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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으로총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영보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최영보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장

다음,의사일정제3항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33호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관리계획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새활용센터건립추진계획(안)은지평면무왕리365번지외3필지,부지면적821.35㎡에건축면적607.88㎡,연면적1,823.64㎡,3층규모에사업비59억3,500만원으로기존양평자원순환센터내스티로폼감용장건물을리모델링하여폐기물재활용의필요성및폐자원가치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자새활용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자원순환경제를구축하려는긍정적인측면에서도불구하고단순한교육공간에그칠경우운영비대비효용성이떨어질우려가있으며,새활용제품의판로확보가어렵고지속가능한비즈니스모델이부족하여지자체의예산부담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며,양평군의넓은면적대비다른읍면주민들이이용하기어렵다는물리적거리문제도보입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내사회적기업이나공예가들과협업하여경쟁력있는새활용브랜드를개발하고온오프라인판로를지원하여자생력을갖춰야하며,센터하나에의존하기보다는각읍면의기존자원순환거점과연계한찾아가는새활용교육프로그램을강화하는등거점형네트워크구축으로센터의활용도를극대화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군새활용센터건립추진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부의안건책자359쪽입니다. 양평군새활용센터건립추진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새활용센터건립은지역내에자원순환문화의거점이되어폐자원의가치를재조명하고단순재활용을넘어고부가가치인새활용문화를확산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현재양평자원순환센터를주민친화적인선호시설로변화하기위해추진중인시설개선사업계획으로현스티로폼감용장을센터부지내위쪽으로재배치하고기존스티로폼감용장단층건물을3개층으로리모델링하여그안에자원순환교육과기획전시,업사이클체험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6년부터2029년도로지난해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였으며,금년도에는27년도국비사업신청과투자심사등각종행정절차를이행하고27년도에는실시설계와함께착공하여29년도에상반기내개관을목표로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총59억3,500만원이며이중국비50%인29억6,750만원을지원받아추진할계획입니다. 층별기본구상계획으로는1층은기획전시장과업사이클놀이터,물품공유센터,미디어룸등이운영될예정이며,2층은체험교육장과새활용도서관,대강당및회의실로구성될계획입니다. 3층은방문객들이잠시쉴수있는카페와휴게공간을두어새활용관련단체및동아리,기업들의입주공간으로구성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청소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34호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변경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9건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1억6,126만5,000원이증액되었고,지출부분에는예수금원리금상환액5억9,200만원이감액되었으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32만8,000원이증액되었고,고향사랑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4,221만5,000원이감액되었고,지출부분에는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등비융자성사업비1억8,2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체육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3억2,863만2,000원이증액되었고,지출부분에는체육육성지원비융자성사업비2,242만원이증액되었으며,자활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1,892만7,000원과자체보조금반환수입등세외수입2,000만원,총3,892만7,000원이증액되었고,지출부분에는자활근로사업단운영지원등비융자성사업비841만원이증액되었으며,교육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2,070만3,000원을증액하고예탁금원리금수입및공공예금이자수입5억9,160만6,000원이감액되어총5억7,090만3,000원을감액하였고,지출부분에는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4억원을감액하였으며,주민지원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3억6,107만7,000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는주민지원협의체운영등비융자성사업비및인력운영비6,712만원이증액되었으며,재난관리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4억634만1,000원이증액되었고,지출부분에는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용역비3억원이증액되었으며,식품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889만4,000원감액과과징금수입1,000만원이증액되어총110만6,000원이증액되었고,지출부분에는과징금도귀속분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고향사랑기금지출분야에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은추읍산이양평군의대표적명산중하나로기존의진달래군락을강화해봄시즌특화관광지로조성하는것은양평군의브랜드를높일차별화된전략이지만반짝하고지는꽃처럼단기성사업에그치지않도록연중운영프로그램과환경보존대책이병행되어야만고향사랑기금의가치를제대로실현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운용총칙3번기금조성및운용에연도말기금조성액입니다. 통합계정의2025년도말조성액은467억5,881만9,000원이며,26년도수입은7,300만원,지출은80억279만8,000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388억2,902만1,000원입니다. 10쪽에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의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에각각1억6,126만5,000원증가하였습니다. 11쪽에수입계획의변경내역입니다. 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액1억6,126만5,000원을증액한53억5,88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교육발전기금예수금원금5억원과이자9,2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예치금7억5,326만5,000원을증액한14억2,902만1,000원을편성하여계수를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1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3번기금조성및운용에연도말기금조성액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2025년말조성액은9억931만7,000원이며,2026년도수입은1,636만2,000원,지출편성내역은없으며,2026년도말조성액은9억2,567만9,000원입니다. 20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각각32만8,000원증가하였습니다. 21쪽에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액32만8,000원을증액한9억93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예치금32만8,000원증액한9억2,567만9,000원을편성하여계수를조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당담관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2026년도양평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운용총칙중기금설치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제8조에근거하여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조성되는기금으로고향사랑기부금의효율적인관리및주민복리증진등이목적입니다. 다음은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기금조성재원은고향사랑기부금과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구성되며2025년도회계연도결산보고를통해확정된2025년도말조성액은3억445만6,000원입니다. 2026년도수입2억1,147만원과지출2억1,200만원을반영하여2026년도말조성액은3억39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예치금액회수액은기부액감소로당초금액대비4,221만5,000원이감소된3억445만6,000원으로결산결과를반영하였고,2026년도기부목표금액인기타수입2억1,000만원과이에따른이자수입147만원으로총5억1,59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2억480만원과기본경비720만원,예치금3억39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쪽세부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에의거전년도고향사랑기부금액의15%이내에서는고향사랑기부금의모집과운용등에필요한비용으로충당이가능함에따라2025년도기부금1억4,900만원의15%이내에서홍보비를1,480만원으로당초대비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제1회양평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심사및선정된3개사업으로총무담당관에양평어울림공동체영상제작사업비1,000만원과문화체육과에양평군이야기E-book제작사업1억원,정원산림과에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8,000만원,총사업비1억9,000만원을사무관리비와연구용역비,시설비로목에맞게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및운용25년도말조성액14억5,953만5,000원대비225만4,000원이감액된14억5,728만1,000원이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의계획각각기정예산액대비3억2,863만2,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41쪽수입계획입니다. 본예산대비3억2,863만2,000원이증가된65억9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46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사업비42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개정에따른처우개선비소폭증가반영되었습니다. 두번째로지정스포츠클럽인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을대상으로체육시설사용지원을통한클럽의안정적인운용을위하여본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법적의무설치기금으로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운영하고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5년도말조성액은3억8,534만6,000원이며,26년도조성계획으로수입2,770만원,지출3,265만원,26년도말조성액은3억8,039만6,000원입니다. 50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수입,지출수지는4억1,304만6,000원입니다. 51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800만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1,470만8,000원,그외수입499만2,000원,25년도말예치금회수3억8,534만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56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상단에자활참여자운전자보험및상해보험가입지원으로운전자보험료240만원이증액된2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자활근로사업단운영지원으로신규사업장인테리어비용등665만원이증액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지역자활센터종사자역량강화교육지원으로사업계획이변경되어64만원이감액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3번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94억1,042만7,000원이며,2026년조성계획은수입이15억18만8,000원,지출은16억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93억1,061만5,000원입니다. 