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소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치안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를 규정하였고, 안 별표에서 방범초소의 점용단위와 기간단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조직된 주민 봉사활동 단체인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맹승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화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지역화폐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14조 지역화폐의 발행·유통·사용·가맹점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0조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법정통화 이외의 지불수단인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이용을 촉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의 소비 장려, 중소상인의 매출 증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운영 조례안 올린 거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우리 발행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발행은 저희 부산시 동백전에 중층구조로 참여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필요치 않고 동백전을 활용한 추가로 뭐 포인트 지급 이런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 동백전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 동백전은 최대 지금 10%까지 캐시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참여해서 추가 3%로 적립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중층구조하는 데 지금 인터넷 보니까 중구가 지금 시행했죠, 올해?

예. 중구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사용자 측에서 사용자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쓰는데 3%가 추가로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통 동백전이 연매출 10억 이하면 10% 주고 10억에서 30억이면 8%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일괄적으로 지역에서 사용만 돼면 추가 3%를 지급하는 구조입니까?

예. 저희는 추가 3%입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 만약에 통과되고 하면 실제 시행하시기 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철저히 많이 해 주시고요,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백은실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확정·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율유치 공모 방식으로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군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SMR 유치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울러 미래 첨단 에너지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SMR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은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 가동 이래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에 이르는 전 주기 산업 기반을 축적해 온 지역으로 원전 산업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SMR 도입에서 타 지역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번에 신청하고자 하는 후보부지는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7·8호기 예정부지로써 지질·지반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지역이며,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의 부지 매입이나 대규모 공사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입니다. 향후 군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혁신형 SMR 건설 부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약 6조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어 생산·소득·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운영단계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주민 우대 채용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약 70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역에 환원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 해결, 생활 인프라 확충, 복지 및 인재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연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SMR 특별법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통해 SMR 특화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혁신형 SMR 유치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장군이 미래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의 SMR 유치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 요건인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 신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율유치 공모 방식으로 공모함에 따라 기장군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유치 신청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장군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유치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와 더불어 국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의 도약과 지방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신고리7·8호기 예정부지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적합성 측면에서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의견 수렴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SMR 유치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조금 많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하면서 조금 이렇게 여론조사로 찬성과 반대 부분의 여론을 조금 수렴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읍면에 민원실에 이렇게 찬반 관련해서 저희들 홍보 리플릿도 놔둬 놓고 찬반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게 된 부분은 이제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주민들이 조금 일부, 이제 주변 지역분들이 이 SMR 유치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정책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정책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SMR 관련해서는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장군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추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유치 공모기 때문에 공모하는 신청서에 의회 동의안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유치하는 부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치 부지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SMR 관련해서 표준설계인가라는 부분이, 안전성 검토 때문에 표준설계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거치고 건설 허가를 거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이게 평가항목이 주민 수용성이라는 부분이 한전, 그러니까 한수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저희들 기장군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18세 이상 해서 1000명이면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2명 중에 1명 정도의 군민들한테는 이 전화가 갈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저희들….

예.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혁신형 SMR을 유치한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저희들 지금 현재 원전, 한수원 안에 고리원전 본부 안에 예전 7·8호기 부지입니다.

공모에 지금 하려고, 공모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은 지금.

아, 예. 경주, 지금 SMR은 경주랑 저희 기장군입니다.

두 군데에서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경주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경주는 벌써 이제 그것도 제출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오늘 하게 되면 요번 주 금요일쯤에 이제 제출을 하러 갈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들이, 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을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이 먼저 원전이란 시설 자체가 일단은 기피시설이고 주민들이 뭐 조금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최인접인 주변지역에서 찬성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쉽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을 기본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부서에서 이제 검토가 하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공모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예.

지금 계속해서 어찌 됐든 설문조사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나와가 있는 것들은 뭐 거의 뭐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찬성 비율이 지금 높은데 숫자는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다는 거죠.

예.

