

수차례 얘기를 그 지하에 계신 분이 임의로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일단 그분들도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일단 좀 적극적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가지고 한번 계속 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갖고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잘 내용을 몰라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건인데 충영주택 과장님 그동안 저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아주 깔끔히 정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런 거는 모범사례인 거 같아요. 국장님 충영주택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6천만 원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서구에서 6천만 원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한테 좋은 의견 좀 내주셔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짜 제가 그걸 3년 동안 방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방에 지금 키가 있어요, 그런데 하도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오라 가라 하기가 바쁜데 오라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열쇠를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보건소는 당연히 할 일이죠. 그래서 원인행위자를 찾기 이전에 이게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거기에서 환경적인 오염 냄새 기생충 이런 것을 제가 아주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잘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사업이 지금 7개인데 아침에 보고 받은 내용으로 봤었을 때에는 6개는 정비계획 신청을 4월 중에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동의율을 빨리 목표 달성을 해 가지고 정비계획 인천시에다가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하셨다 이런 업무 추진력이 좀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은 많은 전파가 필요하다 지금 재개발사업 하는 게 부평하고 미추홀하고 동구인가 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선도적으로 우리 서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간 내에 다 소화했다는 것은 과장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싶고 그 면에 대해서 공직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비계획안을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죠?

시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짤 때 저희가 이미 협의를 한번 했고요.

사전에?

네, 사전에 협의하고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시 다듬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을 텐데 그 외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이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도시계획법상이나 아니면 경관심의 규정에 무엇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정도 아닌가요?

네 그럴 거고요, 경관심의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볼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경관 기준에 따른 뭐 의견 방향 제시 정도 이렇게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신 거 아니었어요. ○ 고선희 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개발사업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가좌동 저기 가좌4동 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 갖고 굉장히 공청회하고 나서 주민들이 분담금이 굉장히 상당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문제 제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부체납이 35.2%인가 그런데 기부체납율이 너무 높다 기부체납율을 낮춰달라 그리고 다른 서부여성회관 이런데 계시는 조합장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관에서 기부체납율이 높으니까 이걸 낮춰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조합원 구성해서 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갖고 공청회 하실 때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주민들 이해가 충분히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좀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이 재개발사업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 이한종 위원님하고 저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의 뭐 의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오시고 제 방에도 매일 같이 오셔갖고 간담회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잘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셔갖고 주민이 원하시는 거를 잘 맞춰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가좌동 350 같은 경우에 기부체납율이 30% 넘는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포함된 국공유지가 21%가 있습니다. 21%를 실질적으로 빼면 실제로 거기서 부담하는 이율은 15%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개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인천시에서도 기부체납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순부담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순부담율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약간 희망적인 요소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저도 갔었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설명하시는 저기 용역사죠? 그 업체죠?

네, 네.