6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수입및지출은기정액대비5억7,090만3,000원이감액된16억1,061만5,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교육발전위원회의출연금이기정액20억원에서16억원으로감액되었으며,예치금은1억8,151만8,000원에서1,061만5,000원으로1억7,090만3,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는원금1억원과공공예금이자수입등7,090만3,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61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기금적립이자수입160만6,000원감액,2025년결산에따른수입액2,070만3,000원증액,통합기금예탁금미회수에따른5억원감액,통합기금예탁금이자수입9,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62쪽지출계획변경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출연금기정액20억원에서16억으로변경,4억원감액편성하였고교육발전기금예치금기정액1억8,151만8,000원에서1억7,090만3,000원감액된1,061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세부사업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인재육성장학사업은당초초등학교예체능꿈나무육성사업을사업명변경추진하며사업비10억원에서4억원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학버스운행사업은관내교통취약지역고등학생의안전한통학환경조성을위한동부권노선신설및서부권노선확장에따라사업비1억원에서2억원을증액하여3억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주민지원기금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24억1,445만원이며,26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11억2,314만5,000원이며,지출이7억3,312만원으로증액이3억9,002만5,000원입니다. 2026년도말조성액은28억447만5,000원이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계획과지출계획이각각3억6,107만7,000원증액된32억3,293만1,000원입니다. 71쪽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에서기정액대비3억6,107만7,000원증액된21억97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쪽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기정액보다3억6,107만7,000원증액된32억3,293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월산4리마을공동시설운영비에500만원증액된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무왕2리마을환경개선을위한제초작업등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신2리마을공동시설운영비700만원증액된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77쪽일신2리농기계,관리기구입비에신규로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주민감시요원반입검사수당을4,512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의거일반회계에서감액하고주민지원기금에서편성하여지급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소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설치근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22억9,349만원이며,2026년도수입은10억2,021만원,지출은10억4,200만원으로2026년말조성액은22억7,171만원이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에서각각4억634만1,000원증액되었습니다. 83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액을증액한22억9,34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쪽지출계획이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용역에3억원을편성하고재난관리기금예치금1억6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책자91쪽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3번기금조성및운용의연도말기금조성액입니다. 식품진흥기금2025년도말조성액은4,034만원이며,2026년도수입은2,560만원,지출은4,395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2,199만원입니다. 92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에서각각110만6,000원증가했습니다. 93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2026년과징금1,000만원증액편성과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889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쪽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및과징금반납120만원에서520만원으로400만원증액편성과2025년회계연도예치금2,488만4,000원에서2,199만원으로289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보건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35호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6년제1회추경예산액은본예산대비523억4,000만원이증액된9,814억8,200만원으로5.63%가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본예산대비474억9,500만원이증액된8,384억5,900만원으로6.0%가증액편성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33억4,800만원이증액된1,063억700만원으로3.25%증액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4억9,700만원이증액된367억1,600만원으로4.25%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등내부거래,8,384억5,900만원으로본예산대비474억9,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8,384억5,9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3개분야중12개분야에서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가5.76%가증액된605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4.52%가증액된112억원,교육분야는14.62%가증액된122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5.34%가증액된486억원,환경분야는8.35%가증액된549억원,사회복지분야는4.03%가증액된3,198억원,보건분야는3.37%가증액된177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5.0%가증액된944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77.39%가증액된106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63%가증액된391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8.26%가증액된516억원,예비비는본예산과동일한10억원,기타분야는0.38%가증액된1,168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2.10%증액된684억원이편성되었고,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5.40%가증액된379억원이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4.25%가증액된367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교부세확정내시에따른증액분조정,국도비보조사업추가·변경에따른조정및성립전예산,세수추계에따른지방세,세외수입세입반영과필수경비,주민편익및일반사업비등부족분예산이계상되었으며,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와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정확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세무과장직무대리이주철입니다. 2026년추경제1회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474억9,496만3,000원을증액한8,384억5,885만8,000원입니다. 지방세는지난연도수입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5억3,750만원을증액한336억4,32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이전연도국유재산부과부서가도로과와건설과만확인되어예산액을조정하여반영하였고부서에서제출한자료와2025년결산액으로추계하여1,2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지난2월준공후운영중인양평세척센터세입예산액4억원을편성하였고,기타수입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지적재조사조정금징수예상액을반영하여1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정부의내시를반영하여2,562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246억7,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부동산교부세는29억1,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강상면신청사건립사업등특별조정교부금42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국도비보조금은보조내시를반영하여149억8,146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9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8억2,555만원이증액된107억8,726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확보한양동면지역에부족한문화와복지인프라확충을위해서추진하는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입니다. 부지추가매입을위한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양평공사운영지원건입니다. 당초본예산편성시에부족편성된예산을추가조정하여총80%수준인1억8,1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예산안95쪽입니다. 총무담당관예산은기정액대비3억4,307만5,000원이증액된230억7,697만4,000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쪽입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임원진직무능력배양및사기진작을도모코자모범리반장선진지견학비용1,000만원을감액조정하고임원진워크숍비용1,000만원을신설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족분2억5,647만5,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본예산에반영못했던해외시책연수비3,000만원과12쪽에배낭연수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예산사정으로2025년대비50%만반영하였습니다. 시군공동체기반조성사업중공동체활동가지원관련도비가증액내시되어도비증액과군비를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한구현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99쪽입니다. 기정액대비3,000만원이증액된2억9,56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5쪽입니다. 부서별업무성과에대한군민만족도설문조사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추경예산서103쪽입니다. 저희문화체육과는기정예산대비19억5,732만2,000원이증액된436억3,36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9쪽입니다. 먼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보조)사업으로양평문화재단과사물놀이느닷컴퍼니와협업하여문체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국비60%사업에매칭사업비로군비8,000만원이계상된총2억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한불수교140주년기념특별전시사업으로올해가한불수교140주년,프랑스와교류전시및행사추진사업비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양평군체육회운영지원과장애인체육회운영지원,문화재단과직장운동경기부지원은본예산대비10%를일괄증액반영하여본건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평군장애인체육회의승합차량지원사업으로대한체육회의공모사업에선정되어우리군비5,200만원을매칭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 다음은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보조)사업으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근거해서학교체육시설이용을위한시설대관료및공공요금등지원사업으로기금50%에저희군비50%를매칭하여5,77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운면다목적체육시설건립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양평FC대회가있었는데,이번에,그앞에보면이제먹거리이런것들이많이들어와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푸드트럭...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입점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이건어디서주최를해서그렇게진행한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주최는FC사무국에서주최를했고요. 저희가행정적으로지원해서보건소에서인허가를받아가지고그렇게입점하게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분들은거기자릿세내고들어오나요,아니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마소정의사용료를아마내고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럼사용료는어디에귀속을하죠,그럼?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마공유재산관련저거돼가지고요.

