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오늘 심의 요청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704,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 관리 대상 시설물은 총 22개소이며, 향후 신규 사업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완료에 따라 관리 대상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관련 법률과 지침은 시설물 운영과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 이용료 기준, 운영 주체,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설물 운영 과정에서 지역별·시설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거나 행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통합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운영 관리의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정적인 사후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범위와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설물 소재지의 마을회나 마을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이용 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관리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요금 책정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 목적 이용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용료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두었고, 이용 취소 시 반환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와 관리 주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조(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또한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되 위탁 단체의 자체 수익 충당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본 사업의 시행 지침에 의한 유지관리 협의회 관련 규정입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협의회를 설치하고 시설물 관리 위탁, 이용료,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설물 운영 관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예산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개선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설물 운영 관리 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운영 주체가 구축되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704호,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어촌·어항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거제시는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11개소,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 8개소,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3개소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대상은 총 22개소이며, 향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관리 개소 수가 증가할 것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징수·감면·반환, 위탁운영과 예산지원, 협의회 등에 관한 통합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관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관련해서 우리 시설물의 관리 위탁 관련해서는 뒤쪽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돼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의계약 이전에 우리가 공개 모집을 원래 원칙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188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1항에 2호의 항목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이 케이스도 있고, 그 밑에 제2항에 보면은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의 마을회라든지 마을 법인, 마을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런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를 구성하는 추진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이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신축부터 건축부터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진위에서 운영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시설물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 우리 그 마을 시설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실제로 같이하신 분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금 문구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이라는 문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제2항 뒤에 우리가 이제 위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 수의계약 이후에, 좀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마을의 명의로 위탁하고 실제 운영은 개인이나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전국에 보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는 제3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이 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안 할 수 있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볼 때 이걸 받아놓고 운영은 다른 데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한테 사실은 재위탁할 수 없다는 문구하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거기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탁받은 자는 재위탁할 수 없다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있어서 뺐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용료 관련해가지고 시설물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 관련해서 이게 공공시설 이용료 기준을 우리 공공이 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운영은 민간이 하더라도 민간이 지금 여기 보면은 해당 시설물과 유사한 시설물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고려해서 정해서 올려서 승인을 한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구조 같은데.

아니, 여기 저희들은 이제 시설물들이 매년 설치되는 시설물이 동일하지가 않고 다 차별화돼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한 이용률을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위탁받은 자가 이 시설물 이용료를 올려주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 건물보다 좀 비싸다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공공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이용료를 좀 낮추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물론 편합니다. 편하긴 편한데 요금 결정권 자체를 민간 수탁자에게 먼저 넘기고 시장이 사후 승인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공성보다 수탁자 편의가 좀 우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이용료를 정할 적에 주변에서 이용료를 받는 금액을 보고 저희들도 이제 거기 이 위탁자가 이용 금액을 얼마를 받으면 좋겠다 하고 상정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과도한 부분을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합니까? 타 지자체에?

타 지자체라든지 자기 건물 신축한 건물 인근에서 저희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헬스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인근에서 하는 기준에 정해서 짜야 되니까 이제 이용료를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8조 한번 보겠습니다. 경비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경비 지원이 조금 너무 이제 둥그렇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 지원의 항목들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넣기가 조금 애로 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 경비 지원은 운영비 쪽에 이제 거의 다 보면 일반농산어촌 사업들이 농어촌에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에 많이 이용해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원칙적으로는 자기들 사업 수익금으로 이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서 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도시 재생하고 이런 상당히 유사성이 좀 있거든요. 말씀하신 이제 인건비라든지 적자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실제로 이제 경비 지원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안전 관리나 이제 보험 관련된 그런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익용 프로그램 관련된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한정으로 해서 조금 문구를 남겨놓으면 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 안 해놓으시면 도시 재생하시는 분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정산 관련된 내용이 또 없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환수를 어떻게 했을 경우에 환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없는데.

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따른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물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번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시설물이 이게 획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사실은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하고 갈등도 안 생겨야 되고 하여튼 잘 활용해서 지역 자기 마을에 자기네들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해야 되도록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잘 조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 제10조에 협의회 구성에 보면 제2항, 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소관 “국장·소장이 되고”. ‘국장 또는 소장이 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지금 이렇게 이제 넣어놨느냐 하면 저희들 이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예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었는데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던 업무들이 또 이제 수산과에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국장님이 또 이 업무를 주관해야 될 부분도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 1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국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국장·소장이 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장 또는 소장이 되고’ 그러니까 국으로 가면 국장이 되고 센터로 가면 소장이 되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예산실장이 될 것이고 그죠? 당연직이면.

그렇습니다.

회계과장하고 이것은 알겠는데 그 밑에도 보시면 제3항에 시설물 소재지 면장 동장이 된다. 이거는 면에 있으면 면장, 그죠? 그다음에 동에 있으면 동장. 이거는 이제 면장·동장이 같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위원장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조금 명확하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한 950억 원, 약 1000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억 원. 현재 이 시설에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시설들이 이제 운영비가 부족한 게 솔직히 이제 스스로 충당을 못 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혹한기라든지 혹서기에 일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노후에 따른 어떤 그런 것도.

