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44억 9,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666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178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인 68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인 6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415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이 2억 4,7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4,950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700만원 증액, 보전재원은 300억 2,000만원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산물 생산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장비구입 선금 반환금 2억 200만원, 부동산교부세 수입 4억 2,50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보조금 58억 3,400만원이 증액, 디지털배움터 운영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8,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공공행정 57억 4,7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1억 4,400만원 등 9개 분야가 증액, 교통 및 물류 3억 8,000만원 등 3개 분야가 감액 편성되었고,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가 36억 6,700만원, 경상이전 59억 9,100만원, 내부거래 1억 7,800만원이 각각 증액, 인건비 2,800만원, 자본지출 27억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3,4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8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4%인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세입의 재원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중 군비부담금이 4,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5,84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68억 1,800만원이 증액된 추경안으로, 편성재원인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2억4,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2,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1억 6,400만원 으로 각각 증액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600만원 감액되어 총 68억 1,800만원이 증액된 5,844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약실천 계획수립 주민배심원 운영 용역 2,000만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억 2,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5억 4,000만원, 농산물 생산 환경 개선시스템 구축 생산 장비 구입비 2억 2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수당에 58억 3,4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1억 1,000만원, 한내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증액,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1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경상예산 등의 절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창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이 당면한 현안 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되어야 하는 만큼, 신규사업이나 군 자체 사업에 계상된 경우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ㅇ 예산총칙~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 굉장히 지금 시기가 조기에 지금 편성이 됐어요. 3월달에.

예.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조기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6월 이전에는 회기가 열리기도 힘들고 또한 국도비에 변경된 내역도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빨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밀착 사업 중에서 일부가 또 수요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부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6월달까지는 예산 편성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편성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다 보니깐 수요가 너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

지금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경 자체가 거의 없었죠?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지금 시기적으로 3월 지금 올해 아직 3월인데 3월에 편성을 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추경 규모가 68억원이에요.

예.

68억원 정도 규모인데 이거 지금 재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추경에 대한 재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재원은 지금 기본소득이 당초 18%.

예.

도비 비율이 18%에서 30%로 올라간 거에 대한 반영이 58억원 정도 되고요.

이 도비는 지금 인상분만 지금 내려온 건가요?

예,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 내려왔어요.? 이제?

지금.

좀 남았나요?

다 지금 편성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30%를 전액 편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게?

58억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58억 원이에요?

58억 3,000만원.

그리고요?

12%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12%.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증액된 부분이 4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작년에.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입.

이게 지금 2억 4,100만원 정도 임시 세외수입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건 뭐예요?

그건 지금 반환금인데요.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못해서 기술센터에서 반환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사업명을 정확하게....

우리 재무과장.

농산물 생산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을 작년에 선금을 줬는데.

예.

사업을 못 해서 반환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이거 정확하게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임시 세입 지금 2억 4,100만원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임시적 세수입에서 2억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예.

보조금 반환 수입, 그게 1,000만원 증액됐고 기타 수입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농산물 생산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장비구입?

예, 작년에 선금을 줬었어요.

예.

근데 그게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선금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다시 회수했다 이거죠?

예, 그게 2억 1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직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 그게 2,8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기타 수입에서 2억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4억 2,500만원 이고 이게 지금 다죠? 우리 전체 수입은.

내부 유보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깎은 내부 유보금 플러스 2억원 그것이 합쳐서 10억 원 규모입니다. 순수 증액은.

그러면 이제 지출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보면 일반 공공행정의 농어촌 기본소득 이거 57억 4,700만원을 편성해버리면 거의 지금 다 들어가 버리는데, 여기에 주로 뭐 뭐 편성해요? 큰 틀에서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신규사업으로 큰 것은 농어촌 통학 택시.

통학 택시.

