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44억 9,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666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178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인 68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인 6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415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이 2억 4,7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4,950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700만원 증액, 보전재원은 300억 2,000만원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산물 생산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장비구입 선금 반환금 2억 200만원, 부동산교부세 수입 4억 2,50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보조금 58억 3,400만원이 증액, 디지털배움터 운영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8,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공공행정 57억 4,7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1억 4,400만원 등 9개 분야가 증액, 교통 및 물류 3억 8,000만원 등 3개 분야가 감액 편성되었고,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가 36억 6,700만원, 경상이전 59억 9,100만원, 내부거래 1억 7,800만원이 각각 증액, 인건비 2,800만원, 자본지출 27억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3,4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8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4%인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세입의 재원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중 군비부담금이 4,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5,84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68억 1,800만원이 증액된 추경안으로, 편성재원인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2억4,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2,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1억 6,400만원 으로 각각 증액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600만원 감액되어 총 68억 1,800만원이 증액된 5,844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약실천 계획수립 주민배심원 운영 용역 2,000만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억 2,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5억 4,000만원, 농산물 생산 환경 개선시스템 구축 생산 장비 구입비 2억 2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수당에 58억 3,4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1억 1,000만원, 한내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증액,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1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경상예산 등의 절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창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이 당면한 현안 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되어야 하는 만큼, 신규사업이나 군 자체 사업에 계상된 경우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ㅇ 예산총칙~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 굉장히 지금 시기가 조기에 지금 편성이 됐어요. 3월달에.

예.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조기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6월 이전에는 회기가 열리기도 힘들고 또한 국도비에 변경된 내역도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빨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밀착 사업 중에서 일부가 또 수요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부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6월달까지는 예산 편성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편성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다 보니깐 수요가 너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

지금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경 자체가 거의 없었죠?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지금 시기적으로 3월 지금 올해 아직 3월인데 3월에 편성을 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추경 규모가 68억원이에요.

예.

68억원 정도 규모인데 이거 지금 재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추경에 대한 재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재원은 지금 기본소득이 당초 18%.

예.

도비 비율이 18%에서 30%로 올라간 거에 대한 반영이 58억원 정도 되고요.

이 도비는 지금 인상분만 지금 내려온 건가요?

예,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 내려왔어요.? 이제?

지금.

좀 남았나요?

다 지금 편성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30%를 전액 편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게?

58억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58억 원이에요?

58억 3,000만원.

그리고요?

12%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12%.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증액된 부분이 4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작년에.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입.

이게 지금 2억 4,100만원 정도 임시 세외수입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건 뭐예요?

그건 지금 반환금인데요.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못해서 기술센터에서 반환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사업명을 정확하게....

우리 재무과장.

농산물 생산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을 작년에 선금을 줬는데.

예.

사업을 못 해서 반환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이거 정확하게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임시 세입 지금 2억 4,100만원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임시적 세수입에서 2억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예.

보조금 반환 수입, 그게 1,000만원 증액됐고 기타 수입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농산물 생산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장비구입?

예, 작년에 선금을 줬었어요.

예.

근데 그게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선금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다시 회수했다 이거죠?

예, 그게 2억 1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직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 그게 2,8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기타 수입에서 2억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4억 2,500만원 이고 이게 지금 다죠? 우리 전체 수입은.

내부 유보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깎은 내부 유보금 플러스 2억원 그것이 합쳐서 10억 원 규모입니다. 순수 증액은.

그러면 이제 지출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보면 일반 공공행정의 농어촌 기본소득 이거 57억 4,700만원을 편성해버리면 거의 지금 다 들어가 버리는데, 여기에 주로 뭐 뭐 편성해요? 큰 틀에서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신규사업으로 큰 것은 농어촌 통학 택시.

통학 택시.

예, 학생들 통학 택시가 1억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한 5억 4,000만원 큰 것은 지금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큰 것이 없고 두릅박스 5,000만원 이 정도 큰 것이 없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 전부 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 관련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75억 7,100만원 정도 총사업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월 15만원씩 주는 게 날짜가 혹시 정해졌나요?

매월 마지막째 주 26일을 전후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후에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날짜는 지금.

마지막 달.

지금 저희가 홍보 할 계획인데요. 월별로 정해지긴 했습니다. 3월은 30일날, 4월은 29일, 5월은 28일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읍면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사업 추진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가맹점인 곳은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전체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혹시 빠진 곳 혹시 있나요?

저희가 지금 기본소득 지급하면서 상품권 가입이 안 된 데는 가맹을 안 하는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맹을 계속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누락된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서 가맹점으로 감행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누락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거는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면 단위에서도 사용하고 우리 읍에서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예.

