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은 국토계획법 28조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계획에 따라 야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 시유지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에 시유지, 환지 등 A12블록이며, 면적은 7,889㎡ 2300평 정도 됩니다. 현 청사는 1991년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되었고, 협소한 업무 주차 공간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 신축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으로입니다. 2026년 1월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4월 영천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5월 심의가 끝나면 5월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건축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 정도이며 사업량은 지상 3층 연면적 2,552m²입니다. 공사는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2026년 9월 시작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야사토지지구 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부지 용도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후 청사 개선을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1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사업인 만큼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향후 야사 토지지구 전체 공정 상황과 연계하여 원활한 착공 및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부 동사무소가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중로 통행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들이 많죠? 그쪽 지금 이 사업 부지 가는 쪽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현재 임시 개통된 부지도 있고, 그거 외에 개통이 안 된 부지는 동부동사무소의 신축 예정 부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포장이 다 됐는데 위에 한 번만 더 포장하는 그 공정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보조금이 저희들이 2억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 가지고 추이를 봐가지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행하는데 신축에 맞춰 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도 뭐 우선 임시 개통으로 해서 통행은 물론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업이 야사 택지지구 개발 사업이 언제 지금 완공될지는 모르잖아. 미지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 도로를 우선은 사용하고 있지만 법정 도로로 지금 정식적으로는 등록이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준공 때까지는. 예.

그러면은 어쨌든 통행은 할 수 있을 거고, 사업도 동부 동사무소도 건립에는 일단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혹여나 중로 개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만약에 논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별다른 책임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이다 보니까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이라면 지원, 아니면은 행정적인 내용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검토는 물론 하시겠지만은 이 야사 택시지구 사업이 워낙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해 오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뭐 중로든 통행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해결을 거의 다 됐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거 뭐 도로에 허가 부분에 대해서 등록 부분에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못하면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 계속 그거를 안고 지금 뭐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고, 참 안타까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최소한의 이렇게 좀 문제점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뭐 한때는 동부동에 좀 살다가 지금 건너갔는데 지금 현재 신경 많이 쓰는 위원 3명은 저쪽 위원회에 있어가 그지요? 그분 세분이 여기에 뭐 신경을 그지요 주민들부터 핍박받고 많은 민원을 많이 받았을 위원들이 다 저쪽 위원회에 있으니 그렇고, 전번에 우리 포은 초등학교에서 영동고등학교 뒷 길 구정 전에 설 전에 그 통과 개통한다고 그날 내가 억수로 그날 바람 많이 부는데 잠시 시작하기 전에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아닌데 자꾸 누가 사람들이 좀 와달라 캐가지고 잠시 들렀는데 과장님하고 저 위에 계실 때. 일단은 그거는 이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 주민들이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 정리가 됐어요?

일단은 초등학교에서 영동중·고등학교 오는 길은 직진이 되는데 현재는 시청 뒷길에서 현대자동차학원까지 가는 길은 직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처음 저번 달에 개통을 할 때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조금 위험하니까 좀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직진을 하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제 안정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현대자동차학원이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마무리되면은 상반기 내로 그 길도 뚫을 예정입니다. 그거 뚫을 때 같이 안전 대책 수립해서 직진도 가능하도록

제가 그 지역구 아닌데 그 주민들로부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어찌 돼 가는지 물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우리 참 8대때 많이 그지요. 경쟁하고 뭐 굉장했잖아. 그지예?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게 건립했는 연도가 1991년도 이니까 이거 뭐 거의 40년이 가까워야 입주되겠다 그지예. 자기들이 사업비 1,200에다가 2020 지금 2026년 벌써 3월이 후딱 4월이 내일 모레인데 2027년 기간을 해놨는데 기간 하다가 보면 또 늦으실 수도 있고 그 주민들 있는데 넉넉하게 여유를 주이소. 왜냐하면 자꾸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은 공무원들이 자꾸 거짓말 시킨다 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은 내가 거기에 또 오래 살았고 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 살다가 웰빙 가가 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또 사시는 친구분들 아는 분들이 자꾸 언제 되는교? 그거 정말 맞는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 그지예? 그래서 행정에서 정확한 준공일과 그리 되도록 하시고, 또 이거 기간이 끌다 보면 사업비도 예산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지예? 아무튼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동부동 주민이 시시한 군보다 인구가 많은데 하루 속히 반듯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도록 직원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인데 민원 안 오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박문식입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일원으로 기존 활성화 지역을 지역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중앙동 1, 2, 3 권역으로 구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중앙동 1과 중앙동 3은 빈집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유형, 중앙동 2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역사 문화 자원 연계를 위한 지역 특화 재생 유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앙동 1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는 96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문내동 38-6번지 일원, 면적은 34,332m²로 중앙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빈집 정비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기반 및 편의시설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관련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5월 활성화 계획 고시 후 6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활성화 지역을 세분화하고 이미 확보된 국비 50억 원을 바탕으로 원도심 정비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법정 절차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고서 9쪽의 검토 의견과 같이 전략계획 변경으로 새롭게 편입된 중앙동 3구역의 경우 구체적인 편입 사유와 향후 공모 신청을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상세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앙동꺼는 잘 들었고, 제 지역구 교촌동 거기 있잖아요. 우리 서부동 거 있잖아. 푹 꺼져가 향교 있는데, 그 밑에 고는 서부동이고 바로 언덕에는 중앙동인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죠? 서부동은 별도죠?