예, 학생들 통학 택시가 1억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한 5억 4,000만원 큰 것은 지금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큰 것이 없고 두릅박스 5,000만원 이 정도 큰 것이 없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 전부 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가 1,800만원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지금 세출예산 보게 되면 전체 금액에서 500만원이 압류재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선임 변호사 선임료 등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압류재산 근저당 소송 발생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지금 재산세인데요.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제일 고액 체납자입니다. 1억 9,500만원이 체납인데요. 여기 재산세도 못 하니까 재산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거든요. 그러니까 당해세예요. 저희가 어쨌든 채권 확보 차원에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공매까지 해야만 저희가 체납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해야 하는데, 거기에 근저당 설정이 하나 돼 있어요. 근저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공매해도 실익이 없다 보니까는 그 근저당을 말소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채권이 근저당을 압류 근저당했던 설정했던 그 압류권자가 실은 허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근저당 말소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소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을 위해서 지금 근저당 설정 말소를 시키고 공매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를 그런데 이제 소송 비용이 단순 지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체납액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적극 대응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체납 징수 관용차량 영차 시스템 이전 설치비 200만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체납 징수 관용차량 영차 시스템 전용 차량이 없는 건가요?

원래 전용 차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노후화되다 보니까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치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는데 그걸 다른 차량에다가 이전을 하려면 이전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당장 급한 대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설치를 한다고는 하나 사실상 노후된 전용 차량이 지금 폐차되고 없는 상황에서 이 차량 구입이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차량까지 있으면 좋은데 전용 차량 지금 당장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다가 부착해서 다른 과들도 이용하고 저희들도 필요할 때 그걸 갖다가 이용하겠다 그래야지.

그거는 이해하고 이후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무엇보다 또 체납 징수를 위해서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니까 안정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납 징수 직무 역량 강화 연찬회 추진,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1,800만원 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써야 되나 시급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액 쓰지 못한 부분은 아쉽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기획예산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 관련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75억 7,100만원 정도 총사업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월 15만원씩 주는 게 날짜가 혹시 정해졌나요?

매월 마지막째 주 26일을 전후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후에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날짜는 지금.

마지막 달.

지금 저희가 홍보 할 계획인데요. 월별로 정해지긴 했습니다. 3월은 30일날, 4월은 29일, 5월은 28일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읍면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사업 추진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가맹점인 곳은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전체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혹시 빠진 곳 혹시 있나요?

저희가 지금 기본소득 지급하면서 상품권 가입이 안 된 데는 가맹을 안 하는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맹을 계속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누락된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서 가맹점으로 감행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누락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거는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면 단위에서도 사용하고 우리 읍에서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예.

면에서 쓸 수 있는 15만원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있고 또 읍에서 또 따로 읍민들이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있는데 모든 사업자들이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을 하게 되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통 부분.

교통 부분.

교통 부분.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택시 관련해서 택시비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쓰려고 하는데 모두들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된다고 하길래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도 그 여론을 듣고 건의를 해 봤는데요. 그거는 상품권하고 시스템이 아니라 T머니 라는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T머니에서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제도적으로 T머니한테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공문도 보내고.

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달라 그래서 우리 모범택시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 관계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임의로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T머니 시스템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쓸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T머니 본사로.

예.

본사로 직접 공문 보내서 우리 10개 군 또는 다 상품권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상품권도 똑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상품권으로도 T머니 교통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예, 빠르게 해결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또 혹여 빠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여론이 들어온다든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민원들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건의를 들은 거로 알고 있고 우리 농림부하고 협의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들 이걸 잘 쓸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농촌 지역으로 유통 접근성이 낮아요. 그래서 택배 의존도가 높은데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택배도 사용처가 돼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용처 제외 대상이죠.

택배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처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택배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취지에 맞게 생활 안정이나 또 활성화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소비 활성화 효과가 저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준이 지금 불합리 하다라면 이 기준을 다시 개선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택배 이렇게 상품권을 사용하네 못하네가 아니라요. 본인들이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면은.

등록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등록이 되면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카드가 결제되려면 카드 회사 3개 회사가 등록돼야 합니다.

아! 카드 회사가?

결제 시스템에.

결제 시스템에.

BC, 국민, KB카드 또 한 군데가 또 있는데 세 군데가 등록돼서 결제 시스템을 해야만 카드가 등록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됐는데요. 그래서 QR 코드는 되는데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 업체 3개가.

등록해야 해요. 거기서.

등록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그 카드 리더기에다가 가맹점에서 그걸 등록해야만 결제가 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몰라서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안 된다고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걸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혹시.

그러면 사용처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거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이 카드사하고, 3개 카드사가 돼 있는데 혹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건 정확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디지털 배움터 운영 사업.

예.

이 부분이 지금 감액 8,900만원 감액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비로 지금 1,400만원 그렇죠? 1,400만원에서 8,900만원이 지금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AI나 디지털에 취약한 군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5년 9월에 가내시가 내려왔고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을 제외하고는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감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군비는.

