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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4

최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한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세출 예산안은 219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21억 3,800만 원에서 8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우 고급육 출현 향상을 위한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량 증가와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추진 및 축산 농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량 증가 등이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은 신규 편성 및 변경된 세부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한우의 체계적인 혈통 관리 및 품종 개량 촉진과 고급육 출현 향상을 위하여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에 당초 4억 1,000만 원에서 군비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개량 성과 평가를 통한 농가 가축 개량 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으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강원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시군 자체 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은 지원 개소 수 증가와 강원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기정액 960만 원에서 96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축산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홍천군 축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비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홍천인삼 명품축제 사업비로 작년과 동일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룟값 인상에 따른 축산 농가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 부존자원 자재 비닐 지원 사업은 당초 1,600만 원에서 군비 1,200만 원을 증액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방역 사업 추진으로 거점 소독 세척 시설 기계 장비 노후화로 인한 거점 소독 시설 기계 장비 수선 시설비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및 소득 안정 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기반 마련과 반려인들의 축제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비로 기정액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농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기정액 1,500만 원에서 7,8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19쪽이고요.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양식장이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이광재위원

어디죠, 여기가?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10개소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0개소에.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연차별로해서 노후된 시설 및 가마우치 방지 시설 등 해 가지고 지금 저온 저장고라든가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10개소는 어디 어디쯤에 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보통 서면 쪽하고 남면 쪽하고 내면 북방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내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 내촌.

이광재위원

내촌. 홍천읍에는 없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홍천읍에는 양식장이 지금 와동에...

이광재위원

와동에 있는 게 있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와동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게 1,900만 원이면, 전체. 그러면 이게 적은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적은 금액은 맞습니다만 총액 예산에 의해 가지고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태로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보통 이거 1,900만 원 어디에 시설 보강이 돼요? 쓰여지는 거가. 구체적으로 있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희가 순서대로 해 가지고 급한 부분부터 하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다 열 곳을 다 나눠주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그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몇 곳만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두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두 군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어디 어디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와동에 있는 거하고 서면 한쪽입니다.

이광재위원

와동하고. 그다음에 220쪽이고요. 부존자원 자재 비닐 지원 70%. 이것 좀... 비닐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부존자원은 저희가 사일리지라고 해 가지고 랩핑기로 해 가지고 공룡알이라고 해서 논에 가면 하얀 거 보이실 겁니다.

이광재위원

랩핑 작업할 때 그 비닐?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 작업에 대한 비닐을 지원하고 있고요. 롤당 1만 2,000원이고요. 1,500평당 1롤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모자라서 예산 증액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총액 예산에 걸려 가지고 예산 편성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그러면 30%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70% 보조에 30% 자부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자부담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게 수요는 그러면 대단히 많나요, 부족한 부분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수요는 많은데 사업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재위원

대략 몇 퍼센트 사업량이 쫓아가고 있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퍼센트로 따지라고 하시면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한 30% 이상은 모자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이 지원을 하는 데 한 30%는 더 모자라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이광재위원

모자란 것들은 지금 자부담해서 하시나요, 그분들은?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이광재위원

모자라서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것 좀 해달라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민원은 안 들어옵니다. 월별로 해 가지고 한우협회 만나는데 민원 사항은, 그에 따른 민원 사항은 없고 건초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작년에 건초... 벼농사도 안 되고 지금 수입산도 어려운,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 건초가 많이 모자란 상황인데 저희가 추경에 10억을 반영해 달라고 예산계에 올렸었는데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광재위원

10억을 반영해 달라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거라도 지원을 좀 해야겠네. 마지막으로 221쪽이고요.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금 3,000만 원 더해서 9,000만 원 증액...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땠어요, 이게? 매년... 지금 두 번 정도 하지 않았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2회째고요. 올해 3회째 들어가는데 지금 증액한 이유는 지금 프로그램이 반려동물 선발대회하고 어질리티 체험 등 프로그램이 좀 단순화... 단순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올해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을 확대할 예정으로 9월이나 10월쯤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봉생활체육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달에도...

이광재위원

거기서 계속 했어요, 하기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10월 달에도 수영장 개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틀 정도 개장을 해서 물놀이까지 할 수 있게끔 조금 조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광재위원

어떤 물놀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애완견이 물놀이하는 건 아니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애들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는 작년에... 지금 푸드트럭이 꼬치 요리 한 차하고 커피 한 차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4월 달에 문화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7, 8개로 늘려서 먹거리를 좀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 농특산물 판매장도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 저도 두 회는 가봤거든요. 첫 번째도 가봤는데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인원이, 관람객이라 할까. 많아 보이지 않아서 좀 서운했었거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희가 인터넷 방송 및 해 가지고 사전에 두 달 전부터 홍천 인터넷 신문 및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최대한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 70마리... 76마리 정도의 선수견이라 그러죠. 선수견이 왔고 방문객은 1,2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200명? 그러면 거기 출전하는 애완견이라 그럴까요? 출전견이 홍천팀이나 이 근방에서 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홍천에서 나오는 건 없고 서울 쪽, 경기 쪽이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개도 있는데 강아지 가격이, 개 가격이 몇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어가는 개도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개 가격은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게 홍천에 하게 되면, 그래도 강원도 지역이나 홍천에 있는 선수견이 출전하게 되면 좀 더 융성할 것 같아요. 근데 외지에서만 다 오면 그냥 축제장만 빌려주는 건 아닌가 그런 저희들 의원 생각들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희가 이 축제를 하는 이유는 반려견 축제를 통해서 반려견들에 대한 친밀감과 그런 쪽으로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회 뭐 이런 걸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홍천에서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같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한 이틀 정도 하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이틀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홍천에 있는 애완견 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애완견을 끌고 올 거란 말이죠, 그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왔습니다.

이광재위원

작은 부스라도 이렇게 라운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았습니다. 휴게 공간 및 뭐 해 가지고...

