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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6-03-24

박기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창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로 상정된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장읍성 문화유산구역 등 추가지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과 교통행정과 소관 삼성1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1번입니다. 기장읍성과 기장 장관청 문화유산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편입대상 토지 및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번호 2번입니다.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 편의를 확보하고자 신청사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권고사항 및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사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9조 관사의 일원화와 안 39조 등 관사의 정의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98호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 중 기장읍성 문화유산구역 등 추가지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지역의 문화유산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삼성1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신축 일광읍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실, 카페, 가족센터, 체력단련실 및 각종 프로그램실 기능을 갖춘 복합센터임을 감안하여 향후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분석과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청사 인근의 기존 공영주차장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2026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체육홍보과장 남소정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체육시설인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사용료 책정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확대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사용료 감면사항 정비, 안 별표1 신규 체육시설 개장에 따른 사용료 책정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 있으며, 주요내용은 실내야구연습장의 요금 감 조정, 샤워실 사용료 삭제, 야구체험관의 관람 요금제 신설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고 개관을 앞둔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료 산정의 근거에 대한 설명과 연간 예상 세입 규모,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제대군인 뭐 위에 상위법 수정되는 거하고 또 뒤에 실내야구장 요금 들어가는 거하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두 가지인데 실내야구장 거기에 보면 지금 뭐 면당 시간이라든지 뭐 회당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일단 정했단 말이에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정했는데 감면에 관한 부분들도 정하고 또 그다음에 이용·예약에 대한 부분도 쭉 했는데 맨 밑에 보면 지금 패키지 요금제가 필요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우리가 저번에 야구연습장에 가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요거 요거 요거를 같이 내가 하겠다 이러면 이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면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래 하는 거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것도 그렇고 이제 관내에 이제 학교나 뭐 어린이집 요런 이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나중에 이제 다른 시설들하고 묶어서 패키지로 또 엮어서 할 게 있으면 하려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실내야구연습장 말고 다른 시설하고 묶어서?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다른 시설하고도 묶고 그렇게 할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해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야구연습장이나 또는 다른 모든 체육시설들 보면 다 지금 군 의회 동의를 다 받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왜 패키지 요금 하면서는 왜 그냥 군수가 따로 정한다 그래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패키지 요금제 이제 통합권이 필요할 때 따로 정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할 적에. 그러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해가지고 요금이 어느 정도 책정되면 의회에 또 이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여기다가 지금 필요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이라고 지금 못을 박고 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필요할 때는 따로 이제 군수가 정해가지고 그 요금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의회에 또 이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전에 이렇게 지금 근거를 이렇게 두지 마시고 요게 없더라도 그거 할 적에 지금 그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 과정은 밟으실 거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글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 글은 삭제하도록 합시다.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지금 요금 관련 부분인데, 지금 의견이 왔어요. 이게 어디서 의견이 온 부분인가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야구협회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구본영위원

기존에 지금 야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그래서 검토한 내용들을 지금 요 자료에는 있습니다. 지금 야구협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야구에 관련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군에 또 다른 도움을 주시고 있는 협회인데 어느 정도 너무나 잘 알,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인데, 지금 현재 1시간 사용료에 8만 원, 11만 원. 주말이면 11만 원 하는데, 뭐 지금 예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니다는 이유로 지금 이게 수용이 안 됐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검토보고가 왔거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뭐 사례가 어디를 지금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싸지 않다, 과다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제 실내야구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송도 이제 LNG종합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일광실내야구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2500제곱미터이고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3512제곱미터이고 이제 시간당 7만 5000원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사용료가 별도로 없는데 여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조명사용료가 4만 3530원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귀포실내야구장이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시간당 3만 원이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금 한 게 신규시설이고 이제 이런 걸 감안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생각됩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실외에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실외에서, 실외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 않나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 축구라든지 야구를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축구하고 야구는 부속시설을 쓸 일이 많아요. 심판실도 있고 기록실도 있고 뭐 조명도 있고 뭐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 써야 되는 부속시설에 다 하나하나마다 요금을 드니까 어떻게 형평성을 보면 그냥 실외로 하는 거보다 종목별로 해가지고 또 그런 부속시설이라든지 부속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가 더 감면이 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형평성이라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쨌든 좀 챙겨봐달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야구협회의 어떤 의견이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그러면 이거를 픽스가 되면 우리가 조정은 그러면 군수의 권한을 조정해, 다시 또 우리 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이 지금 이걸로 그냥 정해진다는 말씀이세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이번에는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하고 또 혹시나 이제 뭐 또 가격이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 의원님들께서 이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구본영위원

우리가 금액은 조정 가능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정회 시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해서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이제 요 요금을 했으니까 좀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지금 체험 관련해서,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실내야구연습장 안에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실내연습장 안에 그 옆에 보면 투수 연습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안쪽에. 그 공간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거기도 그냥 다 통이에요, 아니면 별도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다 통입니다.