시설 노후화는 저희들 행정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기료나 또는 이런 지원을 좀 해 준, 1년에 한 얼마씩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1년에 저희들은 이제 운영비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2억 4000만 원.

그냥 전기 3000만 원 하고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

그럼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 그 지원을 해 왔지만은 좀 더 체계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예산 이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시설이 노후가 되고 나면은 그것은 저희들은 이제 시설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추가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할 예산은 아니고, 없고.

운영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운영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그게 기본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 하는데 그런 곳이 있나요?

지금 연초라든지 동부 거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금으로 대부분의 운영비를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수익으로요?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좀 규모가 있는 건축물을 지어놓고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건물이 있나요?

활용 안 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데가 이제 구천권역에서 지금 거기는 이제 숙박 시설이니까 그 운동장은 활용을 하는데 숙박시설은 요즘에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도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지역 경기라든지 펜션들이 또 많이 들어서고 고급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 이제 오래된 건물들은 사실은 이제 영업 안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일반 우리 개인이 지은 펜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이제 전체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쉽게 단체들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이제 그런 시설물들을 단체 숙박용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맞지 않으니 그거를 손님도 없고 일부 지금 문을 닫아놨는데 그걸 계속 문을 닫아놓게 되면 또 건물 노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은 거는 아니고 지금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장만 좀 빌려 쓰고 이런 식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이용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안도 같이 우리 운영 주최 측과 논의도 좀 해 주고 해야 된다. 이게 약 1000억 원을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저희들 이 신규사업에 보면은 이제 조금 운영이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걸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이런 걸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 또 매출을 올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벌어서 수익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은 면 지역에는 사실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예산만 들어가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행정의 신뢰도가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사업이 하청 맹종죽 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구조라죠?

구조라하고 그다음에 학동.

예, 학동이 있네요. 물론 지금 이제 계획 수립 중이죠?

예, 지금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이 맹종죽 같은 것은 시행 계획.

물론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관광지가 형성돼 있으니 거기에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시설물로 좀 같이 구축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말고 진짜 면 지역에 진짜 농어촌지역에 시행할 때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5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지원한 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간 불부합을 해소하고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 정비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을 “(지원금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다음”을 “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업무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705호,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7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개선 권고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에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귀농어·귀촌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창업 자금 지원, 현장실습 이용 지원 등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원금에 해당하여, 지원금의 환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현행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지원금 환수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귀농귀촌 보조금 우리 시는 얼마 정도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한 것은 정책 자금 형태로 해가지고 농협의 융자로 나가고 그 외적인 거는 저희가 시설 하우스 짓는다든지 지역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협 융자는 그건 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외적인 저희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는 시설 자금, 하우스라든지.

시설 자금 정도.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자 보전 가능합니까?

이자 보전은 정부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는 필요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시설 자금 정도, 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데 필요한.

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총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어떤, 시설 규모 말씀하십니까?

예. 귀농·귀촌인들에게 시설 자금으로 지급 그러니까 집행한.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시설 자금에서 저희가 시 자체로 하는 건 한 2000만 원 정도, 하우스 하는. 그 외적인 부분은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도비가 포함돼서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인에 한해서 스마트팜을 하거나 하면 이제 지원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최대 2000만 원까지?

예, 저희가 거제 시비만.

시비만 최대 2000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712호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식물원의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식물원의 정의 및 체험 시설 운영 기준을 체계화하고, 관람시간과 체험료·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 행사 및 단체 관람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식물원 부대시설인 진틀리움을 추가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정기 휴원일 정비 및 휴원일 조정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체험권의 취소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 식물원 관람시간을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체험권 예약 후 미이용 시 체험료 처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 공익적 목적 행사 및 단체 관람 인솔자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표 제4호에 체험료 기준 시간 및 감면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 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거제정글돔”을 “거제정글돔, 진틀리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다만, 월요일”을 “수요일(다만, 수요일”로, “월요일에”를 “수요일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식물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휴원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식물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휴원일 변경이 종사자의 근무일ㆍ휴무일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입장”을 “현장에서 입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한 체험권은 체험 시작 1시간 전까지 취소를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물원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험권을 예매한 자가 사전 취소 없이 체험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을 “사람에 대하여”로, “면제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20인 이상 단체 관람 시 인솔자 1명 18. 시 또는 면ㆍ동에서 공공행사, 시정 홍보, 주민 참여 행사 등 공익적 목적의 행사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요청이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712호,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제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원일 및 관람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식물원의 휴원일이 수요일로 변경되면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연박을 유도하게 되어 관내 체류 시간이 증가하여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관람시간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의 연휴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도 이제 바뀌는 추세이고 타 시군에서도 점차 변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변경하고 또 일부 사항들은 개정함으로써 거제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식물원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여기에 관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17시까지를 했었는데 17시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명들을 많이 해가지고 18시까지도 이제 관람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18시까지로 거의 동일하게 지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최양희 위원님.

