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안미선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신인섭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안전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감액이 똑같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공사 중인 현장도 자연재해위험지구가 4지구가 있고 나머지 지구는 이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 반영된 게 설계 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이 큰 소요가 올해는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공사 중인 사업 중에서 지금 원풍 쪽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사업비 마무리되는 단계라 그쪽으로다 예산을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쪽으로 조정하는데 대하여 지금 4개 지역이 3억7,500씩 감소된 거예요? 감액된 거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가 끝나고 실시, 그거 사업이 들어가면은 내년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이 올해 받은 예산만 조정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선정이 된 다음에, 선정이 된 다음에 보통 이 시작까지 보통 한 4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은 우선 지구지정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지구지정에 따른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행정절차상의 시간도 좀 소요가 되고요. 그 기본 설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업비에 대한 총액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일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산 확보를 하는 데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협의 과정을 좀 근거 자료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서 협의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어렵지만, 어렵지만 직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도나 또 중앙에 좀 적극 대응을 해서 좀 시일을 좀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지정해 놓고 4년이 지났는데도 시작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정해 놓은 다음에. 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보통 다 그렇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이제 행정절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주민들은 얼른 할 데를 바라고 있는데, 바라고 있는데 시작도 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정만 해 놓고 뭐 계속 얼마 사업이 확보가 됐다,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아예 표시는 하나도 안 나니까 뭐 피부로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쪽에요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아마 군비가 추가돼서 37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뭐 증가, 인구 증가 때문에 보험도 증가하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뭐도 있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 보험에 올해 이제 추가로 보험 항목을 늘린 게 개물림사고나 그런 게 추가로 이제 보험 항목에 늘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험 관련되는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총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거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됐잖아요, 가입을 한 지가? 그런데 실제로 군민들께서 이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뭐 SNS나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좀 더 자주 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군민안전보험 가입 이후로 실제 보험 지급을 받았거나, 이제 사고가 났거나 해서 받은 뭐 이제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은 나와 있는 거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급하는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미선위원
예.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그 농기계사고가 제일 이제 많은 경우가 있고 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16건 정도 지금 보험을 처리를 한 통계는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군비가 계속 뭐 투입되는 거도 물론 당연한데, 이제 군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걸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 상단 바로 위에 보시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이거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건 얼마 만에 하시는 거죠, 이게?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우수유출저감 계획은 괴산군에서는 처음 수립하는 차례입니다.
최경섭위원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라 5년마다 이제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우리 괴산군에 거의 안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보니까 이제 3억이 책정됐고요. 여기 보면 7억1,600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내년 거까지 같이.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아니, 총괄 사업비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게 용역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우선은 이제 이번에 3억을 반영을 하고 추경, 다음 추경에 또 나머지 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여기 이제 사업 위치를 보니까 문광면 방성리 산 20-8번지 일원. 이거 사업을 위치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문광면 방성리 거는 급경사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수 유출은 괴산군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최경섭위원
전체 저기인 거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한 우수 유출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 위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을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신항 같은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농경지가 자기네가 이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내 소유권, 소유권이 있는데 여기 정비사업에 포함이 됐데요. 그래서 이걸 팔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걸랑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정비사업에 포함 돼 있는 구간은 어차피 하천을 정비하면서 그 토지가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거니까 저희가 보상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설계 단계다 보니까 아직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지는 않고는 있는데, 그거는 보상을 드릴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보상을 해 주는 거로?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거를 같이, 같이 면적이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내가 이제 남한테 팔려고 하니까 이게 팔 수 있는 저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사업이 확정, 사업이 지금 현재 확정돼서 설계 중인 거고. 설계가 이제 끝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제 남은 땅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잔여지가 면적이 작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도다 그러면 잔여지까지 매입을 하고. 남는 땅이 지금 면적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이제 편입된 토지만 매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 곳 청정괴산 실현과 괴산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 좀 드리려고요. 