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인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주식회사 제이티켐 조장원 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산들엔 고광민 이사입니다.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주식회사 그랜드부민꿈드림목장지점 고영민 대표입니다.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주식회사 부강산업개발 강희남 대표입니다. 2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산들엔 양승철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생태적·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정원사 인증기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32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만 ㎡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용강동 산 5번지 일원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및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 5만 ㎡ 이상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미래 제주 만들기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수 하수도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피해를 받는 일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과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0억 이상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도의회에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2026년 상하수도본부에서 마련한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66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판포리 마을회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성 음식물자원화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기존 위탁사에 대한 재계약 건으로 현재 해당 시설을 시공한 태영건설에서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위탁규정에 근거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종규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건입니다. 제주중앙지하도상가는 1983년 최초 준공되어 20년이 경과한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연면적 1만 ㎡에 달하는 대규모 상업시설로서 행정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에 관련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 12월부터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 중으로 2023년 6월에 체결된 현행 민간위탁 협약이 2026년 5월 30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9년 5월까지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3 지방공휴일 공영버스 등의 무임승차사업에 대해 관련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나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에 따른 양돈농가의 증개축 제한 등 축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정원문화 확산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후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주민의견에서 제기된 지하수오염, 지역상생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주협약 내용인 지원금액 산정, 주민지원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지원기준을 적용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협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수탁기관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절차 및 민간위탁 추진 실적보고가 누락되어 있어 재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5월 기존 민간위탁협약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관리, 청소, 경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 등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지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이긴 하지만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거라서 집행부에 의견을 잠깐 묻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우리 제주의 지하수 같은 경우에 도민분들의 생명수이기도 하고 우리가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수1등급 지역에 관련해서 1등급 지역을 보호하고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번 조례개정 취지에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아주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 조례안을 보면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를 규제로 묶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을 보니까 환경정책과나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 100m라는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자의적인 규제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의견을 보니까 이번 개정안이 제주도 가축사육제한지역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면적 기준으로 기존 55%에서 62%로, 124㎢,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3700만 평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주도 면적의 약 7% 정도가 새로운 규제로 묶이게 되는 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없이 환경보전, 그러니까 지하수 보호라는 긍정적인 취지만으로 접근하고 결정하기에는 본 위원도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사육하는 현장 농가들의 문제도 저는 예상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축 악취와 관련해서 물론 많은 도민분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점 국장님도 잘 알고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축산농가들도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분뇨처리 공정을 고도화하고 낡은 축사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축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이번 개정안대로 이격거리 100m 규제가 적용돼서 제한구역에 편입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축사 증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단순히 사육두수를 늘리는 증축만이 아니라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최신식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아니면 분뇨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보강하고 싶어도 가축제한구역이라는 틀 안에 갖혀서 어떻게 보면 개선이나 개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린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규제지역에 들어서면 물론 증설은 안 되지만 개축 정도는 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화 시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대화 시설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규제지역에 새로 편입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감을,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규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을 건가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100m가 돼 버리면 현재 모든 축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의 상당히 많은…….

아마 90% 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제주도 면적에서 보게 되면 현재 55%에서 62%까지 7%가 증가하면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된다.