이 공휴일을 그러니까 정기 휴원일을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꾼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176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연도별, 요일별로 해가지고 수치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고 저희들한테 조금 건의도 많이 들어왔던 게 월요일이 조금 볼 게 없다고 거제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화요일을 하게 되면은 포로수용소도 지금 화요일에 쉬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거제시에서 오면은 뭐 돌아가면서 쉬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식물원을 못 봤을 경우에는 포로수용소를 보고 포로수용소가 쉬면 거제식물원을 볼 수 있게끔 요일을 겹치지 않게 해가지고, 그래서 수요일이 가장 또 사람들도 적은, 우리 식물원 입장에서는 제일 적은 날이고 해가지고 화요일보다는 수요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176쪽에 나와 있는 게 연도별로 그러면 관람객 방문객 숫자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월요일에 방문객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월요일 방문객은 저희 대체 휴원, 섬꽃축제 때 온 부분을 갖다가. 이거 월요일을 뺄 수는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수치고 실질적으로는 화, 수, 목, 금, 토, 일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지금 이분들은 섬꽃축제에 참여자 방문한 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에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는 지금, 그럼 1일 방문객 숫자입니까?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일별. 요거는 2022년도에 월요일에 매일 1,876명이 왔다는 건가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꽃축제 부분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섬꽃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을 지금 이렇게 나누신 거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왜 이게 월요일 방문객으로 카운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월요일에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기하기가 조금.

모르잖아요, 월요일은.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저 케이블카라든지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사람 숫자가 더 많다 하는 그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월요일에 거제식물원 왔는데 문이 닫혀서 그 민원이 쇄도한다든지 뭐 이런 무슨 데이트, 이거는 지금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섬꽃축제에 온 사람들, 2022년도에 섬꽃축제에 방문한 방문객을 지금 숫자로 나누어 가지고 1일 월요일에 1,876명이 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월요일에 방문, 우리가 문을 안 여는데 방문객이 카운트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민원이 있는지, 월요일에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국민신문고나 우리 시에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아,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이 휴원일을 한번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고민의 시작이 되는 건데 왜 갑자기 수요일에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조금만 해드릴게요.

예, 설명하십시오.

월요일은 지금 우리가 최근 4년간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월요일 방문객 수가 수요일보다 훨씬 많고, 평균 월 월요일에는 한 1,171명이고 수요일 날에는, 한 달 기준입니다, 823명으로 약 한 348명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꾸준히 4년 동안 그렇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일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월요일 이 카운트된 사람이 월요일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수요일로 지금 바꾸는 이유가 이게 월요일을 끼워가지고 이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지금 통영도 이렇게 하고 있고,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로 이제 바꾼 이유도 월요일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조금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민신문고에는 안 올라갔지만 관람객 오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월요일을 끼워가지고 여행을 많이 오기 때문에 월요일을 조금 개방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영이나 거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 대부분 다 화요일, 수요일을 가지고 이제 바꾸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일을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월요일은 꼭 무슨 ‘절대 월요일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과장님. 월요일 요일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정확하게 바꾸는 설득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 요일을 휴원일을 바꾼다는 거는 지금 보니까 제5조의4항에 이게 이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연관이 되는 건데 이거를 협의 없이 조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협의 과정 거쳤습니까?

그거는 협의를 조금 했고.

협의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무직 지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여기에는 공무직들은 이제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러하게 되면 또 다른 인력들을 조금 농업지원과에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 명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분을 해가지고 조금 그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우리 거제시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참 뭐랄까요? 참 배려가 없어요. 이렇게 정기 휴원일을 바꾼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냐, 사전에 근로자와 최소한 서면 합의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는 그냥 조례로 수요일 바꾸면 알아서 따라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공무직 노조에도 공문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회신을 했습니다. 그거는 회신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뭐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그거는 명문화해 가지고 협의를 앞으로도 더 다른 사항들은.

그 과정, 협의 거친 과정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협의한 과정과 그다음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제5조제4항에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휴원일을 달리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미리 식물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건데 이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일반들도 하고.

그다음에 제5항에 “제4항에 따른 휴원일 변경이 종사자의 근무일·휴무일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법령 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정기 휴원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 무슨.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휴원하고 이러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노조에도 이 공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다고 이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그다음에 173페이지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한 6건이네요. 6건에 대한 피드백은 다 해결됐습니까?

이게 이제 상인들도 조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휴원일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한 두 달 정도는 여유를 둬 가지고 사전에 예약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할 거고, 우리 거제면이나 이런 지역에는 알려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일로 개원을 하겠다는 그거는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일부 투어에서나 이런 것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한 군데 정도는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을 또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에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로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답변을 보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숙 의원님께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64페이지, 제5항 “제4항에 따른 휴원일 변경이 종사자의 근무일·휴무일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법령 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누가, 누구와 누가 협의를 한다는 건가요? 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근로자와 그 식물원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식물원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누가, 대상자는요?

우리 식물원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거제시하고 이렇게.