미미하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의견들이 전체 의견으로 봐도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나면 6월달까지 결정되기 전까지 4월, 5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신청을 하기 위한 동의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결국은 신청하고 나서 신청한 지역들의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국은 또 뭐 상위기관이나 안 그러면 원전이나 또 뭐 원안위이나 이런 데서 다 조사를 다시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주민 수용성이 나오지 않으면 뭐 우리가 공모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뭐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일단 위주로는 갔고, 또 한 군데 뭐 동백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에서 또 요구가 있어서 또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 쪽에서의 이제 어떤 의견을 들어 보면 일단 다 찬성들은 많이 하세요. 근데 가장 이제 조금 그거 하는 거는 뭐 조금 이게 초도호기인데 안전성 부분은 어떻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간혹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대부분은 조금 다 찬성 쪽이셨고 안전성 부분을 조금 그거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 분 정도씩 이렇게 계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설문을 하시고 또 설명하러 나가신 데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 뭐 이런 데 주로 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마을을 한 거는, 자연부락을 한 거는 지금 동백마을이 유일하고. 그죠?

예.

다른 자연부락들은 뭐 설명회가 안 되던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4월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동의안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는데요. 저희들 일단 이제 한고비를 넘어갔다라고 본다 하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본다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 쪽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더 할 거고 의견청취를 또 더 할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어떤 나와 있는 미미한 결과라 하더라도 찬성 비율이 높은 이 부분으로 의회에서도 어찌 됐든 주민의 뜻에 따른다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이런 샘플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끔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답들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실하게 의회에도 앞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SMR이라는 거를 우리 군민들이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 5월달에 뭐 설문을,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SMR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SMR에 대한 뭐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그런 디테일한 설명이라든지 정확한 정보가 우리 부서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령층이라든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그런 자료들을 본다든지 뭐 영상으로 본다든지 정보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의사를 찬반이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사업 추진 경과를 보니까 정부에선 2025년 2월 21일날 산업통상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서 요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정부하고 지자체에 내려오는 거까지는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예.

뭐 1년 동안은 정부 지자체의 일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일을 거의 다 해왔고요. 우리 2026년 1월달부터 이제 지자체에서 문서라든지 시행,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견서 제출이라든지 뭐 서류 접수를 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맞죠?

예.

제가 우리 다른 타 의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SMR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사회적 합의는 봤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얘기를, 의견을 받았다. 그다음에 차후에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여론조사라기보다는, 평가할 때는 여론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자 한번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홍보 쪽으로 해서 이 SMR에 대한 주민들한테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 쪽으로?

예.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홍보란 거는 결정을 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 거를 홍보를 하는 건데 이 SMR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홍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게 장단점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위험성이란 부분 때문에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혁신형 SMR 자체가 차세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 자체도 지금 저희들 원전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한 1000분의 1 정도로 1000배 가까운 안전성을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이제 표준설계인가가 28년에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설계인가 자체가 안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인가가 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보완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안 된다 치면 저희들은 부지 신청은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 쪽에서 어, 이런 부분은 신뢰할 수 없어 해서 저희들이 다시 철회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위험성이란 말은 다른 건 없고요. 또 좋은,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경제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마는 한번 사고가 나면 생각도 못 할 어떤 치명적인 어떤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을 법정 조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주민들 의견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근데 신청서, 3월 30일까지죠?

예.

근데 아직 기간이 엄청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이제 주민을 만나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여론조사라는 거 자체가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표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을 지금 봐 왔었을 때 한 80%가 찬성을 하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남아 있는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 SMR이 안전한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대한 기대효과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해소를 할 거고. 또 저희들 쪽에서 어떤 안전성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한수원에다가 다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좀 참조하라라고 그런 부분들을 요구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안전성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했는가를 물어보겠는데요. 자, 우리 기장군에서 신청서를 넣는 거로 이제 확정이 됐죠?

의회의 동의가 일단 되면 저희들은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절대적인 서류입니까? 의회 동의는?

예.

그렇다 해가지고 의회 동의를 안 했다 해가지고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뭐 신청을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동의는 신청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 찬반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달라지는….

과장님, 일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신청은 하실 거라 이 말이잖아요?

예. 동의가 되면 저희들….