예산은 그대로고.

예.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도에서 추진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지금 군 자체의 부담금을.

예.

지금 삭감했다 그 말씀 이십니까?

아니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그대로 두고.

예.

국비 도비만 감액하는 겁니다.

아!.

국도 비만.

부담금을 그대로 두고.

예.

국비 도비만 지금 감액을 한 것이 8,900만원이다.

예, 국도비 감액 금액이 8,964만원입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은 차질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좀 다녀와서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예.

서부권 안 했죠?

예.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 사업.

예, 문화관광과장 신인수입니다.

예산서 144쪽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 시설 사업, 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보류로 결정이 돼서 5,000만원 예산은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관리 계획이 승인이 안 된 상태니까 일단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5,000만원 삭감을.

예, 잘하셨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지만 면단위 팔덕마을 장안 모정 주면 정비사업 1,500만원이 없어졌네요?

지금 현재 장안 안산 주변 정비사업 1,500만원 으로 지금 현재 부기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왜? 여기는 삭감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다른 건 없어요? 더 있는데? 사전에 위원들과 상의 된 사업비는 어디로 갔어요?

예?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된 사업비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위원님 아까 사전에 위원님과 상의된 사업비는 칠립하고 표지석 3개만 지금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부기가 변경이 된 것은.

이쪽에, 장안마을에 아까도 팔덕에 장안마을은.

예.

표지석이 어디서 어디로 갔어요?

아니 그것은 이제 복흥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팔덕 장안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덕.

장안마을은 모정 주변 정비가 안산 주변 정비 공사로 지금 부기가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 자리인데 부기가 변경됐어요?

아닙니다. 장안 마을에 있던 어떤 부분들이 아까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장안 마을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장안 마을인데 위치가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위원들에게 뭘 알려줘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다 돌려버리고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면 얘기를 않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랑 본 위원들은 뭣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마을에서 어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원했든 위원들한테 상의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의도 안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고 나중에 가서 그다음에 “당신이 우리 뭐 해주냐고 그러는데 뭣 해줬냐고.”

마을에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면에 부기를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면회서 군으로 아마 공문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면에서 올라왔던 마을에서 올라왔든 아니면 일단 거기에 지정된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부기 변경되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건이.... 여기다 분명히 이 사업 하라고 줬는데 나머지가 애먼 곳으로 가서 저것하고 나머지 가서 보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된 사업비는 왜? 만든 겁니까? 이런 데를 다 같이 하지.... 위원 바보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왜?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 된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다 옮겨 버리고 지역 주민들게 바보 만드냐고요.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득하게 옮겨야 한다면 주는 사람하고 또 아까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저것을 해서 해야죠. 안 그래요?

앞으로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말 하지않고 저거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 산림공업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84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원해서 3억원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 현황과 피해 규모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이 2023년도, 4년도, 5년도에 확산이 좀 많이 됐습니다. 기후 습도가 맞아서 지금 보면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팔덕 면사무소 뒤쪽 용두마을 그쪽까지 왔고요.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지금 금산만 봐도 금산 밑에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걸려서.

인계도 심하던데.

예, 인계도 지금 우리 전주선 고속도로 주변 보면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2월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난 방지법에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해가 지고 지금 산림청에서도 수정 전환 사업으로 해가 지고 걸린 임지를 모두 베고 재선충병에 안 걸리는 수정으로 지금 조림 식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병 시료 채취해서 걸린 데는 지금 산주들한테 다 통보했어요.

예.

근데 솔직히 동의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재난 수준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제적 집중적 방제로 이렇게 확산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가 읍면이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동의를 얻었을 때 신속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전액 국비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조림 사업도 산주 자부담 없이 그냥 100%로 하고 산에 우리가 1헥타르 미만으로는 산지 소득 사업을 이렇게 묘목대를 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두릅 재배 일반 우리 군비로 할 때는 5대 5로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수종 전환하면 묘목에 한해서는 100%를 주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도 산림자원 과장님하고 협의했어요. 그래서 밤이라든가 호두라든가 그런 것들은 1헥타르 미만으로 해서 묘목대를 100% 주는 걸로 그렇게 내년에 예산 내시를 해준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예.

읍면장 저기 뭐예요? 읍면장님들이나 이장단 회의 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직접 나가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건의료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계수조정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