이광재위원

같이 교류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물놀이 시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물놀이 시설. 이거 수영장. 예전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애를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애완... 그때 원인이 다 파악되지는 않지만 보통 아이들이, 아동들이 음식물을 먹고 화장실을 안 갔다 오고 들어가서 거기서 배변을 보면 노로바이러스 균이 옮았다 그런 추측성 기사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애완견하고 같이 사람이 같이 물놀이를 하게 되면 더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사전에 저희가 모임을 통해서 전염병이라든가 개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개인적인 거라면 우려하지 않지만 행정에서, 홍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도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한우 축제는 그러면 작년 수준에서 작년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어느 거요?
기호

나기호위원

한우 축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한우 축제 전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한우 판매장을 왜 홍천 축협에서만 독점해 가지고 하느냐. 이거는 저희가 실무추진협의회를 4월 중에 조기에 실시해서 원하는 사랑말이나 뚜레나 직영점 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하는데 단, 축제 면적이 작은 관계로 그거는 배치 관계나 이런 거는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축제를 보면 공연 행사가 주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공연 행사가 주고 한우 판매나 한우 식당 이런 것들이 부속 그런 행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오게 할 건지, 아니면 한우를, 홍천 한우 맛을 보러오게 할 건지 그게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주는, 첫 번째는 한우 홍보, 인삼 홍보가 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판매가 두 번째가 되겠고.
기호

나기호위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써서 축제를 하는 이유, 그다음에 할인 행사를 하는 이유가 그로 인해서 홍천한우의 우수성을 좀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 예산 쓴 만큼에 버금가는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되면 명품값을 못 하고 어디나 똑같이 일반 한우 고기로 취급을 받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축제를 하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일반 한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을 지탱하는 힘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해서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채워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5억 8,000 이렇게 축제 예산을 쓰지만 부수적으로 다른 과에서 홍보나 아니면 직접 축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을 따지면 1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홍보비까지 다 하면.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써서 며칠 동안 할인 행사만 기억에 남는 그런 축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우 관련 사업도 그다음에 연중 한우를 더 맛있게 먹는 그런 어떤 밀키트 제품처럼 그렇게 아주 쉽게 한우를 우리가 찾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1, 2차 가공업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한우프라자, 그다음에 사랑말 한우, 뚜레 이렇게 될 텐데 사랑말 한우나 뚜레에서 1년에 소비되는 우리 홍천한우가 한 3,000두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가 더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줘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한우 가격을, 홍천한우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쓰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축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비선호 부위를 가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예산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TMR 사료도 많이 인식이 바껴서 TMR 사료 찾는 그런 한우 농가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MR 사료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대한 예산 지원. 그다음에 건초나 해외 건초를 들여오면서 건초값이 올라가서 또 농가가, 축산 농가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런 데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축산 농가들에게 원가를 낮춰... 생산비를 낮춰드리는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앞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전쟁 때문에 포장재 가격이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데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도 좀 더 생산성 있고 우리가 보조금이 생명력을 가지고 2, 3차 이렇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답변드릴까요?
기호

나기호위원

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첫 번째 사항이 한우 값이 홍천한우가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창기... 지금 23회째하고 있지만 홍천한우와 비교할 수 있는 데가 횡성한우잖아요. 초창기에 홍천한우는 늘푸름 홍천한우로 해 가지고 고가 정책을 썼고요. 횡성은 저가 정책으로 해 가지고 정책이... 정책으로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홍보에 대해서는 횡성은 20억 들어간다 그러면, 홍보비가. 횡성... 홍천은 그에 4분의 1도 안 되는 5억 정도로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홍보에 대해서는 횡성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비선호 부위 가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랑말 가공 공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선호 부위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가지고 지금 언양불고기 내지는 일회용 포장 일회용 먹거리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평가 전에 있는데 평가 잘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TMR 사료 부분은 어차피 저희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저도 할 일은 많습니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천 원짜리 주고 담배 세 갑 사 오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용돈 가져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포장재 사업은 저희가 꾸준히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뭐 해 가지고 부속 자재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포장지가 상당히 지금 벌써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특히 비닐 종류도 그렇고. 그래서 비닐로 포장이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식자재나 이런 식품들도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해서 위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축제를 20회를 넘게 했으면 축제에 한 100억 이상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횡성과 비교하시는 걸 보면 횡성이 한 20억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억은 되잖아요, 그죠? 축제에 순수 쓰여지는 예산들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거의 사오십억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로.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거기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 주자가 그만큼 힘도 들고 또 이렇게 그것을 경쟁해서 이렇게 따라가기가 참 힘겨울 텐데, 그래도 우리가 축제를 해서 한 100억 이상 썼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로라하는 성과물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TMR 사료가 활성화돼서 사료가, 홍천에서 생산되는 TMR 사료가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관내 지역 축산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료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육가공도 마찬가지고. 명품 육가공... 명품 홍천한우에 걸맞은 그런 가공품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성이 있고 또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만큼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꼭 해야 될 거를 거기서 고르셔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야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삭감이 아니고 안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용준순 위원님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거점 소독 기계 장비.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이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설치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망가... 부분적으로 망가지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이거를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들 수 있으니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미리미리 손 보시는 건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편리하고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문화라는 걸 앞에 붙였어요, 문화축제로. 이거는 전국 축제입니까, 전국?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전국 축제는 아니고 지역 축제로 하는데 지금 춘천에서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했습니다. 거기 갔다 왔는데 홍천과 별 차이 없는 프로그램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함께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 같은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죠, 취지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래서 어떤 우리 홍천군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자 싶은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이익이라기보다는 애완동물을 사랑하자,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자 이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서 한다 그러면 군민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씩 다 키우십시오 이런 뜻이 내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현재 홍천 관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000마리 정도 되고요. 시골 개들까지 합치면 1만 5,000마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먹지만 말고 가족같이 지내자 그런 취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전부 군비로 하는 거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군비 9,000만 원에 애견연맹에서 3,000만 원 자부담 있어 가지고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억 2,000만 원으로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우리 군민에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제 답변을 기억력 테스트하시는 거 같은데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홍천을 만들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그게.
기호