대개는 아마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하라면 거기에 사실은 반발하거나 의견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아마 그런 분위기일 거고, 거기에 반발한다면 그 일자리에서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거기에 있는 당사자들의 상위 기관인 공무직 노조가 있잖아요. 그 산하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피해를 입는다든지 열악한 환경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전 협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민원도 안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여기에 그 관람시간이 오타가 조금 나 가지고 09시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조금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기존대로 한 9시 반으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조금 나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시이냐를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9시 반으로 해야 된다, 나름의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9시 반에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조금 비가 온다든지 우천 시에는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일찍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거고 9시 반에 하게 되면은 조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시설 점검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9시 반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두 분 중에 그냥 답변이 수월하신 분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휴장일을 바꾸는 게 가장 큰 조례의 그건데요. 반대의견 올라온 거 보니까 이제 버스 운행하시는 데나 주위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반대의견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반대의견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한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식물원의 휴원일이 조금 바뀐다는 거는 홍보를 할 거고, 기존에 이제 예약이 돼 있는 분들이 조금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한 두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휴원일을 조금 변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를 전해 듣긴 했는데 미리, 왜냐하면 이 식물원이 지금 수요일 휴장인 거는 아마 이외에 다른 데도 이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다른 데 월요일 휴장인 우리 관광 시설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첫 사례기 때문에 미리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몇 달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조금 파악을 하고 있어 갖고 애당초 할 때부터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뭐 미리 예약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또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식물원이 한 두 달 뒤부터 6월부터 이제 휴원일이 바뀐다는 것들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확인을 좀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그 기간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사전 협의를 한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간제들도 이제 저희들이 근무일이 딱 정해져 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일요일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에는 근무일에는 연가를 쓰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한을 안 두고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자기들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검토하신 방안들이 계속 간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처럼 일요일, 월요일 쉬고 수요일 휴장이지만 그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던데 그게 계속 가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조금 필요한 날이 있으면 전에는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일이라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그 연가를 쓰고 그 월차를 쓰고 그걸 했었는데 그 월차 제도를 갖다가 그렇게 아예 하지를 않고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은, 무조건 쓰도록은 안 하고 지금은 여유 있게.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들 그런 거에 있어서 휴장일을 바꾸는 거는 일정 동의를 하나 어쨌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리하겠습니다.

그분들 좀 의견 충돌 없도록 그거 한번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정 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식물원 관람 시작 전에 시설물 시설 점검 및 내부 청소 등의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관람 및 매표 시간과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12조제1항 중 “09:00”를 “09:30”으로 수정하고, 부칙은 “다만, 제5조의 정기 휴원일에 관한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회의자료 79페이지, 의안번호 699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과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실 우리 법무담당과 협의를 거쳐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세부 상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충 설명 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7조제1항 주민의견 청취 방법에 대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행으로서는 시 공보, 일간 신문, 홈페이지 게재 외에 국토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음에 주민의견청취 방법을 갖다가 추구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8조(재공고·열람사항)입니다. 재공고·열람 대상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람·열람하게 해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의2(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개발행위허가 수평투영면적이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고, 도시 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는 수평투영면적이 75㎡에서 150㎡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이를 법령 개정 사항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라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도 밑의 요건을 갖다가 맞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갖다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부분에서는 높이 50㎝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이내’에 대한 정합성을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누적하여 산정한다.’라는 조항이 법령상에 개정이 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1항제4호에 대하여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 중에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2등급이 아닌 토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규정은 2002년도에 개정된 사항이 그대로 저희들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서 본 규정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규모 사항 및 심의 제외 대상에 대해서 세부 기준이 국토계획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중에 토석채취 규모는 현재 부피 3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만㎥ 상황이 되어서 이를 반영하였고, 비도시 지역 등의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부지 면적 기준은 1,500㎡ 미만에서 1500㎡ 이내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중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및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80% 이하로 완화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법령 개정 사항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61조의6(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한옥의 건폐율 완화)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법령 재편에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법령명 수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는 명칭을 국가 유산으로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별표 3 중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 확대를 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의료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 조례상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은 제외한 의료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고자 요양병원은 제1종 주거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도 내에 보시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의료시설 제한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현재 대다수의 우리 경남의 시군들이 격리병원만 제한하고 그다음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격리병원과 정신병원까지는 제한하고 요양병원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연장 및 전시장 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전체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도내 근린상업지역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제한 현황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서는 근린상업지역에서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4, 15, 17, 18에서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의미를 갖다가 명확하게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하도록 했고, 중고등학교 역시 졸업 시 중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하도록 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9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규정에 대해서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에 맞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조업소를 너목의 시설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와 좀 일체화를 시켰고, 다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추가해서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 중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범위가 국토계획법으로 확대 개정됨으로 해서 이 또한 조례에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으로서 농어가주택이 현재 조례상은 입지가 가능합니다마는 농어가주택의 어떤 규정보다는 전체적인 단독주택으로서 부지 면적이 1,000㎡ 미만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중 단독주택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법령이 개정함으로써 이를 조례상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어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상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농수산물직판장)의 기준을 법령에서 분류화를 갖다가 시켰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서도 내용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명문화를 분류함에 따라서 조례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699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1. 제안 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인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절차 중 재열람·공고 대상에 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은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 및 주민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국가 차원의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공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전녹지·생산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개발행위허가 예외 확대가 변경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작물 설치가 25㎡에서 50㎡로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본 사항 또한 법령 시행령에서 개정사항을 저희 이제 도시계획 조례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반영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내용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이제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제3호에 보면은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잘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허가 이게 쪼개기 문제까지 이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접했던 토지라든지, 동일인이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조항은 현재 연접 규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 외에 별도로 동일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접.

동일인, 동일 필지 이 정도는.