최영보위원장

그비용은어디서받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FC에서지금징수해서FC에서받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FC에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11쪽입니다. 본예산대비3억4,910만2,000원이증가한338억1,12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대하여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5쪽입니다. 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복지정책과신규사업은모두도비100%사업으로시설종사자웰빙보조비가신설되었습니다. 웰빙보조비는급식보조로1인당월2만원을지원하게됩니다. 상단에노숙인시설종사자웰빙보조비로120만원,중간에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웰빙보조비로504만원,하단에경기도비영리법인등위탁보조사업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으로1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상단에한파대비노숙인시설난방비긴급지원으로60만원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종사자웰빙보조비72만원다음,지역자활센터종사자웰빙보조비로216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한파대비안전취약계층난방비긴급지원으로가구당5만원씩2억28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노인복지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15억4,592만3,000원증가한1,519억6,23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독거노인친목도모공간및소일거리제공을위한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지원사업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읍면분회장등활동비지원을위한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운영지원사업비1억1,92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다양한노인문제에대한종합적상담제공을위한노인상담센터지원사업비5,02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가치있는어르신들의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어르신인생노트사업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쾌적한경로당환경조성을위한경로당유지보수사업비8억4,548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종사하는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수당지원사업비1억2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화장장려금지원사업비1억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신축사업비3억3,644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비2억5,912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를위한국가보훈대상자지원사업비2억8,207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기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노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사업설명서32쪽입니다. 화장장려금1억세우셨네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우리양평군에화장장려금이1인당100만원한도에서나가는거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작년2025년기준어느정도예산이들었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2025년에111억정도지출을했고요. 예년에보통한8,90억정도선에서지출이됐는데2025년은윤달이있어서조금많이집행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달이있는거하고사망자하고무슨상관입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뭐냐하면이게이제사망자화장도하지만개장에따른화장비용도지원을하거든요. 이미모셨던그묘에대해또이제화장해서모시는경우가있어서.
순옥

윤순옥위원

그때는비용을어느정도지급을하시는겁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거는이제40만원이내에서통상그정도지원을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개장에따른비용은40만원이내한도에서지급하시는거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그런데양에따라서조금차이는있는데보통저희가보니까30만원,40만원정도선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26년도에도이8억이란예산가지고는부족하겠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저희가예년지출된내역을보면한90억정도는있어야될것으로예상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예산대비부족해서지금1억만세우는거고추경에또다시...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추이를봐서진행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다음,33쪽고령자복지주택신축사업,이번에예산을한3억3,600정도요구를하셨는데요. 지금이게25년도에착공을했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지금이제당초계획으로는12월에착공예정이었는데LH측에서상수도관경이100m로설계가돼있는데150m로변경해달라는내용하고그공사에따른출입구설치,이부분을변경을요구해서지금도시계획부서하고협의를해서거의마무리단계에있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실시협약을체결을해서이제매각이이루어지고공사착공이이루어져야되는데입주자모집공고시에우리군민들에게조금더유리한조건을협의하기위해서LH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조금이견이있어서조금지연이됐는데그건잘마무리가됐고요. 우리군민에게유리한방향으로그렇게결정이되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협의하셨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협의다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매각은진행을하시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지금이제실시협약서로안을최종적으로작성을해서이제곧협약이될거고요. 그협약을근거로매각을추진하고그리고이제4월말이랑5월경에착공이될것으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계속지금늦어지고있어가지고지금여쭤보는건데...그럼실시협약이언제쯤,곧이라고하셨는데그게언제쯤,지금진행...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지금안을서로이제최종적으로조율해서...
순옥

