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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4

김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위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개회된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 추경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준비해 주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인 1조 4815억원보다 2209억원이 증액된 1조 702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98억원이 증가한 1조 5343억원, 특별회계는 411억원이 증가한 1681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교육국, 해양수산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운영의 적절성을 세심히 검토하시어 되도록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현구 부시장께서는 현재 여수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서 보좌기관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직접 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추경예산안은 각 담당관께서 직접 말씀하실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 있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잠깐, 지금 현재 그러면 20명 정도에 대한 지급의 증감이 100만원인 건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2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적극행정 시책을 실천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적극행정에 관련된 것은 실제 정책 반영을 다른 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쭉 적극행정에 대해서 부서평가 그다음에 개인별 평가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포상을 했는데요.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별 직원들까지 마일리지로 차근차근 쌓아가도록 이렇게 시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제가 이제 다른 거 말고 추경이라서 이번 추경이 저희가 설명하고 나서 다음 27년도에는 가능한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건 적극행정 자체가 행정편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이런 포상금뿐만이 아니고 성과금 그리고 특급 진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해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곳을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는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주더라고요. 과거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 민원, 적극행정을 한 사람에 대한 승진을 보상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 처리들이 빨랐다고 들었거든요. 그니까 이게 금액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게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곳하고는 비교를 다 하셨죠, 과장님?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좀 보셔가지고 다음에는 이 예산이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도 부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연 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31,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169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인구청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문장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32,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 역사관에 예산이 도비와 국비 좀 받아가지고 많은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급한 게 밖에 나와 있는 역사관 탑 있죠? 만들어진 안내판.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LED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건의했던 사업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서서히 가면서도 보면 물론 LED가 없어서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있지만 좀 이왕 할 때 크기를 조정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가 잘하려고 역사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무의미한 상태로 점을 찍고 있다면 마음이 아프죠.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탑 만드는 걸로 예산이 5천 들어와 있어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건 우리 유족회 분들의 요구사항이 오랫동안 있어서 건의를 했더니 강문성 도의원님께서 도비 내려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좀 필요한 사업이 뭐냐면 앞에 있는 산림과,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 산림과와 잘 조정을 해서 이 나무가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탑을 만든다 하면 방향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서 산림과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옮길 필요가 있고 앞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감사합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이수남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10억원 세워졌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원래 절차상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우선은 총 사업비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긴 하지만 사업 시작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 확정을 해 주시면 바로 사업자 선정해서 아마 5월 중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착공 단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지금 보면 되는 거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맞습니다, 예-예.

정현주위원

죽림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더 이상 지연이나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이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죽림행정복합시설 있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변경이 있었죠? 시비 부담액이 증액됐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한 1억 7600만원 정도가, 이거 이유가 뭐예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따로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데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됐고 시비가 많이 부담이 늘어났어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팀장님 답변.

김철민위원장

예,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정석호입니다. 지금 일부 국비 부분이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이 일부 불용 처리돼서 반납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비가 그만큼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니까 반납된 금액이 1억 5700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청사관리팀장

자세한 건 좀,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 있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복지관이든 행정타운이든 간에 이게 계속사업 중에서 중단된 사업 있습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이제 행정재산으로 각 해당 과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청사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청사 부분에 대해서만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거 실·과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이게 그 이유가 중단된 사업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되거든요. 계속사업이 중단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언제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예산이 부족하다, 사업 자체가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주시고 아까 죽림행정복합시설 예산 변경된 거 있죠? 시비 부담되고 국비 취소 이건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이범송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6, 132, 156,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191쪽부터 194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765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입니다. 설명서는 7쪽이고요. 저희가 24년도에 예산 및 사업 설계 확정 통보 이후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렇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기 위한 거였죠? 안도, 그 사고지 관련돼서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주민의견 수렴도 있고 또 사업구간이 좀 난해해서 공법을 추가로 검토하면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박성미위원