지금 도로변에 간이승강장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거기 일부에 보면은 그 사진, 그러니까 괴산 관광지를 해 놓은 게 있어요. 보셨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그게 너무 오래됐고, 지역에 맞지 않다. 그 지역에 청안이면 청안, 그 지역에 맞는 관광지 사진을 좀 부착을 해 달라는 건의가 주민들한테 자꾸만 들어오더라고요. 청안이나 또 뭐 사리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진을 할 때 그 지역에 맞는, 청안에 보면 뭐 한운사도 있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런 사진을 좀 거기다 좀 붙여 달라 주민들이 그런 요구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다 조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지역에 맞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 더는, 지금 이제 버스가 이제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제 호응도는 참 좋더라고요.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이 참 고생 많습니다. 또 호응도는 좋고 사람도 많이 타고. 그런데 이제 일부 주민들이 이게 이제 무료로 타다 보니 노선이나 시간이나 좀 조정 좀 해 달라. 시간이나 어디, 이제 교통팀장님한테는 이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내가 말이야 한 달, 두 달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개선이 됐느니, 안 됐느니’ 나가면 저희들은 또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노선 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매년 그 용역을 또 실시를 또 하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노선을 조정을 하게 되면 뭐 다른 지역은 또 빠져야 되는 이런, 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노선을 어디를 추가를 하고 뭐 이렇게 집어넣기에는 사실 좀. 그게 결국에는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 용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이제 주민 요구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을 조정을 해 버리면 이제 또 전체가 다 이제 틀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군데만 봐서 이렇게 조정은 좀 어려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해 주기 싫으니까, 해 주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좀 군에 더 얘기를 해라’ 내가 한 달, 두 달,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 얘기했는데 똑같아, 똑같아. 일을 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그럽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노선은 또 변경할 수 있는 건 변경 좀 해 주고 또 이제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데는 조금 돌아가게끔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뭐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내일 해야, 내일 얼른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올해부터 그 승객 계측기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승객 탑승, 탑승하는 뭐 인원 파악을 좀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하천 정비를 좀 하라고, 이제 평상이고 뭐고 지금 정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하천부지 내나 하천부지 경계선이나 일부 지역에 괴산군에 폐비닐장이 지금 많이 설치된 곳이 좀 있을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있을 건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책, 대책을 뭐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하천 지역이나 도로 지역이나 도로나 그런 주변에 지금 폐비닐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뭐 중앙, 제가 뭐 국무회의 시간에 VIP께서도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었던 그 부분이 하천,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거를 전수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폐기물수거장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하천점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천부지에 있을 때는. 하천부지에 그 하천점용을 받으면 불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존치가 가능한 거고. 불법인 경우에는 다시 뭐 허가나 이런 것들을 또 새로 해야 되겠죠.
신송규위원
그런데 이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다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대상은 불법시설에 대한 이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이제 동네에서 각 마을에서 부지가 없다 보니 농지에다 하게 되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그죠? 하천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쉬운 데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상이 좀 많이 돼서 그런데 그런 쪽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하천 유수 소통이나 뭐 이런 거에 방해가 되거나 그러면 점용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아마 불법으로 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단속은 불법이 된 거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안할 수가 없는 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할 수가 없고.
신송규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다른 대체 부지를 사용을, 찾아서 옮겨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송규위원
대체 부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내 땅에다 하십시오’ 할 사람도 없고. 또 내 땅에다 하면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저기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뭐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거를 뭐 저희가 불법시설을 한 이거를 철거를 하는, 뭐 철거를 하면서 뭐 대체 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어려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런 불법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신송규위원
괴산군에 그 폐비닐장이 뭐 한 300개가 넘을 텐데,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괴산군뿐이 아니고요.
신송규위원
전체적으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전국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송규위원
좌우간 환경과하고 잘 유도리 있게 그걸 좀 동네 주민들 반발 없게끔 잘 좀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사업 설명서 576쪽 전기 저상버스 구입에서. 사업설명서 576쪽. 페이지, 세출예산서는 436쪽.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증감이, 군비 증감이 이제 사실상 추가로다가 2억6,000인데. 이게 어째 매칭 비율서부터 이게 추가로다가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유가 뭘까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군비 추가분.
김영희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지원되는 거 외에는 군비 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거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는 뭐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당초 편성, 이게 이번에 신규 편성.
김영희위원
신규, 신규로다가 이게 들어온 건가요, 지금? 추가 군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2억6,000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추가 군비가 아니고, 이거는.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게 지금 추경에 새로 편성한 예산. 이게 새로 편성한 예산인 거고, 신규 편성 예산인 거고 나머지 국도비를 제외한 추가분이라는, 이게 그런.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추가로다가 군비가 2억6,000, 대당 1억3,000씩 추가로다가 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추가로다가 군비를 해야 되느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국도비 전체, 이제 저상버스를 사야 되는데 그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군비 추가를 해서 구입을.