예, 여기 중앙지구 중앙동입니다.

헷갈린다 카니까. 그지예? 자기들도 안 헷갈리던교?

시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지구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요, 푹 꺼졌는데. 그거 지금 해당이 안 된다 그지예?

예,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했노 거의 세월이 오래 걸렸죠? 영천역 앞에 아이행복센터. 전번에 우리가 5억 들여서 뒤에 주차장 만들어 줬잖아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주차 도면선 긋고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는교? 이거 우리가 도시재생활력과에서 했는데. 그지예? 마무리는 와 안하는.. 마무리는 어디과에서 해야 되는교?

어디..

주차장 그 뒤에 만들어 줬잖아 전번에, 김정환 계장하고 있을 때. 거기가 지금 매일 주차 대란이 나고 있는데, 제가 거의 매일 가고 있는데, 뒤에 주차장 한 개 했잖아요. 5억 들여가.

기존 주차장 있는 데서 옆 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 해놓고는 나머지 주차면 선 긋고 그거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교? 우리 여기 지역활력과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교?

어울림센터와 관련된 거는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아직 안하는교. 그것만 떡 해놓고는 비가 오고 눈이 와가지고 차 다 버렸다고 나한테 전화 안 오나. 그거 빨리 세민을 하든지 해가지고 주사선을 좀 그어 놓소. 어떤 사람은 입구에 대가지고 주차 안 빼가지고, 그 시의원한테 왜 자꾸 전화 오노. 제가 그지요 미쳐요 미쳐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거기에 노인 경로당이 또 붙어 있잖아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 노인 회장님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차 거기 대놨는데 눈와서 차 다 배릿다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거 하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요즘 또 예 면 단위로 금요회, 목요회 거기서 와가 회의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북안면도 했거든요. 거기 투어하고. 그런데 차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라고 지금 저번에 하던 거 거기서 바로 주차장 하는 거는 올해 지금은 뭐 우리 9대가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 그지예? 회기가 없으니, 인자 다음 새로운 기가 발생되면 우리가 7월 1일 날이 회계연도 시작이잖아. 그지예?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일로 해가 일로 나가는 거를 연구 안 하고는 거기 답이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라고 전번에 기사하고 갔을 때 했는 거 입구에 전봇대 있잖아. 그거는 한전하고 좀 옮기는 거 연구해 봤어요?

협의하고 있고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가 툭 튀어 나와가지고 이 여자들이 이거를 차를, 나도 한 날 들어오는데 앞에 거기에 차 대 있어 가지고 진짜로 힘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앞에 그랜저가 한 대 매일 대 놓던데 그 차 좀 대지 말라고 전화했다가 얼마나 당었어예. 내 집 앞에 내 대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차를 대놓으니까 이게 전봇대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전에 그거해가 전봇대 그것도 빨리 그거 하이세이. 아이행복센터 우리 지난 11월달인가 오픈했는데 이게 하머 이마이 되도록 안 되니 주민들이 자꾸 공무원들이 왜이리 일을 안하는교? 이래 뭐라 카잖아. 그지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하고 전봇대 옮기는거 그거라도 우선에 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시 농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농업 환경은 기후 위기와 유통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고령 농가는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시민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로컬푸드의 정의와 기본 이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로컬푸드를 영천시에서 생산 가공된 농산물로 정의하고 먹거리 이동 거리 최소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육성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하거나 행정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셋째, 기획 생산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을 권장하여 소농과 고령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획 생산 체계를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소규모 농업인 가공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매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출자, 출연기관 또는 농협 등 공공형 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증 제도 도입과 소비 촉진입니다.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장이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 복지시설 등에 로컬푸드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유통 단계가 축소되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부자 농촌 영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단지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고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영천에 정착시키기 위해 첫걸음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시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시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안건으로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안 제10조에서 운영 주체를 공공형 조직으로 한정한 것은 역량 있는 민간법인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법인 및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다양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개방형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위탁 운영 시 시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수탁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조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안건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정안이나 앞서 말씀드린 행정적, 재정적 보완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용입니다.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육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종욱 영천시의회 부의장님과 김선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적극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수정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관해서는 일단 공공형 조직 중심으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오나 저희가 그 운영할 수 있는 범위에 영천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법인 정도는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좀 공적인 운영의 목적을 띄어야 되고 이게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우리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법인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인 농수산물 유통법인이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관한 거 위탁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거 문제가 여기 쭉 나와 있잖아. 그지예? 다른 거는 뭐 다 정의고 뭐 다 그런데 자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 또 농민단체가 이거를 또 위탁을 받는다 그게 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지예? 자기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본인이 말씀하셨는 거 중에