나기호위원

군수님 생각이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군수님 생각이다, 이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니죠. 그거는... 지금 3회째, 올해까지 3회째인데 지금 2027년 2월까지는 개 식용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시골 분들은 입맛 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먹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하고자, 개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홍보성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목적이 개 식용 금지를 널리 알리고 또 그렇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목적이 있다? 그럼 개 식용은 이제 법으로 금하고 개 식용 금지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2027년 2월 6일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련 예산들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콕 찍어서 홍천군에서 할까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국가 예산이 왜 안 들어왔어요? 국가 예산. 국비가 없잖아요, 이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 축제 얘기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예, 예.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을 쓰려면 그래도 모든 군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렇게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로 인해서 대다수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그런 이익이 돌아가는지와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군 자체로 이렇게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개와 관련된 어떤 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반려동물 축제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효과는 아무래도 반려견에 대한 용품 판매점도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반려견에 대한 애정도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군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홍천군에 농특... 2회까지 없었던 농특산물 판매장 부스를 많이 늘려서 지역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 축제가. 동호인들을 위한 축제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 및 이장 회의... 반려견 지금 5,000마리가 홍천읍 내에서 키워지고 있고요, 반려견 인구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용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강원대학교 수의학과하고 이번에는 협약을 맺어서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구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4월 달에 저희가 협의체를 빨리 회의를 거쳐서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최상의 사업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반려견 같은 것들은 국가에서도 일반음식점이나 여기에 동반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거기에 조건을 상당히 많이 달았잖아요, 그렇죠? 업주들이 갖춰야 될 그런 시설이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제한을 달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선호와 비선호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그만큼 감수하면서 내가 좋아서 키우시는 분들이고 또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이상으로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써서 그분들을 위한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대다수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뭔가 이익이 있어야 이게 우리 예산을 쓰는데 떳떳하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 좋아하시는... 개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축제를 해야 되는데 한 1억 정도 써야 된다 이러면 그거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 그렇지만 불편을 겪어도 뭔가 돌아오는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1회 때 사업 계획에 어질리티 체험, 유명견 선발.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 없으시다가 3회째 사업 계획 변경과 함께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확충, 볼거리 확충하겠다는데도 지적 사항이 나오니 1회 때, 2회 때는 뭐 하셨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유명견이랑 선발대회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계속 반복해 가지고 답변드리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잠깐만요.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이경

최이경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유사 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주민들께서 들으시기에 공감 갈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1, 2회 때는 왜 안 막았냐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때 왜 아무 말 없었냐?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개선이 안 됐다는 거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잠깐만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개선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회차를 거듭하면서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과장님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서 군민의 세금을 쓰는 건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도 홍천군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기호

나기호위원

1회 때, 2회 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게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1, 2회차에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화를 내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이경

최이경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입장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 입장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도래되면서 저희 군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천읍에는 약 한 5,000두 정도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고요. 면 단위에는 등록의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홍천도 이런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가지고,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한번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축제가 시작이 됐고요. 이 축제가 1회 때는 처음 원년이다 보니까 저희 국제적인 FCI 국제 도그쇼와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를 기획했었는데 1회 때는 원년이다 보니까 방문객 수가 특히 우리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참여가 약간 원년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어질리티 체험이라든지 도그 피트니스 체험, 그리고 또 반려견들의 응급 처치 의료 교육 뭐 이런 상당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3일을 나가 있었거든요. 준비 단계부터 일요일까지 3일 나가 있는데. 작년에는 많은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체험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 새로운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을 더 집어넣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저희 군민들께서 체험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됐고요. 또 이 부분에는 한국애견연맹이 주관하는데 자부담 약 한 33%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애견연맹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기구죠. 이 기구에서 관리하는 축제인데요. 하여튼 간 이 축제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예산을 쓸 때는 진짜 우리 전체 군민에게, 군민이 공감하는 쪽에 예산을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한번 잘...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 청년 학생 관련 행사 여기에 이만큼 돈 써 봤습니까? 우리가 쓸 데 써야 되는데 일부 동호인들을 위한 데 너무 치중하고 또 너무 쉽게 이렇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일부 동호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좀 전에도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반려견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시거든요. 그분들도 또 저희 군민이시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본인들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때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나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지만 주위에 위험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좀 남들도 보고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면 그런데, 이거는 약간 특수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제하게 되면 작년에 2회째고 올해 3회째가 되는데 작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까지 홍보를 해서 보면 가족 단위로 체험하러 오시는데요. 그런 안... 이번 축제에는 안전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제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럼요.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우리 홍천군 공동체 공익에 어떤 게 더 많이 부합하는지를 고민하셔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저도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축제가 전국적으로 신 산업으로서 떠오르는, 또 그렇게 산업이라고 평가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소재를 통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역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축제를... 모든 축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 가운데 공동적인 목표가 지역 경제 활성화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한 이런 것들을 타 도시에서 하고, 떠오르는 신 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반려인들이 우리 홍천군을 찾아오게 되면 그 반려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식품 접객 업소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리라는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철저한 계획 아래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생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아까 답변은 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국장님이 해 보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좀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축제가 공식적으로 1박 2일인데 한국애견연맹에서 금요일부터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2박3일인데 한국애견연맹 임원 관계자분들, FCI 국제 도그쇼라는 그런 국제 프로그램에 참진하는 그런 반려인들,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 이렇게 하면 2박 3일 동안... 1박 2일 동안 지역에서 머물다가 먹고 쓰시고 가시는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고요. 이런 FCI 국제 도그쇼와 홍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통해서 저희 홍천이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저희가 이 축제 기간에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판매까지도 한번 부스를 추가로 마련해서 그런 판매 행사도 기획을 하면서 이 축제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반려 친환경 도시라는 것은 어떤 축제 하나가 출발점은 될 수 있겠으나 축제 하나로서 어떤 판결이 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반려인들이 우리 홍천군을 방문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홍천은 정말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출발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축제 안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큰 틀 안에서 그림을 세세하게 그리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그리고 답변하실 때 답변에 좀 신중하시고 품격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신중하고 품격 있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질문을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정제된 언어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정제된 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듣기에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준순위원

이 자리는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혈세같이 그렇게 소중한 재원을 어떻게 적시 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군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갑론을박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두에도 답변에 신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조차도 과장님이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고 군민들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방송되는 상황인데 내가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과장님.