김영희위원
아니, 그거는 맞고요. 당연히 그렇게 사야 되는데, 그럼 당초에 군비를 그러면 왜 대당 7,160만5,000원씩 하셨느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이게 이거 추가 부담하는 이런 내용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직접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보조금을 이제 전기차 구입하는데 따른 그 보조금,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그거를 아성교통 쪽으로 이제 이걸 지원을 해 줘서 그 전기차 지원받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받게끔 하려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아성교통에서 구입을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 필요한 금액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를 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거는 최초로다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거죠, 공영버스를?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른 지금 충전시설도 지금 이제 보조를 해 줄 예정이신 거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대형으로다가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그 입석, 만차로다가, 만석이라고 해야 되나? 만차, 만석?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정도 있어요, 한 달 평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제일 많은 노선이 뭐 증평 쪽으로 나가는 노선인데. 거기도 한번 저희 직원들이 탑승을 해 봤는데 장날이나 또 뭐 이럴 때는 또 뭐 무료요금이 되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은 걸로, 뭐 몇 회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글쎄, 그래서 전반적으로다 지금 뭐 조사는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수요 조사서부터 해 가지고 또 노선 개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그 무상 버스 시행하면서 이제 조사는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제 만석으로다가 운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예전에 비해서. 인구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버스를 이제 구입할 때도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배차를 유동성 있게 해 가지고 대형 버스를 그렇게 꼭 필요할 때만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소형 버스로다가 운영을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군비로다가 100% 거의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다라면 유지관리비가 지금 현저히 적게 들 것이고 차량 구입할 때도 차량 단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에 조사할 때 전반적으로다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괴산 정용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삭감이 됐걸랑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당초 예산에 상반기에 이제 착공을 하려고 이제 예상을 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아직 좀 보상이 약간 좀 덜 된 게 있습니다. 덜 됐고, 여기 이제 토지 수용을 해야 할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좀 100% 될 때까지. 지금 다른 여기 뭐 예산이 좀 뭐 한정이 돼 있어서 앞에 보시면은 좀 부득이하게 들어 갈 부분 이런 걸로 좀 조정을 하고 이건 잠깐 좀 해서 올 상반기에 토지수용 이거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 이거는 좀 착공을 할 계획으로 좀 잠깐 좀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상반기 안에 토지 보상을 하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제 하반기에 착공을 다시 하겠다 말씀인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토지 수용이 있어서.
최경섭위원
하는 건 하는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럼요. 이건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삭감 이유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431페이지 우리 시설비 중에 보면 괴산 대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14억인데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는 뭐 주민설명회는 하신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간담회는 했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간담회는 안했는데, 이거 뭐 하여튼 유지보수 쪽이고 뭐 그래서.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대사삼거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 14억인데 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간담회를 왜 안했는지 좀 의아스럽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대사리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뭐 저쪽 시계탑 회전교차로를 하고 그 이후에 뭐 계속 주민들 수요나 전체 분위기를 봐서 그 회전교차로를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 그거를 적극 좀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미리 좀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그 실시설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좀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 통과가 되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바로 할 수 있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간담회를 안 한 게 좀. 예, 잘 알겠고요. 43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2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지금 몇 대 있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전체 6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6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카니발은 몇 대가 있는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3대, 2대. 카니발 2대하고 스타리아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별도로 그러면 2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추가하는 이유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원래 그 대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었던 거고. 이번에 그래서 지금의 그 의무 대수가 이거를 2대를 더 구입해도 저희가 9대를 이게 이제 대수가 되는데 지금 2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부족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특별교통수단은 주체가 어디에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장애인연합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최경섭위원
두 군데로 나누어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아니, 그래서 갑자기 2대를 갖다 추가 구입한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쪽요. 국립호국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차선 확보해 놓은 거 거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진입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지금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그 다음에 국립호국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억, 1억.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이게 이제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제 이게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공사는 이제, 이게 이제 공사가 준공이 되고 사업 준공을 또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 뭐 확정 측량하고 뭐 그런 또 제반적인 이런 제비용이 들어가서 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미리 예산만 이제 편성해 놓은 거고 이 사업 목적은 그게 아닌 거고, 그런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제 마무리를 할라 그러면.
안미선위원
일단 끝나야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뭐 그 사업 준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확정 측량을 당초 승인받고 뭐 이렇게 한대로 확정측량을 해서 그거를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경비, 그런 예산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1억을 어떻게 계상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어떻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전체 그 노선에 대한 그 필지 수가 있잖아요?
안미선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 하고 면적이 있고 그러면 그 확정 측량비 뭐 이런 것들은 계산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안미선위원
그럼 호국원 들어갈 때 왜 4차선으로 이미 확보는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거는 언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저쪽 병목구간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4차선하고 또 저쪽 19번 국도 거기는 이제 4선으로 지금 설계를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광초 지나서 거기 삼거리서부터 이제 거기 국지도 구간이라 거기서부터 호국원 구간까지는 그것도 이제 4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같이 설계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병행해서 그게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쯤 이렇게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19호선 확포장하고 그 문광면 진입도로에 회전교차로, 그거는 주민설명회를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도에서 했을 거예요.
안미선위원
그런데 아까 대사삼거리에 주민설명회는 못 들어본 거 같거든요. 언제 하신 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 2월달에.
안미선위원
안 한 거 같은데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사 삼거리에 하신 건지. 문광면에서 광덕 그 진입도로 거기에 주민설명회인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한 거고요.
안미선위원
별도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저쪽 4차선 한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거고. 대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요, 농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는데 여기 전기저상버스 부대비용 및 충전소 설치가 있는데 이 뒷 페이지에 보면 이제 전기저상버스를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게 장애인용으로만 이제 하시는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장애인용이 아니고 저상버스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콜버스처럼 그 2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은 보니까 여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관련해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특별교통수단이고요.