거기셔 나오셔 갖고 자기 땅이 65평 정도 되면은 분담금이 2억 얼마 막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주민들이 굉장히 내 집을 줬는데 내가 돈을 왜 2∼3억을 더 내야지 되냐 그런 거를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돕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좌동에서는 지금 공청회를 다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민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분담금이 나오냐 막 그런 부분을 항의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은 제가 외람되기는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의원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도 있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실효성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한종 위원님께서 지금 몇 년 동안 어려웠던 문제들을 우리 행정부하고 같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하고 함께 행정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팀웍을 만들어내신 거 같아서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과장님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분간 정회 요청드립니다.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서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재식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최효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주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엑스포빌라에 여기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2월에 그 사업 범위라든지 공사 방법이 주민들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추진 포기를 하고 보류가 되었으나 지금 1월달하고 2월달 주민 소통을 했습니다. 그 업체하고 소통을 하고 관내 통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공법이라든지 지원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지난주 착공계 접수가 됐고 지금 이번 주부터 해서 2개월 정도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 5월달에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엑스포빌라가 몇 년 동안 민원 들어와 갔고 악취 나고 정화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이한종 위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민원 많이 받고 고심한 데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과장님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이렇게 빌라 같은 데는 굉장히 좀 저소득층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때 재건축사업 할 때 가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 주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으셔 갖고 사시면서 악취가 나도 그냥 참고 사시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업 진행 잘 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 걱정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또 이한종 위원님도 진짜 원도심에 이런 안전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사업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 수차례 많은 또 역할들을 주민들하고 해 주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주요부서 다니다가 사업 부서에 와가지고 이렇게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 원래 노하우가 많아가지고 잘할 거라 믿습니다. 뭐 고선희 위원이 엑스포빌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니까 잘 되고 있다는 거를 그동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추진해서 착공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에 건의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실효성 제고 및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 요구 이거는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가 이름과 달리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음 뭐 이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부서장이 공동주택연합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시어 구정 홍보를 하거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에 실천하기 바람 제가 이거 건의사항으로 넣거든요. 그런데 이거 답변을 보니까 SNS 그다음에 구정홍보지 여기에 대해서 국한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이거를 건의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민원 해소를 위한 공무원들이 현장학습 그건 뭐 거기 가서 보면 우리 구청이 도움될 일이 많죠. 거기 가면 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민원의 소지의 내용을 넣는다 이거죠. 보통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나요, 매월 하나요, 주택 공동주택.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서구연합회 회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합회 회장하고 소통을 해서 뭐 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지만 주로 원도심에 저희 고선희 위원하고 원도심에 고선희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재개발도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원도심 위주로 찾아가서 귀를 기울여 보면 좋지 않겠나 그게 행정의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정가 소식도 듣고 뭐 이런 사항인데 과장님 한번 정도 필요하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알려주시면 저도 가겠으니까 과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틀에서 뭐 SNS 그다음에 구정홍보지, 인터넷 이것은 통상적으로 늘상 하는 거니까 그거는 국한되어 있어요, 보는 사람만 봐,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서구 구민 다 문자 메시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집합 장소니까 아파트 단지 회장들이 다 내용은 잘 알고 있잖아요. 애로사항이 뭔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런 거를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오시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건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 조치 사항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과 함께하는 단체에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서 고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았죠? ○ 주택관리과장 이서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고선희 위원이나 저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도심 말고 청라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입주자대표 회의가 다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주택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관리는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것도 홍보나 안내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거보다는 운영에 대한 계획만 주셔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청라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에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청라 총연합회로 아파트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리나 이런 소통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원활 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업무가 많고 과다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해야지 민원도 더 줄어들 수 있고 민원 해결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 민원 공동주택 분쟁 해소와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조언해 주신 대로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그렇게 많은 민원들이 계속 전화 받고 직원들이 진짜 도를 넘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전적인 민원 서비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부분은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민원들이 막 계속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면 일하시는 데도 힘드시기 때문에 어떠한 입주자대표 회의나 아니면 총연합회나 이렇게 소통이 되면 그쪽에서 민원을 받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번이다 한 달에 한번이든 정리가 되는 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일하시는데도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될 거 같고 그분들도 정말 당장 급한 민원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우선 주민분들도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오늘 뭐 말씀하신 내용들 잘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윤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최진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김건환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박애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사항 13건, 총 14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경관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행복마을쉼터 사업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시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가꿈쉼터에 보면은 건물 뒤쪽에 땅을 지금 매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한 번 만나 봤어요, 만나 봤는데 거기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도 되어 있고 굉장히 주택 매입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여기 추진내용 보니까 등기상에 권리 제안 사항에 말소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향후 하실 건가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건물이 주차장이 거기가 이렇게 사각으로 돼야 되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가림막이라도 어떻게 안 되면 그 매입이 안 되면 가림막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림막을 언제 설치를 할 건지 뭐 검토하고자 함 이렇게만 나왔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가지고 주민 조합 대표님도 만나고요, 그래서 쉼터 조성된 부분 나머지 구간에도 주민 의견을 들으니까 앞에 쪽으로 해 가지고 주택가 있는 노후주택 그 앞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70미터 되거든요, 그중에서 노후주택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 10미터 정도 됩니다. 높이는 3.5미터 정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분한테 설명을 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4월말이나 5월달까지는 환경이 개선된 모습으로 휀스 설치 및 가림막도 저희가 어울리는 그걸로 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 준공한 그 나머지 금액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4월달 정도에 가림막.

4월말일요.