용준순위원

여기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지 마시고요. 질의를 먼저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20쪽 최상단에 보면 홍천군 축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1,95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 축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필요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축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세부 추진 계획으로 생산 기반 혁신 스마트 축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친환경 축산 및 탄소 중립 실현. 세 번째, 유통 개선 및 브랜드 강화. 네 번째, 미래 성장 동력 및 인력 육성에 세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축산업 여건 환경 분석이 필요하고 축종별 현황 진단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그거에 의해 가지고 비전 및 발전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 때 서두에 특정 축종에 대해서 어떤 축종이 있느냐고 질문드렸는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전체적인 축종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용준순위원

전체적인 거요? 그러니까 한우, 양돈, 염소, 양봉...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다, 다 들어갑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내수면과 관련된 것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다 들어갑니다. 축산 관련한 거는 다 들어가야 되죠. 용준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5개년 계획... 계획서가 없다, 발전 계획을 수립해라. 어느 분이 이야기하신 거는 아시겠죠. 용준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실천한 겁니다, 이거는.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자꾸 제 실명을 거론하시는데. 축산과 군비 자체 예산은 얼마예요, 금년도에? 제가 아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자체 예산은 지금 올해 39억입니다.

용준순위원

참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과장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 추경안 예산안 하는 데 제가 도움을 못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도움을 못 드렸어요? 예산 편성하는 데 제가 예산계에다가 압력 행사를 못 해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압력이 아니고 건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경

최이경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질문드렸던 거 축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이 용역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향후에 축산 농가들에 대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중간 보고 통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제대로 된 5개년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219쪽. 한우 품질 고급화 예산이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에 증액이 된 거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인공 수정료하고요. 종축 등록비, 암소 검정비, 유전체 분석비, 수정란 이식비, 저능력 암소 도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중에서... 전체적인 걸 다 예산 증액하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인공 수정료도 5만 원이고요. 종축 등록비는 두당 1만 원. 두당... 두수가 늘어나는 거지,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전체적인... 품질 고급화 세부적인 사업 전반적인 거 다 예산 증액되는 것이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말씀이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사업. 이게 과장님께서 관내 10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대부분 송어 양식장들이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송어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내 다슬기 양식장도 있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내촌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내촌 쪽에요? 송어 양식장 분들도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하는데 이 사업이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농가들 자부담은 없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몇 프로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50 대 50 받습니다.

용준순위원

농가 자부담 50, 그다음에 도비가 20%, 군비가 30%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2개소에 금년도 지원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와동하고 서면은 어디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와동은 장례식장 옆이고요. 서면 쪽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아직... 확정된 건 맞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확정된 거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내수면 양식장 관련된 농가들 제가 만나보면 사실 송어 양식장도 사룟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내수면 쪽에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내수면 연구소를 한번 다음 주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다슬기 가공 식품 공장 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그때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끝으로 220쪽 하단 보면 거점 소독 시설 기계 장비 수선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거점 소독 시설이 7곳인가 있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1개소입니다. 거점...

용준순위원

1개소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프라자 옆에?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프라자 옆인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프라자 옆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한 곳밖에 없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 거점 소독 시설 한 곳을 더 추가...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이동 초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 가지고 임시 초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왜냐면 이게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했을 때 사료 운송차나 아니면 동식물 운송 차량들이 소독 장소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 필증을 받고 농가를 방문하는데 거리가 너무 먼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은 거기서 소독 필증을 받아서 하게 되면 거리상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시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옛날에 두촌 쪽에 해 가지고 거점 소독소를 2개소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두촌 쪽에서 아마 못 하겠다고 해서 장소 관계로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두촌, 내촌, 내면, 서석 이쪽 인근 쪽에 하면 두 곳에서 같이 차량 소독이나 사람 소독해서 방역 예방하는 데 좀 더 철저하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장소만 섭외가 된다라고 하면 1개소는 내촌 그쪽... 두촌, 내촌, 서석, 내면 쪽으로 1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량제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총량제 때문에 사실 진짜 진짜 필요한 그런 사업을 못 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될 농민들이나 이용자 분들이 어떤 예산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해진 규칙이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 총량제 사업을 집행할 때 나눠주기 방식보다는 우선 순위를 정하고 메뉴얼을 정해서, 아니면 성과 중심으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계속 있던 사업을 사실은 일몰하기도 어렵고 하니 총량제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리뉴얼되고 많아질 테니까.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께서 내신 세금이 잘 효율적으로 집행되나 주민 대표로 나와서 있는 자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도 결국은 주민 행복을 위해서 같이 존재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하면 이 모든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실명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산림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230쪽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 325억 3,600만 원 대비 62억 7,300만 원 증액된 38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변경된 주요 사업을 단위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사업 중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226쪽 상단부 산나물축제 시 산양삼 홍보를 위한 홍보 물품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지원 사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간부, 산림 보호 및 육성 사업 중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진화 차량 구입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227쪽 상단부, 임도 시설 사업비 중 국고 보조금이 감액되어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한 재해 대책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현재 방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7쪽 하단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를 위한 산사태 재난 경비 피난 예산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이 당초 252개소에서 222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중간부, 녹지 휴양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중 공작산 생태숲 도수로 보수 공사 사업비로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 관리 예산 중 작업 물품 구입 및 근로자 쉼터 구입비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공원 조성 및 보완 사업 중 꽃뫼공원 화장실 개축에 따른 예산 1,700만 원과 읍면 마을 공원 및 마을 쉼터 조성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간부, 무궁화 중심 도시 조성 및 홍보 사업으로 무궁화 심포지엄과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위한 예산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부, 인력 운영비 중 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230쪽 하단부, 국도비 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25쪽에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 사후 관리. 이거에 대해서 지금 1억 정도 예산 쓰여지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당초에는 서석면 용오름마을에 목재 데크가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 데크 설치를 하고 지붕 보수하는 걸 5,000만 원 세웠었는데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내촌면하고 내면하고 지붕 보수하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더 보수하려고 추가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마을에 용오름마을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내촌하고... 내촌면하고 내면은 어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내면은 잘 되고 있고요. 내촌면은 저희가 매니저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광재위원

매니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내촌면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내촌면에. 거기도 운영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나 보네요. 근데 이게 시설한 지가, 데크가 다 썩을 정도 되면 이거 몇 년 정도 시설됐던 거예요, 대략, 수명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보통 마지막에 건축된 게 14년도 정도 됐으니까 다 10년이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어우, 그럼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계속 개보수는 하고 있는데, 지붕도 하고 데크도 하고 도색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망가지면 그때그때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조금 더... 어차피 홍천이 산림 쪽이 많으니까 투자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양삼 특구 홍보물. 제가 이제... 전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평창도 산양삼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거기도 특구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홍천도... 홍천이 더 빠르지 않나요, 특구 된 거는, 산양삼 특구 된 거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 연도는 제가 정확히...