그 농수산물 유통법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농민단체는 일반 그냥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고 그 농수산물 유통법인은 일반 뭐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을 말하기 때문에 그쪽 법인들은 저희가 봤을 때 자기들이 이제 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또 가격 인상이나 수수료 인상들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인들은 좀 그 운영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벌써 그런 소문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좀 정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안 하는 거로 한다고 우리 논의하라고 그래 집행부에서는 의견 드리잖아. 그러면 이거를 공고를 하고 그러면 조항에 공고할 때 그런 법인은 그거 한다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최고 관건이라 이거는. 이 조례에서는 이게 최고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거 뭐고 8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가봤을 때는 청도 같은 데는 농협에서 하고 그지예?

농협도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고 이게 안 그래도 공공 조직 중심이라는 말 삭제하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비용 판매수수료나 기타 수익금 운영 주체 부담하는 부분도 뭐 원칙으로 하는 것도 다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1~2년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이렇게 매년 뭐 4억 5억씩 들간다 했잖아 지원 금액이 그지예? 있잖아요. 돈 지원해 주고 그 마트 있는 사람은 이제 지원해 준다니 일부 농업 법인들이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 또 기술센터에 제가 많이 있잖아요. 들락거리는 사람들 측에서 넌지시 있잖아. 그지요? 그런 뉘앙스를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그 우리 김종욱 위원하고 김선태 의장님 좋은 이 발의를 이거 로컬푸드가 매장이 오픈되기 전에 이런 조례를 뭐 누구 말따나 부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네. 예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그 공고할 때 어느 어느 이런 그건 안 된다고 그래 하세요. 왜냐하면, 농업단체가,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뭐 CCTV, 소 몇 두 이상 그런 것 없이 공문 딱 빼놔 가지고 보내가지고 신청해 놓으면 몇 두 이상이라고 못 해준다 캐가 난리 나는데 내 지역구에는 그 아닌데 대창하고 저 어디고 두 사람이 전화와서 난리를 지기드라고요. 그런 행정이 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몇 두 이상이라고 하면 될 낀데 이거는 자기 부서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 이거 하여튼 우리가 정리를 잘 좀 어느 그거를 특정 그거를 하면 안 되고 그지예?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례 발의하신 김종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이거를 그 실제 우리가 그 로컬푸드 당초에 그 취지도 그 비영리법인 정도가 돼야 이 공공 뭐 공공성이라기보다도 운영하는데 그래도 공공성을 띠고 그거를 하지 만약에 영리법인이 이 자체에 들어오게 된다하면은 이거는 인자 하나의 시장 정도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전히 어디 난전에 시장처럼 그래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우리 농산물 유통법인은 저는 좀 제외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연의 생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정리를 해가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초창기부터 너무 많이 열어 놓으면은 이게 뭐 그 소위 말하는 뭐 난전 형식으로 그래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당분간은 우리 정착할 때까지는 이거를 조금 통제적인 어떤 그게 필요하고 또 일단은 또 운영을 일단 공조직에서 한번 해보고 했을 경우에 이게 뭐 또 과다한 어떤 우리 뭐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게 좀 과다하게 재정 지원이 된다 카면은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를 재정 지원을 해서 이제 공조직에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영리법인이 일단 운영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서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공고를 할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집어줘야 되거든. 그지예? 그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용 추계는 매년 4억씩 이거 뭐 안 주고 되나? 처음에 하는데.. 비용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위원회 설명이 먹거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먹거리위원회가 지금 여기 첨부된 게 없죠?

