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네,박근배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황윤희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황윤희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황윤희위원장님께서는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이중섭간사,황윤희위원장과사회교대)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전략기획담당관은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이상범입니다. 안성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황윤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변경내용은용인일반산업단지상생협력기금200억원에대해고삼새마을어업계보상금을제외한잔액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여관리하는내용입니다.또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변경감에따른예치금변경감내용입니다.그리고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정기예금예치기간증가에따른추가이자발생액,2025년말통합계정공공예금이자발생액100만3000원을반영하는내용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맞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두가지가있는데요.재정안정화계정하고통합계정두가지가있습니다.재정안정화계정은작년까지다쓰고남아있는게한10억원미만정도,10%는남아있어야되거든요.그렇게돼있고통합계정은지금(팀장을보며)예산팀장님.

줄지는않고요.

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그것까지는제가지금파악을못해서.

제기억하고는거의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

비슷합니다.그리고여기통합재정예탁금이230억원이있습니다.

네.

지금소송중에있거든요.항소를해서1심은판결이났는데항소중입니다.고삼어업계에서항소를해서.그래서그것판결이나오는걸보고기다렸다가그결과에의해서저희가보상을하든이런앞으로진행이될것같습니다.

그어업계5억1000만원지금한것은소송에참가하지않은세분에대한보상이저희한테신청을해서그게5억4000만원정도되는거고요.그리고나머지분들은아직.

총금액말씀하시는겁니까?

그것을제가여기서재판결과기때문에.

제가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통합기금으로전출된게지금193억인건가요,SK하이닉스에서받은돈중에?

195억원정도됩니다.4억9000만원정도됩니다.

SK에서총200억을받은거죠?

200억받은것중에이번에세분이보상신청해서정상적으로감정평가해서보상을진행할게5억1000만원이나갈거고요.그걸빼놓고서나머지를예치시키는겁니다.

나머지보상받아야되는인원은몇명이되는거죠?

지금28분이소송에참여하고계십니다.

참여하고계시는거고.지금세분은5억1000만원을받으면1인당한.

다다릅니다.

다달라요?

그게지장물이다다르기때문에갖고있는좌대나이런액수들이다르기때문에다다릅니다.

지금그소송이어느정도진행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거죠?

지금1심에서는기각이나왔고요.고삼면기각이나왔고지금항소를이번에했습니다.

주민분들이.

주민분들이.

항소를다시했고2심이고1심판결결과가뭐였죠?

1심판결은우리고삼면어업계분들이주장하시는게직접청구권이있다,이걸주장하신거거든요.사실이협약은3자기때문에3자변제의무가있는것이아니라SK와안성시그리고협약당사자들끼리의협약이기때문에직접청구권이없다,그래서기각을한겁니다.

그런데2심에서는어쨌든기각됐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1심에서.

1심에서기각이됐다고요?

네.지금항소중입니다.2심.

항소중이고2심결과는언제쯤나올지는모르시는거죠?

그건모르겠습니다.

그건모르시고.저희가SK하고상생협약할때현금으로받을수있는것은이것200억이전부인건가요?

그렇습니다.200억.

200억이상은더없는거죠?

그이외의것들은여러가지협의를한거지않습니까?그건그것대로진행이되고어업권에대한보상그리고수질개선에대한것들은딱200억원으로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수질개선을위해서이200억중에서할애할계획이있는돈도있는건가요?

그런데첫번째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듯이첫번째는어업계보상이1번째입니다.200억이넘어가면다른걸할수가없는거죠.어업계보상을하고그다음에그나머지부분을갖다농업사업이나이런것들을할수있게열어놓은거죠,나머지돈을가지고.

그러면그재판부의해석은어쨌든고삼호수로그런반도체방류수가내려와서어업활동을하시는분들이사업에지장을받는데그당사자들은SK하이닉스와협약할자격이없다는거로해석을하면.

그런뜻은아니고요.제가판단했을때는재판이라는것은원고가제기한걸갖고근거로해서재판이진행되는거지않습니까,재판부에서판단을하고요.그런데제기한것자체가직접청구권,얼마를갖다보상해야한다,안성은그런의무가있다,이걸갖고했기때문에그거랑은상관이,아까말씀하신것그것과는상관이없는것같습니다.

그럼그어업계는SK랑직접협상을따로할수도있나요?

그건제가가능하다,안가능하다를행정에서말씀을드릴수가없을것같습니다.

어쨌든안성시가어업계에얼마를보상해야한다,이런것은1심판결에의하면성립하지않는다.

일단은SK는어업권에대한보상에대해서안성시에게200억원을지급을한다,그약속을지킨거거든요.저희가지정기부금으로받아놓은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어떻게보면SK에서는본인들의그런의무는다했다고볼수있는거죠.협약에한해서.

네.일단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글쎄요.원고는아무래도보상을받는입장에서는더많은보상을누구든지원하니까원고측에서는이산정방식에대해서저희는공익사업이기때문에토지보상법에있는규정에맞게끔,그법에의해서진행이되어야되는데그게아마손실보상일겁니다.그런데그분들은손해배상으로생각을해서조금더산정을많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그렇게하신것같습니다.

담당은아닌데요.초안을.

같이한걸로알고있습니다.서로우리가요구하는것들의항목들이그쪽으로넘어가고그쪽에서받아들일수있는항목들도넘어오고이렇게하다가계속회의를거쳐서경기도에서또중재를했고요.