이광재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거기에 같이 연계되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산양삼을 한 해에 한 5만 본을 캐게 되면 5만 본에 대한 사진 촬영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치열하게 선별을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선별해서 그걸 다 홍보에 쓴대요. 그래서 뭐에 몇 다시 몇이 나갔는지까지도 알 정도로 그렇게 많이 체계적으로 된다는데 홍천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산양삼 특구가 됐다고 하면 제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너무 싼 가격에 그냥 뭐라 그럴까. 세일하듯이 싼 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지도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밑에 미이용 산림 매스 활용. 이번에 참... 전번에 제가 축하를 못 드렸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

공모사업에 한 30억 정도 규모에 대한 것이 영귀미면에 생긴다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번에가 삼수 도전째였습니다.

이광재위원

아, 이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24년도는 공모사업 있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2025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도 방문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었고 또 공모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번에 확정받았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게요. 대단한 성과를 내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상 지금 이 미이용 산림 자원에 대해서 매스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를? 처리하는 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미이용 산림 자원이 많습니다, 사실.

이광재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재선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재선충 나무 자른 것도 다 미이용이 되거든요.

이광재위원

맞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아니면 현장에서 파쇄를 해서 발전소용 연료도 만들고 톱밥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드칩도 만들고.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축산하시는 분들...

이광재위원

깔짚으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밑에 까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 그거까지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이게 사실상은 깔짚 같은 경우... 저 축산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게 버섯 배지도 저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배지도 됩니다.

이광재위원

배지로. 근데 이게 잣나무만 가지고 배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낙엽... 미루나무라든지 은사시나무가 포함이 돼야 된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벌목을 하거나 잔가지... 그냥 우죽이라고 하죠.

이광재위원

우죽.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잔가지 같은 게 현장에 방치돼 있거든요, 사실. 그게 불이 나고 그러면 그게 도화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 수집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보통은 나무를 하나 베면 활용도가 보통 한 40%에서 50%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마니와시에 시장님을 제가 만나 뵌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미이용 이걸로 인해서 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저도 고성에 가서 만나 뵙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홍천에는 아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발전소 같은 경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고성에서 지금 소규모로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 하기 전에 한번 다녀와서...

이광재위원

한번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게 일본에서 성공 사례니까. 그게 또 관광 자원화됐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27쪽이고요. 재선충. 지금 현황이 어디까지 갔어요, 재선충이 간 지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두촌, 내촌, 영귀미면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서석은...

이광재위원

안 들어갔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어쩌다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바로바로 베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광재위원

서석 쪽에도 국유림이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많습니다.

이광재위원

많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국유림 사업단에서도 같이 방역을 할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그래서 선단지라고 해 가지고 두촌에서 내촌... 두촌, 내촌, 영귀미면 쪽으로 집중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홍천읍, 그다음에 서면, 남면 쪽에는 수종 전환이라 그래서... 단목 벌채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구역... 수종 전환해서 전체를 다 비워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아까 섞였는데, 잣나무 같은 경우 재선충에 걸리게 되면 벌채를 하잖아요. 벌채를 하게 되면 지금... 영귀미면에 미이용 산림 매스 단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동이 가능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재선충 발생 지역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서 이동해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거기서 발생이 안 된 지역으로 옮기는 거는 불가능한데 발생 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이거는 파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이광재위원

파쇄를 해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예. 현장 파쇄가 가능합니다.

이광재위원

현장 파쇄는 아는데, 그냥 원목으로 잘라져 있는 거 이동이 안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그거는 증명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학원에서.

이광재위원

근데 파쇄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 현장 파쇄기를 이번에 미이용 자원화센터 이거 하면서 현장 파쇄기를 구매하거든요.

이광재위원

그래요? 보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돈 들어가서. 돈이 워낙 비싸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아까 3,000만 원 세운 게 수집 비용이거든. 그런 수집 비용을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3,000만 원 택도 안 될 것 같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시범사업으로...

이광재위원

잘라진 나무를 싣고 와서 여기로 만약에 파쇄가 된다면 전 이해가 되는데 파쇄를 해서 같이 또 영귀미면 옮기면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안 맞거든요. 법이 안 바뀌었나 모르겠네. 지금 재선충이 걸린 데는 이동 제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구역 내에서는 어차피 걸린 구역이니까...

이광재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내촌까지는 방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안 돼요? 뚫렸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내촌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지역이라 보시면...

이광재위원

서석에서부터 잡아야겠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홍천에서는 서석, 내면 정도만 청정지역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집중 투자를 서석에 하더라도 내면까지 제발 안 가게끔 노력해 주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근데 이제 거꾸로 영동지방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그렇긴 한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울진 이쪽에서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선충병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광재위원

그건 알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10억 특별재해대책비를 받은 거거든요.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병 걸리는 거에 비해서 예산 투입이 사실 좀 적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많죠? 아, 적죠. 하여튼 산림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9쪽이고요. 수변공원 조성 지금 40억 예산 돼 있잖아요. 이게 거기 땅에 매입할 수 있는 건 몇 프로 정도를 보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전체 매입비가 한 3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광재위원

매입 비용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매입 비용만.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20억, 2025년도에 50억 그래서 올해 100억을 세울 계획이었거든요.

이광재위원

100억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200억. 당초 예산에 감정평가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1회 추경에 100억, 2회 추경에 100억을 세울 계획으로 이번에 10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40억만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상 신청받은 게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신청받은 것만 200억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하고 재작년 사업비가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한 50억 정도 보상을 했고.