4월말일경에 가림막 설치하신 거죠? 네, 네. 10미터는 가림막이고요, 높이 3.5 나머지 그쪽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또 그쪽으로 위험하고 좀 고도차가 심하니까 그 부분에는 휀스, 휀스인데 거기도 어울리는 색깔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6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근저당이라든가 설정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세금 체납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말소라든가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분이 구청에서 그거를 깨끗하게 말소해 주면 땅을 파시겠다 세금을 구청에서 해결해 달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 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들었는데 법무사라든가 통했는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일단은 우선 추진으로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차후라도 노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장기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위원님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서구 공원 구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장기간으로는 공원이 향후에 조성할 때 그때 해당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매입한다고 해서 조성한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한테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가좌1동 회복의 숲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주민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300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주민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된 건지 지금 주민하고 또 협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경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단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당 팀장님이 그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협의체 구성은 주민들 어떻게 주민자치나 뭐 이런 단체분들이 아니라 그냥 따로 협의체를 구성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센터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정받은 그분 통해서 해당 사람들을 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성이 있으신 분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 따로 그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원도심에 표지병 사업도 얘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조치할 때. 그런데 저희 원도심에는 지금 굉장히 거리가 어둡고 침침하고 가좌동 석남동 이쪽들은 뒷골목이 으슥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표지병이 굉장히 저희 집 앞에도 있는데 저녁에 보면 이렇게 밑에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걸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괜찮아 보여서 좀 확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 예산 자체가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24년도에 1억 5천 요구했는데 1억 3천 정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8천만 원, 그런데 올해는 분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6천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마실거리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표지병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 외에 국비하고 시비 교부세라든가 그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움을 주시면 그 확대하는데 대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가좌1동에서도 지금 이거 해 달라고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원도심 쪽에 많이 마실거리도 좋고 한데 어쨌든 지역이 원도심이니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요, 그리고 제가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니까 표지병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교체는 그럼 업체에서 다시...

그것도 아까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유지관리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에 보니까 외부 다른 그러니까 타 도시에서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서구 관내 업체를 많이 이렇게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서구의 경제도 또 활성화 되니까 가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나서 내가 우리 주무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과장님을 무시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주무 팀장님은 그 내용을 제일 잘 알아가지고 제가 감사 때 다섯 가지를 했어요, 그거 이전에 과장님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먼저 도시재생경관과가 왜 도시재생경관로 명칭을 이게 사실 도로과 옛날로 말하면 건설과 이 업무 분야가 그쪽에서 다 해야 할 일인데 왜 도시재생경관과로 사무분장표로 해서 과에 이름을 지었는지 아세요? 도시재생경관과. 이거는 원도심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경관과가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과를 분리해서 섬세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도시경관과를 신설을 한 거예요. 과장님 이거 이해하시죠?

네, 네.

주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팀장님이 뭐 업무적으로 다 능수 능란하게 잘 처리해서 업무를 잘 파악할 거 같아서 제가 주무 계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제가 다섯 가지를 했는데 타이틀만 좀 먼저 읽고 해 주세요. 현수막 행정의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해라 이거 건의를 했고, 현수막 법적 표기 사항 적정 표기 점검 및 시정 요청을 시정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원도심 표지병 설치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그다음에 석남3동 행복마을쉼터 경관개선 및 부지매입 예산 반영 요청, 그다음에 끝으로 가좌1동 회복의 숲 도시재생사업 지중화 추진 요청 이거 다섯 가지인데 이 제목 타이틀을 보고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광고물만 빼고.

네, 네.

그럼 먼저 현수막에 대해서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광고물팀장님 나오시죠? 현수막에 현수막의 행정의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집행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수막 행정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기간 경과 후 계도 등을 거쳐 철거하는 예외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예를 든다면 2024년도 1월 12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보면 정당 현수막이 아닌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공 대통령 서기 몇 주년 기념 이거는 불법 현수막입니까? 정당 현수막입니까?

