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3월 9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조진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같은 날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의원 발의안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 관련 보상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과석 의원입니다. 3월을 지나며 우리는 태극기를 달고 기념식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의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한 기념의 의미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리는 그 숭고한 희생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책임을 과연 우리는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추모도, 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가운데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살피고 있는지,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일부 후손들은 제도적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 구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한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같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국가 제도의 영역으로만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볼 것인지, 이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기념을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 검토와 추진을 요구합니다. 첫째, 포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또는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새로운 특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훈은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이 끝까지 존중받고 보호받는다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애국과 헌신의 가치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포천시가 기념을 넘어 책임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및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