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노창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로 상정된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장읍성 문화유산구역 등 추가지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과 교통행정과 소관 삼성1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1번입니다. 기장읍성과 기장 장관청 문화유산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편입대상 토지 및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번호 2번입니다.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 편의를 확보하고자 신청사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권고사항 및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사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9조 관사의 일원화와 안 39조 등 관사의 정의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 중 기장읍성 문화유산구역 등 추가지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지역의 문화유산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삼성1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신축 일광읍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실, 카페, 가족센터, 체력단련실 및 각종 프로그램실 기능을 갖춘 복합센터임을 감안하여 향후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분석과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청사 인근의 기존 공영주차장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남소정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체육시설인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사용료 책정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확대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사용료 감면사항 정비, 안 별표1 신규 체육시설 개장에 따른 사용료 책정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 있으며, 주요내용은 실내야구연습장의 요금 감 조정, 샤워실 사용료 삭제, 야구체험관의 관람 요금제 신설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고 개관을 앞둔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료 산정의 근거에 대한 설명과 연간 예상 세입 규모,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지금 요금 관련 부분인데, 지금 의견이 왔어요. 이게 어디서 의견이 온 부분인가요?

야구협회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기존에 지금 야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그래서 검토한 내용들을 지금 요 자료에는 있습니다. 지금 야구협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야구에 관련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군에 또 다른 도움을 주시고 있는 협회인데 어느 정도 너무나 잘 알,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인데, 지금 현재 1시간 사용료에 8만 원, 11만 원. 주말이면 11만 원 하는데, 뭐 지금 예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니다는 이유로 지금 이게 수용이 안 됐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검토보고가 왔거든요.

예.

뭐 사례가 어디를 지금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싸지 않다, 과다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이제 실내야구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송도 이제 LNG종합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일광실내야구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2500제곱미터이고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3512제곱미터이고 이제 시간당 7만 5000원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사용료가 별도로 없는데 여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조명사용료가 4만 3530원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귀포실내야구장이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시간당 3만 원이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금 한 게 신규시설이고 이제 이런 걸 감안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실외에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실외에서, 실외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 않나요?

예.

근데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 축구라든지 야구를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축구하고 야구는 부속시설을 쓸 일이 많아요. 심판실도 있고 기록실도 있고 뭐 조명도 있고 뭐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 써야 되는 부속시설에 다 하나하나마다 요금을 드니까 어떻게 형평성을 보면 그냥 실외로 하는 거보다 종목별로 해가지고 또 그런 부속시설이라든지 부속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가 더 감면이 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형평성이라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쨌든 좀 챙겨봐달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야구협회의 어떤 의견이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그러면 이거를 픽스가 되면 우리가 조정은 그러면 군수의 권한을 조정해, 다시 또 우리 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지금 이걸로 그냥 정해진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번에는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하고 또 혹시나 이제 뭐 또 가격이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 의원님들께서 이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우리가 금액은 조정 가능해요?

예.

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다?

예.

정회 시에.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해서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이제 요 요금을 했으니까 좀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 관련해서,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실내야구연습장 안에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실내연습장 안에 그 옆에 보면 투수 연습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안쪽에. 그 공간에.

예.

그럼 거기도 그냥 다 통이에요, 아니면 별도예요?

다 통입니다.

통으로 그냥 투수들 연습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체험 관련해가지고 지금 청소년 이상 해가, 성인이겠죠. 그러면 2만 원에 기장군민이 1만 5000원, 관람권 해가 7000원, 단체들 했을 때는 1만 6000원. 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정도 이 시설이 잘 된 거는 제가, 우리가 또 의원님들 다 우리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고 또 체험도 해 보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좀 비싸게 올린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이제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사시설이 이제 전무하고, 그래서 사실 비교대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제일 유사한 시설로 서울 소재 이제 스마트스포츠체험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규모가 우리 일광의 이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노후화됐습니다, 공간도 이제 뭐 협소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의 요금보다 이제 저희가 2배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요금이 결코 비싸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 1회 이용권 체험권에 1만 1000원, 그러니까 기장군민들만 예를 들겠습니다. 뭐 타 지자체의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민이 1만 5000원, 뭐 1만 1000원, 그냥 아예 체험을 아예 안 하는 건 5000원. 우리가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타 종목에 비교해 보면 이거 과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주민들은 어떤 뭐 혜택, 우리 기장군민들의 혜택 폭을 조금 더 늘려, 좀 더 할인 폭을 더 늘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일단 한번 요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이제 군민들 참가율이나 그다음에 이제 운영했을 때 이제 요 뭐 수지율 요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가 2만 원, 1만 5000원. 그러니까 청년 이상 2만 원 그리고 어린이 1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민들한테 이제 할인이 그냥 5000원에 4000원 할인되는데 이거를 그냥 1만 원, 뭐 5000원 더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픽스되면?

