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배수예 의원 발언
배수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권기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입직 초기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적응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2조 제7항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재직 기간 중 총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제8항에는 공무원 본인이 생일에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특별 휴가를 사용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제7항을 9항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의회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할 경우 재직기간 5년차 공무원은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6년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부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행은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권기한의원
제가 조례안을 낼 때 재직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1년에서 6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이라는 공백이 생기니까 이걸 1년에서 5년을 1년에서 6년 미만으로 수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태영아, 사진 좀 잘 찍어주세요.
배수예부위원장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는 보면 6년 이상 10년 미만이 특별 5일 간에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처음에 할 때는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한 이거를 이제 1년이 안 되니까. 비기 때문에 이거를 1년 이상 6년 미만으로 수정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대 마지막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7월 달에 다들 다시 얼굴을 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