필요하시면 저희가 먹거리 운영의 조례도 있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위원회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한번 좀 넣어놨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이 먹거리 위원회가 이게 조례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이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 별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검토해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면 돼요?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따로 만드셔도 됩니다.

따로 만들라고 그러면 조례 이것도 그러면 또 오늘 못 하잖아. 수정 조례로 들어가야 되나?

뭐 지금 먹거리 그 위원회도 운영위원님들이 한 20분 정도 계시고요.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예,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게 로컬푸드 위원회를 별도로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것도 가능하다 그러니 어쨌든 가능하더라도 이게 로컬푸드는 별도로 위원회를..

그게 너무 위원회가 난립된다 뭐냐 난립된다고 또 뭐 유사한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 이카니까 이거는 그러면 먹거리위원회로 뭐 해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 없으니까 하자 이러고, 실제 뭐 조례가 정착이 되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이게 꼭 뭐 먹거리 좀 우리 인자 이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한번 운영해 보고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은 운영위를 그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뭐 그래하면,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이거 처음에 안넣은 이유는 조례가 시에 비슷한 조례가 이래 뭐 중복되면은 괜히 조례에만 난립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또 저 이거 우리 먹거리 위원회를 준용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장 준공이 언제죠? 계획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로컬푸드 관련된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참여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출하 농가 교육을 3월 달에 읍면동으로 해서 12번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230농가가 출하 약정과 함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말까지 신청했는 농가의 현장 방문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30농가, 의외로 많이 했네.

저희가 한 300농가 정도는 아마 소문이 나고 하면은 저희 입점이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참 로컬푸드장이 늘 참 지금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행을 하려고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를 부서에서 하든 의원이 하든 뭐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맞을 것 같고, 여기 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사항은 뭐 별다른 거 없으면 이거 넣어가 하는 걸로 이렇게 뭐 우리 의원들 생각이 다 똑같은가 모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대로 하는 게 저는 보니까 맞다라고 생각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지금 제가 먹거리 위원회를 몇 년 했는데요. (청취불능)

한 20명 정도 되는데 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10조 1항 3호는 삭제하고 아까 공공형 조직 중심 하는 그 용어도 삭제하고 나머지는 인자 5를 추가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창목입니다. 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영천마늘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영천마늘 융복합센터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21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 위치 및 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13조에는 센터 운영 방법과 관리 위탁, 사업 허가에 따른 위탁 및 사용료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영천마늘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특화 산업인 마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필수적인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고서 29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안 제13조의 수익사업 주체를 권리능력이 없는 센터가 아닌 실제 책임 주체인 시장으로 바로잡아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위원 연임 제한 강화 및 상위법령 준용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마늘 위원회에 아직 임기가 몇 개월 남았는데, 과장님 이제 조례를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매 우리가 임기가 일반인들은 3년이잖아. 그지예? 연임 크는 거를 우리가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했는 거 서로 어떻게 논의됐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두 번 연임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한 번 연임으로 하자고 검토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대부분 위원회에 보면은 거의 한 번 연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과장님 우리가 한 번 위원회 초청 그거 뭐 위원회가 설립하면 한 번, 1회에 몇 년 인겨?

2년입니다.

2년?

예.

그러면 인자 그거 뭐고 2년을 한 번 연임으로 4년으로 끝난다 그거지. 그렇죠? 3년씩 6년은 너무 긴 거 맞아요. 그래 하면 안 되지. 그지요?