그러면서200억안이받아들여진것같습니다.

바이패스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그런데이게협약을할때,이거를제가답변을드려야할지모르겠지만.

협약을할때일어나지않은일에대한것을예상해서협약이된거잖아요,그것을예상해서.그랬을때만약에일어났을때,일어났을때는당연히불미스러운일이방류수에의해서일어났을때는당연히법으로그것을제재하거나보상받을수있는게당연히법에규정이되어있고그외에도시장님이수차례말씀을드렸지만다른장치들,그러니까그것이일어나기전까지의그런감시나관리나모니터링이나이런것들을철저히하기때문에일단은직접청구권이성립된다고는제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이안들기때문에.

여하튼안성시민들대다수가피해를받는일이없도록시에서는끝까지열심히하겠습니다.

또질의있으신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사업명세서전략기획담당관세입부분을봐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서1쪽입니다.2026년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대비489억6991만6000원이증액된1조1490억519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9쪽지방교부세입니다.보통교부세는기정대비65억5800만원이증액된2216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의경우2026년산정분이확정최종내시액을반영한내용입니다. 다음은예산서1쪽,설명서10쪽입니다.일반조정교부금은2025년하반기특별조정교부금배분사업을반영하여기정대비49억원이증액된123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쪽,설명서11쪽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대비26억715만8000원이증액된3277억58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해당부서에통보된신규내시및변경내시를반영하였고시민안전과소관도기동2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등96개사업으로예산서2쪽부터8쪽까지의세부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8쪽설명서12쪽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대비77억475만8000원이증액된1059억28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또한각부서에통보된신규내시및변경내시를반영하였고소통협치담당관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등201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예산서8쪽부터21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설명서13쪽순세계잉여금입니다.기정대비272억원이증액된400억원을편성하였고2025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발생분을반영하였습니다.보조금등은세출예산으로그대로편성된사항입니다.소관부서에서구체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설명마치고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서1쪽입니다.총예산액은784억2931만7000원으로기정대비58억626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17쪽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입니다.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부족분,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기간이만료된상표권갱신비용등총456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쪽,설명서20쪽혁신활동지원입니다.제안심사위원회운영비용과우수제안자시상금등총64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쪽,설명서22쪽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운영입니다.시민참여위원들의역량강화교육추진을위해총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3쪽,설명서24쪽시정시책성과평가입니다.주요정책평가에따른성과우수공무원과우수부서시상금총3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3쪽하단,설명서26쪽민간전문가운영입니다.분야별전문가의전문성을활용하기위한민간전문가단운영비용등29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28쪽전략적재원배분입니다.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에따른분담금등총859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같은쪽,설명서30쪽예산편성입니다.예산담당공무원특정업무경비로총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하단,5쪽,설명서31쪽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주민참여예산숙의테이블소요비용등총7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5쪽,설명서33쪽기관공통경비지원입니다.현안사업추진을위한기관공통수용비등총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쪽하단,설명서34쪽불합리한규제개선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해제등불합리한규제개선업무추진에필요한경비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쪽,설명서35쪽적극행정문화활성화입니다.공공의이익을위해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한공무원의지원및보호를위해총1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6쪽하단부터7쪽,설명서37쪽생활인구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인구감소대응및지역활력제고를위한생활인구플랫폼운영등사업비총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쪽,설명서39쪽예비비입니다.본예산편성시삭감되었던내부유보금등을추경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총145억315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7쪽,설명서40쪽기본경비입니다.출장여비총8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쪽하단부터8쪽,설명서41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과직원들격려를위해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8쪽,설명서42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SK상생협력관련지정기탁금중194억8400만원을예탁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읍면동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면소관예산서1쪽,설명서47쪽일죽면종합복지회관관리입니다.일죽목욕탕에노후보일러배관교체비용5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1동소관예산서1쪽,설명서51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노후배수로정비비용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안성2동소관예산서1쪽,설명서55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농경지피해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배수로복구공사비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안성3동소관예산서1쪽,설명서59쪽청사관리입니다.예비군동대통합본부이전및민사소송손해배상금총30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자세한사항은부서에서자세하게알것같은데요.

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다시한번파악해서요.만약에3회추경에라도꼭넣을수있게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외관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그목욕탕은전세계에서우수디자인으로상을받아서리모델링을싹한덴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급한창호나이런것들은한번개선은했는데요.또부족한것있으면더추가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저도좀질의드리겠습니다.그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이게이제해마다얼마나내려오는지통계가다있을거잖아요.

보통제가알기로한70억내외되지않을까요?

안성시는연간70억정도내려오나요?

뭐,더많이내려올때도있고요.

그게연도별어떤흐름이있나요,아니면그냥?

그때그때지사님의그런정책적의지또는아니면세금이많이걷힌다거나이런것들에조정이되지않을까요?

그게저희광역지자체의회의원님들의역량과관련이있나요?

그런건여기서제가말씀드릴수가없을것같습니다.

어쨌든어디통계가있나요?

평균을내서저희가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간단한거니까한10년치얼마정도내려왔는지상반기,하반기로또나눠야할것같아요.그렇게해서한번주시면감사하겠고요.

네.

지금전략기획담당관도그렇지만다른부서도거의그런추이인것같은데요.본예산에삭감된것말고지금전략에서는올라온게있나요?

없습니다.

본예산에서삭감된것말고올라온것아예없나요?

제가파악을못한것같은데대신.