아니, 동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몇 대 몇으로 나오고 일단은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요. 예를 들어서 반대가 많다 치면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동의안이란 거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몇 명 몇 명 이렇게 약식에, 서식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럼 그거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제출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과반수가 반대가 되면 저희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의회에서 몇 대 몇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신청서를 안 할 거야 이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반대가 많으면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지. 그거는 지자체에서 의견을, 사항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의회에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의회에 짐을 떠넘기는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신청자가 지자체인데 그거를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지자체 권한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 그거를 찬성을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신청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내용은 없지요. 법, 조항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서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외부위원 두 분을 저희들이 TF팀원으로 같이 이걸 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안전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그렇게 좀 하기를 좀 원하고요. 차후에 어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로 저희들이 또 조금 여기에 힘을 실었던 부분이 2월 4일날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응답률은 6%였고 이제 답변한 분들이 팔백네 분이셨는데 그때 원전에 대해서 SMR이 부산 이렇게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MBC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찬성하는 부분이 73.8%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높게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AI시대나 이런 전력 증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뭐 많이 비호감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잠시 뭐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장군이 지금 원전을 새로이 받아들이는 지역이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출발점이고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지역입니다. 그동안 기장군 주민들은 국가산업발전과 전력 공급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부담과 불안도 감내해 왔습니다. 따라서 원전 정책을 논의할 때는 환경단체의 주장뿐 아니라 실제로 그 시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선택도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의 안전 문제에 관하여 우리 기장군이 환경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 자체가 원전의 영향을 받아온 것도 인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SMR 유치는 우리 기장군 군민들의 수용성을 수차 조사했고, 아직 수치 자체로는 미미하지마는 찬성의견이 월등히 높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SMR과 관련된 논의 역시 안전성, 주민의견, 지역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갈등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의회의 동의안 상정 건은 군민들의 뜻을 존중한 결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의 안전에 관하여 환경단체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K-원전 자체가 안전성이 뛰어나고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몇 년째, 그러니까 저희들이 역사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SMR 자체는 그런 조금 안전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이걸 지금 계속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대형원전 APR1400 자체를 소형모듈화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자체가 소형으로 이제 모듈화가 되다 보니까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체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쪽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앴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이제 1000배 이상, 그런 식으로 위험성은 1000배 이상 낮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열이 되면서 폭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완전 피동냉각시스템이라 해서 사람이 직접 이걸 끄지를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식는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폭발 위험은 없는 안전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 부지가 7·8호기 건설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설부지로 확정될 때 그때 이미 그런 지반조사라든지.

그거는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뭐 다른 건 때문에도 저희들이 왜 굴착행위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건설 허가가 되기 전에는 그런 전반적인 주민의견이라든지 공청회, 설명회 그다음에 기본적인 지질조사부터 건설허가 관련한, 안전 관련한 절차는 다 다시 밟게 됩니다.

일단 지금 SMR이 처음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도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게 방사선 그런 구역 자체도 어떻게 더 축소가 된다라는 말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뒤에 확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범위 내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뭐 5조 원가량의 지역경제유발효과라든지 뭐 7000억 원의 법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유발효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7000억 원 이상의 법정지원금 관련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 산출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고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7000억 원 이상의 법정지원금 부분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 6조 정도의 규모의 어떤 그런 경제유발효과 부분은 한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아예 자료를 이렇게 데이터를 그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계산해 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수원 쪽에서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금 보면 예전에 이렇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자료상에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도 이 부분이 건설비 6조 원에 따른 생산 유발이라든지 부가가치 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헌을 참고를 좀 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확정을 이렇게 뭐 몇 프로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전번에 아마 설명을 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지역업체 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도 보면 한 이십몇 프로, 25% 이렇게 해서 기존에도 지금 그렇게 계속 이렇게 율이 나와 있거든요, 한수원에서.

예.

예. 기존에 이제 저희들 그런 부분들도 한 27%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역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뭐 사용후핵연료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건식저장시설 부분이 저희들도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에. 이제 이 부분도 당연히 사용후핵연료는 생기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치로 확정이 된다 하면 30년에 이 건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하고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 및 변상금 금액, 징수방법, 납부유예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소하천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600원에서 5000원 상향하는 사항, 안 제3조 점용료 등 인상률 상한을 전년 대비 5%로 정비하는 사항, 안 제4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면 비율을 개정하는 사항, 안 제5조 50만 원을 초과하는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 마련하는 사항, 안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사항, 안 제8조 변상금 조항을 신설하여 금액 및 징수방법, 납부유예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에 대해 개선·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고정오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사항을 우리 군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조항 신설, 안 제23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문구 수정 및 추가, 안 제36조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 도로 지정 대상 추가, 안 제42조 공개공지에서의 제한행위 신설, 안 별표2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기장군 건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후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환경 개선 등 건축행정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