여기 이제 하시면….

결정이 되면, 지금.

하시면서 이제 조정은 가능한데 저희….

그러면 여기 지금 아니, 너무 비싸요. 기장군민 1만 5000원 체험 그게 제가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1시간 반? 뭐 체험을 한다고 하면 1시간 반 정도, 뭐 1시간 정도를 체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1만 5000원을 주고 1시간 정도 투어를 한다? 우리가 직접 해 봤잖아요.

예.

근데 1만 원, 1만 5000원까지 주면서 이렇게 한다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뭐 물론 그게 좀 희소성이 있는 체험관이기 때문에 뭐, 엄청 잘돼 있어요. 또 잘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는 있고 유지는 될 것 같으니까 기장군민들 해서 요게 1만 원, 그러니까 1만 5000원 해가 요 반으로 좀 줄이면 안 돼요? 부서에선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뭐 이제 비싸다면 비싸고 뭐 그런데 요즘 물가나 모든 걸 감안해 주시고 요렇게 또 해가지고 저희가 더 나은 시설로써 군민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은 할게요. 그냥 1만 원, 8000원, 뭐 한 3000원 이러면 되겠네.

아, 그거는.

기장군민들만 그 혜택을 그렇게 줘야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안전에 관련된 좀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사실. 정규직 3명이고.

인력 계획은 공단에서 제가 계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요금은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책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요 요금대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예.

그거 지금 단체잖아요. 단체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단체?

10명 이상 왔을 때 단체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안 넣어도 돼요? 요 단체 해서, 여기 없는데. 10명 이상, 10인 이상 요렇게 하자는 거예요? 단체?

예. 단체 밑에다가 괄호 해서 10인 이상 이렇게 넣으면 괜찮….

아, 예. 안 해도 되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소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을 군민에게 개방하여 복지 증진과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사용범위,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안 제7조는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권리의 양도금지, 손해배상, 입장 및 행위제한,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조례안 별표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 위약금 지급에 대비하여 관련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을 지역의 문화예술, 강연, 일반행사 등을 위해 개방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강당의 사용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부서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에듀파크가 이게 대강당입니까? 아니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입니까? 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에듀파크는 공연법에 따라서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목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강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등록은 되지 않았지마는 그 역할은 공연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그런 대기실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에 다 갖춰져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복합시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용료가 공연장하고 대관료하고는 좀 차이가, 공연장에 있는 사용료하고 그다음째 대강당일 때 사용료는 차이가 분명히 나는 부분이고. 또 사용 시간도 보면 지금 3시간 기준이죠?

예. 오전에는 3시간, 오후와 야간은 4시간입니다.

근데 타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해 봤을 때?

타구와 비교하게 되면 저희와 똑같이 이제 공연장은 주로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고 초과되면 기존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는 방법.

그렇죠.

예.

타구는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는 3시간 기준으로 돼가 있고.

예.

또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비용이 다른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음향이라든지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보통 대강당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 비용을 잘 받지 않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받습니다. 저희 에듀파크는 그런 음향이나 마이크에 대한 부대시설 비용은 받지 않고 대신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게 대강당이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사용료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들께서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기장군에 이토록 좋은 시설이 마련이 됐고. 또 운영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군민 이용이나 또 이제 주민의 부담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장과 대강당의 사용료를 저희가 조금 이제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당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시간 딱 못 박아서 얼마 초과하면 얼마 요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많은데 공연장은 오전·오후·야간 시간대별, 토요일, 평일 요래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접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요걸 안을 잡으시면서 좀 저렴하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정하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도 이게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 또 주민 부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이제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는 않지만 약간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