윤순옥위원

협의중이신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다이제서로교환해서안은확정이됐고요. 이제도장만찍는일만남았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고나면매각하는거고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매각해서바로진행하실계획을가지고계신다말씀이시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보면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운영지원비가지금1억1,900만원을요구하고있는데이게당초에부족분인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우리가이제예산이조금부족해가지고요. 덜세운부분이고요. 이게이제부족분에대해서이번에반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덜세운이유가뭔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때이제보통우리가지난해에예산세울때...

여현정위원

이렇게운영비보통한70%이렇게세우고그랬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전체예산이부족해서한70%선에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여현정위원

31페이지보면경로당등유지보수사업이있습니다. 사실이게마을마다재건축을하거나이전신축을하거나증축을하거나리모델링을합니다,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게기준이나이런것들이다달리적용이돼서이렇게하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추경예산반영은2025년도에올해사업에대해서읍면신청을받아서심의선정을한사항이고요. 당초에올해예산운용이많이부족하다보니까설계비만일부세우고사업비를못세운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선정할때는건축연도라든가노후화정도그리고안전성검사결과이제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반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설계비만세운건아니었던것같고제가얘기하고싶은거는어떤마을은9억8,000이들고,어떤마을은재건축을하는데2억5,000이들고,어떤마을은증축을하는데4억3,000이들고또어떤마을은리모델링으로가능하고이런...어쨌든되게차별되게지원이되잖아요. 어쨌든일정비슷하게라도지원이...규모가다다르겠지만규모가너무차이가나는것도인구수대비일수도있겠지만제가볼때는마을마다너무차이가크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리고리모델링으로가능하다고하면요즘기술도엄청좋아졌는데최대한리모델링을우선하는게맞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고요. 여기에너무많은예산이들어간다라는생각이항상들거든요. 경로당이양평군내380개소가있는데원칙과기준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저희가읍면에서신청받을때아예설계금액이나와서읍면신청을반영하는건데요. 건축면적에따른차이가있고요. 또이제건축...읍면에서설계업체부분도영향이있을걸로보이고요.

여현정위원

무슨말씀인진알겠는데요. 이과정에서이게공정하게관리가되지않으면읍면에다그냥맡겨놓고읍면에서올리면다승인하는거잖아요. 그렇게진행되면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마을마다이렇게차이가나는게물론면적이나인구수에따라서일정정도적용이될수는있겠지만너무차이가크거나그렇잖아요. 그럴때는원칙과기준이명확히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고군에서일괄관리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재건축,신축하기전에리모델링으로가능한지를저는정확하게살폈으면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일단신청이들어오면우선리모델링으로할수있는부분은리모델링으로추진할수있도록최대한그렇게협의를하고있고요. 리모델링은또리모델링대로심사를하고그런방향으로유도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신경을쓰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전문가가아니라잘은모르지만제가망능리에살고있고망능리경로당이리모델링이가능했다고하면,예를들면,제가다문6리경로당도가봤기때문에다문6리경로당도리모델링으로가능하지않을까이런고민이드니까얘기드리는거예요. 지금여기나와있어서콕짚은거지또어디가셔서얘기하시면안돼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이런기준과원칙그리고리모델링이우선그래야예산이절감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가족복지과2026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33쪽입니다. 예산액은1,225억6,435만3,000원으로기정액대비104억3,369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7쪽입니다. 소규모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1억5,6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사무원인건비가미지원되는장애인거주시설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웰빙보조비로1억1,7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기관,단체직장내괴롭힘금지예방교육에18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먼저,소규모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비가이번에지원이되게됐네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3개소가있죠,양평군에? 29인미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거주시설은총10개소인데요.

여현정위원

29인이하.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29인이하는3개소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3개소대표자분들이나관리자들하고저도간담회를하면서어려운점을들어서알고있습니다. 지원되는거에대해서는필요했던부분이다라는생각이들어서애써주셔서감사하다말씀드리고요. 지금현재는법개정이혹시추진되고있는게있나요,이부분에대해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현재이게2011년도에정원이30인미만에두게돼있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에대해서는. 현재는만약에이시설에서정원을늘리고자하면복지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법개정이추진이되면군비로이렇게지원이되지않고안정적으로인력을운영할수있게되는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제다른지역도다마찬가지인상황일거고그래서이거는법개정추진을할수있도록의견을제시를계속하거나요구해야될수있는부분인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왜냐하면29인일때랑31인일때랑인원은2명차이지만인력운영은상당히차이가난다라고알고있거든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부분알고계시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많게는한4명정도까지도차이가난다라는얘기가있어요,거주시설에2명차이로. 이런부분들은뭔가맞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딱인원기준으로잘라서그인원이하로는인력지원이안되고거기에몇명을채우면지원이되고이런부분형평에맞지않는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렸고요. 밑에보면장애인기관,단체직장내괴롭힘금지예방교육이거처음실시하는거예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작년에도위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에지적사항도있고하셔가지고요. 저희가사회복지협의회에위탁을해서상반기,하반기에2회실시하고자합니다.