면에서 쓸 수 있는 15만원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있고 또 읍에서 또 따로 읍민들이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있는데 모든 사업자들이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을 하게 되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통 부분.

교통 부분.

교통 부분.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택시 관련해서 택시비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쓰려고 하는데 모두들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된다고 하길래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도 그 여론을 듣고 건의를 해 봤는데요. 그거는 상품권하고 시스템이 아니라 T머니 라는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T머니에서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제도적으로 T머니한테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공문도 보내고.

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달라 그래서 우리 모범택시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 관계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임의로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T머니 시스템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쓸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T머니 본사로.

예.

본사로 직접 공문 보내서 우리 10개 군 또는 다 상품권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상품권도 똑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상품권으로도 T머니 교통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예, 빠르게 해결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또 혹여 빠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여론이 들어온다든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민원들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건의를 들은 거로 알고 있고 우리 농림부하고 협의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들 이걸 잘 쓸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102쪽 한번 보십시오.

예.

기본소득 국가보조금이 왜 균특으로 바뀐 연유가 지금 뭐예요? 지금.

그건 저희가 갖고 있는 국가에서 정부에서부터 그 항목을 보조금에서 균특으로 지금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예산서 보시면 이번 예산서 보시면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정부에서 그 항목을 바꾼 것이라 저희가 임의로 왜 바꿨냐고 하시면 그건....

아니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예.

일반 국비 지원이 아니고 균특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 순창군에 이미 배정돼 있는 균특 예산이 그만큼 못 쓰고 이 재원으로 바뀐 거 아닌가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재원의 균특이에요? 그럼.

균특 자체를 저희가 전부 다 순창군꺼가 아니고요. 도 균특이 있고, 국가 균특이 있고, 순창군 균특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이건 국가 국비입니다. 국비 균특입니다.

아니 국비 균특 예산인데.

예.

그거는 이미 순창군 실력으로 주도록 돼 있는 예산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특이라고 하면 전부 다 순창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돈하고, 도 균특하고, 국가 균 특가고, 다 따로따로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비를 중앙정부에서.

개정만.

국가 균특으로 시즌을 바꿨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개정만 바꾼 것입니다. 국가에서.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ㅇ 행정복지국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추경 예산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만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107쪽에서 14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좀 다녀와서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예.

서부권 안 했죠?

예.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 사업.

예, 문화관광과장 신인수입니다.

예산서 144쪽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 시설 사업, 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보류로 결정이 돼서 5,000만원 예산은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관리 계획이 승인이 안 된 상태니까 일단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5,000만원 삭감을.

예, 잘하셨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한 번만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행정복지국장 다시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건강장수 과장님.

건강장수과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6주라고 들었습니다.

교육 가셨기 때문에.

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129쪽 한번 보십시오. 통합 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금 있죠.

예.

지금 민간 위탁금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지금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지금 예산 몫을 바꿔놨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통합 돌봄이 이제 전국적으로 3월 27일 날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본예산 할 때에는 사업 내용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풀로 어느 정도 세워놓고 이번에 이제 거기에 국도비에서 내려온 사업 분야별 특화 사업이라고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번에 풀로 세워진 것을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당초 본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행정 처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다면 민간위탁 동의도 받아야 하고 그때부터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미 몫이 전부 주어졌다면 예산부서 잘못인가 우리 실무부서 잘못인가 민간 위탁금으로 세웠다가 다시 직접 집행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 지금 다른 시군도 당초에 지금 올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지금 3월 27일부터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사실상 모든 세부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어느 정도 사업 금액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통합돌봄 위원회에서 특화 서비스사업을 심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은 늦어져서 심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 한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 세우실 때 예산 장관 항목에서 몫을 민간 위탁금으로 세웠던 이유가 이미 3월 27일부터는 법률이 시행돼서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목을 이렇게 당초에 잘못 세운 것인가? 아니면 행정 착오였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팀장님은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TF팀장 김미경 건강장수과 통합돌봄 TF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당초 예산이 왔을 때는 실행 계획 심의나 그런 부분이 완료되지 않아서 세부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실행 계획 심의를 받고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별로 사업 수행 방식이 세부적으로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편성목에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서 편성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팀장님 작년에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 부기 몫을 잡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 6개월 아니 3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TF팀장 김미경 예.

그러면 우리 순창군 관내에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에서 이 민간 위탁금을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 그런 단체라도 업무 협약이나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지금 자체가.