이광재위원

재정 상태가 좋으면 300억이든 500억이든 치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지금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229쪽.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수변공원 조성 보상비.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뭐 20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200억 넘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을 좀 몰두해서 신속하게 보상을 주고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다른 데 조금, 여기 조금 하지 말고. 여기 어차피 지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토리숲이 작아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한 군데다 몰아서 신속하게 보상비 다 주고 공사를 해서 홍천군에서 체육대회나 모든 거를 할 때는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홍천군 전체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또 저희 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필요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데 적재 적소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 투입을 못 한다 이런 거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어차피 보상을 받고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안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해년 해년 가다 보면 땅값은 또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상나가는 거 해서 예산을 당기든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여기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분명하게 이거는 사업을 중요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투자를 해서 주민들 불편 안 겪고 우리 홍천군민이 빨리 편안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린 수변공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토지 보상비가 한 350억 정도 소요 예정이다, 그다음에 공원 조성 건설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 한 13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한 500억 정도 봐야 되겠네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480억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500억. 또 이게 보상이 늦어져서 1, 2년 늦어지면 한 500억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공 목표는 몇 년도로 보고 있으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당초는 28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상비가 올해까지 다 서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끝나야 되는데 보상비 세우기가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030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때쯤이면 저희도 철도가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분담금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철도 관련 분담금 있어야 되고, 또 철도와 우리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기반 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재원은 다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있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것들은 과마다 각자 사업만 보고 달릴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예산 상황을 보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원이 없어서 뭐 어떤... 우리 군민들이 공원이 없어서 불편을 겪거나 그러지는...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주시는 게, 아니면 과에서도 축제를 토리숲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축제 장소가 협소해서 확대를 못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도 토리숲 공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입구에 들어가는 은행나무도 좀 이전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도 맨날 축제할 때 냉장고라든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도 증설해 볼 계획도 있고. 거기에 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좀 치워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협의회장...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만났는데 말이 잘 안 통하시더라고요. 1년만 유예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 고민이고. 그다음에 거기 아시겠지만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치우면 넓어지는데 그거는 사실상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토리숲을 확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넓은 공원이 좀 있었으면 많은 축제라든지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축제를 위해서 500억을 또 써야 된다는 이유로도 들려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축제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평소에 우리 군민들이 즐겨 찾고 휴식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이쪽에다가, 한쪽 끝에다 하는 거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시급성 요하는 사업은 아닌데, 단지 이게 도시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해 놓은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먼저 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면 그것을 좀 더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군민들의 그런 여망인 철도가 놓여진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비를 옮겨드리는 게 훨씬 여기에 투자해서 여기 지금 수변공원 용지를 다 보상을 하고 개발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용도 사방으로 주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공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즐겨 찾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재로서는 토리숲 같은데. 재정 부담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똑같은 걱정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한 200억 정도 내년, 후년까지 하고 또 한 100억 정도가 보상이 안 돼서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만큼 또 우리 군에서 떠안고 가야 되잖아요, 재정 부담을.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상당히... 우리 국장님들끼리라도 국장님들 선에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과마다. 철도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거를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정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꼭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9월까지는 너무 멀 것 같고 저는 6, 7월 중에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지금 가파르게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어서 농업인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또 소매점들이나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25쪽 산촌생태마을 시설 유지 보수 사후 관리 예산이 증액돼서 1억인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석 용오름마을하고 내면 지붕 공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내 산촌생태마을이 7곳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정 연도가 상당히 한 10년 다 넘었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20년 지난 것도 있고요. 10년은 다 지났습니다.

용준순위원

다 넘었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이게 산촌생태마을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예요? 지원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정확히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요. 10년이 지나면 용도 폐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용도 폐쇄해서 마을에 주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용준순위원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20년, 30년되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매년 유지 보수 사후 관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근데 용도 폐지를 하면... 이게 홍천군수 재산이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재산이 홍천군수 재산인데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 세무회계과에서는 엄청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거를 세무회계과에서 받는다는 자체가 세무회계과에서도 특별한 용도가 없다 보니까 무단 방치를 할 수밖에... 누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무단 방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종에 가서는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엄청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거는 용도 폐지를 해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내면 같은 경우는 경로당으로 쓰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사용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용도 폐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준순위원

마을에다 기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근데 이게...

용준순위원

마을에다 그동안... 마을에서 농촌 체험이나 캠핑 이런 목적으로 해서 수익 사업을 많이 하는 산촌생태마을이 일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이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본인 소유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겠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매각은 가능한데, 용도 폐지를 해서. 마을이나 이런 데다가 무상 양여를 하는 거는 제가 아직 법에 그런 내용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상 양여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10년, 20년 넘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자운리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곳을... 이런 것을 언제까지 산림과에서 산촌생태마을 지정된 곳을 언제까지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거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주셔 가지고. 저희 용도 폐지도 사실 세무회계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난해한 게 있어서. 저희 두촌 같은 경우는 먼저 마을회관으로 쓰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랑 같이 조율을 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또 리모델링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불가능하고. 하여튼 여러 방안으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여기 매니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내촌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오름도 해 주고 있지 않아요? 검산리.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아니요. 내촌면만 지금.

용준순위원

내촌면이요? 이거 도비로 지원하나요, 매니저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처음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은 없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군비로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매니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군에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한번 주셨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로다가 지원할 것인가. 거기다 지금 매니저까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군에서 다 시설 개보수 지원해 주고 매니저까지 지원해 주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근데 저희도 참 난항인 게 이게 저희가 재산은 홍천군수로 돼 있고 저희가 개보수도 안 하고 마을에서 운영을 안 하고 그런다 그러면 방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없어졌는데 이게 십몇 년 전까지 추진된 사업이라 갖고 현재 사후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도 많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산림청에서 2000년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련된 사업을 많이 실행을 했어요. 전국에 한 300여 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산촌생태마을 유지 관리비에 대한 것을 지원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계속 지원은... 방치된 곳도 있고요. 운영이 좀 되는 데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강원도 내와 비교해 보시고요. 홍천군이 그나마 많은 편에 속해요, 7곳인데. 그리고 우리 홍천군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현황하고 그동안 지원됐던 내역... 지난해에도 이거 관련돼서 예산이 한 1억 이상 우리가 군비로 지원했을 거예요. 매니저 지원 관련된 것도 그리고 이분들이 관광객 유치나 아니면 산촌생태마을에서 발생된 수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익이 발생돼서 홍천군에 세외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시설들이 다 20년, 10년 이상 된 건물들이라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든, 마을에다 기부를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이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는지. 두촌 같은 경우도 안에 있는 기름짜는 기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거 지금 다 사용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그거 필요한...

용준순위원

물품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필요한 그때 있다 그래 가지고 양여를 했고요.

