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행 의원 발언

의사팀장 구본우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황소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3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기타 의안 11건을 접수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따라 2026년 3월 30일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월·곤지암·도척지역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사실상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해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임시회가 단순한 마무리의 장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지적하고 요구했던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초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 공영개발 산업단지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성과 점검, 그리고 쌍동4지구 곤지암천 천변도로 기반시설 미이행 문제와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초월역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종합적인 개발방향 설정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면적 3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상지 선정조차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럼,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과 사업지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광주시에서 2021년도부터 약 12만㎡의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으나 타당성 부족 등으로 잠정 보류되었고, 이후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나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중첩 규제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농림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의 공업지역 변경이 금지되어 있어 해당 용도지역에 산업단지 지정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제한을 ‘30만㎡’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서 연접개발 적용지침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6일부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일부 개정·시행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침이 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광주시의 공업용지 및 산업단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지침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산업 입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과 기존 공장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주시 공업용지나 산업단지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비롯됩니다. 해당 조문에는 여전히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면적 ‘3만㎡’ 이상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접개발 적용 지침의 완화는 ‘연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광주시에 필요한 핵심인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개발 허용 면적이 6만㎡ 또는 30만㎡ 수준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는 광주시가 구상했던 대규모 공영개발 산업단지 혹은 공업용지 조성에 걸림돌은 여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농림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세환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1월 6일 개정된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공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후보지가 존재합니까?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모 제한,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금지라는 법적 장벽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공업용지 조성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셋째, 공업용지 확대방안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인 곤지암천 천변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당시 저는 곤지암천 제방도로 공사가 아파트 준공 전까지 완료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인허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쌍동4지구 사업시행자는 2020년 협약을 통해 곤지암천 제방도로를 사용검사 전까지 시행자가 설계·보상·시공·완공 후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추정사업비 61억 원을 예치했습니다. 이 조건이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시는 2024년 6월 28일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한 설계에서 공사비만 당초 예상의 4배에 가까운 88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사업주와 집행부는 해당 시설의 이행 여부를 놓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미 입주한 주민들과 지역사회는 교통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탄벌동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선준공 후 기반시설 미이행 문제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인허가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예치금 수납 및 선준공 처리 방식은 주민 불편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피해는 기반시설 없이 생활해야 하는 입주민에게 전가됩니다. 또한, 시행자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사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려 할 때 시의 행정력만으로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곤지암천 천변도로는 언제 착공하여 언제 개통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예치금이 실제 공사비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 공사비 부담 및 공사 완료를 어떻게 담보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선준공 처리 후 기반시설 미이행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 그리고 책임 있는 대책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9대 광주시의회가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체감행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먼저,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허경행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다음 달 개최되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1년 숙원사업이었던 G-스타디움 준공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우리 광주시 체육 인프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2024년 12월, 1차 시정질문 이후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이 계획 단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 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공식 기준으로 약 1만 7000명 규모이며, 이미 1만 명 이상의 참가 신청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준비하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 ‘얼마나 확보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숙박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곤지암리조트를 비롯한 연수·교육시설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숙박·외식업 참여를 확대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불경기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기업인분들의 기대와 관심이 큰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실제 수용 능력은 대외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기준 광주시가 확보한 숙박시설은 총 몇 개소이며,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규모 대비 몇 퍼센트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수단, 임원, 심판, 관계자를 포함한 전체 수요를 기준으로 피크일 별 숙박 배정 시뮬레이션까지 완료했는지, 완료했다면 그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박이 인근 지역으로 분산될 경우를 대비한 교통 대책도 중요합니다. 경기장과 숙소 간 이동 동선, 셔틀버스 운영권역 및 투입 규모, 경기 시작 전 도착 보장과 종료 후 수송 계획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숙박의 질과 가격관리 문제도 함께 짚고자 합니다. 참여 숙박업소에 대한 요금 기준, 사전 협약 내용, 민원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경제 효과는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수단과 방문객이 광주시 내에서 머물고 소비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 방문객이 광주시 내에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상권과 연계된 소비 프로그램, 관광자원과 연동된 체류형 유도방안, 상권참여형 이벤트 등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지, 있다면 주관 부서와 참여 규모, 기대효과까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사후 분석에 그치지 않고 대회 전·중·후 단계별로 숙박률, 카드 매출, 방문객 체류시간 등 실질 지표를 어떻게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된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세계관악컨퍼런스(WASBE)를 개최했던 만큼 앞으로 광주시가 전국 단위 대회와 세계 규모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호텔급 숙박시설 확충, 민간투자 유치, 체류형 도시 전략을 어떤 방향과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이번 대회 준비 사항을 충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회 전에는 주요 준비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회 이후에는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평가하여 시민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광주시의 행정 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이며, 42만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광주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성과와 함께 향후 비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72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