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선배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노인복지법」등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는 2016년부터 양성평등위원회 회의가 연 2회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연 1회로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주요내용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안건인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실적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정기회의는 1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1회씩 개최는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호점은 사회적협동조합 화음복지원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6호점과 7호점은 사회적협동조합에셀나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6호점과 7호점은 현재 정원을 약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8개소 있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2단지 내에 1개소가 있었는데 폐쇄되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2단지 측에서 운영을 못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5.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쉼터이기 때문에 현재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계속 4명, 2명 식으로 있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이나 그 부분에 대한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 6명이 교대로 ….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는 남아 전용이기 때문에 울산 내 거주 아동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구비는 자격수당이라든지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약 1,200만 원 정도가 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운영하고 또 남아 전용이고 ….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공원환경국장 이병직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한데 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급대수가 1대이기 때문에 북구 전 주민들에게 보급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구청이나 우리 구 근처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실내가 아닌 바깥으로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배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

그래서 북구 전체 주민들의 인접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면 좋겠고 안 그러면 구청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받아갑니다. 그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단체라는 것은 그린리더 울산북구협의회나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일반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요즘에「선거법」같은 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가져와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기관, 단체 및 법인에서 주민에게 환경교육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배양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2번 문구도 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이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화학공단처럼 제조업나 보관·저장업은 기업의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북구 관내에는 사용업과 판매업만 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이 조금 적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직접 제정해서 …. 요즘 남구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에 있듯이 안전관리 시행계획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도 매년 하거든요.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판매업이나 사용업처럼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

예. 없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보건진료소와 신명보건진료소는 보건행정과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진료소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완전히 상이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고, 보건진료소는 진료를 위해서 특화된 간호사 1명이 있으면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권을 가지고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간호사가 어물보건진료소에 1명이 있고 신명보건진료소에도 1명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던 강동동에 의료기관도 들어섰고 과거와는 환경이 달라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가져할지, 그리고 과거 중앙정부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기준에서 지금은 광역시급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연 이용 인원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지역 주민에게 이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다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2025년도에 폐기됐던 약들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약들입니다. 에피네프린 펜이나 주사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주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이 환자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약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데 그 외에 주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그 외에 감기 같은 것에 사용하고 있는 약들은 거의 유효기간 안에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7,952만2,000원이 증액된 106억8,54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1,768만2,000원이 증액된 210억2,7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7,500만 원이 증액된 43억9,029만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수입증지 납부 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수료 수입을 2,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9,846만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25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8,420만1,000원이 증액된 106억9,517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소 청소용역비 계약 낙찰 차액 1,60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6,836만3,000원과 결핵관리사업 4,016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미편성된 2개월분 인건비와 지급대상자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5억3,011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6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452만2,000원이 증액된62억9,514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억4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9,96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3,348만1,000원이 증액된 103억3,237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확정내시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310만 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6,69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799만2,000원, 방문건강관리 차량구입 1억5,47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97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55페이지, 중학생 2학년 및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염 예방과 중증화 방지를 위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우선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 사유는 기존 0세에서 13세까지였던 접종 대상을 14세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학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접종 대상자 수는 약 2,710명입니다. 다음으로 고3 수험생 예방접종 사업은 올해 울산시 신규사업으로 집단 감염 발생 시 학업과 입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3 수험생 2,612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인플루엔자 감염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시행되며 북구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44개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백신 구입비 및 접종 시행비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발생률 감소와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 보호와 질병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것 중에서 13세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가고요. 고3 수험생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필수 분야는 아니고 울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독감이나 인플루엔자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국가예방접종을 매년 9월에서 그다음 해 4월까지 절기로 합니다. 고3 수험생에 대한 접종도 룰에 의해서 할 때 25,26절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9월부터 다음 해 4월로 하다 보니까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가예방접종 기간에 맞춰서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염려되기는 한데요. 시에 다시 한번 문의해서 변경하거나 말씀하셨던 예민한 고3 기간에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9∼450p, 세출예산안 453∼45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사업계획도 매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쪽으로 대면 보고를 한다고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저희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결핵환자는 현재 약 46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은 PPM 병원이라고 ….

예. 그렇습니다. 결핵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울산 관내에 총 6개가 있는데 북구에는 없었습니다. 환자를 얼마나 보느냐 하는 판단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동안 지정받지 못했는데 울산시티병원이 올해부터 지정받았고 결핵을 직접 관리하는 간호사 1인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리나 예방 쪽이라고 하면 병원은 직접 치료에 중점을 두는 쪽이고, 그런데 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쪽으로 이원화해서 결핵환자 관리를 집중해서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강화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호흡기 쪽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7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지역 주민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포함 20명의 기본급 및 호봉 승급, 각종 수당, 4대 보험 등의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73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 인력확충으로 자살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 개입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 인력을 2명 확충하여 자살 시도자 현장 대응, 응급입원 연계, 고위험군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 할 예정입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당초 직원 2명의 6개월간의 인건비 예산이 9개월로 변경되어 편성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63∼465p, 세출예산안 469∼47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 차량에 대해서 당초 시하고 협의할 때는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임차하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차 발주가 일시에 폭발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달청에 전기차를 발주했습니다. 당초에는 3월 중으로 나온다는 답을 받았는데 현재는 5월 말까지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대였는데 4대는 5월에 받고 1대는 환경부와 시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확정 공문이 올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했고 ….

국비가 내려온 것은 전기차 구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으로 1대당 45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1대당 137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국비와 시비를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월 말이 되어야 4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5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국비보조금에 차량 임차비가 당초에는 644만 원이었는데 약 700만 원 증액된 1,344만 원으로 변경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보건소장 신수진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