정당에서 설치를 했으면 정당 현수막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아닌 사례로 나와 있어요, 정당 현수막이라고.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신가요? 이거는 사례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인데 그런 거를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하는데 분양 광고를 하게 되면 즉시 이거는 불법이다 해 가지고 다 그냥 달자마자 철거를 하고 정당에 이름자만 들어가면 모 대통령 이름만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정당 현수막으로 보는 거는 중앙당 대표, 당대표 저기 인천시에서나 그다음에 당협협의회 위원장분들도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가 정당 현수막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바로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보면 적용 배제라는 게 있어요, 팀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네, 네.

이 정당법은 제37조 2항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 내용이 지금 얘기한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이외에 것을 아는 것은 모 공공 대통령 서기 몇 주년 이거는, 이거는 저는 불법이다 생각해요, 이 사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 광고물관리팀장 박애현 네.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5㎝ 이상인데 그 5㎝ 이상은 눈 좋은 사람이나 2미터 앞에 가서 보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이거는 표기에 표시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알권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해도 그게 법에 위반입니까?

저희가 매월 당에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스럽더라도 제가 얘기한 사항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미흡하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설치 방법에 대해서 제안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정 전에는 제안이 없었는데 개정 후 2024년 1월 12일날 법 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로 표지, 교통안전 표지, 가로등 전봇대의 현수막 두 개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그럼 양쪽에 기둥이 전봇대가 있는데 거의 다 지주대를 이용하니까 거의 다 도심에 가로에는 지주대가 다 있죠?

네.

그런데 두 개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개를 설치했어, 정당에서, 이거 처리했습니까?

저희가 정당에 얘기는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팀장님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현직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이거는 팀장님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의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만날 수도 없지만 보좌관한테 당부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잘 안돼 그게 현실의 문제점이죠?

네.

방법론을 찾아야죠. 실제적으로 구청장이 공문을 내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도시미관 상에 큰 저해 요인을 보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으로 시행되어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런 공문 보낸 거 단 한 건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한 건도 없어요. 팀장님 보낸 공문 있습니까?

저희가 매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 거는 유선으로 안내하는 게 있고, 문서로 안내하는 게 있는데...

문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유부단하게 내용을 넣었어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협조할 사항입니까? 법에 위반됐는데. 이거 우리가 인천시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현수막 설치한 것이 우리가 3위더라고요, 1위가 미추홀구이고 2위가 부평구 그렇더라고요. 계양구를 한번 보십시오. 계양구에는요, 현수막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게시대가 제가 알기로는 6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포화상태에서 그냥 아무 데나 다 거는 건지 이것도 세수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돈 받죠? 협회에서 받나요?

지정게시대에는 수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다 받고 있죠?

네.

이게 세수에요, 돈 없다 하지 말고 이런 곳에서 내가 장사를 하려면 문을 열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님이 오지. 그럼 게시대를 더 확보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이거 또 한번 느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추석에 구정에 일제히 다 답니다. 경쟁하듯이 현수막을 다 달아요. 팀장님 맞죠?

네.

그거를 달았었을 때는 뭐 그런가보다 보고 했는데 이거 일제히 하루아침에 싹 거두니까 도시가 있잖아요,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깨끗해요. 팀장님 이런 거 느끼셨습니까?

네.

그러면 느끼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진짜 국회의원을 예우를 한다면 정중하게 가서 찾아가서 구두로 얘기하는 것도 좋고 또한 문서로 하는 것도 그것도 예의에요.뭐 무조건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무서워서 일명 무서워서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는 안일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해 주시죠? 이면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정당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담당자는 저희가 통화를 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첫째 주 월요일에 매주 첫째 주 월요일에 집중 정비의 날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저희가 정당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법령에 의거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돼야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거는 해당 과에서 김영춘 과장님이 계실 때 해당 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면에 대해서 제가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 설치 주제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정당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의 정당명으로 설치 가능하다 이게 현실인 거죠, 맞죠?

네.

정당 조직의 장 당대표,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정당명과 직위 성명을 병기하여 정당 현수막 설치는 가능하다 맞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 그 이외에 당 조직의 장이 아닌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은 직위 및 성명을 병기하여 정당명으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불가한다, 행안부 법령해석의 지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현수막 쫙 붙였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지침에 의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네.

그런데 왜 그거는 철저 안 해, 구의원들이 무서워서.