여현정위원

강사초청해서교육하는형태로하는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렇게진행을하려고합니다.

여현정위원

효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민원토지과2026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167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예산액38억5,445만2,000원으로기정액대비3,894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사업설명서41쪽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소정책워크숍추진을위해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책홍보추진을위해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건모두25년주소정책평가결과행정안전부로부터최우수수상에따른인센티브부여로전액국비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2026년1회추경,추가경정예산세출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1쪽입니다. 기후환경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11억5,795만4,000원이증액된130억9,963만원입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5쪽입니다. 하중도생태환경조사용역비1,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우리군내하중도인대하섬,거북섬,족자섬등은생태환경이비교적잘보존되고있다고사료됩니다. 이번생태환경모니터링을통해생태적가치를보다정확히조사하여환경교육기초자료로활용코자합니다. 46쪽입니다. 환경교육선운영사업비10억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학습선도입을통해다양한환경교육기회를부여하기위해친환경선박건조용역비1차분을계상하고자합니다. 47쪽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비7,226만8,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가축분운반비와가축뇨처리비를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기후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예산안183쪽입니다. 평생학습과예산은기정액대비6억9,125만2,000원이증액된총129억2,533만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1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도비보조사업으로평생교육사인건비증액변경내시에따라5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교육청매칭사업인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본예산부족매칭비5억4,607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52쪽입니다. 양동도서관을활용하여교육소외지역인양동면초·중학생의예체능및학습공간운영을위한자기주도학습지원사업비부족에따른4,32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53쪽하단입니다. 양평도서관정원및계단1층출입부의야간경관조명설치를위한사업비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54쪽하단작은도서관운영지원부터56쪽작은도서관냉난방기기지원사업까지는관내공·사립작은도서관운영과관련하여도비보조내시에따라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맞춤형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을위한양동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국비사업비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학교급식경비지원매칭사업에초등이빠진이유는뭔가요? 경기도교육청...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공립유치원하고초등학생은교육비특별회계에서전액지원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보면자기주도학습지원그리고56페이지보면양동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이있는데저는굉장히필요한사업인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양동만지원되는이유가뭔가요? 양동이보조사업선정이됐나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다문화서비스사업은저희가양동도서관에외국인들이많이있어서...

여현정위원

많아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양동도서관에서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프로그램을하게된거고요.

여현정위원

자기주도학습.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자기주도학습은저희가작년에양동도서관이저희가공립도서관인데이용현황이일평균100명미만입니다. 80명정도밖에안되고열람실3층공간이거의비어있는상태여가지고열람실을활용해서다른용도로사용해보고자실시를하게되었고요. 그과정에양동학생들이원주로학원을다녀야되는불편함이있어서자기주도학습지원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요. 청운,단월,지평상황이크게다르진않을것같아서이런사업같은경우는확대돼도좋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얘기드렸어요. 양동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다른데보다좀더어려울수는있지만어쨌든양평전반에특히나동부권에는비슷한상황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사실은이런데는좀더투입이돼도,예산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군수님도단월하고청운지역에검토를제시하셨고요. 저희가이거진행해보고단월과청운면도확대하는거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시를하셨다니까다행인데예산이있어야되잖아요,그러려면,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아까노인복지과에서얘기를드렸었는데그런데서줄일수있는예산이충분할거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이런것들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검토해보고필요한예산은요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양동에주는걸문제삼는게아닌거아시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런부분들이다른읍면이나다른소외되거나필요한데혜택이안가는경우가없는지사업을할때살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93쪽입니다. 청소과1회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대비14억2,423만8,000원증액된209억1,132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59쪽입니다. 다회용기세척시설부대시설로주차장및배수로공사에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에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양동면은특별대책지역외지역으로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지원되는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가지원되지않고있어군비로편성하여양동면지역하천변에방치된쓰레기를수거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59쪽하단부에농촌폐기물폐차광막·폐부직포처리와60쪽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운영은본예산에반영되지못한부분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쓰레기수거지원사업으로국비사업1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농경지등에방치된쓰레기수거를위하여주민이참여하는클린농촌단을구성하여각읍면농촌쓰레기사각지대를해소하여깨끗한농촌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61쪽재활용품선별장의지게차구입비1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톤지게차운영상의안전문제로최대하중7톤지게차를구입하여안전하게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매립장주민감시요원반입검사수당4,84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026년4월부터주민지원기금으로편성지급하고자일반회계에서감액하고주민지원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61쪽하단부부터63쪽까지는생활폐기물처리관련한예산으로본예산에반영하지못한예산을추경에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99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예산195억9,300만원보다11억3,100만원이증액된207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은도비보조금교부에따른성립전예산반영,산불등산림재해예방강화그리고쾌적한산림과아름다운정원환경조성에중점을두어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7쪽입니다. 산불예방기반시설확충을위해1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생태적리모델링쌈지공원조성사업은사업량1개소가증가에따라1억원증액된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운영비부족분에4,009만6,000원증액된3억2,07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세미원온실리모델링사업에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원산림과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한현희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09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예산은기정액대비1억7,008만원이증액된80억3,03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71쪽입니다. 스마트양평톡톡시나리오형챗봇을생성형AI민원챗봇으로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1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홈페이지학습범위를확대하여최신정보를반영하고이용자질문분석을위한통계·관리기능을추가하는등생성형AI기반의민원상담챗봇으로전면개선하여더욱정확하고유연한문답이가능한시스템으로고도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정귀필입니다. 2026년일자리경제과1차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13쪽입니다. 예산액은본예산대비46억3,123만9,000원이증액된132억592만5,000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융복합지원사업,도시가스배관망사업등국도비예산반영에따른증액입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75쪽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아케이드CCTV설치에1,096만7,000원,지역화폐의유통활성화를위한양평사랑상품권발행처시설환경개선비지원을위해양평사랑상품권발행처지원에1억1,8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에2,9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26년예비마을기업지정사업에1,000만원,관내중소기업열악한기반시설정비및근로작업환경개선을위한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1억8,357만2,000원,한국에너지공단주택지원사업선정및설비설치가구에군보조금추가지원을위한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2억1,1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2026년발전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보조)사업에2,976만6,000원,2026년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9억원,마룡2리,옥천5리일대에2026년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에8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동부권지역2026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25억3,440만8,000원,발전소주변지역사업자지원사업에1억2,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76페이지하단에보면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있는데가구당3㎾설치에약100만원지원이되는거네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3㎾설치비가얼마정도되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한500만원...