네,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허회경입니다. 저희적극행정관련부서포상이없었는데이번에적극행정규제관련해서부서포상금을120만원.

적극행정부서포상금새로계상하신겁니까?

네.

얼마죠,그건?

120만원입니다.

120만원.그것말고또없습니까?

그것말고는없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담금7300만원도있나본데요?

그것은본예산에세운것아니었나요?새로들어온거예요?

말씀하세요.

예산팀장이상필입니다. 올해당초에지방재정시스템고도화를진행하면서’24,’25년도에완공하기로했었는데전에화재사건있고나서서버다시보완하고하는과정으로사업기간도좀길어지고사업량도좀증가하면서부담금이조금더발생해서이번에담게됐습니다.

죄송합니다.정족수가부족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하겠습니다.

이게전체금액은6억똑같습니다.

전체금액은똑같고.

내역중에서조금바뀌었습니다.

조정하신거고.

네.

알겠습니다.그래서말씀을드리자면지금저희가추경을하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이제본예산에서삭감된것들이쭉올라와버리니까이게서로좀우스워지는그런상황이벌어지는거죠.의회는의회대로깎은건데집행부는본예산에서삭감된것을그대로다올리면이게본예산의연장도아니고깎은의회도좀문제가있지만그것을그대로올리는집행부도좀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보세요?

그만큼꼭필요한예산이라고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저희가그런위원님들의그런삭감내역들을부정하는것이아니라요.반드시필요한내역이기때문에그럼에도,그런생각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대로올린것은반드시필요한예산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어쨌든그여러과정을거쳐서심도깊은논의끝에예산을올리시는거겠죠.그런데의회도어쨌든주민들의투표에의해서선출된대변인들이심의를하는건데이렇게,물론말도안되게자르는것도없다고는저는얘기할수없지만그래도이유가있어서좀일관성있게삭감한부분들이분명히있어서그런부분은삭감내역을보면의중을읽을수가있거든요.저도여기서소수당이라서예산삭감에동의를다하지않습니다.대체로반대를하는사람인데이게이런식으로똑같이본예산에서삭감된게올라오는것은이것도좀문제가있다,이런생각이들어요.추경의원래뜻을다잘아시는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런추경의의미에서봤을때는이것은서로심도있게고민을해서좀개선을해야된다,이런생각이듭니다.이렇게되면의회도귀찮으면그대로다통과를시켜주겠지만이것은의회의견을완전히무시하는거다,라고생각해서또삭감을할수가있지않겠습니까?

그런생각을안한것도아닌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올렸다는그런이유가있지않겠습니까?저희가다른부서도마찬가지고이번에추경은사실기간이많이지났기때문에본예산전체를갖다가,1년치사업을본예산에담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본예산에올렸는데그게감한것에대해서는,감이나아니면삭감된것에대해서는이번에추경은아마4개월치나이렇게그것을제하고아마다른부서에서는많이했을겁니다.그런데저희부서같은경우거의부서운영이나일상적으로매년반복돼서반드시해야할사업들을거의담았기때문에그것을여기서자체조정하거나이러기는굉장히힘들었습니다.그래서거의그대로다시올린것에대해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변화를어느정도까지가가능하다고상상을할수있느냐의문제일수도있을것같아요.전략은어쨌든전체부서를좀총괄하는기획부서여서다른부서들중에이추경에신규사업올라온게있다고보세요?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다른부서에서요?자세한것은다른부서,예산팀장님이말씀해주시죠.

예산팀장이상필입니다. 그본예산이삭감된부분을제외하고국·도비보조사업이또들어간것있고요.그다음에특별조정교부금내려온부분담겨있고그다음에완공임박한사업들에대해서편성한사업도있습니다.도로사업에46억원,공도1초·중에13억원,소하천공사에23억원,유가보조55억원등이렇게또포함된부분이있고요.기타로회계과에청사태양광설치하는사업3.6억원등이렇게편성된내역이좀있습니다.

네.그세출예산전체자료주셔서봤는데요.본예산편성시삭감된예산이100억정도되더라고요.우리본예산에전체삭감된예산이100억얼마였죠?

140억이었습니다.