안미선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전기저상버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걸 각 지자체별로 확보를 해라 이게 이렇게 되어서. 또 확보가 안 되면 그 인센티브도 안 주고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다 저상버스 구입을 했는데 저희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구입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게 전기저상버스가 우리 괴산에 도로하고 높이라든가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맞다고, 오히려 그게 안 맞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게 실제로 만약에 저상버스를 운영할 때 그 도로 높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확인이 다 된 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운행 가능한데 하고, 대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객 수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노선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승객 수요도 물론 중요한데 실제 도로 사정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상버스 이렇게 계단 그게 내려왔을 때 그게 높이가 맞아야 되거든요. 안맞으면 오히려 사고 나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검토를 해서 투입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청천, 불정정류소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청천도 그렇고 불정도 그렇고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계속 임차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임차료를 지원을 하는데 오히려 뭐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조금 덜 들어갈 거 같거든요. 거기 혹시 매입 계획은 없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뭐 매입 계획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안미선위원
보면 거기 청천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물론 매입비도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임차료를 내는 것 보다는 뭔가 매입 계획을 세우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페이지에 하단 부분 송우∼방화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3년만에 지연됐던 게 지금 이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마무리.
송영순위원
마무리 3억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마무리 됩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준공된다고 봅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3년 지금 4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것도 토지 보상이 안 되고 토지 수용을 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좀 공사가 정지가 되고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송영순위원
늦어지는 바람에 쉽게 생각하면 3억이 추가되는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추가 사업비라기보다는 어차피 뭐 한 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거기 그때그때 공정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 사업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마무리 이번에는 잘 신경을 써 가지고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34페이지. 434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온열벤치 전기료가 지금 나가고 있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이 벤치가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괴산군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벤치, 뭐 그 개소 수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마을마다 거의 이제 거의 마을 앞길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데는 한 60% 정도는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온열벤치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가 있고 그렇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요? 온열 벤치를 계속 할 계획인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점차적으로 뭐 그 온열벤치 같은 거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치를.
송영순위원
예, 그렇다라면 거기 지붕 위에다가, 이제 다른 곳은 가보면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해 가지고 그 전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괴산군에도. 태양광은 얼마 안올렸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된다 하더라고요. 전기료가, 전기가 충분하다고 그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렇다 하면 다음에는 남아 있는 곳도 그런 방법도 좀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좋은게 계속 나오니까 그러나 제품들은. 추가로 앞으로 설치되는 것들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른 데도 다 따듯하게, 그죠?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전기료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방사선 촬영기를 4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 2대, 연풍하고 사리 보건지소에 해서 진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치과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도 이건 사용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과 선생님 계신데.
양재
이양재위원
아, 계시는 곳에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462쪽에 공공심야약국이 지정이 됐네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 우리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통해서 심야 시간대 약품 구매도 하고. 그리고 오·남용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확대 정책을 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군비가 1,927만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작은 돈으로다가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시간당 6만원에. 타, 지금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이 아닌 곳에도 시간당 얼마가 지원이 돼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원래 시간당 4만원인데요. 인구소멸지역이라고 그래서 시간당 2만원이 추가 지원돼서 6만원입니다. 그래서 1일 18만원 지원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지정이 된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시에서 23시까지 기본적으로 3시간.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제 1인 약국 운영 체제는 사실상 이제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겠네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수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지역에 이제 남지약국이라는 곳에서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1층에 약국이고 그 위에 층은 살림집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뭐 타지에서 다니기보다는 좀 조건이 좀 괜찮고 열의가 있으셔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김영희위원
글쎄요, 우선은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 곳에서 1인 약국 약사 체제로다 운영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러면 워라벨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장시간 그리고 또 1년 365일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될 텐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개선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 됐나요? 혹시 그러니까 당번제라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아직은 정확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정확히 정해진 건 없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남지약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혼자 해 보시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약사님을 두시기로 했습니다. 아마 근무하는데 조금 나을 거 같고 향후에 당번 약국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같은 이러한 취약지구에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좀 마련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이동 인구나 아니면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심야 시간대 이렇게 보존해 주는 지원금 말고도 실질적으로다가 약을 구입하면서 수익금이 추가로다가 발생을 할 텐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런 부분이 적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면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피로도가 더 가중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셔 가지고 중간에 도태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도 뭐라 그랬죠? 다른 약사 분을 채용하신다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좀 더 보전을 해 줘 가지고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게끔 계속 모니터링을 좀 당분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지정된 일 이후에 3월 1일에 지정이 됐는데 1일 이용객 수가 한 평균 8명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미리 그러니까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저희가 이렇게 만져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아, 이제 도저히 못 하겠어 피곤해서’. 그렇다라면 또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8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감이 됐고, 그 옆에 보면 출산육아 수당이 또 감이 됐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68쪽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희귀난치 질환자가 이제 처음에 내신된 게 그 현황이 많았는데 저희가 관내에 희귀난치 질환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 시킨 거고요. 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했고요. 지금 모자보건사업 약품기자재도 이제 조금 감 해 가지고 유축기 구입하는데 지금 대여사업을 주민들이 좀 원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당초에 5대가 있었는데 좀 내구연한도 지나서 이번에 8대 구입해서 그 유축기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출산육아수당 지원도 감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출산육아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당초 그러니까 내시 변경된 건데 그 사업 량이 196명에서 147명으로 좀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도 좀 내시가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신송규위원