여현정위원

500...제가설치할때는한600만원정도들었었거든요. 그러면이게에너지공단이나도비보조가따로있나요,가구에서?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도비보조는별도있고요.

여현정위원

별도로있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자부담이500중에...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런데아직도에서확정이안됐고요. 이거는에너지관리공단에저희가군비를추가로지원해주는거거든요.

여현정위원

군비를추가로100만원가량지원해주는거다,그러면.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자부담이얼마정도되는데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한44%정도됩니다.

여현정위원

다지원을해도자부담은44%정도되는거예요? 이거많이준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전하고이거에너지관리공단하는건비슷합니다.

여현정위원

비슷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36%지원해주고군비가한20%지원해주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면군비지원이지금이게확정이돼서주민들이문의를많이했나봅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한테문의는오는데이거확정하는거는에너지관리공단에확정된가구에한해서저희가추가로20%를더지원해주는겁니다.

여현정위원

지금몇가구정도를예상하는거죠? 150가구...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예상한150가구...

여현정위원

태양광150가구. 지열은더많이지원이되네요. 지열은비용이더많이들어가서그런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지열비용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뒤에78페이지에융복합사업,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지원에382개소도3㎾규모의개인주택태양광을얘기하는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랑별개로사업주체가다른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지금까지정리된데이터를받아보고싶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당초78억5,087만1,000원에서1억6,499만8,000원이증액된80억1,58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81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급경사지안전점검용역비7,306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사고예방안전대책추진사업에1,19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경기도안전환경조성사업은세부사업비및통계목변경사항을반영한것으로예산액은당초와같습니다. 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배수펌프장안전점검에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광과장서홍래입니다. 관광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4억3,410만7,000원이증액된61억5,784만2,000원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85쪽입니다. 용문산출렁다리정기안전점검에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실내인테리어를위한설계용역및공사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6페이지입니다. 남한강테라스공간운영을활용하여지역상권과연계한상생형플리마켓운영을위한사업비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86페이지남한강테라스플리마켓운영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남한강테라스를만드는데100억가까운비용이들어갔고그리고이제그외에경관조성하고도시과사업설명서에보면조명시설운영비만전기요금이월110만원,1년에1,400,1,500가량들어가는데이플리마켓1회운영가지고남한강테라스의효과가있다고볼수있을까요? 다른부서사업비따로있을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정확하게는. 남한강테라스를너무놀리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남한강테라스플리마켓은올해1회처음운영하는거고요. 지금저희계획에도시재생,도시과에사업내역들이또따로있어서도시과도거기에서운영을할생각이고그래서그런부분들은한번해보고나서위원님께서...그런성과성에대해서는제가지금뭐라고말씀을못드리고요. 지금저희가28일날플리마켓처음운영을하거든요.

여현정위원

28일이요? 3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토요일날.

여현정위원

3월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3월28일날,이번주토요일이죠.

여현정위원

그러면여기는6월에서12월이라고사업기간이돼있어서말씀드리는건데상반기에도그러면한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하반기에한번이렇게계획하고있는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지금하반기에도한번은아니고요. 일단은한번1회,한번해보고지금2,400만원이니까저희가거기서큰공연을하는것도아니고하는거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저는좋습니다. 큰공연보다말씀하신주민참여가최대한확대되고플리마켓이운영돼서소상공인들이나이런분들에게도움이되는방향으로가는게맞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동의하는데어쨌든도시과그리고일자리경제과,관광과다같이고민하고있는부분이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의활성화를. 그래서최대한...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그리고거기에지역에공연하시는팀들도계시기때문에문화재단하고문화체육과하고도같이소통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찌보면이렇게큰비용을들여서잘만들어놨고양평읍에랜드마크로성장할수있게도서관과함께해야될부분이다라는생각이들어서부서별로잘협업하고연계해가지고한눈에이사업계획이들어올수있게끔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어쨌든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86페이지남한강테라스플리마켓운영관련해서이게2,400이들어가는데일회성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400만원이라는돈은저희가6월부터12월까지해서2,400만원이고요. 저희가지금그행사비용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큰공연을하는것도아니고지금작은플리마켓하고지역공연하시는그런공연팀이랑해서그런식으로한번운영을해보려고하는데요. 일회성은아닙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니까2,400으로6월부터12월까지운영을하신다는건데그러면누군가하나주도적으로누가맡아서운영을하게되잖아요,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저희생각으로는저희가군에서...