용준순위원

양여를 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안을 세우셔야죠. 그게 군비로다가... 국비로다가 다 지원 받아서... 마을에서 당초에는 산촌생태마을 계획을 세워서 마을에 나오는 참기름도 짜고, 들기름도 짜고 여러 가지 물품들은 다 구입을 해놓고 제대로 활성도 한 번도 못 해 보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양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원할 것도 아니고. 갈수록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인데. 아마 세무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과장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1차는 한번 협의를 해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양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무상 양여하시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노후가 되면 스스로 개보수해서... 왜냐하면 수익이 나게 되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도 무상 양여가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축제. 229쪽 중간쯤. 이게 해마다 우리가 전국 축제로... 지난해에도 전국 축제였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 명칭이 전국 나라꽃 무궁화축제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아시겠습니다만 경북 영동지방에 큰 대형 산불이 나면서 산림청에서도 이런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했던 사업이라서 자체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용준순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뭐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민간 위탁 주실거란 얘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기존에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줬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국비... 공모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전에는, 옛날에는 물론 적었었고요.

용준순위원

심포지엄은 어떤 의미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무궁화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도 계속 법제화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법제화의 필요성 등 그다음에 무궁화... 우리가 홍천이 무궁화 중심 도시다 보니까 무궁화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난해에는 소정의 성과를 못 거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작년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무궁화 축제를 전국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하려면 군비를 많이 투자하더라도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무궁화 전정에 대해서도 가로수 같은 거는 강전정을 하더라도 공원 같은 데는 강전정을 하지 말고 잘 키웠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무궁화에 대한 상품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계속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난해 성과가 있는데 굳이 또 올해 심포지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계속 새로운 거 개발이 돼야 되니까. 작년에 한번 1회성으로 끝나면 그거로 끝나지만 계속 추진하면서 무궁화나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용준순위원

이거 무궁화 심포지엄이잖아요. 다른 게 여기 왜 들어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무궁화나무를 키우는 것도 있고 무궁화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축제를 어떻게 전환 방향도 있고 많다 보니까, 무궁화에 대한 주제는 하나지만.

용준순위원

여기 보면 무궁화 관련돼서 심포지엄 행사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또 민간 위탁금 축제와 관련된 게 별도로 있고. 심포지엄이 별도로 있고. 행사 운영비와 관련된 것도 별도로 두는 이유는 뭐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행사 운영비는 심포지엄 발제비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장 만든다든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는 저희가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찍어 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 과목이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위탁금에 포함을 시켜주지 그러셨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협약 체결해 갖고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용준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행사 운영비를 별도로 두지 마시고 청소년수련관에 무궁화축제와 관련된 민간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무궁화축제만이고요. 심포지엄은 별도입니다. 시기도 다르고요.

용준순위원

이거는 심포지엄 그럼 위탁 사업비,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어디다 위탁을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위탁 사업비가 아니고 행사 운영비고 홍보비라서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거 말고 308-13. 그 밑에 거요. 830만 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광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광고...

용준순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행사 운영비 말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거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용준순위원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계약을 하는 거죠, 위탁이 아니고.

용준순위원

어쨌든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올라왔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언론진흥재단에다가는 무궁화축제 관련된 홍보와 관련돼서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다가 각종 홍보 예산은 방송이라든지 언론 매체라든지...

용준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시스템입니다.

용준순위원

언론진흥재단에다 굳이 위탁을 줘야 돼요, 무궁화축제 하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법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진흥재단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28쪽 홍천숲속놀이공원 근로자 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한 9명 계시죠? 나중에 추가 근로자 채용 하셨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전체가 거기만 다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공원이 저희가 어린이공원부터 해서 한 20여 곳이 넘거든요. 그때그때... 상시 근로자는 한 세 분 되시고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용준순위원

추가로 증원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시 근로자 세 분 외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원 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가서 제초 작업도 같이 하고 이러는 인원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숲속놀이공원 근로자 쉼터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데 컨테이너보다 아무래도 조립식으로 해서 이렇게 휴게실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게 컨테이너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거는 가설 건축물로 해 갖고 하면 되는데 일반 건물로 하면 영구 건물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휴게 시설을 다 컨테이너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용하면서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용준순위원

형평성이 그게 어떻게 형평성 단어가 여기 적합합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요새 컨테이너가 잘 나와 가지고...

용준순위원

남들도 컨테이너에서 쉬니까 여기도 컨테이너에서 쉬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컨테이너가 잘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다 냉난방 시설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숲속놀이공원이 앞으로 활성화되다 보면 네트어드벤처와 관련돼서 어린이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에 근로자들도 나중에는 더 증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휴식 공간에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좀 더 편안한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것이 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게 또 남녀도 구분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 갖다 놓지만 더 갖다 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용준순위원

근데 여기 보면, 과장님. 공원 관리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 있잖아요. 어떤 수선인가요, 소규모 수선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거는 공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어린이공원부터 많다 보니까 데크 있는 데가 조금 파손도 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조금 파손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계속 수선을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숲속놀이공원 공사는 이제 완료가 다 된 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조금 아직 미진한 게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게 있죠? 지금 관광... 외부인들 입장 다 받고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네트어드벤처를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는데 잔디밭 쪽에서 쳐다보고 계세요, 위쪽으로. 어린이들이 위에서 노니까. 그래 가지고 그 소나무숲에다가 소나무숲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계단형 전망대 같은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금 미진한 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계속 보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여기 시공사가 어디였죠? 네트어드벤처 말고. 토목 전반적인 업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시공 회사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현장 가 보셨잖아요, 과장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공사가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됐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보완 공사를... 저희가 봐도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공사를 어떻게 군에서 하는 공사라고. 이번에는 왜 홍천군 관급 공사마다 다 부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현장을 두 번을 갔다 왔거든요. 사무실, 화장실 이런 건물에 문이 안 열려요. 인도 블록이 높으니까 밖으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 쪽에 보면 배수로가 한 600㎜ 관 한 게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아시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그래서...

용준순위원

황톳길 비만 오면 황토 물이 배수관로 넘쳐 가지고 안쪽으로 범람을 해서 골이 생겨서 흙이 다 패여 나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황토는 조금 뭐 비가 오면 흙길이니까 파져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계속 보완 사업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근데 그 위에서 흘러가는 오수를 배수관로가 다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하죠? 이 시공 업체가 사후 관리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보통 토목 공사는 2년이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아직 보수 기간에 포함이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까 말씀주신 관이 작고 그렇다는 거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하자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고요.

용준순위원

관이 작은 게 아니라 관이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건 하자가 됩니다.