뭐 지금 감이 됐어도 뭐 특별히 뭐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쪽요, 이담보건진료소 담장보수공사 1,98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담장 자체가 붕괴 위기에 있어서 이제 건의 했던 건데. 여기는 지금 현재는 담장이 우선 급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대보수가 필요한 진료소거든요. 소장님께서도 가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은 도로하고 이제 그런 경계도 사실은 잘 안 되어 있어요. 잘 안 되어 있고, 배수로라든가 이게 정확한 위치가 파악도 안 되고.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물은 어딘가에서는 뭐 돌아서 빠지기는 하는데 위치가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 부분하고 진료소 마당하고 이게 경계가 약간 경사가 굉장히 조금 급하다고 그러나요, 높아요. 그래서 그게 겨울이나 이럴 때는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담장보수 이후에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전화 상태도 보니까 뭐 오래 돼서 그런지 전화를 하다가도 전화선이 그냥 끊어지고 통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내부적인 그런 거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주민들이 이제 전화를 하다가도 끊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전화에 관한 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당하고 이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더 급한 게 있었는데 예산상 조금 이렇게 조금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더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진짜로 괴산군에서 이렇게 처음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저도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 자기가 이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잘된 시설을 해 놓고 뭐를 해 놔도 홍보가 안 되면, 홍보가 안 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홍보를 잘해 주셔 갖고 우리가 11개 읍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산에도 이런 공공심야약국이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홍보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도내 심야약국이 지금 현재 9개소 있거든요, 저희 군을 비롯해서.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인지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4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반복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추경 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 그 사업 내용에 보면 3년 이내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월 11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추경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이 사업은.
양재
이양재위원
봄철에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해 연도에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올려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금방 이제 선정이 되더라도 그 저기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영농 그게 없는 분들은 영농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예산이 추경에 서도 상관이 없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리고 보면 이게 사실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귀촌을 해 가지고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기반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임대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괴산에 정착을 해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영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이게 지금 후계농들 같으면은 사실적으로 이게 받을 확률이 많은데, 아무 연고지 없이 귀농하신 젊은 청년들은 정착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3년 이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다른 배려는 좀 없습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사실 이제 농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정착 의지를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하셔야지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건데, 뭐 모든 분들이 여기 귀농해서 뭐 100% 수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 괴산에 들어와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정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괴산에 왔을 때 무조건 농업만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래서 이 농업 쪽으로 정착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정착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이 건의 사항이랄까,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은 인구가 연령 나이가 최하 65세 이상된 사람들이 마을에 청년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75세까지도 청년회로다 구성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기반을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40대 이상부터 60대 이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지원이 없고 혜택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괴산군에서만큼 이러한 현실을 따져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대를 해 갖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이제 40대, 60대가 사실 이제 농업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끌어 가셔야 되는 거는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너무 이제 제한적인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작은 예산이지만 혹시 군비 같은 거를 좀 확보를 통해서 영농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사실적으로 영농에 정착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무슨 자산이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6쪽에 순회수리 운영 지원이 있는데,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갖고 이제 기정액 해 갖고 예산액이 9,000만원인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 운영 말씀하시는?
신송규위원
순회수리 재료구입.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수리 재료비요?
신송규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3,000만원, 작년에 예산이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증액을 해서 9,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순회수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요. 저희들 이렇게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2차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제 올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게,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어르신네들이 더 많이 이거 이제 찾지 않을까. 찾지 않을까 보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고. 뭐 현장에서 힘든 건 압니다. 힘든 거 아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잘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예산에 보면은 시범사업이 많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 선정이 다 끝났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그 선정이 끝난 다음에 불평불만, 떨어지신 분들이 불평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전화가 좀 오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일부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불평불만하신 분에 대한 대응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송규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 시범사업이 금년 한 해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일부 위원님들한테 그 선정이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이 됐고,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평가를 한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좀 설명이, 더 적극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정확하게 공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심사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드리고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소장님이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또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좌우간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내가 왜 거기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걸 왜 자꾸만 집착을 하느냐 하면은 보통 70～100%예요, 보조사업이,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7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그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자부담 들어가는 건 힘이 드니까. 돈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페이지에 상단부 보면은 충북형 스마트팜 임대형 시설하우스. 이건 신축이 2동인데, 지금 어디다 계획이 있나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특조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송영순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제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이 소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부지를 이용해서 1,000평 규모로 저희들이 임대형 시설하우스를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제 소수에다가 작물은 선택이 되었나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파를 해서 임대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20억 하우스라면은 그러면 완전 전자동이네요, 그죠? 전자동.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스마트팜, 지금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그런 유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양액재배가 되나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이렇게 된다면은 인건비도 덜 들어갈 테고, 자동시스템으로 된다면,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스마트팜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성을 하려면 기본금이 많이 들고 있는데.