왜냐하면 축사 아니면 축산단지가 그 지역에 포함돼서 아주 큰 무리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오히려 지하수 오염을 막고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농가의 현대화사업의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결과를 불러온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의 역설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선의의 취지가 오염원을 방치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하수 수질을 우려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지하수 수질은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 ― 최근 5년 정도라도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 건가. 예를 들어 서부지역 지하수 수질이 동부지역보다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근 5년 정도의 질산성질소가 7.6ppm에서 6ppm으로 대폭 떨어진 점,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나 혁신적 시설을 구비해 가면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건가. 다만 100m로 하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근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15건 정도의 의견이 의회로 제출되었는데요. 의견 중에는 보니까 축산단체와 농가들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크고 그다음 말사육과 관련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취락지구 반경 2㎞까지 이격거리를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별로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에도 이번 조례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 없이 제한구역 확대고시가 된다면 이해갈등에 대해서 반발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는 농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고충을 듣는 숙의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건은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요, 새로운 규제의 창설 또는 기존 규제의 확대, 어떤 명칭을 갖다 대도 규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저희가 규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그 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적용되려면 도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수용성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 절차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난감한 상황이다. 본 위원도 아주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될 농가들에 예를 들어 이중규제다, 그다음에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반대로 여기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하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많은 도민들의 실망과 질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 입장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다른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그대로 진퇴양난된 상황인데 단순한 판단으로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기에는 양쪽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숙의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합의의 장도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기후환경국 입장에서는 100% 공감을 한다. 어쨌든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부서의 고유업무이고 다만 이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규제 창설이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는 가급적 5월 정도부터 제주연구원과 논의를 시작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 또 그것이 약간 협의과정이 있는데 불가하다면 최소한 하반기 추경에 새로운 용역을 해서 과학적 근거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것을 제기한 주민들이라든지 농가한테도 적절하게 해명이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도 지하수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도민분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긍정적인 취지의 제도가 오히려 환경개선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제한구역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예외조항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저희가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마 환경국에도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원 활동하면서 선거 전에 오늘이 어찌 보면 마지막, 마지막이죠. 마지막 질의인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의 상처라든지 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질의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죠?

상당히 힘듭니다.

민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는 돼요, 본부장님 그 위치가. 위원님들 또한 굉장히 민감한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예.

혹시 법률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 근거.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내에.

그러니까 상위법에 법령이 있습니까? 법률 법령?

상위법의 법령은 지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요. 상위법의 법률. 없죠?

예, 법률상에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제주도의 권한이자 어찌 보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기준을 보면 2017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작년이죠. ’25년도에 주민지원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 기준 변경할 때 어떤 논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2017년도에 만든 기준은 하수처리장인 경우에는 증설 사업이나 신증설이 있을 경우에 톤당 30만 원, 그리고 펌프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2월에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지원 단체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신증설 톤당 30만 원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신증설만 지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조로 이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다가 아마 김황국 위원님의 지역구인 용담 중계펌프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에 있는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일정 규모 이상의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악취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수용해서 4만 톤 이상의 중계펌프장은 운영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톤당 30만 원 지원. 그리고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혹시 명시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별로 명시는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꼭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사실 중계펌프장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소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용담동 같은 경우에 중계펌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두 현대화사업추진단에 들어가는 용량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의 병문 같은 경우에 하루 12만 2000톤이고요, 용담 같은 경우는 6만 9000톤. 반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톤당 30만 원 이것도 도에서 책정한 금액이잖아요. 중계펌프장도 예를 들어서 제주 용담 중계펌프장 폐쇄시켜라, 증설 못 하겠다 했을 때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시설에 대한 과부하가 발생될 것 맞잖아요. 맞죠?

예.

내일 간담회 잡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간담회 하시기 전에 저하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왕이면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다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는데, 일단 하수처리장에 따른 개념하고 중계펌프장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단기간에 들어오는 하수를 이송처리 하는 기능은 펌프장이지만 하수처리장은 모든 지역의 하수가 유입되어서 하수를 처리한다. 장시간 동안 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은 일단 처리장하고 펌프장이 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3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 이의 없습니다. 하지만 용담2동 같은 경우에 톤당 얼마 지원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톤당 30만 원입니다. 지금 용담동 같은 경우는 톤당 268원인가 289원인가 그 정도밖에, 300원이 채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 나누기 6만 9000톤 했을 때 톤당 금액이 나오잖아요. 톤당 300원도 안 되는 금액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합당하게, 맞게 해 달라는 게 지역주민의 요구고 저의 어찌 보면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지원되는 금액이 용담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원단체가 어영마을하고 어촌계입니다.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확답을 받지 못했지만 구두상으로는 어영마을하고 어촌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길게 논의할 건 아니고 추후에, 내일 5시 회의 잖아요.