인접해서 할 경우에 연접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는 내용도 현재 일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행태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하고는, 누적하여 산정한다는 이 조문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보면은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하고 이것 관련해서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삭제되고 나면 어떤 통제 장치가 별도로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에 거기에 전체적인 경사도 그다음에 임상도 그다음에 개별법에서 제한되는 내용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요 조문은 최초에 국토 이용 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쳐지면서 2002년도에 거의 20년이 넘었죠. 그때 최초 여기 요 조문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실은 이렇게 지금 도시생태계 보전가치를 갖다가 비오톱 현황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행은 잘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서 현재 이번에 개정하면서 내려온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실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 조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허가과의 의견을 받아서 좀 삭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개발행위 규모가 토석채취 관련해가지고 이제 3만㎥에서 5만㎥으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에.

개정된 게 3만에서 5만으로 올랐습니다.

5만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해야 되는 게 위원회 통제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가 좀 늘어나면서 좀 일부 이제 해안이나 경관 관련된 민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해에 관련된 어떤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까?

그 사항이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있고, 심의를 갖다 받지 않고 우리 허가부서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 사항이 아니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인허가 기준을 허술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지금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제 말은 이제 그런 구역에 있어가지고 차등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로 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거의 허가 기준은 세부 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저도 제1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걸 삭제해도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은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이게 지금 여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5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등급 비오톱 현황조사가 이게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오톱 조사라는 것은 현재 1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그러니까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라서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개발행위 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법에서 제한되는 규정들이 보전이 돼야 된다면 개별법에서 제한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 부서에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다 걸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아마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저희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이거는 삭제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조금 완화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전체적으로 완화 쪽으로 전부 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조례에서 좀 일치를 위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사등면 창호리 일원의 가조도에 하수 시설을 국토계획법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서 하수도 결정 조서입니다. 위치는 산 가조도 창호리 산 213-1번지로서 국산림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결정 면적은 2,095㎡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19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19건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거제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9페이지 위치도는 회의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도면도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고, 128페이지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일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조도의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일 600t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배수설비는 약 684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공공하수처리구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700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등면 가조도 일원의 오수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가조도는 거제도 본섬과 연륙교로 연결된 이후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숙박시설 및 카페 등이 늘어나면서 상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근 해역의 해양 오염으로 어업환경에 영향을 주어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내수용 패류생산해역으로 수질을 보전해야하는 가조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양 수질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인데 여기 부지는 부지로 이제 이렇게 확정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거기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공람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도시계획 입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를 이제 하수처리시설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면 향후에 그럼 이후에는 우리가 또 상하수도과에서 여기를 하수처리시설로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수처리장이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뭐랄까요? 의견청취 이거는 절차상 나중의 일입니까?

아마 지역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치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하수도과 부서장이 같이 배석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수처리시설 참 민감합니다.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부서장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상지 선정 과정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에, 2025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여기 저희들이 신청한 요 신청부지를 다 이렇게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음 행정 절차로 이렇게 시설 결정을 도시과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진짜 나중에 ‘나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뭐 여기는 마을에서 다 동의를 하셨다 이 말씀인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부지는 사유지입니까?

산림청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군령포와 창촌, 이제 가조도 안에 두 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당초에는 계획했다가 통합해서 이 부지에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합형으로 이제 짓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조도 주민들의 아마 근 2년 동안 의견 수렴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통합하는 형태로 해서 여기를 결정을 했죠, 과장님?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00t 이상은 공공 이제 우리가 통합시설은 일 600t 처리용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500t 이상은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져야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제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당초 두 곳을 통합해서 한 곳으로 하는 데 무리 없이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애쓰신 우리 상하수도 과장님께 애썼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자료 133페이지, 의안번호 701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연초면 오비리에 위치한 우리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유휴부지에 대해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게 됨에 따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용 부지를 기존의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 또한 하수도 시설의 제척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정 내용입니다.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 6만 6,319㎡입니다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부지 3,540㎡를 제척하고 6만 2,779㎡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두 건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후 거제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지형도면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 중에 다른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39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따른 추진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701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부지 6만 6,319㎡ 중 하수도 시설 부지 3,540㎡를 제척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지의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하수도 시설부지 중 발전소 편입면적 만큼을 하수도 시설 결정 범위에서 제외하여 하수도 용지에서 발전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세부적으로 질문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면적이 6만 6,319㎡에서 3,540㎡만큼 줄어들면서 여기가 9.6㎿입니까? 그 규모로 연료전지발전소가 지금 설치되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하수시설에다가 민간발전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결합 시에 공익성에 대해서, 공익성 있습니까? 민간인데.