140억중에100억이올라온거죠.어쨌든저희가보니까이제4년쯤되니까사업이계속똑같은것들이반복된다.이런느낌들이있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신규로완공이임박한사업들138억원편성하셨는데이것도거의SOC사업중심이잖아요.그래서안성시가좀주민편의,주민생활을개선하거나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그런쪽으로는고민을전혀아직도하지않는것아닌가?그런얘기를,저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좀상상력을가지고큰덩어리예산을만들어서새로운신규사업을,좀의미있는사업들을만드는그런모습도좀보여주셔야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한번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예산설명에앞서바른의회열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저희담당관실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술소통팀장님오셨습니다. 그다음에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님입니다. 다음은김현석주민자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6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당초예산은68억9000만9000원으로이번추경예산에4억2403만1000원을증액하여총73억14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63쪽부터64쪽,사업명세서1쪽공보행정입니다.항공촬영헬기임차료1000만원을계상하였고요.공보기획및종합업무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시책추진및대민홍보업무추진비1000만원,시정홍보우수직원에대한포상금300만원으로총2510만원을증액한11억86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5쪽부터66쪽,사업명세서1쪽부터2쪽까지의안성소식지입니다.시민들에게다양한소식을전달하기위한안성시의소식지제작비5475만원을증액한1억4475만원을계상하였고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소식지제작비990만원,제작용역업체평가위원심사수당140만원,소식지우편발송료844만6000원을증액한2844만6000원등총7779만6000원을증액한2억6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SNS를활용한시정정보입니다. 예산설명서67쪽부터68쪽,사업명세서2쪽부터3쪽입니다.우리시소셜미디어인블로그,페이스북,당근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등SNS를활용하여안성시를적극적으로홍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신속하고다양한소식을전파하고퀄리티높은운영과양질의콘텐츠를생산하기위하여SNS운영비5000만원과카카오톡친구발송비1242만원등총1억312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 예산설명서69쪽부터70쪽,사업명세서3쪽부터4쪽까지입니다.감사부서지적에따른과목변경사항입니다.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를예산과목을변경하여사무관리비1690만원을감액하고민간경상사업보조로16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율방범대체육대회지원예산과목변경입니다.역시감사부서의권고에따른사항으로자율방범대의실비지원1000만원을감액하고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1쪽부터72쪽,사업명세서4쪽부터5쪽까지인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입니다.해당사업은’25년도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성과평가에서공도읍행복마을관리소가도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그에따라추가보조금이확정내시됨에따라총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 예산설명서73쪽,사업명세서5쪽입니다.해당예산은’26년1월1일부터적용되는공무원보수3.5%인상률을자원봉사센터직원에게도적용하여이를반영한사항으로총1969만5000원을증액한5억943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예산설명서74쪽,사업명세서5쪽부터6쪽까지입니다.해당예산은주민자치등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업무추진입니다. 예산설명서75쪽부터76쪽,사업명세서6쪽입니다.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해마을공동체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추진되는사업입니다.마을공동체활동백서제작비200만원과마을공동체시민동아리의1년간의성과공유회를개최하기위한500만원을증액한1000만원그리고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위한마을공동체아카데미교육에500만원을증액한2000만원,‘다함께삶터’공동주택활성화지원시범사업으로2500만원그리고마을공동체의유지보수지원사업비로1500만원등5200만원을증액한총2억9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민활동통합지원단사업운영입니다. 예산설명서77쪽부터78쪽,사업명세서6쪽부터8쪽까지입니다.시민활동지원단운영지원으로프린터및복합기등사무관리비용으로1584만8000원을증액한2531만6000원을계상하였고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위원회역량강화교육을위한운영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바우덕이축제시지원단내5개센터홍보에필요한시민활동통합지원단홍보부스운영에200만원,그리고인건비성경직성경비인대민활동비367만5000원을편성하여총2억352만3000원을증액한1억290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익활동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79쪽부터80쪽,사업명세서8쪽까지입니다.시민사회활성화를위해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및시민사회단체교육사업,네트워크운영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위원회역량강화교육으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지역공익활동단체의공동사업추진을위해500만원,지역이슈원탁회의행사운영을위해500만원등총1200만원을증액한943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도농공동체시범아파트조성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81쪽부터82쪽,사업명세서8쪽부터9쪽입니다.도농공동체시범아파트조성사업은홍익아파트가대상사업으로아파트와인근농촌마을을연계하여지역공동체및도농교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행사운영비총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공동체한마당입니다. 예산설명서83쪽부터84쪽,사업명세서9쪽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5개지원센터와사업을진행한모든시민과공동체가함께준비한행사로해당참여시민들과공동체들의교류및네트워크구축에필요한사업입니다.해당행사운영비로총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입니다. 예산설명서85쪽부터86쪽,사업명세서9쪽부터10쪽까지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내근무하는소통협치담당관소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로써도비3607만5000원이증액내시됨에따라시비부담금을감액한사안으로’26년본예산과동일하게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네,이것은저희가개별시각장애인분들한테배부되는건아니고요.이분들이이용하는시설2개소로알고있는데거기에배치되면거기서배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말씀하세요.

소통팀장이일술입니다. 점자소식지제작은처음에저희가100부제작은시각장애인협회측하고부수를논의한거고요.현재저희가제작해서연간70부에서80부정도를거기하시고나머지10부정도는시각장애인협회측에서보관하고계신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실제적으로배부는시각장애인협회쪽에서배부하고있는것이되겠습니다.

절차가뭐특별히규정돼있는건아니고요.작년같은경우는참여하신위원님들도계신걸로알고있는데다문화안성인공론장을운영했습니다.해당사항은일단은어떤주제를정할까,라고시민사회에서숙고를하고요.그주제를갖고관계되시는분들한테참석의사를우리가공지하고그래서참석하시면수차에걸쳐서,1회를하는건아니고요.수차에걸쳐서준비단계를거쳐서마지막공론장을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제는아직정하지못했고요.이예산은매년이정도편성을했던사항이고요.주제를정해서그걸매년운영하던기준대로이렇게운영하기위해서이예산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한사항입니다.

이공론장은정책으로마련되면좋겠지만정책까지는아니고이슈화되는문제에대해서한번토의를해보고이런주제들이안성에서어떻게활용될수있는지논의도해보는그런자리입니다.아직정책까지는저희가발굴하지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신가요?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추경에올라온것들중에저희가본예산에서삭감한건데안올린것있습니까?

안올린건없고요.개월수를산정해서조정해서올린사항들은있습니다.

아,개월수가줄어들었으니까.

네,그렇게해서감액해서.

감액해서올린것은있다.

네,대표적으로소식지하고SNS운영비는그렇게해서감액해서올렸습니다.

그리고신규는없는거죠?