2년씩 세 번인데

세 번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여기에 검토 보고해 놨는 거 하고 우리 부서하고 의견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됐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융복합마늘센터가 운영되면서 제가 늘 위원회 가가 그때 경상북도 마늘회장도 우리 영천, 전국 마늘회장도 우리 영천 출신, 신녕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 영천 마늘이 경상북도 생산량이 1위인 줄 영천시민들 잘 몰라요. 그거 홍보 있잖아요. 많이 해야 됩니데이? 제가요. 늘 그때 회의 가면 하잖아요. 우리 홍보 부족하다고. 그런데 우리 영천 시민들 경상북도 마늘이 어디서 최고 1등이냐 하면 다 의성이라고 대답하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부서에서 영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뭐 홍보하는 예산이 들더라도, 시내도 있잖아요 이거 영상 띄울 때 좀 있잖아 차 잠시라도 서가 있을 때 그거 좀 홍보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부서에서 홍보 많이 한다고 홍보비 잘 까던데 그거를 시민들이 한 개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마늘이 거기도 들어가잖아요. 이마트하고 영천 맞지예? 화산에 그 마늘하고. 그런데 이 사실을 저는 친구가 대구 이마트에서 깐 마늘을 샀는데 영천 거라는 거지. 영천 출신 친구가 대구 가서 사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예. 그런데 과장님도 함가가 시민들 길 가는 사람에게 우리 마늘 생산량 영천 우리가 몇 위 하는지 물어보이소. 1위 한다고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거 홍보 좀 부탁드립니데이. 어차피 우리가 경북에 1등이면 1등 하도록 행정에서 뭔가 1등 하도록 반듯하게 올려놔야 되잖아요. 예 부탁드립니데이. 내가 위원회가 가서 이 말을 몇 번 했는데 아직 시행 안 돼. 예산 없다 큿고 안 하잖아요. 예산 좀 올려가 제대로 좀 하시소. 우리 그 신녕에 마늘 공판장까지 생겼는데 전국에 마늘 공판장 몇 개입니까? 지금 거창인가 한 군데 있고 이 밑으로는. 경북 밑으로는

창녕 있고요.

참 창녕이죠. 마늘 공판장이

경북에서는 저희들 밖에 없고요.

그래 맞잖아요. 창녕이 하나 있고 영천에 우리가 마늘 공판장이 있는데, 이거를 홍보를 그래 안 하니 이게 되나 카는 거지.

알겠습니다.

상인들도 억수로 많이 캐예. 영천에는 이래가 안 된다고. 마늘 생산 1위고 영천에 경상북도 마늘 공판장이 영천에 있는데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제가 늘 이런 거 많이 듣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든지 여기에 여 자막에도 좀 나오도록 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영천의 별 하늘의 별은 전부 세계에 다가가 있습니다. 유럽 여행 가도 별 뜨고 동남아 가도 별 뜨고 그것 가지고 자꾸 별의 도시카는데 이 생산 먹는 걸로 쇼부를 봐야 된다카이. 그지예? 그래야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잖아 지자체가. 그지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좀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보면은 뭐 유치를 하기나 건물을 지어 놓기나 그 건물 지어놨다. 건물 지었다고 유치했다고 자랑만 막 수케 뭐 자랑하듯이 막 그 현수막 걸어가 온 천지 자랑만 하지. 그거를 옳게 운영되게끔 안 하더라고. 그게 왜 그런지 그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실제 참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신녕이 마늘특구가 임고, 화산, 신녕, 청통 이래 4개 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생산 면적이나 뭐 이런 거를 봐 갖고는 신녕이 제일 크다 보니까 거기에 마늘 공판장도 넣고 또 농기계 임대 사업장도 넣고 지금 잘했습니다 했는데, 외부에서 봤을 적에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홍보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것 첫째 하나, 두 번째는 저는 마늘융복합센터를 그 건물을 갈 때마다 자꾸 조금 이래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규모를 좀 키워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무조건 1층은 현재 여기 업체가 3개 업체 들와와 있잖아요. 그렇죠? 3개 업체, 그래 3개 업체 자체는 좋은데 지금 보면은 그냥 공공시설에 그 영업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만 비치는 기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취지대로 가줘야 되는데 그거 안 간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 2층 활용을 우리 여튼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험 행사라든지 그죠? 그거를 어차피 1층은 마늘 활용한 어떤 빵이나 피자나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건 좋고, 2층은 그래도 그거를 체험하고 체험을 한번 해 봄으로 해서 그 마늘 관련으로 또 창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너무 속된 말로 너무 소잡아요. 이게 우리가 본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짓는 건물이라고 보기는 너 너무 조잡한기라. 그렇지만은 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2층 사무실 활용 부분도 다문 얼마라도 받고, 2층에 회의나 이런 것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갖고 동부동 주민자치회의를 거기서 한다 그러면은 한번 그래 하면은 회의실 사용료 얼마 우리 규정에 의해서 얼마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밑에 가서 거기 또 마늘빵 체험도 하고 마늘 피자도 한번 먹어보면은 아 거기 가니까 그런 거 하더라 참 맛이 좋더라 또 이게 입소문이 날 수 있거든. 그래 돼야지 좀 폐쇄적으로 그거 하기 귀찮다고 아 거는 우리 행사 못합니다 이런게 아니고 그 회의실 활용을 좀 잘해서 우리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래 보면은 우리가 그 실지 좀 전에 우애자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뭐 영천이 천날만날 하는 별, 별 큿는거 그거는 큰 의미없고, 마늘, 청도가 막 감 뭐 이래 하듯이 마늘 부분을 자꾸 좀 이래 부각시켜서 이게 우리 몸에 뭐가 좋은지를 그걸 좀 부각시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치산 미나리 이거 보면은 미나리가 지금 우리 혈액을 맑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쑥이랍니다. 쑥. 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미나리라 합니다. 미나리 좋다 이러니까 거기 우리 17농가 뭐 남어가 폐기 처분했다 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다 소비가 다 되듯이 행정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게 있으니까 잘 좀 그래 한번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도 신경을 쓰고 또 5월에 체험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저희들 그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근거가 마련되면은 최대한 마늘 산업에 대한 중심을 여기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마을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은 그대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대로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마트에 들어가는 게 개인 기업체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별아마늘로 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좀 상당한데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그 업체에서는 자기가 더 계약을 따낼 수도 있는데 모든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데도 조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개인 업체라서 안 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죠. 개인업체라도 큰 이런 데 뚫고, 뭐 예를 들어 수출도 하고 이러면 그걸 영천시 브랜드가 별아마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개인사업자가 별아마늘로 해가 납품을 해가 이마트에 하는데 그 실제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개인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고런 부분도 좀 세심히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돼 보십시오.