전체적으로 본 발전 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시설되는 발전소로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접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하수시설 처리시설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다른 데는 확장을 또 이리저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증설이라든지, 탈취, 슬러지 처리라든지, 비상 저류, 유지관리 부족 시설 등등 해서 다른 지자체는 넓히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줄이면서까지 민간발전시설을 넣는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연료전지발전시설을 이제 공사하는 기간에도 이제 어떤 교통이라든지 약간 소음도 조금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운영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기 하수시설하고 이제 연계돼서 어떤 리스크는 없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외부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든지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좀 검토 의견을 받아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이 협의를 갖다가 마쳤고 우리 중앙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지고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하수 용량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설이 입지가 계획이 됐고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장할 계획이 한 10년 20년 내에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재의 부지 내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시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사용 기간이라든지, 어떤 갱신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철거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비용 관련해서도 혹시 검토가 돼 있습니까?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부서에서 저희들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향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 에너지팀장 이진헌입니다. 수소연료발전시설은 저희 시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20년간 유료 임대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제26조에 의하면, 우리가 공공 부지에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수소연료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냐? 제26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게 그러면 20년 지나서 10년 정도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고, 10년 이후에는 기부채납 조건을 명시해서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민한테 들어가는 혜택을 잠깐 언급 드리자면,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일시불로 607억 원의 사업비가 민자사업이 투자되면서 저희가 특별지원금이 일시불로 10억 원이 우리 거제시 인근 주변에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가동 시 매년 2000만 원의 주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 세입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그다음에 부지 임대료. 부지 임대료는 얼마 안 됩니다. 연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 저희가 일회성으로 3억 2500만 원 정도의 세 수입을 보고, 20년 임대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총합계 50억 원 정도의 20년간 세외수입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일부 들었던 내용이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 이제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처음 보는 케이스라서.

하수도 시설에 들어가는 예는 저도 알지는 못하고요. 보통 보면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유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상하수도 관련된 국하고 관련된 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확장 계획은 전혀 없다?

제가 민생경제과 에너지팀으로 오기 전에 하수운영사업소에서 근무했는데 저희가 10년, 우리가 지금 하수도 기본 계획 10년 치를 저희가 해서 증설이 완료가 됐거든요, 3단계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10년 정도는 저희가 증설 계획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수도 유입량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인구가 약간 줄어들면서 지금 피크를 지나서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수 기능은 충분히 이제 보존이 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안전 관련해서는 자료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저희가 창원시도 가보시면 시내 한가운데 수소연료발전소가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시내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용 기간이라든지, 아까 전에 기간이 있는데 그 갱신됐을 때 토지 사용료 산정 방식이라든지 나중에 나갈 때 철거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년 정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다시 재연장해서 할 수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철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우리 토지임대를 의회가 동의해 주셨듯이 영구축조물.

만든 자료가 있습니까?

축조물 관련해서 아마 기부채납,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금 관련해서 이거는 확정 혜택입니까? 관련해서 나중에 법정 체계 관련해서 하다 보면은 이 금액이 이 금액대로 안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확정 금액입니까?

예, 확정 금액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지정한 금액이 아니고 주변 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용량에 따른 확정 금액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용부지를 이제 동의한 건 지난해죠?

예.

1월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용부지를 기존의 하수도시설 부지에서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자료 143페이지, 의안번호 702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 하청면 칠천도에 칠천량해전공원,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칠천량해전공원에서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용도별로 좀 분리를 해서 주차장과 도로와 공원을 분리하는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역사공원은 현재 면적이 1만 2,519㎡로 결정이 되었고, 이 중 4,087㎡를 감액해서 변경 후에는 8,432㎡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본 축소되는 면적은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과 진입도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주차장 시설과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칠천량해전공원뿐만 아니라 저희들 씨릉섬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갖다가 같이 좀 병행해서 주변 지역에 좀 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주민의견 제출이 4건이 있었습니다. 이 4건은 씨릉섬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한 의견 제출이 되겠고, 공원을 축소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 제출이 없었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 중에 14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기정은 저희 중로3-2호선 시도에서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다 포함해서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공원부지만 떼어서 역사공원으로 변경 결정을 하고, 주차장과 진입도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변경 결정안 중에 주민의견 제출이 4건 있었는데 그것은 씨릉섬 출렁다리 진입도로 소로1-A호선을 갖다가 신설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주민 토지주들의 제출된 의견이 있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조치계획과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등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702호,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에 위치한 칠천량해전공원 시설을 용도별로 분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부분을 역사공원 시설에서 도로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관리주체가 도로관리 부서로 명확해지고 예산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도로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전부 우리 지역구다 보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또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원 정비 사업입니까? 공원 축소 사업입니까?

현재 칠천량해전공원은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과에서 주차장을 좀 확장하는 계획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씨릉섬에 대한 진입도로에는 우리 도로과에서 현재 굴곡이 돼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직선화 시켜서 할 계획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원 부지로 현재 되어 있는데 변경 후의 면적을 보면 3/1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운영이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다고는 되는데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주차장과 그 칠천량해전공원 본 부지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까지 전체적으로 공원 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주차장은 주차장, 도로는 도로, 공원 부지는 공원 부지로.

충분히 말씀을 들었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은 공원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원의 절대적인 면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 3/1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대체 공원에 대한 보완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걸로.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상 1인당 전체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공원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면적이 축소된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4개 정도 들어온 내용 중에 보니까 2개는 지금 ‘미반영’으로 현재 주민의견 청취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앞에 들어올 때 처음에 이제 씨릉섬 들어오는 입구 쪽에, 다리 쪽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 거기는 이제 주민 숙원사업이라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내려가는 길 쪽에 거기도 지금 이제 소로3-A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도 이제 약간의 이제 소로3-A 부분에 이제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 협의가 현재는 완료는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주민 의견들은 우리가 도시계획 공원을 축소하는 의견보다는 주변 지역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 소유자들은 결론적으로는 현재 들어가는 진입구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감정 가격에 대한 현실화를 좀 요구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갖다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지, 크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152페이지 한번 보면 산림과에서 이제 우려했던 산지전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금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이제 실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재해방지시설 계획을 잘 수립을 하겠다, 152페이지 밑에서 산림과 내용입니다, 했는데 관련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실시계획 단계에서 주차장의 확장이라든지 도로개설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의 편익시설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이 자체가 이제 이거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되면 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국장님, 국·도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좀 할 겁니까? 이거를 아니면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를 할 거라는데 주변 부지를 더 매입합니까, 어떡합니까? 주변 부지 매입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는.