본예산에서보고안됐던사항을추가로올린것은없습니다,네.

없고.

네.

그럼어쨌든본예산에삭감된게그대로올라왔다고보면되는거잖아요?

소액,예를들어서500만원짜리사업이나뭐이런금액들은그대로올렸고요.그외굵직굵직한금액이있는사업들은개월수를조정을해서남은기간동안활용할수있는걸찾았습니다.그래서연간적으로운영해야되는사항들은개월수를계산해서조정해서올렸고요.그외에일회성행사비같은경우는금액을그대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1회추경이렇게올릴때시장님한테도다보고가되는거잖아요.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본예산에삭감된것중심으로다올린것에대해서시장님입장은어떠세요?

그것까지저희가직접확인은못하고요.

시장님이부서별로추경예산안확인안하시나요?

직접적으로각부서에그렇게구체적으로말씀하신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지금뭐싸우자거나비판을하자고질의드리는건아니고요.저도이게구조적인문제가있다고판단을해서여쭤보는건데요.담당관님입장에선어떠세요?이게본예산에삭감된게똑같이올라온거예요,사실은.개월수를줄이긴했지만.그건어떻게할수없는거니까당연히줄여서올라와야되는건데.이게추경으로서합당하다고생각하시는건지?

일단은본예산에서삭감됐을때삭감이유에대해서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정확하게이게불필요하다,많다,이런의견이제기억에는없으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사항에서저희가삭감이유를정확히파악을못했고그런사항에서부서에서는이예산을꼭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다시올리는사항들이많기때문에그것은집행부에그렇게말씀하시면그대로올린것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문제의소지는있겠지만의회하고사전에이런예산들이어떻게삭감되게됐는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좀있었으면그건사전에좀조정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뭐집행부도집행부사정이있겠지만지금저희의회,의원입장에서보면요.35개부서인가요?35개부서에기금그런것까지다매번봐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그것을심의할때마다사업별로이걸왜삭감하는지를명확하게말씀드리지는못해요.그건불가능한얘기고.저희가계수조정에불요,과다,이정도쓰는수준인데.그런소통이어려운점은이해를하고.그러면저는부서에서“이부분은꼭필요한건데왜삭감이됐는지.”를물어보고“추경에는올라갑니다.이번에는꼭살려주십시오.”이런소통을부서에서와서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저희가찾아갈수는없잖아요.

네,맞는말씀이십니다.

네.저희가34개,35개부서를찾아가서설명을하고왜이것추경에똑같이올렸어,라고얘기를할순없는거거든요.지금좀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소통협치담당관만그런게아니라거의부서들이본예산에삭감된걸그대로올려버리니까이건뭐기싸움하자는건가.이러면본예산을연장해서또하는것아니냐.또이렇게프린트비용들여서또인쇄해서똑같은것해서똑같은것인정하나,안하나,이런걸보자는의미인것같아서이건구조적인문제가좀있는것같고요.저희가소통협치담당관심의할때마다반복적으로나온얘기들이있을거예요.그런얘기에대해서는좀고려를해보고계시는건가요?소식지나뭐저희가일반인의심정에서항공기,헬기임차료이런것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하는거잖아요.

말씀하신것은저희도알고있고요.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희도검토를해봤고요.그런데항공촬영이나,저희이번에올린추경예산안도대부분,거의100%입니다.작년에하던사업이었고작년에의회통과돼서’25년도에진행된사업입니다.다소금액이조정돼서,증액돼서신청한것도일부있을수있겠죠.반대로금액이감액돼서신청한것도있습니다.매년똑같이해오던사업이었는데그것을올해본예산하실때는,매년하던사업을승인안해주실때는그에합당한이유는말씀해주셔야된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그런데그런설명이없으셨고요.이번에추경에다시올린사업들도대부분예년에해오던사업들입니다,일상적으로.그렇기때문에이번에도다시올린사항이되겠고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SNS나소식지관련된사항들은보완을해보려고많은노력을했고소식지같은경우도구독자분들한테의견도들어봤습니다.설문조사도다해봤고.과거에질의하셨던사항들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든반영해보려고적극적으로노력을한면은있습니다,네.

네,어쨌든저희가.아니,그런원칙은없어요.매년했던사업이니까올해도해야된다,이런원칙은없는거지않습니까?

네,그것은맞습니다.

저희가꾸준히요구하는게새로운신규사업이뭐가있는가,어떤목표를갖고올해는이부서는사업을할계획인가,그런걸보려고하는거거든요.그런데예년에했던사업인데예산을깎았다?그것은이해할수없다?이건좀말이안되는것같고요.어쨌든뭐소식지관련해서여러가지노력도하셨다고하시니알겠습니다.알겠고.앞으로의회에서하는얘기들을좀더경청해주는자세가집행부에는필요할것같아요.이게단순히뭐소통협치담당관만얘기를하는게아니라아까전략에서도얘기나왔다가연장선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네,일단알겠습니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네.