예,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법인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쪽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 무슨 공모사업 이런 것만 연연하지 말고, 시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근거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 연구 한번 돼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궁금한 거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이 조례 제명이 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명칭이 영천마늘융복합센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천이라 한번 더 넣어야 되나? 영천시 마늘융복합센터 이래 하면 안 되나? 부르기에 좋게.

아 조례에

제명이

제명이요?

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이래가지고 좀 덜 부드러운 것 같아가. 공식적인 명칭이 영천마늘융복합, 센터 이름이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천마늘융복합센터라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영천시 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공식적인 명칭을 넣어야 된다 그라면은 이래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5조, 6조 관리위탁하고 사용허가 또 내용이 밑에 6조가 있잖아요. 관리위탁하고 또 사용허가 이거는 이거 구분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일단 관리 위탁은 위탁 주는 거고요. 사용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1층에 대해서 아니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 그 들어와 있는 입점 업체에 사용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층을 직영을 할 때 전체 직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시설,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위탁을 사용하고 구분을 뒀다. 그 뜻이예요? 그리고 위원회 좀 전에 위촉직이 2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1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쳐도 무방하다. 1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래 하지 말고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이래 고쳤으면 좋겠네. 그죠?

예, 그거는 의회에서 심의에서 결정

위원장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하지 말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같은 말은 같은 말인데 더 부드러울 것 같아서

보통 그 용어를 많이 쓰거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거를 한다 그러면 또 2회에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하여 이렇게 고쳐야 되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두 번만 연임할 수. 이건 안 맞나? 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센터 이름이 영천마늘융복합센터라서

미사용 영천시를 빼뿌면 안되나?

보통 시 조례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규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영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정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제도 및 용어 체계를 반영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여 도시 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가로수 수종 선정, 식재 위치 및 조성 관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동 지역 6m, 읍면 지역 8m 등으로 식재 간격과 세부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식재 간격을 8m 기준으로 통일하되 도로 여건에 따라 4m에서 12m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식재 거리 기준을 기존 1m 이상에서 70cm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여건과 공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가로수 사업 승인 절차 및 비용 부담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승인 처리 기한을 14일로 명확히 하고 보완 요구 및 보완 기한 7일 규정을 신설하여 원인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행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금과 훼손자 부담금을 구분하여 사업 시행으로 가로수의 이식 제거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무단 훼손 등으로 원상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 주체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부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유형과 적용 대상을 조례상에 명확히 구분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정비하고 구성 기준과 서면 심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운영 기준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체계 정비와 기존 운영 기준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며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시숲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난 회기 부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로수 관리의 행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특히 가로수 관리 원칙을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적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한 것은 우리 시 탄소 중립 정책 기조의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이식 및 제거 시 신청, 승인, 준공 검사의 3단계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후 통제권을 확보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및 하자 예치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 재정 누수를 차단함과 동시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제척 규정을 구체화하여 심의 과정의 이해 충돌 방지와 행정의 공신력을 높인 점은 고무적인 보완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체계적 적합,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실무상 미비점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