공법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현장에 저도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제일 걱정인 것이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마무리사업을 하잖아요, 이 금액에. 그럼 소거지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 마련이 돼 있나요, 공사 중에?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이제 바로 그런 안전대책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공법을 안전대책이 반영된 공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저의 고민은 거기가 도서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긴급으로 투입이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도서지역의 특성상 그런 안전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나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경이라든가 상황이 발생되면, 소방서라든가 유기적인 협조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구성이 돼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장비를 우리 여수시에서 투입되고 그런 것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닌데 당연히 안전총괄과에서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고 모니터링도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축을 하고 있다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읍·면·동에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무너지거나 옹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국립공원에서 빌려다가 가드레일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연락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이 말을 반복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사고가 있더라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빌려서 오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혹시 부족한 곳이 있으면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가드레일을 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충분히 가능하시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이해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입교로 인하여 불참하셨으므로 김송 AI정책팀장께서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2,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0,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이기숙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6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국장님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 이번에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부서별 요구액이 총 3751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47.9%에 해당하는 179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방점은 무엇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과에서 일을 하고자 요청했던 사업들도 제대로 반영을 못한 점은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에게도 많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던 주요 사업들의 큰 틀은 우선 섬박람회의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들 그다음에 민생경제 분야의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 등 지역 민생경제 분야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청년일자리 사업들 그리고 안전시설물 정비 쪽으로 지금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섬박람회 기반조성과 연계사업들은 약 72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생경제 분야, 소상공인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 등에서 약 85억원 정도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약 790억원 정도 그리고 안전시설물 정비 등에 약 29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결국은 섬박람회와 민생경제, 안전시설 또 취약계층, 청년일자리 등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취약계층과 청소년과 또 우리 소상공인을 위주로 해서 편성 규모를 확대 제공해서 그 어려운 살림살이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일반회계 시비 가용 전에 보니까 931억원 중에서 지방세 100억원, 지방교부세 314억원, 세외수입 17억 해서 431억원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안정화기금 예탁수입금이 27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25억원 해서 약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지금.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 살림살이를 어떻게 끌고 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고 특별시로 조정되면 일부 예산들이 좀 더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하반기에는 어렵더라도 지방채를 좀 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정말로 민생경제에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그동안에 과한 건 아닙니다마는 여유롭게 썼던 부분들에 대한 불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거둬내는 작업들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축재정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긴축재정 체제로 돌입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 구도로 가는 것이 저는 지당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지금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돼서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각 사업별로. 집행을 못하는 데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규모에도 상당한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다, 그거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팀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하반기에 본예산,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작업들로 가장 큰 것들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돼서 이월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작업, 그다음에 불필요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거둬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정말로 긴축재정을 해야지만 내년도, 내후년도를 대비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편성된 고액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예산도 약 한 몇백억 되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겠고, 그렇지 않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제하는 절제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세세히 살펴보시고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에 우선을 둬서 앞으로 예산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주신 말씀 잘 판단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전남도 원포인트 추경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었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약 50〜60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한 15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철민위원장

15억 정도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많이 전화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남기복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20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795쪽부터 801쪽까지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805쪽부터 8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김정아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입교로 인하여 불참하셨으므로 김희경 산단관리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12쪽까지이고, 투자진흥기금은 725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이강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1, 126, 132, 133,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23쪽까지이고, 중소기업발전기금은 715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입니다. 김상욱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227쪽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57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2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235쪽이고, 고향사랑기금은 785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금 788쪽 특별회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목적사업에 지출을 하는데 여수형 자립준비청년 대학진학 필요자금 지원으로 해서 1650만원 정도 세워졌더라고요. 11명 지원으로 하는데 개인당 150만원 지원이 과연 대학필요자금의 그 목적에 맞는 만큼의 뭔가 효과가 있을까, 금액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150만원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이 지금 거의 한 300만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충적으로 150만원을 더 추가해서

정현주위원

그럼 추가해서 교육 거기 예산하면 3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보전적 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다른 시·군이 300만원 한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여수에 있는 수요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채훈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체육지원과 소관 사항인데요. 과장님께도 질의를 이따 드리겠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직장인 운동경기부가 5개 종목이 있어요. 그거 전체 몇 명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31명입니다, 지금. 코치, 감독 포함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전체 31명이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 관내의 분들도 계시지만 관외 분들도 지금 스카우트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5개의 합숙소로 분산돼서 지금 숙식을 하고 계시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이걸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보증금을 내고 연장, 연장을 하시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죠? 혹시 지금 이 우리 여수시 직장 운동부가 계속 존속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축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직장부 운동선수들 합숙할 수 있는 합숙소를 건립하실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저의 꿈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체육지원과장도 하고 체육 업무를 한 4년 이상 봐온 사람이고 우리 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나 기타 대회에 나가서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 운동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관외의 그래도 유명하고 실력 있는 선수들을 모시고 오려면 숙소라든지 기타 후생사업이 돼야만이 이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의 일부 지역은 합숙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사업에 그다음에 통합특별시 사업에 건의를 꾸준히 해온 부분은 이분들이 숙소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합숙소를 건립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여수를 홍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게 합숙소 임대료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죠? 퍼센트가 5%는 되죠. 올라가는 반면에 다른 시·군들도 보면 직장부들 이렇게 하는데 합숙소를 거의 공용으로 써요. 여긴 다섯 곳으로 분산시켜서 이렇게 하는 곳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자존감도 좀 더 높이고 또 외부에서 우수선수들을 영입해서 스카우트를 해서 우리 여수시 선수로 뛰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기반적인 시설들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기 우리 씨름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비해서 3〜4층 정도를 이렇게 하면 별도의 장소를 마련 안 하고 그 위치에다가 정부 국비를 받아서 국·도비 받아서 건립을 추진하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생활체육에서 대세가 지금 파크골프로 많은 이용객이 저변 확대되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파크골프장 기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장도에 18홀을 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 200에서 2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예산을 보면 지금 앞으로 종합계획이 있으십니까? 장도 외에 또?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18홀 가지고는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올해 급하게 임시구장으로 지금 장도에 18홀을 확충하고 나머지 지금 시민들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포에 9홀 거기 저수지 밑에 하고 그다음에 웅천 이순신공원에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잡풀 나고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9홀 정도로 급한 대로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균특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장도도 정규홀로 확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화양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들도 확충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진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후활용 부분에서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파크골프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진모지구 박람회 끝나고 나서는 거기에 최적의 활용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너무 시장 후보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지금 너무 난무합니다, 공약이 지금. 파크골프장이 대세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저희들이 수립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장도 골프장, 여수 전반에 대해서 적지라든지 이용 효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섬 같은 경우에 관광산업으로 해가지고 연륙·연도교가 건립됐을 때 관광산업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용역비 할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찬성합니다. 누가 지역구에서 해 주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코보컵 프로배구 대회가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그다음에 또 10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민체전이 있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다음에 행사가 또 있죠?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이게 같은 장소란 말입니다. 이게 체육시설 정비나 주변 경관 관리, 이거 가능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회별로 시스템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철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운영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운영은 우리가 또 이때가 세계섬박람회 기간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제가 운영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 상태나 또 일부 시설은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어요. 또 주변 경관도 제가 지난주에 가봐도 많이 어수선하고 일단은 그게 이미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정비를 하고 국제대회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 그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회 준비할 때 우리 여수의 체육시설이나 여수의 이미지를 위해서 환경 정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거 환경 정비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가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이게 3억이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근데 사업량이 파크골프 임시구장 조성이에요. 이게 뭐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정규구장으로 조성했을 경우에는 18홀 조성하면 한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급하게 장도 같은 경우에는 평지다 보니까 조성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웅천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포도 한 5천만원 정도, 이 정도면 정규구장이 아니라 임시구장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대신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처럼 장기적으로 정규구장을 만들어서 전국 규모 대회도 유치함으로 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장기프로젝트는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그런 규모로 하다 보니 3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8, 133,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정일권 관광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입교로 인하여 불참하셨으므로 신정임 관광진흥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4,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25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1, 128, 134,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장혜숙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쪽이고, 세출예산은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진숙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김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6, 127, 129, 134,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28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45쪽부터 648쪽까지이고, 사회복지기금은 735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진명숙위원