작년같은경우는6070거리하고,안성천,안성교이부근에서했습니다.뭐위원님들께서도와보셔서잘아시겠지만.저희가공동체를운영하는이유는각공동체,동아리나마을공동체단순히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하는건아니고요.그분들이스스로공동체활동을영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주는게저희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각5개센터에서각각해당분야에공동체로개별적으로활동하시던분들이서로이야기도해보고연대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주는것또한저희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특히6070거리는도시재생센터라고하는5개센터중의하나인그센터의사업영역에또들어가있는부분이고요.도농교류센터에서도이쪽을활성화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지역입니다.그런지역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저희가공동체한마당을그쪽에서계획을했던거고요.해당공동체들이본인들이무슨단순히자기들동아리나마을공동체일만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집행을하는건아니고그분들이서로연계해서안성시전체가더잘살수있는그런공동체,하나라고하는공동체의식을갖게끔서로교류할수있는장을마련해주기위해서이런행사를치르게됐습니다.

네,소통협치담당관1년예산이한70억정도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

70…….

3억.

네,73억정도입니다.

73억중에지금본예산에서깎인게한6억정도되는건가요?

지금4억여원.네,6억가까이되는금액이삭감됐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이예산자체가적어서삭감률로따지면많이삭감된거네요?

그런것도있고요.전반적으로저희가크게소통부분인홍보파트하고협치부분이주민자치및시민활동지원단예산들이있는데요.홍보업무중에주축인소식지하고SNS홍보예산이대거삭감됐습니다.그래서거의전액삭감됐고요.소식지는절반,SNS는전액이삭감됐는데.단순금액적으로는얼마되지않지만저희홍보채널,체계를운영하는데있어서는.

거의마비되다시피삭감됐다.

네,금액에비해서굉장히큰혼란과어려움이있는상황이고요.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삭감내역중에모든공무원들이,6급이하공무원들이모두받는대민활동비도삭감이돼있고거기방범시스템을운영하는일부예산도삭감이돼있고요.운영을하는데문제가생기는예산들이삭감된것도꽤있었습니다.그래서금액은적었지만,금액은뭐다른부서에비해서적을수는있겠지만운영하는데있어서필수적인예산들이삭감돼서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본예산심사끝나고나서의회에와서그런설명을하신적은없죠?

삭감전에위원님들찾아뵙고말씀드린사항들은있습니다.

대민활동비이런게저희가필수액수인지그런것은잘모릅니다.

대민활동비를삭감하실줄은상상을못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지는않았습니다.

어쨌든무슨얘기인지알겠고요.소통협치담당관이업무를할수없을정도의삭감된예산들은살펴서보도록하겠습니다.그렇지만어쨌든저희는위원님들이협치에관해서는되게괜찮지만소통에관해서돈이좀아깝다,라는느낌을갖고있다는건아시죠?

네.

네.일반인의입장에서그런관점인거거든요.SNS나이런것을운영하기위해서용역비를주거나했을때그게돈이좀아깝다,라는느낌이들고거기에대해서끊임없이질의를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좀더의회의견이그렇구나,라고해서고민을해보시는과정은좀가지시면좋겠습니다.

네,그런말씀은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저희도극복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네,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총경정예산액은5억6093만9000원으로기정예산5억4293만9000원보다18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예산증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89쪽청렴정책추진입니다.청렴인식확산을위한시민참여청렴골든벨퀴즈대회운영비500만원과공식청렴SNS채널을통한이벤트운영비용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91쪽자치입법입니다.의정비결정을위한주민조사용역비용800만원과시의회와의소통및업무협의를위한업무추진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저하나만여쭙겠습니다.이게자치입법업무추진비300만원은본예산에이것올라왔던건가요?

네,저희가업무추진비는공통적으로해마다같은개념으로편성이됐던것입니다.

이것어디에쓰는거죠?

여기말씀드린대로의회와의소통관련돼서…….

소통에돈이어떤부분으로들어가는건지?

저희가의회와의업무관련해서사전협의를하거나조율하거나할때그런위원님들하고도만나뵙는일이있고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성격이라고보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과총예산액은420억5274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3억81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7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입니다.연중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과지역상황관리를위해시책추진업무추진비1620만원을편성하였으며여론담당공무원인원감소로특정업무경비1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8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입니다.관내초·중·고를대상으로청소년이쉽고재미있게통일과미래를이해하고통일의필요성을스스로인식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민간행사사업보조1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통반장지원입니다.이·통장의원활한직무수행을위해공도읍마을팩스유지관리비와팩스교체설치비로사무관리비2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입니다.자매결연및우호협력도시간교류활성화와우호협력증진을위해대외협력교류추진을위한국외업무여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55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2쪽직무능력육성입니다.공무원의직무역량강화와조직활성화를위한교육비로사무관리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4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직원들의사기진작및근로의욕고취를위하여신규공직자시티투어,우수공무원연수,해외시찰및견학여비등의사무관리비및국제화여비로1억37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6쪽기록물관리입니다.효율적인기록물관리를위해기록물관리평가를실시하고우수부서에대해포상하고자포상금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7쪽공무원노조지원입니다.건전한노사문화정착과노사간소통·화합을위해공무직노조노사협력워크숍을추진하고자사무관리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8쪽각종행사관리입니다.6·3지방선거에따른민선9기시장취임식운영을위해행사운영비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6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하나여쭙겠습니다.민선9기시장취임식운영용역본예산에3700만원담았었던건가요?

이번에본예산에는네,담았었습니다.그런데삭감이돼서.

3700만원이었나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인근지자체,우리왜동종지자체나유사지자체라고하는규모가비슷한지자체들취임식비용얼마정도쓰는지는혹시아세요?

그건아직파악이안됐는데요.필요하시면한번파악해서자료로드리겠습니다.

네,이것한번파악을해보시고자료좀주시고.적절한수준인지한번봤으면좋겠고요.

네.