예.

그전에 저하고 대화를 좀 해서, 저도 참석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인 저도 중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과 민원인, 지역 주민들에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환경국 임홍철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부강산업 토석채취 협의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심사보류 된 게 몇 번 됐죠?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들이 미흡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예. 평가사에서 아시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희남 부강산업개발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부강산업개발대표 강희남 주식회사 부강산업대표 강희남입니다.

임홍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영향평가상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추가 보완사항들, 지금 잘 보완됐죠? 우리가 제기했던 여러 부분들.

이 중에 어느 건을 얘기하시는지?

부강 건.

예,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그때 부대조건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예. 하고, 저희는 진행이 되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 많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환경도시위원회에 2년 동안 계셨다고 했는데 저는 4년 동안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진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집행부와 많은 논의들을 해 왔죠. 그래서 많은 성과물도 나타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하천정비로 인해서 우리 제주의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때죠. 하천정비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던 거죠. 그런 과정들은 진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태양광, 풍력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기후환경국에서 만들어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도 한 3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 전부 다가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만들어낸 성과다라는 말씀을 드려보죠. 그리고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김형태 본부장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2만 톤 수처리시설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도 마찬가지예요. 도두 현대화시설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서 수처리시설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유수율 제고 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우리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다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거지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RT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공공주택도 7000호 공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있으면 민선 9기가 출범되는데 민선 9기가 출범되어도 민선 8기의 정책들과 사업들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쭉쭉쭉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한 가져봅니다. 임홍철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현주현입니다.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들이 발생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에서는 평가들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들을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초기보다는 많이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개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개선 계획을 또 해서 할 건데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중교통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제주도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고성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님.

예, 센터장 고성찬입니다.

이번 동의안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지금 색달동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태영건설 컨소시엄, 예전에 공사를 했던 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 12월 말까지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1년 7개월만 잡았어요, 예전과 다르게.

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둬서 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하는 업체들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부 다 맞춰놨다는 말씀…….

동복리도 지난번에 할 때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예.

12월 31일 자로 일단 계약은 그렇게 했고.

예.

좋은데요. 민간위탁 근거나 적법성 이런 건 다 좋습니다. 다 적법한데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센터장님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제안서에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심의위원회는 2월 26일 날 했고요.

했어요?

예, 2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이랑 종합평가를 3월 16일에 했는데 지금 현재 계약심사 후 4월 달로 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할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금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회 여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3월 이번 의회 회기에 일단 안건을 제출하고서라도 이것저것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떤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하는 것도 저희들 보고하는 게 여기 누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종합성과평가도 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바로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언제요? 4월에?

예, 4월 초에 바로.

아니, 그것을 당겨서 해야죠. 그럼 우리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겠습니다.

요건이 안 갖춰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 심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센터장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충족이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알면서 해 줄 수 있나요?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4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기는 이번 주에 끝나는데 이게 되겠어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 바로…….

좀 늦게라도 파악됐으면 빨리 보완을 해서 오늘까지는 어쨌든 이거- 제출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센터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갖춰졌는데.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재계약하고 이것을 정책기획관실에도 여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잖아요. 실적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실적 보고도 지금 돼 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오지 못한 부분들은 자료를…….

그것도 하려면 빨리빨리 제출해야 되잖아요, 늦게라도.

저희들이 안 할 건 아니고 현재…….

아니 그것을 4월에 하겠다 하는데 안건은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조건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볼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진작에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경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만약에 민원인이 하면 뭐라도 그냥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알면서 우리 의회보고 이것을 동의해 달라? 못 하잖아요, 이거.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론 센터장님이 조건부 얘기하셨는데.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캐치가 되고 했으면 빨리 보완하려고 하고…….

예, 맞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죠?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느꼈으면, 알고 발견됐으면 위원님한테 와서 이해를 구한다든가 양해를 구한다든가 해야 되잖아요. 설명도 하고. 전혀 설명 없이 와서 제안설명만 해놓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 안 한 거예요. 제가 차례가 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답변…….