송영순위원
그렇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특조금을 작년에 확보를, 연말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또 임대형 스마트 시설하우스를 조금 더 늘려 보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순위원
20억이면 한 동에 10억씩인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평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1,000평, 500평이네,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1,000평?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이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억 공사면은 뭐 적은 사업은 아닌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 대신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는 해 볼만하다는 거지, 이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송영순위원
일단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거 잘 지도해 가지고 진짜로 성공리에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관리 행동 강화에 1,000만원 계상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느 단체가 정해졌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 맞춤형 말씀하신 거죠?
안미선위원
아니요, 전문가 컨설팅 및, 거기에 보니까 시범사업에.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에?
안미선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블루베리연구회로 저희들이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제목이 이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관리 행동 강화라 그러면은 이 블루베리단체에서, 작목반에서 이거 다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안미선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컨설팅과 안전교육이 의무로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이 컨설팅하고 교육을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돼서. 이번에 목을 변경을 해서 그 블루베리연구회 회원들하고 같이 컨설팅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요, 컨설팅도 해 주고 안전교육도 실시하게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작목반에서 자체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전문가가 와서.
안미선위원
해 준다는 얘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 블루베리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31농가가 참여합니다.
안미선위원
전에 보니까는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농가 수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거는 블루베리연구회라고 해서 전체 농가가 다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 31명이 여기에 저희 사업에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요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이것도 통계 목을 변경해서 한 건데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지난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변경이 되고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행사실비라고 하면 어떤 행사용으로 나가는 지원금이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농장을 딱 선정을 해서 그 농가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관내 복지시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신청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체험농장과 연결을 해서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나중에 성과가 좋을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렇다면 이 밑에 보면은 농촌형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는 거꾸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서 농촌형 치유프로그램 기반시설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별적인 농가가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촌형 치유프로그램은 열다섯, 15개소입니다 이번에.
안미선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5개소로 하는 건데. 그 15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씩 컨설팅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었는데, 이게 이제 2,000만원이다 보니까 기반 조성이 먼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1,500만원이 기반이었고 500만원이 컨설팅비였는데, 이거를 다 이제 15개소에 2,000만원씩 자본보조로 변경을 해서 좀 기반을 좀 닦아놓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체험농장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 기반 조성으로 추진하려고 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치유농업이나 어떤 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농가나 그분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존에 저희 센터 사업을 통해서 육성하고 있는 데는 한 14개소가 기존에 있고요. 이번에 이제 또 15개소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한 30여 농가들이 그래도 다양한 괴산의 치유농업을 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뭐 건의도 했지만 이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뭐 치유농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치유관광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괴산을 위해서도 좋거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농가에서도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관광도 또 할 수 있는 조금 확장 개념으로 해서 좀, 뭐라고 그러지, 좀 철저하게 준비도 좀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그분들한테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85쪽요 여기 귀농귀촌단지 기반 조성인데. 지금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 있을 수, 뭐 예측해서 해 놓은 예산인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공약사업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안미선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또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관내에 보니까 개발업자가 많이 진행은 하고 있는 곳이 있던데, 이 개발업자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개발, 그거는 저희가 좀 현장을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괴산에 정확하게 도시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조금씩 이제 현장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청일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자연울림 괴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등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을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 517쪽에 하단에 보면 방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게 예산이 내년까지인데요. 86억짜리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감리비가 1억3,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방곡지구하고 청천에 송면지구를 같이 감리, 통합 감리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인데요.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좀 일부 부족해 가지고 감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좀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갖고 한 가지 좀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방곡에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건데 방곡마을에 그 4차선 너머에 보면 한 15가구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 하수도 관로사업이 포함이 안됐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신규 사업 중에 이제 광진지구, 장연 광진지구가 이제 시행할 예정인데. 이번에 방곡지구에 미포함된, 어떻게 보면 마을, 같은 마을에 있는 뭐 주택 같은 경우에 그 광진지구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추가로다가 광진 쪽으로다 하는 데에다가 포함을 시키시겠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가 15가구 계신 분들이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애초에 왜 설계를 할 때 왜 자기네 마을은 빼놨나. 그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에 포함이 됐다가 그쪽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액수도, 금액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거는 꼭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마을 분들의 하수 문제도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게끔 지금 사업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서 그렇게 좀 시행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9쪽에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2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용역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역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용역이 이제 장기로 하다 보니까 좀 올해 그 하수도사업 쪽에 준공 지구가 있는데 예산이 좀 미처 미확보된 지구가 있어서 그 용역비 중 일부를 그쪽 올 준공 예정 지구로 해서 좀 돌려쓰고. 