취임식을어떤식으로할건지혹시계획같은건있는건가요?

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다.

원래예전에는어디서했던건가요?

아트홀에서했었습니다.

아트홀에서.

네.

평일낮시간에하나요?

네,7월1일자로…….

7월1일자.

네.

어쨌든돈을들여서행사를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시민들이좀다양하게참여를해서뭔가시민들이직접주인됐다는느낌으로즐길수있는그런좋은아이디어를한번내서행사를하는것도의미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냥뭐지역의고관여층들만모여서,서로그런자리가아니라정말시민들께돌려주는그런자리를한번만들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한번고민해봐주시면.

네,그점에대해서는검토하겠습니다.

네.그리고행정과는본예산에서삭감된것중에여기안올린것있습니까?

다올렸고요.두번째장보시면행정리·통팩스유지및운영비하고팩스설치비가있는데그것은공도읍이·통장님들이좀작년에비해서많이늘어나서운영비가좀모자라고노후화된팩스교체를위해서신규로이번에올렸습니다.그외에는본예산에서삭감한건다올렸습니다.

새로운건또없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하여10분동안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소관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72억5860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3억488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11쪽안전한국훈련추진입니다.금년10월에실시예정인민관합동재난대응훈련으로시민참여확대를위한이벤트와체험단운영등보다내실있는훈련진행을위해행사운영비73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2쪽생애주기별안전교육입니다.안성시민의사고대응능력향상을위한생애주기별안전교육을확대추진하고자행사운영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3쪽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입니다.재해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로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도비보조재난예경보시설설치사업비로시비3억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쪽도기동2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된도기동2지구에대하여지방하천정비와내수침수방지를위한우수관로를신설개량하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7쪽자연재해대응능력강화사업입니다.재난재해대응에대한직원들의다양한실무경험및재난대응역량강화를위해국외업무여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9쪽민방위교육입니다.통합방위업무를지원하는관내군부대및소방서위문을위해시책추진업무추진비5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0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용역사업의입찰잔액으로1억3796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시민안전과장박태규입니다. 지금장비발주만하면되는거라그렇게설치하는데는오래걸리지않습니다.

네,맞습니다.

그건삭감된예산이아니랍니다.본예산삭감된예산.본예산삭감된예산인가요?

아니요.이사업비는저희가작년도여름철자연재난대책추진종합평가에서전국에서1위하고경기도에서3위하면서인센티브를3억5000만원받은게있는데그중의그3억원을예경보시설로쓰는겁니다.그래서본예산에올렸던것아닙니다.

그자동음성경보방송시설은우리가군데군데방송시설이원래있잖아요.그것과호환해서쓸수없는건가요?

자연재난팀장송치규입니다. 그방송시설하고는좀다르고요.이것은산사태위험지구나물놀이위험시설,특정시설에장비가없는곳에저희가설치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하고는조금상이한부분이있습니다.

설치위치가많이다른건가요?

네,많이다릅니다.

저희안성에그럼이자동경보시설이몇개나있는건가요?

지금95개정도가있습니다.

95개.그런데추가로4개더설치한다는말씀이신거죠?

네.추가로4개하고요.본예산때19개해서지금23개를신규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어쨌든지난해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선정됐다고하셨잖아요.선정배경같은것좀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25년도여름철평가를행안부에서했습니다.그래서사전대비,사후대비평가를해서전국에서1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국1등이에요?

네,그렇습니다.

어떤점이그렇게가점을받은거죠?

일단은여름철에인명피해발생이안됐고요.그다음에재난관련공무원들이나읍면동에서평가준비를잘해서전국1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산사태위험지구도좀있죠?

자연재난팀장송치규입니다. 네,산사태위험지구가있습니다.

그게매년관리하는계획이다있고거기에따라서,매뉴얼에따라서관리가되고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주로어떤식으로예방을하는건가요,산사태는?

저희가산사태재해위험지구가한200개소가되는데요.상반기,하반기저희가정기점검용역을하고그결과에따라서보수공사가필요하게되면보수공사를하는그런단계가되겠습니다.

정기점검용역을하시는거구나.이방송시설은고장여부도만날체크를하는건가요?

저희가이것도계속점검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생애주기별안전교육은이것어떤대상으로어떻게진행이되는건가요?

시민안전과장박태규입니다. 대상은지금노인,어린이,장애인등그렇게해서대상을해서용역을발주해서용역업체에서찾아가서교육을실시하는사항입니다.

용역을발주해서용역업체가찾아가서한다.

네.

그럼성인의경우는주로어디에서교육이이루어지는거예요?

작년에실시한게영유아는어린이집에서했고아동은아동센터에서했고노인은경로당에서했고장애인은자활센터에서해서지금그런식으로작년에는시행한사업입니다.

성인은없나요?

성인은아직경로당에서하는거라노인으로아마봐야될것같습니다.

그성인이사회활동,경제활동을제일많이하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제가봤을때는사고율도성인이좀,중장년층이라고청년부터중장년층사회활동열심히하는그런세대들은여기서약간교육받기가어려운거네요?

교육대상자를한번선정할때검토해보겠습니다.

네.저희가만날아침마다문자를소방서에서받는데거기보면사다리,낙상사고이런것들보면노인이나영유아가아니라거의중장년,30∼40대,50대이런사람들이사고들이많은것같아서사실은그복지서비스에서교육도굉장히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데이분들은늘소외가되는거잖아요,이세대들은.그래서이런안전교육이라도한번쯤챙겨서대상자를모아서교육하기는좀어렵기는하겠습니다만한번찾아보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교육용역발주할때대상자를한번검토하겠습니다.