국장님이?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대신 답변하세요.

예, 제가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어서 아까 4월에 하겠다는 것 책임지고 4월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동의하면서 부대의견 달아서 해 주시면 어떤 방법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용 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안건과는 별개인데요. 지금 스카이, 혹시 알고 계세요? 스카이버스협동조합 설립 관련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을 받고 본 위원도 좀 짜증 나고. 어제도 그 민원인하고 한바탕했는데 그 과정에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민원인 대응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오후에 이따가 한번 과장님하고 면담을 해 보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바쁘다고 해서 오늘 안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어제 국토부 답변이 온 것 같아요. 어제 왔는데 제가 연구위원한테 오늘 받았고. 도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처리하라는 그런 답변, 두리뭉실한 답변이 왔는데 그 민원인이 어제 국토부 답변이 온 줄 알고 확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거는 도에다가 전화하니까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담했는지 모르지만 좀 신경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지사를 만나야 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게 차종의, 화물자동차에 보면…….

그 내용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대응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사례가 어디 한 군데는 있다면서요?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도를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전국에는, 다른 시도에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있잖아요?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그다음 운송주선사업 그다음 운송가맹사업 이 세 종류만 하게 되어 있고 또 시도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온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된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민원을 받고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이 왔었어요. 그래서 국토부 답변이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어제 그 민원인하고 그쪽이 그래서 전화가 왔고. 그럼 오늘 본 위원하고 얘기했으면 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국토부에서도 이 민원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법을 그대로 해석해도 저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어쨌든 내용은 좋고. 답변 온 거랑 그다음에 행정의 검토, 어떻게 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제 상담했던 그런 부분도 전화 통화를 누구하고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파악해서 이따가 오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인한테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고성찬 센터장님.

센터장 고성찬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대부분이 자원화센터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스로 해서 센터에서 잘 운영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절차,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영향평가 그쪽에도 계셨고, 절차를 누구보다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실 센터장님께서 왜 이런 실수를 한 건지, 누락을 한 건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폐기물들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되나요, 처리 용량이.

194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늘까요, 줄까요?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조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에 앞으로 광역폐기물센터가 더 늘 거다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나 평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민간위탁 절차는 거쳤지만, 재계약, 재위탁을 할지 민간위탁 절차는 거쳤지만 수탁위원회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세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서 비용추계부터 향후에 문제가 없는지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갖고 예산이 적정한지 전반적인 것을 수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누락이 된 거거든요. 아까 임홍철 국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절차라는 게, 순서라는 게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솔직히 시원하게 답변을 주든가 아니면 오늘 와서 실적에 대한 자료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난감한 입장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센터장님?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내역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심사 후에 이것을 해서 수탁선정위원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한 이후에요?

아니, 계약심사를 받고, 그 내역까지 다 해서 계약심사를 받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요?

아니, 계약심사.

계약심사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연 1회 지도·점검·감독을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다못해 그런 자료라도 갖고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아무런 내용이나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시설에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걸 무턱대고 재계약하는 게 맞는가?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 센터장님 입장말고요.

절차상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출되기……. 지난 후에 2월 26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부터 종합평가를 다 받고 그다음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에서는 계약심사까지 마무리하고 하려다보니까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 심의가 끝나서 거의 한 달여 가까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분명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가 3월 16일 날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저희한테 전달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임홍철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도·감독 부서니까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문화 조성 개정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원문화, 정원도시가 참 와닿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정원조성이나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관심이 많고 도심지 밀집지역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보면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진흥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 우리…….

국장님, 그러면 확인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급히 확인해 봤더니 정원도시조성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정원도시라는 내용이 이 정원문화 안에 개정하면서 포함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정원문화라는 커다란 실시계획 안에 정원도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실시계획에 대한, 조례에 의한 그 계획, 5년마다 해야 될 기본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정원도시만……. 예산이 2억이구나. 2억을 갖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대답을…….