그리고 향후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더 채울 계획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실 때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점검을 다시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하고 나서 또 변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할 때 기본계획에 잘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국비, 도비, 그 예산 책에 보니까 국비, 도비를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진심으로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리 문화마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전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 소재지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중흥리 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뭐 상급 기관에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 관철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권한이 저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그걸 이전 계획을 계속 얘기해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뭐 하루라도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민원이 이제 자꾸만 들어와서 얘기인데. 일부 이제 상수도나 광역상수도나 일부 또 하수종말, 하수관로도 주민들이 이제 그 욕구가 지금 강합니다. 강해서 일부에 이제 못하신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집도 좀 해 달라, 거기 뭐 4가구, 3가구 있는 데도 좀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이든지 다 똑같을 거예요. 그걸 좀 수요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갖고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뭐 급수구역이든 처리구역이든 간에 그 독립된 공간에 이제 홀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누락 안 되게끔 같은 우리 괴산 군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더해서 하루라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산은 쉽지 않은 건데 그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집은 빠졌으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515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 개선 공사.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대덕리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건축물인데요. 이게 준공된 지가 30년이 다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실시설계비를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비만 1억이고 뭐 리모델링하려면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설계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가 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일단 이제 설계용역비만 하고.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차후에 이제 또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공사비를 좀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516페이지 세곡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게 지금 이제 준공이 올 12월이네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추경에 20억이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 보니까 향후 투자 계획이 또 16억9,5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오는 거예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추경에 20억을, 20억 투자하는 거는 이제 국비 매칭 부분만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사실상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투자 계획으로 지금 현재 표현 돼 있는 금액들은 향후에 이제 군비가 그 매칭 비율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게 세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중간, 중간에 못했잖아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는데 올 연말까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군비는 확보 못한 거고?
청일
김청일수도사업소장
예, 국비가 또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순남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소장님, 오래간만이고요.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성불산 생태공원 내 기간제근로자, 박달산 기간제근로자 이게 다 4대 보험료가 있는데. 5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법적으로 근무 야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건강, 뭐 특수건강검진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
이양재위원
이게 직원들에게?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야간근무하시는 분.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근로자가 4명인데, 4명에게 별도로?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선은 성불산에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하실 거고요. 박달산하고 산막이는 아직 사역을 안 해서.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 성불산 자연휴양림 쪽에 있는데.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불산만 지금 이제 지원할 거예요, 올해는.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이 건강검진비라고 별도 60만원, 이게 예산이 어차피 건강검진비면 더 줘야 되는 건지. 이게 뭔지를 이해가 안가서.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뭐 그 일반인이 아니고요. 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또 채용할 때도 하고 뭐 거기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또 받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양재
이양재위원
별도로?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예,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40페이지에 상단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생태공원 예초작업 있어요. 그럼 예초작업은 이 인부들이 계속 상근하나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기간제근로자가 제초, 예초해서 저희가 4명, 4명 8명을 사역하는데요.
송영순위원
예.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생태공원 자체가 거의 뭐 8㏊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규모다 보니까 이 8명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올해는 일부는 시설비로 세우고 일부는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영순위원
저는 50% 지금 상승해 갖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그렇다라면은 이게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예초작업을 하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해 놓은 거는 한 3회 정도.
송영순위원
3회.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원래 고온다습해지면서 예전에는 2회나 3회 정도를 하면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풀 크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무성해져요. 그래서 세 번, 저희가 해 보니까 세 번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영순위원
평균 세 번을 한다고 보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초작업을 세 번을 하는데 예초작업치고는 상당한 금액인 거예요, 사실은.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제초, 풀 뽑는 것도 같이.
송영순위원
아, 뽑는 그 작업까지?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예초만 한다면은 우리네도 그 예초를 하는데 하루에 상당히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이 예초작업이 뭐 1억5,534만, 이게 이만큼씩 1억5,000까지 예초작업을 간다면은 이건 뭐.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네 분이 뽑는 양이 계속 뽑아도.
송영순위원
밭을 뽑는, 밭 메는 거네, 예초가 아니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뽑는 것도 있고, 예초도 해야 되고, 제초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처음보다는 지금 여하튼 이게 50%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큼 안 들어갔어. 이제 인건비 상승이 돼서 그런가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본예산에는 상반기 부분 일부 가능한 부분만 세웠던 거예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잔여분을 1추에 세운 것입니다.
송영순위원
어쨌든 힘든 작업인 만큼 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이게 예초가 또 위험하잖아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래서 또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안전이 우선이니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0쪽요 성불산 생태공원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워터슬라이드 대여료가 있는데요. 이게 연간 995만원인가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연간이 아니고요.