구본영위원

통으로 그냥 투수들 연습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체험 관련해가지고 지금 청소년 이상 해가, 성인이겠죠. 그러면 2만 원에 기장군민이 1만 5000원, 관람권 해가 7000원, 단체들 했을 때는 1만 6000원. 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정도 이 시설이 잘 된 거는 제가, 우리가 또 의원님들 다 우리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고 또 체험도 해 보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좀 비싸게 올린 것 같은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사실 이건 이제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사시설이 이제 전무하고, 그래서 사실 비교대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제일 유사한 시설로 서울 소재 이제 스마트스포츠체험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규모가 우리 일광의 이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노후화됐습니다, 공간도 이제 뭐 협소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의 요금보다 이제 저희가 2배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요금이 결코 비싸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본영위원

우리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 1회 이용권 체험권에 1만 1000원, 그러니까 기장군민들만 예를 들겠습니다. 뭐 타 지자체의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민이 1만 5000원, 뭐 1만 1000원, 그냥 아예 체험을 아예 안 하는 건 5000원. 우리가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타 종목에 비교해 보면 이거 과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주민들은 어떤 뭐 혜택, 우리 기장군민들의 혜택 폭을 조금 더 늘려, 좀 더 할인 폭을 더 늘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거 일단 한번 요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이제 군민들 참가율이나 그다음에 이제 운영했을 때 이제 요 뭐 수지율 요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이 사용료가 2만 원, 1만 5000원. 그러니까 청년 이상 2만 원 그리고 어린이 1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민들한테 이제 할인이 그냥 5000원에 4000원 할인되는데 이거를 그냥 1만 원, 뭐 5000원 더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픽스되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여기 이제 하시면….

구본영위원

결정이 되면, 지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하시면서 이제 조정은 가능한데 저희….

구본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니, 너무 비싸요. 기장군민 1만 5000원 체험 그게 제가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1시간 반? 뭐 체험을 한다고 하면 1시간 반 정도, 뭐 1시간 정도를 체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1만 5000원을 주고 1시간 정도 투어를 한다? 우리가 직접 해 봤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1만 원, 1만 5000원까지 주면서 이렇게 한다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뭐 물론 그게 좀 희소성이 있는 체험관이기 때문에 뭐, 엄청 잘돼 있어요. 또 잘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는 있고 유지는 될 것 같으니까 기장군민들 해서 요게 1만 원, 그러니까 1만 5000원 해가 요 반으로 좀 줄이면 안 돼요? 부서에선 어떻게 생각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뭐 이제 비싸다면 비싸고 뭐 그런데 요즘 물가나 모든 걸 감안해 주시고 요렇게 또 해가지고 저희가 더 나은 시설로써 군민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요거 반은 할게요. 그냥 1만 원, 8000원, 뭐 한 3000원 이러면 되겠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그거는.

웃음

구본영위원

기장군민들만 그 혜택을 그렇게 줘야죠, 어쨌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근데 이제 이게 안전에 관련된 좀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사실. 정규직 3명이고.

구본영위원

인력 계획은 공단에서 제가 계획을 받았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요금은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책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요 요금대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어떤가요? 지금 보면 개인은 해가지고 청소년 이상하고 어린이하고 요 기장군민한테 어떤 할인율이 들어가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단체에는 지금 할인율이 없잖아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가령 우리 기장군에 뭐 어린이들 단체로 왔는데, 그러면 기장군민 적용을 하는 거보다도 조금 더 싸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장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단체로 왔다, 그러면 단체 적용을 해가지고 1만 2000원 받을 거예요? 우리 기장군민은 지금 할인이 1만 1000원이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로 관람할 수요가 좀 적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체요금제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럴 수는 안 있겠어요? 지금 관내 초등학교하고 이런 데서 처음 생기고 이렇게 하면 뭐 단체로 올 수도 안 있겠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뭐 반 단위로 오면 이제 체험이 좀 가능한데 진짜 많은 애들이 왔을 때는 이게 시설 시간상 이게 이제 공간상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체관람권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외부에서 오는 이 단체에 대한 할인은 지금 잡아놨잖아요. 지금 2만 원인데 단체로 오면 1만 6000원으로 잡았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외부에서 오는 단체는 받아주고 우리 기장에서 오는 단체는 안 받을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기장군민 단체권도 좀.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조금은 뭐 수요가 얼마큼 발생할지 이거는 모르는 일이지마는 그래도 규정을 해 두는 게, 기장군 관내에서 단체 올 때는, 지금 일단 개인이 올 적에는 1만 5000원에서 기장군민은 1만 1000원으로 해 주고 있고. 그러면 또 단체에서 기장군에서 또 올 때는 요 비율만큼 해가지고 뭐 4000원이 내려간다 이러면 뭐 8000원을 하든지 이 정도는 잡아줘야 될 것 같네요. 기장군 관내의 어린이 단체다 이러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그것도 한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청소년 이상도 보면은 요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러면 이제 기장군민 단체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기장군민 단체 해가지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기장, 단체로 왔을 때. 초등학교.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지금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를 지금 그걸 하려 그러면 금액하고 잡아가지고 조정돼가 들어가야지 안 되겠어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단체의 비율을 갖다가 4000원을 빼 줬고, 그러면 기장군민도 1만 5000원이니까 4000원을 빼 주면 청소년 이상은 기장군이면 1만 1000원 그다음 어린이는 8000원 이렇게 되면 비율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합리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바깥의 어린이들은 1만 2000원인데 우리 기장군의 어린이 단체는 8000원이 되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비율이 되면 되겠다.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뒤에다가 별표 넣어가지고 기장군민 청소년 이상에는 1만 1000원, 어린이는 기장군민이면 8000원 이렇게 하면 비율이 똑같아지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잡은 거하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거 지금 단체잖아요. 단체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단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10명 이상 왔을 때 단체입니다.