최영보위원장

군에서직접?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운영해서그렇게해봐야예산도적게들고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 일단이번에3월28일날처음1회하는거니만큼하는거를보고나서얼마큼에대한그런것들이필요한지,어떤것들이보완이필요한지그런거를보고6월달계획은다시한번짜서위원님들하고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준비하는과정은좋죠. 그런데6월에서12월까지운영을하실건데어떤식으로운영을하시는지저는여쭤보는거예요. 이게지금이앞에서플리마켓을운영을하게될텐데많은프로그램도집어넣고지역연계를해서하신다고하시는데예를들어한달에격주어떤그런개념이있을거아니에요. 어떤식으로...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그렇게한달에격주씩이나...저희가교통통제를막아야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생각한거는한달에한번,매주마지막째주주말이런식으로해서정례화를시켜나가고싶어요. 그래서일단은저희가계획하는거는군수님께서도남한강테라스축제를한달에한번정례화하겠다말씀하시는데저희가그뜻을받을수있으면좋겠지만만약에그게어렵다고하면초기에는두달에한번이런식으로한번정례화를시켜보면서점점점점이것들이양평장날처럼여기에가면교통이통제가되고여기에가면플리마켓이있고여기에가면작은공연을볼수있다는그런걸로해서운영해나가보고자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취지가상당히좋아요. 저도전에말씀드렸지만양평이라는곳이보면주말에아이들과어디갈곳이없는곳중에하나가양평이에요. 다외지로나가고있고. 그래서한달에한번운영하신다고하는데계획을체계적으로잘짜서한달에한번뿐만이아니라한달에한토,일이런식으로한두번정도이렇게까지도갔으면좋겠어요. 그날은무조건여기는플리마켓하는곳이야,그렇게주민들이인식을해서아이들하고손잡고나와서걸을수있는좋은공간이잖아요. 그리고뭔가거기가음식을할수는없겠지만보고또2,400이나들어갔으면아이들프로그램도많이들어가야될것같아요. 요즘에플리마켓부산도그렇고신사동도그렇고여주신륵사,이천이라든지플리마켓이그냥어느날이면무조건한달에무조건한다는인식이돼있어가지고거기로사람들이많이몰리더라고요. 이거마저도거기다플리마켓하고하다보면지역상인들하고도마찰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설득을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럼으로써사람들이많이나오고아이들도많이나오고또거기도이동해서그렇게갈수있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한번시도잘해보시고한달에한번이아닌여러번,인식을심어줘야돼요,여기는그런공간이다. 한번만들어보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당장은어렵겠지만그런것들이정례화될수있도록저희부서도열심히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그리고플리마켓도누구나열어놓고와서할수있게끔그렇게하셔야돼요. 누군가하나맡아서하면어느부분만들어와서운영한다든지그럼규모도작아보이고이왕하는건엄청커보이게해야돼요. 무료로많이들어올거예요,아마플리마켓은.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7쪽입니다. 추경예산액16억9,096만1,000원을계상하여총1,128억5,262만8,000원이되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강상면신청사건립사업비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3쪽입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1억9,920만원증액된103억7,23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3쪽입니다. 지평리군사시설주변도로개설공사1억5,000만원증액된19억을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테라스경관조명시설전기료1,32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026년경기도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3,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과장님. 남한강테라스가전기요금이월한110만원정도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월110만원나오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정도나오고있나요? 그러면본청에경관조명지금하고있잖아요. 그거는어느정도되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제가본청의경관조명은제가확인한바가...못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거는회계과에서하나요,그럼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회계과에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거기하고비슷할것같아서여쭤봤고요. 그아래부분에보면경기도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있잖아요. 이소규모노후주택이라는기준이어디까지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건축물사용승인일로기준으로해서20년이경과된주택을저희가기준으로삼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단독주택일텐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단독주택도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평수와는상관이없습니까,그러면?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평수와는상관없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평수와는상관없이노후주택이20년이상경과된주택은그러면신청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노후주택으로봐서그거를경기도에서예산지원이저희가이번엔올해는한3채를배당받았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3채를받아서저희가공고를통해서모집을해서저희가22채를,22건에대해서받아서저희가현장실사를통해서그대상자를또선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건축연도라든지그다음에거기에거주기간연도그다음에예를들어서영세민한다든지한부모가정이라든지그런기준에따라서저희가평가를해서점수를부여해서1위부터3위까지순번을부여해서이렇게선정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군민이면누구나다신청은가능하지만순서가저소득계층을먼저신청을받고계신다는말씀이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우선적으로먼저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래도집수리지원1,200만원이면지원할수있는금액이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자부담이굉장히많이들어갈것같은데일반주민들이신청하는사례가있었습니까,그러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저희는,올해양평군에서는처음하는거고요. 그러다보니까채당한1,200만원정도지원하고있는데그건여태껏경기도에서금액그기준을제시해갖고지금현재까지오고있는상태라저희가추가로지원할수있는그런여건은없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없습니까? 일단이런사업을한다는건사실정말긍정적으로받아들여야될것같습니다. 이런사업들이있다그러면도비확보해서더많이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십시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계속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도로과장최규성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본예산대비6억8,726만7,000원증액된325억5,943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7호개선사업에올해8월공사준공을위한부족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원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군비매칭부족분6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수입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올상반기준공을위한부족사업비2억5,000을계상하였습니다. 수곡-계림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부족보상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구둔-일신간도로확포장공사상반기준공을위한부족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봉성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부족공사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5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제설제지원도비7,73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기전시설정비도비1,5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취약지역미끄럼방지시설설치사업특조금3억4,000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예산액대비106억97만원이증액된234억1,3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은매년반복사업으로전액도비7억6,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하천변진입차단시설설치사업은집중호우시선제적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는사업으로도비4억9,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추진하는지방하천개수부족사업비로신복천에56억3,700만원,부안천에11억4,200만원을각각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였습니다. 104쪽아래연수천하중도친수공원조성사업비2억원은하천구역내친수환경수변공원조성을위한설계용역비로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였습니다. 105쪽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매년반복사업으로도비8억6,1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하천시설물정비사업비는수문권양기문비교체등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도입하는사업으로도비2억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최영보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건축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51쪽입니다. 건축과는기정액대비1억4,100만원증액된99억4,585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난해12월양평군주거복지조례제정에따라서주거복지센터설치로사무실인테리어비용과사무실가구,냉난방기,전기기기등구입등으로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센터운영에따라서사무실임차보증금과임차료그다음에센터장인건비6개월분과센터운영비로7,9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교통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7쪽입니다. 기정액178억6,500만원에서4,000만원증액한179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3쪽입니다. 