그럴까요?

산림청도 관계된 내용이라서.

예,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입니다.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은 중앙 산림청에서 수립하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흥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산림청에서 작년 말까지 해서 올해 초에야 3차 진흥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올해……. 정원도시는 별개고요.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또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정원도시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에 같이 해야지 별도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요?

정원진흥 실시계획에 정원도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다른 지자체인 경우에 여러 군데에서 정원도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만 정원도시에 대한 개념이 작년에야 확립이 됐고 법제화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원도시 기본구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도시라는 기본내용이 전체적으로 진흥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따로 노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도시가 뭐지? 정원문화가 뭐지? 흔히 와닿는 용어긴 하지만 체감은 또 어려운 용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원화시켜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3차 기본계획이 오면 그 테두리 안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따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해서 기왕 새로 도입이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임홍철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출됐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주민분들과 양돈업계와의 갈등이 오래된 갈등이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가 왜 발의가 됐을까요?

…….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지홍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현지홍 의원도 엄청 예민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아주 부담을 가지면서조차도 조례 발의를 한 겁니다. 왜 발의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오래된 갈등이 있었는데, 지역주민과 양돈업계에서는 악취와 관련된, 환경오염과 관련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동안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갈등 조정을 위해서 행정이 먼저 나서서 조정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 조례 발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단순히 1∼2년 전에 발생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제주도의 현안인데 국장님 이거 만약 심사보류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향후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과정에 지금 제주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빠르면 5월 정도부터 용역을 개시할 것이고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하반기 추경에 용역을 잡아서 일단은 지하수 1등급 지역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이런 과정도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사라질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부담을 갖고 발의를 해야만 그제서야 행정이 움직이는 게 아닌 선제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사안들은 먼저 나서서 갈등을 해소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고성찬 센터장님.

예, 센터장 고성찬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안 보여서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센터장 고성찬입니다.

예산이 119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추계가 된 겁니까?

저희들 인건비는 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 다음에 계약심사 시 다시 한번 더 인건비 적정 여부를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예산산출 내역에 대해서 재확인 검토를 하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적정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약심사를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서 최종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적다는 건가요?

어쨌든 규정상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따져보라는 의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의 문제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잘 산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내역서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규정상의 문제는 어떤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한 번 더 정확히 받아보면, 저희들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계약심사를 꼭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규정위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규정상의 말씀은 어떤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위탁사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내역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약심사에다가 한 번 더 컨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나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판단은.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대의견을 줘서 한 번 더 검토하라는 뜻으로 저희들 이해…….

그러니까 왜 부대의견으로 한 번 더 검토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끝나면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의견을 저희들도 거기에서 제출할 거고, 저희 자료를 제출해서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를 받아서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산출 내역은 전문위원실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PPT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보면……. 조금 더 밑으로, 빨간색 네모박스 확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탁기관 적격여부 이후에 도의회 동의 또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누락된 거죠?

아직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 회의 수탁기관 적격여부를 거친 다음에 도의회 동의 또는 보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 8조의2에 따라서 실적 및 성과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의회에는 그 내용이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누락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2월 26일 마쳤고 종합성과평가도 기획실에서 3월 16일 날 했는데 저희들 보고하는 데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나 보고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번 뿐만이 아니거든요.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의회에서는 그래도 보통은 행정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이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동의는 계속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회가 요청하는 것은 행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임홍철 국장님 앞으로 의회와 잘 협의를 하면서 진행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년 7개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내일 행자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만약에 본 회의 나 상임위에서 심사보류가 돼 버리면 어떻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조례.

저희들 전부 내년 12월 31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공고를 하든가 재위탁을 하든가 같이 다 할 겁니다. 1년 후에.

알겠습니다. 뜻대로 잘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부서 의견들을 제가 취합…….

예.

그 자료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예, 봤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와 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 이런 것이 이 글에 나타났다고 보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갈등의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워딩에 보면 감정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제가 양돈농협과도 만나서 차분하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