우리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들이 어찌 보면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어찌 보면 치료 사업의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서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비슷하고요. 그런데 고독사 은둔형 같은 경우는 24년도 전라남도 시책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고독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고독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은둔형은 지금 전라남도하고 한 전국에서 50개 지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성남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게 협의체를 형성해서 물리적이나 균형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함께 관리하고 있던데 우리가 어찌 보면 고독사가 은둔형이다 오래 지속되다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빨리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좀 오래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관리 대상을 하는데 고독사가 이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전화 통화 같은 것을 여러 번 하지는 않은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은둔형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월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같은 경우는 51명인데 이 중에서 중점관리대상 고위험군이 한 3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AI 스피커라 해가지고 양방향 스피커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지금 국가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AI 케어콜 서비스 지원이라 해가지고 평일에 한 일주일에 최소한 3, 4회 이상 4, 5회 이상 이분들한테 전화 통화를 하고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가끔은 홀로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오래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고독사일 수가 있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산도 두 사업 다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중점 그렇게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더 열심히 더 관리해 달라는 부탁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또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 12쪽인데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있죠? 이 부분은 본인이 참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게 맞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6.25 참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생존이 90명밖에 안 계시고 이제 부인 배우자가 아직 생존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김은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3, 127, 135, 136, 137, 138, 158,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어르신 보행기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해 6대를 줄였거든요. 왜 줄였을까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확정 내시되는 대로

진명숙위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은 또 고령화 인구가 되고 또 이게 보니까 뭐 등급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미지 숫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줄어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이게 만일에 보조금이 줄어들더라도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이게 어르신들 생명의 안전과 연결된 건데 좀 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혹시 하반기라든지 또 타 시군에 예산이 남으면 저희 쪽으로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침에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동을 거의 걸음을 잘 못 걸어서 겨우 이것에 의지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는 것 보면 나중에 차후에라도 예산이 남으면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경로당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신경 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예산이 선 것은 빨리빨리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료 39쪽 보니까 39쪽, 40쪽, 41쪽, 42쪽까지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우리 시 예산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도의원들이 활동해서 가져온 것이 맞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더 마을에 좀 지원해 주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또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도비가 좀 는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서, 문수동 뭐 미평, 국동, 월호동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삼산면까지도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재원이 부족하면 앞으로도 도비를 많이 좀 끌어와서 그때그때 좀 시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35쪽 보시면 동여수복지관 컴퓨터 구입비가 1880 올라와있는데요. 처음에 예상가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현실 반영한 건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도 위험했는데 저희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확보를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고생하셨는데 10대면 시중에 나와 있는 컴퓨터 금액에 맞추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경 부위원장, 김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7, 129, 130, 138, 139, 140, 141쪽이며, 세출예산은 327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정성숙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41, 156,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41, 142,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김장환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7, 142, 157,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4, 127, 142, 143,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문치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입교로 인하여 불참하였으므로 윤정임 섬지원팀장이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28, 143,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40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