유류세인상으로인한운수업체유가보조금1억7,100만원증액,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을위해서2,400만원증액,법인택시처우개선지원을위해서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시실운전자증빙에따른차등지원을위해서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경기복지택시지원사업으로6,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공영주차장사용국유재산임차료상승분1,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2026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책자265쪽입니다. 기정액87억3,020만2,000원대비1억7,148만1,000원이증액된89억168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9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단월보건지소시설물보수그린리모델링추가실내공사에6,000만원을계상하였고,하절기민간용역방역예산을일부조정하여민간용역업체비율을줄이고보건소직접방역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한센인정착상록마을한우축사시설보수를위해국도비내시에따라1억3,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를통해사육환경을개선하고주민소득기반안정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71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액대비4억771만3,000원증가한91억5,646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웰빙보조비지원에전액도비로552만원신규편성하였고양평군산후조리비2,000만원과출산장려금부족액1억9,352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취약지역의료서비스등확충보조사업으로방문재활교육자료및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운영지원에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사업에방문보건사업노후차량교체를위한차량2대구입에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책자281페이지입니다. 본예산대비28억1,031만8,000원이증액된544억4,70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에따른수수료및검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00%지원을위해서군비추가부담액을반영해서당초1억1,108만원에서1억8,000만원이증액된2억9,1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에따른운영비로당초1억16만원에서9,300만원이증액된1억9,3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에거주하는농업에종사하는자에게월5만원에서15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당초77억2,030만원에서8억3,857만원이증액된85억5,88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농협협력사업콤바인구입지원사업입니다. 양서농협협력사업으로양서와서종면친환경벼생산을위한콤바인1대를지원하기위해서총사업비의50%인4,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보조사업입니다. 당초14억477만4,000원에서8억1,596만6,000원이증액된22억2,0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물맑은양평수박연구회와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이선정되었습니다. 개군참비름작목회가추가로선정되어서사업비가증액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입니다. 관내거주하는임산부에게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4,9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농벼판로확보사업입니다. 유기인증벼와무농약인증벼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1억8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화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공모사업으로체험시설신축및보수공사를위한사업비5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인건비입니다. 사무국인원2명에대한6월에서12월분인건비5,81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백태현입니다. 농업경영과2026년제1회추경예산편성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5쪽입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당초3,800만원에서5,510만원이증액된9,3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도비사업추가배정으로추가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농업정보지지원입니다. 당초2,310만원에서1,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물가반영인상과감액인원증액으로인한예산반영입니다. 이상으로농업경영과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을대신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박동순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은4억7,400만원이증가한101억9,900만원입니다. 예산설명은사업설명서로하겠습니다. 147페이지상단25∼26년동절기가축질병예방대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치어방류사업지원금1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2026년도제1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책자311쪽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중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13억1,714만6,000원증액된121억9,51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비와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비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5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4억414만6,000원증액하여683억6,38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중국도비등의존재원은393억2,732만원입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5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75개소및중계펌프장및시설의운영관리를위한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비를5억70만4,000원증액하여104억1,330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시설용량40톤규모의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비를8억1,644만2,000원을증액하여22억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2040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이후에소규모하수처리시설내구연한경과등기존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계획수립등변경사항반영을위한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용역비3,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혹시중계펌프가12개읍면에몇개나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펌프장은소규모까지있어가지고제가정확한숫자는파악못했는데요. 그건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보고한번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2026년제1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13억2,939만3,000원증가한113억7,33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19억4,361만8,000원증가한379억4,333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7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3억3,5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서종면수입2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3억4,6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158쪽입니다. 양서면신원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5억1,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강상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경기도위탁사업비1억652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읍면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읍면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17쪽부터351쪽까지입니다. 이번읍면의추경예산은총253억4,600만원규모로편성하였습니다. 이는본예산대비21억7,001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는사업설명서책자를중심으로각읍면별주요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강상면입니다. 주민들의정주환경개선을위해서추진중인강상면재활용선별장이전사업에3억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165쪽강하면입니다. 강하면신청사건립사업기본계획및지형현황측량용역비부족예산1,000만원과주민들의건강증진을위한강하소규모복합체육시설조성마무리사업비로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9쪽에양서면입니다. 국수체육공원에목교설치공사부족사업비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3쪽에옥천면입니다. 옥천면실내탁구장신축사업의마무리사업비로6억2,583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서종면입니다. 서종문화체육공원환경개선사업설계비5,500만원과문호천친수지구지정을위한기본설계용역비2,000만원을각각신규로담았습니다. 181쪽에청운면입니다. 노후된배드민턴장지붕보수공사에3,000만원,삼성2리에파크골프장화장실설치에2,500만원을신규로반영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하였습니다. 185쪽에용문면입니다. 주민간화합의장을마련하기위한주민화합음악회지원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89쪽에개군면입니다. 2023년3월수해복구현장인개군면내리에서발생한사고와관련하여국가배상결정통보에따른배상금5,51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읍면예산안은지역주민들의생활불편을즉각해소하고진행중인숙원사업들을조속히마무리하기위해서꼭필요한예산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검토한결과이번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긴축재정기조에따라필수불가결한예산만편성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6년3월25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