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상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조진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진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김기돈 법제예산과장입니다. 한경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의 성과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대응과 행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통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6년도 업무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대전충남특별법안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통령님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범적 추진 발언 이후 한병도 의원과 국회 행안위 대안이 발의되는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에서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항구적 재정·권한 이양 없는 대안 법안에 대해서 양 시도·의회의 반대 입장을 사유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특별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올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시고 지난 3월 13일 청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님께서도 지역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준비단은 앞으로 본격화될 통합에 대비해 재정과 권한 등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하게 통합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재정과 권한을 갖춘 제대로 된 통합 추진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준비단은 재정, 권한 등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정무부지사 주재 특례 TF 구성·운영을 통해 핵심 특례를 발굴하고 중앙부처·국회 대응 논리 개발, 행안위·법사위 입법 대응 등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통합시의 실질적 자치권한을 확보하겠습니다. 항구적 재정 이양을 위한 특별법 명문화를 위해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와 정부 차원의 범정부 기구 구성을 건의하겠습니다. 성일종·한병도 의원안과 국회 행안위 대안, 전남·광주 등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권역별 발전 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내포, 대전, 천안·아산권 등 3개 권역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 시행착오 없는 철저한 행정통합 준비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통합 초기 발생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자 청주·청원과 마창진 등 선행 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조직, 인사, 재정 등 16개 핵심 분야를 발굴하고 각 분야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통합 기본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조직과 인사 운영 체계의 안정적 통합 기반을 설계하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대안 등 특별법안과 공통으로 명시된 원칙에 따라 장단기 단계별 조직·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조직 내부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409개의 자치법규를 통합, 유지, 폐지로 분류하여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정부 자원과 공적장부 통합 준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방대한 행정 인프라를 단일화하기 위해 대전시와 공동으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위해 용역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공인, 공부, 표지판, 공유재산에 대해 분야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방법과 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이 외에 재정, 금고, 지방세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현황 조사와 통합 방법 모색 등 통합 기반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9쪽 도의회 관련 사항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충남이랑 대전은 통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자료는 입수했습니다.

예.

조직은 저희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 조직이고요,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사무량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조직을 끌고 가야 되는데 29명이 일할 사무량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인력은 실·국으로 재배치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됐고요, 우리가 충남과 충북은 정체성이라든가가 약간 다르다고…….

그것은 아마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논의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리적 인접성이라든가 산업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권역별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 때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시군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군 직원들을 저희들 자문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은 못 하지만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