사업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일부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이.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성두석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매입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토지주하고는 접촉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결정되면 저희가 추진을.

해양항만과에서 이걸 매입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씨릉섬 현재 그 안에 관광지로 조성을 해놓다 보니 지금 한 달에 한 2~3만 명이 지금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확장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 유료화합니까?

유료화는 하지 않습니다.

무료화로?

예, 무료화입니다.

그럼 이게 뭐 그냥 주차장으로만 하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뭐 이게 주차장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이런 건 없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주차장으로 지평식으로만 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공원 부지는 줄어들고 그럼 나머지 도로와 그 주차장은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도시계획 변경 이 안에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원이 줄어들면서 그건 자연스럽게 도로와 주차장.

별도로 도로, 주차장은 신설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시설 변경에 관한 특별한 이견이나 의견은 없으시죠?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10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명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였으며,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다회 헌혈자에 대한 거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헌혈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의3에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다회 헌혈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함.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혈액관리법」등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가 운전하는 자동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710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에 다회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다회 헌혈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에 따른 다회 헌혈자 감면으로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정책 취지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김선민 의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례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회 헌혈자라고 하면 3년 이내에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간 15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감면을 하게 되면 해마다 횟수가 틀릴 거 같거든요. 1년차에 예를 들어서 7번하고 2년차에 5번 하고.

3년간 지난 걸 누적해 가지고 다회 헌혈자 증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받고 나면 이게 계속 유효한 건지 유효성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3년간 누적된 그분이 다회 헌혈증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발급받은 때부터 3년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 15회고 발급받고 3년간 유효하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올라오셨는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에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제7조입니다.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제2항의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범죄 예방 및 주·야간 보행환경의 안전성 확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성별영향평가 받은 전문가 의견이 이렇게 왔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협의해서 넣은 내용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게 들어가게 됨으로써 가족정책과에서 그 내용이 들어와서 반영이 된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간적인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 보행환경 관련해서는 조명등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 같은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됩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가장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다 이럴 때 첫 번째가 조명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양태석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조례에 이제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으니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자길이라 하면 우리 시는 이 보행자 길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 5년마다 실태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또 기본계획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좀 더 적절하게 잘 되었네요.

시기적으로 좋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입니다. 의안번호 694호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추진 중인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등면 창호리 일원 가조도 유교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업공동작업장 등 설치 1식으로 면적은 약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도비, 시비 각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착공은 2027년도에 착공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물건입니다. 사등면 창호리 유교마을 일원에 규모 200㎡의 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에 2026년 섬발전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월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6월에 건축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하고 내년 2월에 건축 착공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694호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취득 대상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은 사등면 창호리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200㎡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26년 섬발전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업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으로써 시의 예산 지원과 체계적 관리로 법적 재정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어구 및 기자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마을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제공하며 수산물 가공 공동작업에 따라 생산 비용 절감으로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를 기여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지난번에 또 한 번 말씀을 또 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공유재산이 우리가 이제 단순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 운영되는 게 사실은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립 뿐만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계획이 이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설계가 이루어지면 내년에 건축물 준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운영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와 유교 관련 어촌계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이용할 대상하고 이용 규모가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당초 계획상으로는 어떤 공동작업장 가조도가 피조개가 흥행을 하다 보니까 피조개 가공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치중을 했었는데 거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촌계의 어떤 다목적 공간으로 사실 어촌계 마을회관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어촌계의 어떤 회의나 아니면 다목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편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게 어떤 규모의 어떤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될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용률이 원래 원안대로 안 됐을 경우에 대체안으로 지금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200㎡에 지금 1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봐서는 뭐 ㎡당 500만 원 수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 산정된 금액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시설이.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그 정도 규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타 지자체도 수준이 비슷합니까?

그 정도 합니다. 지금 저희 시의 어떤 공공건축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맞고.

일반 바깥에 이제 건축물은 이제 조금 이렇게 더 사실 조금 더 비싼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데 여기 이 공간 내에서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어촌계 어업인들이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게 이제 부지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지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서 이제 10억 원이면.

요즘은 건축 비용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건축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몇 년도 뭐 어디 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는 건축비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당으로 되어 있어서 3.3 하면 제법.

이렇게 공동작업장이 되다 보니까 작업장 내에 어떤 기계시설 등도 포함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 여건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별도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공동시설물도 일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설이 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의견이 잘 반영돼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진 건가요? 섬발전 촉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 8억 원,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공동작업장을 어떤 용도로 쓰이는.