TF팀장 김미경 예, 지금 기존에는 없었고 저희가 실행 계획 심의 완료되면서 지금 사업별로 공모 주거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공모 한 군데 지금 선정이 어제 완료가 되었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제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청구를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통합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매일 일간지마다 전부 계속 우리 보건복지부 이 역량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지자체별로 예산 조금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계속 어필하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몫 변경한 것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TF팀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토지 매입비에 5,000만원 재검토 예산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ㅇ 경제산업국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155쪽에서 19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황정만 입니다.

165쪽 한번 보십시오. 적성 맨 밑에 마계마을 모정 보수 공사 1,0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가 감액됐잖아요.

예.

다음에 167쪽 인계 소마마을 농로 포장 공사 여기도 1,000만원 감액됐지요. 맨 밑에 167쪽.

예.

그 사유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 승낙서가 징구가 지금 현재 불가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부기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감액하기 전에 지역개발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

위원들에게 사전에 지역구 관련 설명이라도 좀 있고 하면 다시 그 마을에 대한 다른 사업이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감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체를.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장례마을 농로 포장이 감액됐고요. 장례마을 밑에 석축 설치 공사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마을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면하고 저희가.

과장님 소마 마을에 대한 이장님이나 전부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예.

그걸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맞죠. 자체를 마을 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면에서 부기 변경이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면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얘기가 됐으면 지역구 위원님이 사전에 얘기가 돼야 이게 합의가 돼야죠. 이게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면 단위는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사업비만큼은 전부 서로 협의해서 예산 세우고 관할 이장들과 전부 합의가 돼서 세웠던 예산인데 충분히 얘기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감행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변경이 되면 앞으로.

166쪽에 복흥 대각 어디입니까? 칠현 용교.

예.

마을 표지석이 뭐 그렇게 급하다고 예산도 없다면서 여기는 또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또?

이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과 이야기 된 부분입니다.

아니 지역개발 사업이 다른 면은 증액된 것이 한 푼도 없는데 여기만 있어도 3,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난리 속인데 여기 표지석이 없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거 있습니까? 지금.

시설비 다른 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감액이 됐고요. 대가마을 감액이 됐고요.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하고 상의가 돼서 표지석으로 지금 현재 부기가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하고 상의가 됐으면 복흥 다른 마을꺼가 감액돼서 세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면은 뭡니까? 그럼, 여기 우리 실무팀장님 인계 소마 마을 같은 경우 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팀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인계 소마 마을 지역개발 사업비 관련 1,000만원이.

예.

소마 마을 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냐고요? 지금 면에서 올라온 거 말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장님하고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을 토지 사업을 하려면 토지 승낙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소마 마을 대체 사업비라도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소마마을.

협의가 됐어야죠. 그럼.... 과장님.

예.

계수조정 때까지 마계하고, 인계 소마마을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까지 세부 내용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지만 면단위 팔덕마을 장안 모정 주면 정비사업 1,500만원이 없어졌네요?

지금 현재 장안 안산 주변 정비사업 1,500만원 으로 지금 현재 부기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왜? 여기는 삭감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다른 건 없어요? 더 있는데? 사전에 위원들과 상의 된 사업비는 어디로 갔어요?

예?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된 사업비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위원님 아까 사전에 위원님과 상의된 사업비는 칠립하고 표지석 3개만 지금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부기가 변경이 된 것은.

이쪽에, 장안마을에 아까도 팔덕에 장안마을은.

예.

표지석이 어디서 어디로 갔어요?

아니 그것은 이제 복흥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팔덕 장안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덕.

장안마을은 모정 주변 정비가 안산 주변 정비 공사로 지금 부기가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 자리인데 부기가 변경됐어요?

아닙니다. 장안 마을에 있던 어떤 부분들이 아까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장안 마을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장안 마을인데 위치가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위원들에게 뭘 알려줘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다 돌려버리고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면 얘기를 않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랑 본 위원들은 뭣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마을에서 어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원했든 위원들한테 상의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의도 안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고 나중에 가서 그다음에 “당신이 우리 뭐 해주냐고 그러는데 뭣 해줬냐고.”

마을에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면에 부기를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면회서 군으로 아마 공문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면에서 올라왔던 마을에서 올라왔든 아니면 일단 거기에 지정된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부기 변경되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건이.... 여기다 분명히 이 사업 하라고 줬는데 나머지가 애먼 곳으로 가서 저것하고 나머지 가서 보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된 사업비는 왜? 만든 겁니까? 이런 데를 다 같이 하지.... 위원 바보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왜?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 된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다 옮겨 버리고 지역 주민들게 바보 만드냐고요.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득하게 옮겨야 한다면 주는 사람하고 또 아까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저것을 해서 해야죠. 안 그래요?

앞으로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말 하지않고 저거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