네.혹시시민안전과는본예산에서삭감된것중에여기안올린것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박태규입니다. 저희는민방위하나,시책.

삭감됐었던겁니까?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소관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7억2069만6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78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25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관리입니다.지방세세입징수우수읍면및유공공무원시상을위해포상금3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7쪽세외수입징수관리입니다.세외수입징수우수관·과·소및유공공무원시상을위해포상금3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9쪽체납세징수입니다.체납액징수활동에사용될도비보조금이교부됨에따라체납안내문발송및공매수수료등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로112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징수과장김주연입니다. 지방세나세외수입평가할때단순히그냥징수율에대한금액만가지고하는게아니라저희징수과의업무협조라든지시의징수활동협조도있고징수액도당연히있고요.그관·과·소나읍면별로특수시책이나수범사례등가점감안해서평가하고있습니다.

지방세같은경우에는의무부과기때문에조세저항이많지않은데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과태료나과징금,이행강제금이런부분이많기때문에본인의과실로인해서부과가되긴하지만이제의무부과가아니기때문에조세저항이많습니다.그런부분이어렵습니다.

네.또질의하실,죄송합니다. 지방세세입이본예산때이후로석달지났잖아요.본예산자료작성할시기보다한5개월은지난건데올해추이는어떻게될거라고보세요?

본예산편성할때지방세세외수입3200억원세수추계를했는데요.올추이,예상해서현실에맞게편성했고아직까지는큰변동추이없고요.하반기에2회나3회추경할때감안해서변경하겠습니다.

저희지방세3200억원2026년도에는추계를하신건데지난해에는얼마가걷힌거죠?대충.지방세거두는,지방세규모가점점커지는건가요?

지난해한2500억에서2600억.

지난해2500억에서2600억인데올해추계는그럼굉장히많이한거네요?

네.조금씩해마다상승하고있습니다.

2500억에서2600억하다가3200억이면꽤많은건데특별한배경이있는건가요?

경제성장속도나그런부분이반영되는거고요.또세외수입부분에서상승하는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세외수입이많이늘고있죠?

네.약간씩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잘추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징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총예산액은852억7290만2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3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33쪽시청사유지관리입니다.2025년경기도재생에너지사업선정및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시비3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네,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금액적으로7800만원되겠습니다.

저희가그걸봤을때는금액회수기간은한13년8개월잡고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시비부분에는4년6개월이면여기충분히그게회수가가능합니다.

일단은저희가판단했을때는거의한20년정도갈것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여기확장주차장을하고요.그걸또더면밀히검토한다음에추가적인걸한번여기기존주차장도검토해볼생각입니다.

청사관리팀장조수용입니다. 지금1별관하고2별관은지금태양광이설치가돼있고요.지금저희가계단올라오는데50㎾돼있고요.지금확장주차장진입로에69.92㎾가설치가돼있습니다.

300㎾에대한것만.

저희가하고그러면.

지금저희가한게27.6%입니다.

저희가봤을때는1억1700만원정도예상하고.

지금저희가한게작년도전기요금이4억2477만3020원이나왔습니다.

연간전기요금이여기본청만4억얼마가나와요?

네.4억2477만3020원이나왔습니다.

이건어떤건가요?별로안나오는건가요?

거의다보면건물대비평이한수준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평이한수준.지금이것새롭게주차장에설치하는태양광패널이전면적으로덮지않고일부만덮는건가봐요?

차량주차장관계도있기때문에요.

차량주차뭐라고요?

거기다가,밑에는차가,주차가되게끔만들어놓은겁니다.

네.그런데지금뒤에지도를계획도면을보면주차장에전부를덮는건아닌가봐요?

공사할때그차량램프도있기때문에요.그런부분도고려해야합니다.

그런데어쨌든덮을수있는,패널로덮을수있는부분은최대한덮는건가요?

네.최대한덮는데차량흐름도봐야하기때문에그런것도고려를할사항같습니다.

그러면어쨌든여기에서는태양광설치한걸로다시청에서직접전기를소비하는거죠?

네,맞습니다.

저장시설은없는건가요?

설치를같이하는거죠.

저장시설도설치를같이하는건가요?

네,ESS.

그러면밤에도태양광으로발전한전기가쓰여질수있는건가요? 네,말씀하세요.

청사관리팀장조수용입니다. 지금ESS에너지저장시설은75㎾로해서저희가밤에저렴한전기용량을저장을해서우리가피크,아침이나오후시간이나피크전력시간에저희가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좀저감이됩니다.

저장장치의용량은75㎾.

네,맞습니다.

우리전체아까계단이랑전체발전시설용량은얼마라고하셨죠?

저희가498.35㎾입니다.

거의500㎾네요.

네.

500㎾를발전을해서쓰는데어쨌든저희가연간사용하는양의몇%담당할수있다고하신.

자립률이27.6%입니다.

27.6%.저희각읍면동에청사있잖아요.청사에도다태양광시설신규는거의다들어가있는.

신규는의무적으로그면적대비다들어가게돼있습니다.

거기는몇%나담당을할수있는건가요?

거기도한이정도는될것같습니다.

이정도.그이상으로할수있는방법들은아직은없는모양인가봐요?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다고효율LED로교체된상태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이하회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