공동작업장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조도의 어떤 가조도가 피조개 주산지가 되다 보니까 일부 피조개를 좀 가공하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렇게 만약 했을 경우에는 어떤 어업인들의 어떤 수혜도 등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부지의 어떤 활용도 등에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어촌계 부지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공간 내에 회의실이라든지 그 다목적 공간으로 이렇게 별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피조개 가공시설 내지는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어구 보관하는 창고, 생산지원 시설로 계획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가고 해서 그러면 이제 사업 변경을 또 구하는 방식인가요?

행정안전부에 별도 사업 변경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팀장 제윤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2024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반영 나. 폐지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약칭, 띄어쓰기 등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9조) 나. 조례 운영상 실효성 잃은 위원회 운영 및 대행 관련 규정 정비 등(안 제8조) 다. 조례 내 기재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안 제11조)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이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합의는 감사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2026년 2월 3일까지 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ㆍ연령ㆍ계층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11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사항입니다. 중간 종합 검토의견을 보면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제6조(실태조사) 1항에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연령·계층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검토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693호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구성 및 운영하고 있지 않은 청년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팀장님 오늘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오늘 자리에 앉으셨는데 몇 가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도 있고 우리 거제시 청년 기본조례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 조례를 우리 부서에서 두 개 다 하죠? 지금 현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이제 청년 정책위원회가 어차피 과에서 지금 두 조례를 같이 하고 있고 하니 이제 그쪽에서 대행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제9조2항에 하나 이제 보면은 우리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범위 내”를 지금 “범위”로 바꿨습니다. 이게 “내”라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제한규정이거든요. 뭐냐 하면 이제 재정의 통제라든지 권한 통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되거든요. “내”라고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거를 굳이 삭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구수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자구수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조례에 지금 현재 입법이 개정사항 유형을 보면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저는 이제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제 자구수정인가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자구수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재정 통제, 권한 통제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없어지게 되면은 법적 의미는 불명확해지거든요. 법적인 용어로 이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 때문에 사실은 행정 재량이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 이러면 딱 안에 그 안에서 이제 써야 되는 거고 “범위에서” 이러면은 약간 유도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 용어로.

근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좀 구분이 명확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의미는 똑같거든요.

법적인 용어가 명확하게 권한이라든지 이제 권한 통제라든지 재정 통제적인 한해서 이제 법적인 용어로 “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없어지면 사실은 조금 유도리가 있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삭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자구 수정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알고 수정을 하셨냐, 아니면은 그냥 자구수정이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입법평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거를.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정사항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에 일단 들어온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주무관님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있습니까? “범위 내”와 “범위에서”의.

청년지원팀장 유지희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입법평가에 대해서 권고사항에서 범위와 “내”는 중복적 표현으로 정비하라고 권고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구수정 내지는 내용을 정비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회에 있어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안석봉, 이태열, 양태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709호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포함에 따른 계획 정비(안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행위제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행위 등 추가(안 제5조) 별도 규정의 실익이 낮은 조항 삭제(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을 “어린이놀이시설의”로, “보건 및”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체계적 관리”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을 “어린이놀이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사고”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로, “점검”을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을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준수사항”을 “준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으로 한다. 6.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예산 확보)”를 “(예산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 “(행위의 제한)”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제2호 중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을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제6조의 제목 “(안전의무 이행)”을 “(안전관리 의무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리주체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인지적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된 안전지킴이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709호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아파트 단지나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 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출입 제한을 명시하여 협소한 놀이시설 공간에서의 충돌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팀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팀장 배정호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는 취지의 사항이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여기 우리 제6조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안전점검 우리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죠?

법적 안전점검은 2년에 1회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에 1회요?

여기에서 2년에 1회는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 하는 횟수가 2년에 1회이고요. 월 1회라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점검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보면 시행령에 월 1회 이상이라고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아마 수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94개입니다.

그걸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한정돼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은 관리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 대장을.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소유는 우리 시가 하고.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년에 2회 그리고 다른 시설도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점검이 1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실시하는 이제 그 점검은 어떤 내부 규정에 의한 점검이고 그 관리 주체에서는 그 법에 의거해서 전문 검사 기관에 2년에 1회 받으셔야 되고 자체적으로 매월 1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제6조 2항은 관리주체인데 그럼 우리 시는 관리주체가 제대로 하는지 점검.

그렇습니다. 예, 1년에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팀장님 그리고 조대용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87페이지에 우리 보면 11조, 12조 삭제 이유가 없는데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삭제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조 같은 경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조는.

12조 같은 경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내용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86페이지 한번 보면 86페이지에 우리가 그 4조 1항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주체에게 이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제 조례 앞에도 다른 조례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둥그런 내용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 이게 이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내표지 관련된 정비, 안전교육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 예시가 좀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뭉퉁거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나갈 때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가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7페이지 8조에 이제 위촉된 안전지킴이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이 법이 법정 교육의 범위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뭐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렇게 좀 문구를 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이라 하니까 딱 우리가 안전교육 이수 그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강행 규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량 규정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위에 상위법이 없으면 뭐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합니까? 근거가. 우리 조례로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잡아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다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그러면 이제 이 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팀장님 계속 이어서 8조에 그럼 우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촉할 때 안전지킴이를 모집 공고를 할 텐데 그때는 자격 요건이 따로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내부 규정을 통해서 조금 이제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재량이니까 저는 이미 이 위촉할 때 안전지킴이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하면 “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이수하는 게 이제 강제 규정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