안미선위원
예.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7월부터 8월까지인가 이때 대여료 하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2개월간에 995만원인가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구입하면 얼마예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구입하면 그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조성하는데도 그렇고 그 물 관리나 막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요즘 최근 저기는 이렇게 대여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또 조성을 해 놓으면 다른 때,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안미선위원
그런데 워터슬라이드 같은 경우 여름에만 꼭 쓰는 거는 아니고요. 뭐 아이들 위해서는 놀이터처럼 활용해도 되거든요. 꼭 물이 있을 때는 워터슬라이드지만 물이 없을 경우는 그냥 놀이터로 이용도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활용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구입 가격이 뭐 지금 얼마인지는 말씀 안하시는데, 그거를 연 뭐 1년에 두 번 두 달 쓰고 995만원을 주느냐. 아니면 새롭게 그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좀 찾으면 구입을 해서 뭐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여기가 생태공원은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데라 조성하는데 좀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대여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성이나 이런 것도 혹시 뭐 다른 부지에 할 수 있으면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아니, 조성이라고 하더라도 대여하는 거랑 위치나 이런 거는 똑같잖아요? 특별하게 조성하기 위한 게.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생태공원에서는 조성이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성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거고, 이거는 워터슬라이드는 그 자체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건 조성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연중 갖다 놓으면 그거는 한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갖다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자체를 뭐 여름 두 달만 쓴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그 나머지는 아이들 뭐 흔히 말해서 미끄럼틀처럼 충분히 사용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활용도가 있는지 한번 보셔서 활용도가 있다면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낫지. 두 달 빌려 쓰고 뭐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한번 활용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서 한번 뭐 향후 내년부터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미선향 테마파크 및 숲속캠핑장 운영에 보면 그 미선나무 군락지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미선나무 군락지를 어떻게 지난번에도 보면 성불산 휴양림 내에 미선나무를 많이 도난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은 뭐 있나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래는 여러 명이 보는 곳을 이렇게 뭐 가져가거나 하면 안 되는데, 괜찮은 게 있으면 그 사면에 쭉 심어놓은 것들을 일부는 좀 뽑아가는 이런 사례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쪽에 무인카메라가 아마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야간 경비나 뭐 이런 하시는 분 보고 조금 더 엄격히 관리를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난번 도난당한 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그냥 못 찾고 마무리 된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미선나무 군락지 또 자생지 다 중요하거든요. 지금 송동, 장연 송동 지나서 그 솔티마을 가기 전에도 자생지가 있단 말이에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걸 지나갈 때마다 저 자생지도 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자생지 같은 경우는 뭐 CCTV나 이런 시설을 안 해 놓으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괴산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미선나무 자생지가 괴산에 있다 이런 걸로 좀 이제 활용을 하는데, 자생지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보호 대책을 세워 놔야지 누가 지나가다가 뭐 캐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자생지가 아닌 거죠, 이제 다 만약 캐간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보호 대책도 세워야 되고 CCTV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조성하면서 유지 관리로 관리하면서 이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2페이지 상단 맨 끝에 보시면 위에 보면 보니까 전신주 이설 1차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박달산 휴양림이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박달산 산림휴양단지와 장연면 골프장을 같이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공사가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가진입로를 개설해 놨어요. 그리고 전기, 통신 뭐 이런 것도 그 가진입로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에 보면 이렇게 전신주가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선은 그 상단 부위 민간에서 지금 그 문화재 지표조사만 끝나면 바로 이제 도로공사 착공이 들어갈 건데요. 그거를 좀 이설을 해야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1차 일부분 위쪽에 있는 거 이설하고, 이제 하단부는 군에서 진입도로 하는 거는 아마 내년 말 완공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 같은데요. 그때 또 일부가 또 이설돼야 될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일단 이설을 먼저 하고.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나중에 또 추가로 또 하겠네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2차로 이렇게?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필요한 부분.
최경섭위원
계속 이게.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두 번 정도하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한 번 할 때마다 한 개당 900만원이에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이게 열, 거의 20개 정도 됩니다.
최경섭위원
아니, 그런데 17개 이렇게, 900만원 곱하기 17개로 돼 있잖아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이설하는 비용이.
최경섭위원
한번 이설하는데 900만원씩 한 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동차 구입비가 있어요. 산막이옛길 트리하우스 운영 관리에 자동차 구입을 하시는 거 같은데, 박달산에도 뭐 차가 한 대 있나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박달산에도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화물차 하나 샀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물건 싣고 나르고 뭐 그냥 운영물품, 사무실에서 이게 사람이 하나하나 나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물트럭 하나, 하나해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게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는 4,600만원 잡혔는데요?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그래요.
최경섭위원
화물차 한 대에?
순남
최순남시설관리사업소장
차량 한 대가. 그 화물, 저희가 박달산 것도 이번에 4,800만원 그 정도 됐던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글쎄,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은 없고 그냥 구입비만 돼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25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