저희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타 군·구에 비례해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요, 사실 팀장님 우리 의원들 계신데 의원이 현수막을 붙였는데 팀장이 가서 띠면 우리 의원님들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이런 것은 사전에 공지를 하고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나서 행정하는 것은 안 된다. 아니 국회의원은 되고 지방정치 의원은 안 된다는 것이 물론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혜에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를 갑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내부 결재로 해서 이게 운영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더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제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주무 팀장님 다시 나오시죠? 이거는 팀장님도 새로 오셨죠? 도로 안전표지 원도심에 표지병 설치하는 거, 팀장님 계속 계셨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죠? 이거는 제가 감사 이전에 또 감사 업무보고 때도 했고 좋은 사례로 해서 인천시 10개 구·군청에서 서구가 모범사례로 떳어요. 이거 제가 최초로 만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예산을 확보하라 예산이 구조는 그렇잖아요, 집행부의 장이 예산안을 올려주면 우리가 승인을 해야지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이 연필 한 자루도 살 수가 없어요, 예산 집행을 못 해. 이 원리를 본다고 하면 제가 칭찬도 하고 모범사례도 PT를 띄워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가 위원이 참 원도심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주민의 편리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시설인데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이면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매우 엄중하게 위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 그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와보니까 예산이...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팀장님 어느 팀장님인가 팀장님 지금 원도심에...

도로 표지병 관련해서...

원도심에 그 사업계획을 향후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는 도면을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추경이라도 해서 원도심이 이게 도시입니까? 아주 복잡해요, 주차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주차난 해소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어디 한데 계획서를 지금 전체 몇 군데 했는지는 아세요?

저희 팀에서는 2개소 했습니다.

지금 서구 전체 몇 개 했는지 아시냐고.

그리고 옆에 도시재생전략팀에서 한 6개 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12군데에 표지병이 박혀 있어요, 원도심에만. 그래서 향후 할 곳이 30군데가 넘어, 그래서 그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팀장님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표지병 설치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석남3동 행복마을에 대해서 쉼터 경관개선 및 부지매입 예산확보 요청했는데 부지는 우리 고선희 위원님이 잘 하셨어요. 이게 문제는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건축물에 구축물을 반을 잘라서 해 놓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벽 나무를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게 거기에다가 뭐 재질이 어떤 재질이 좋은지 그걸 가림막을 해라 그런데 가림막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 쉼터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서 해 주면 쉼터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는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에요. 한번 실행해서 옮겨두게 되면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낭비의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할 때 어차피 그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지금 매입을 못 합니다, 예산도 없고 또 복잡한 관계도 있고 고선희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이 절충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확고하게 그 쉼터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드린다면 행복마을센터에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됐어요, 원래는 이게 지방선거 때문에 3월 15일인가 25일인가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건물이 다 되었는데 그 주방기구 싱크대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싱크대 설치를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쉼터인데 와가지고 그 식탁이 없어요, 그 식탁 남은 예산을 가지고 꼭 집행해서 집기를 구매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기념식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좌1동 회복의 숲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전선 통신선 지저분하니까 도시 한복판에 이음숲이라고 해서 아름답게 했는데 이게 맹점인거야 전주를 못 하겠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한전 여기 서구 한전 지사장님도 제가 만났어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만났어요. 이게 310억인가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는 전주는 지중화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네. 지중화사업이 총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위쪽 300미터 경계구역 그다음에 아래쪽 똑같이 300미터 그다음에 이면도로상에 십자로 해 가지고 이 세 가지 그다음에 왼쪽 대로변 그쪽인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이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사업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해 놓고...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윗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말일까지 협약 체결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다섯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 범위에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시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잘 지켜보고 제가 협력할 거 있으면 주민과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게 농지를 매립을 하잖아요.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팀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죠? 잠깐 발언대로다 나와 보시죠? 농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문제 때문에 농지를 매입하는데 개발행위허가 문제 때문에 벌금 나가고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검단에.

저희 쪽에서 나간 게 아니라 지금 개발행위 관련한 업무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과가 있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그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검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단은 그쪽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에 본 위원이 경서동 골프장 옆에 매립한 그 농지에 대해서 한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GB.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GB에서 하는 겁니까?

네, 네. GB는 그린벨트 쪽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으니까 끝까지 잘 챙겨서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서구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임상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