구본영위원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안 넣어도 돼요? 요 단체 해서, 여기 없는데. 10명 이상, 10인 이상 요렇게 하자는 거예요? 단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단체 밑에다가 괄호 해서 10인 이상 이렇게 넣으면 괜찮….

구본영위원

아, 예. 안 해도 되네. 알겠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의 별표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사용료 중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표 하단의 “패키지 요금제(통합권) 해서 필요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음”을 삭제하고, 야구체험관 단체 체험권 청소년 이상 기장군민 1회권을 1만 1000원, 어린이 기장군민 1회권은 8000원으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소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을 군민에게 개방하여 복지 증진과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사용범위,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안 제7조는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권리의 양도금지, 손해배상, 입장 및 행위제한,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조례안 별표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 위약금 지급에 대비하여 관련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을 지역의 문화예술, 강연, 일반행사 등을 위해 개방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강당의 사용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부서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에듀파크가 이게 대강당입니까? 아니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입니까? 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현재 에듀파크는 공연법에 따라서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목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강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등록은 되지 않았지마는 그 역할은 공연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그런 대기실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에 다 갖춰져 있죠, 그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복합시설이거든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사용료가 공연장하고 대관료하고는 좀 차이가, 공연장에 있는 사용료하고 그다음째 대강당일 때 사용료는 차이가 분명히 나는 부분이고. 또 사용 시간도 보면 지금 3시간 기준이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오전에는 3시간, 오후와 야간은 4시간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타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해 봤을 때?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타구와 비교하게 되면 저희와 똑같이 이제 공연장은 주로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고 초과되면 기존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는 방법.

김원일위원

그렇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타구는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는 3시간 기준으로 돼가 있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또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비용이 다른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음향이라든지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보통 대강당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 비용을 잘 받지 않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받습니다. 저희 에듀파크는 그런 음향이나 마이크에 대한 부대시설 비용은 받지 않고 대신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으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게 대강당이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사용료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저희도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들께서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기장군에 이토록 좋은 시설이 마련이 됐고. 또 운영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군민 이용이나 또 이제 주민의 부담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장과 대강당의 사용료를 저희가 조금 이제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당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시간 딱 못 박아서 얼마 초과하면 얼마 요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많은데 공연장은 오전·오후·야간 시간대별, 토요일, 평일 요래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접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요걸 안을 잡으시면서 좀 저렴하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정하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도 이게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 또 주민 부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이제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는 않지만 약간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렇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과장님 더 원론적인 질문으로.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도서관에서 왜 맡았죠? 이게 지금 에듀파크의 대강당인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은데 왜 이걸 도서관과에서 이 대강당 관리를 맡게 됐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이게 저도 1월 1일 자로 도서관과에 이제 오게 되면서 일단 그 전에 맡아 있는 상황이라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냥 맡아졌으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도 지금 그러면 확실한 이유를 모르시네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 더 논의가 되고 해가지고 좀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좀 회의를 하고 하셔가지고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앞에 김원일 위원 질의·답변 속에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하고 이렇게 본, 요금 정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요금을 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공연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시간당으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오전·오후·야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강당 개념을 이거는 적용을 한 부분들이고, 그죠? 오전·오후 뭐….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오전·오후·야간이 이제 공연장을 조금 접목시킨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연장을 접목시킨 부분이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또 시간당별로 해가지고 또 쳐다보니까 이게 뭐 물론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가지고는 뭐 가격 자체가 싼 거는 맞는데 가격 자체가 싸다 해가 꼭 좋은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오전·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 이렇게 지금 세 덩어리로 잡아놓다 보니까 가령 뭐 1시간짜리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3시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금을 다 내야 되는 거고. 그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불합리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개장을 하시고 나서도 우리가 제일, 물건을 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좋은 게 소위 말해서 가성비를 따지고 이렇게 할 적에 싼 요금에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 그게 우리 이런 대강당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데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는 못한다 이런 결론이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 최고 많이 해 봤자, 야간까지 다 한다 해 봤자 3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중간에 만약에 거의 뭐 2시간 넘어가는 이런 공연들을 하는 팀이 쭉 된다 하면 또 그 공연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간을 그렇게 한다지마는 1시간밖에 공연을 안 하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또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3조에서 보면 기장군수는 이하 군수로 한다 해가지고 줄여놨다 말이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줄여놨는데, 그 밑에 5조1호하고 6조2항3호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라고 지금 표시가 다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군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도 되잖아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도 괜찮겠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돼가 있는 부분을 5조1호하고 6조2항3호하고 요 부분들은 그냥 군이라고, 이하 군이라 한다로 위에서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되겠죠?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의 제5조제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제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군”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