용준순위원

매립을 했는데 매립한 흙이 얼마 안 되니까 우수를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관이 그냥 일어났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건 하자가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그늘막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늘막 밑 벤치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아시죠, 그런 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늘막은 햇빛 차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비가림은 아니니까. 비가림 시설은 따로 있으니까, 또.

용준순위원

그게 비가림 시설하고 햇빛 가리개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햇빛만 가리라고 비가림 시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빗물까지 떨어진다는... 빗물이 떨어져서 벤치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시공한 거 보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나가서 다시 한번 종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거 전반적인 시공사에 대해서 다시 개수선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하자 감사를 다시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득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23억 9,000만 원 대비 68억 8,800만 원 증액된 692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균형 개발의 효율적인 건설 행정 관리 측량 기준점 표지 현황 조사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 예산 246억 400만 원 대비 28억 7,800만 원 증액된 274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서면 개야리 유외선 도로 확포장 외 6건에 23억이 증액된 15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에 9,700만 원 증액된 5억 6,0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에 3억 8,000만 원 증액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경관 하천 조성 사업에 기정 예산 163억 3,000만 원 대비 18억 7,000만 원 증액된 18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정비로 화촌면 솔치천 유지 보수 외 3건에 1억 9,000만 원 증액된 33억 2,000만 원, 하천 가꾸기 사업에 1,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000만 원,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재정비에 11억 원, 영귀미면 좌운리 여내천 소하천 정비 외 1건에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지역 사회 개발 사업으로 기정 예산 207억 1,000만 원 대비 21억 8,000만 원 증액된 22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촌 지역 균형 개발 사업 중 마을안길 포장으로 홍천읍 하오안1리 열산골 확장 외 9건에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8,000만 원, 238쪽 중간, 교량 및 암거 설치로 화촌면 장평1리 마을회관 앞 교량 설치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으로 8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 영귀미면 속초리 사락교 개축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건설과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운영비와 자산 취득비로 4,100만 원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부담금으로 2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화촌면 야시대2리 비료 구입 외 6건에 1억 300만 원, 시설비로 북방면 북방1리 쉼터 조성에 4,4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화촌면 풍천1리 태양광 발전 설치 외 3건에 7,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5쪽부터 238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6쪽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238쪽 맨 위에 보면 신봉리 마을회관 일원에 마을안길 정비 있잖아요. 여기 가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위험하던데요. 여기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입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거는 그냥 마을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쪽이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네. 그거는... 그 지역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가파르고 그래서. 경로당 같이 사용하시는데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거기인가 하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민용만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입니다. 241쪽입니다. 본예산 122억 4,400만 원보다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재난안전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를 위한 사업비 7,100만 원, 홍천군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비에 700만 원, 충무 상황실 운영을 위한 대형 모니터 설치 사업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에 내촌1, 2지구 지역대 청사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는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 및 확보되어 1억 원을 삭감하였고, 화재 대응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한 홍천 의용소방대연합대 소방 드론 지원 사업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재난·재해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CCTV 구축비 4개소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상단에 홍천 65 군도 8호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사전 설계 검토 및 계약 심사 시 제시된 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 물량 증가로 인한 부족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홍천 67 군도 14호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사전 사업성의 검토 및 계약 심사 시 제시된 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 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민 제안 재해 취약 지역 개선 사업 추진 중 홍천읍 태학리 239-7번지 일원의 소교량 개축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부족한 사업비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41쪽 홍천군 재난상황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가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주간에는 재난 부서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했는데 이제 그 체계가 24시간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시 전담반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 전에는 직원이 채용되면 바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어떻게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개선하시는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바닥 부분하고 천장.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들이 오래돼서 마이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스템 연계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그거는 작년에 발주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상황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242쪽 중간쯤에 보면 의용소방연합대 드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에서도 앞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인 건가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화재에 대응을 하는 거죠. 진압보다는 사전에 초기 대응 차원에서 드론이나... 초기 대응하고 그다음에 수색. 실종자 수색. 여기에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119 안전센터에서도 드론이 있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소방관들하고 의용소방대가 같이 실종자 수색해서 할 때 드론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화재 대응으로 이 드론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찰 활동에 많이 치중을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이제 흔히 화재가 났으면 드론을 띄워서 어디 지점에 집중적으로 불이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소방서나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나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 쪽에서도 드론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산불 감시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주로 의소대 같은 경우는 예찰 활동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집중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연합대에 2대 지원을 하는데 향후에는 면 단위에서 또 요구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일단 드론을 사용하려면 자격 부분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자격이 갖춰지면 그거는 향후에 요구가 있으면 그거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필요한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차량 지원하듯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요즘 면 단위 보면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네, 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정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4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57억 1,300만 원보다 49억 3,880만 원 증액된 50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기정액 99억 5,600만 원 대비 39억 원 증액된 13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 종합사회복지관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3억 원, 홍천읍 홍천 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3억 원, 중로 2-01-66 마지기~갈마곡 간 개설 사업은 37억 원이 증액된 55억 200만 원, 중로 3-01-49 미소지움 옆 개설은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중로 3-01-50 미소지움 옆에서 셀프세차장 개설은 3억 원이 감액된 4억 400만 원, 중로 3-01-51 라라코스트에서 온누리교회 개설은 2억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도시재생입니다. 기정액 57억 8,800만 원 대비 3억 600만 원 증액된 6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복합 허브 조성 사업에 10억 원 증액한 20억 원,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 사업비 군비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리·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를 위하여 2,000만 원, 시설비에 추가 교부된 도비 8,600만 원을 증액한 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송 사업 지원입니다. 기정액 139억 4,500만 원 대비 3억 3,500만 원 증액된 1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분야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에 운수 업체 보조금을 9,200만 원 증액된 1억 4,100만 원, 공공형 버스 3대 구입을 위해 2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입니다. 노후 차량 1대 교체 4,900만 원 교체에 따른 군비 1,0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입니다. 기정액 92억 7,300만 원 대비 3억 9,800만 원 증액된 9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관리입니다. 초정밀 버스 운영비에 4,200만 원, 승강장 등 교통안전 시설 신설 및 보수를 위해 8,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에 교통제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 2,000만 원을, 희망리 257-1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 연봉리 500-8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5,600만 원을, 다음 쪽 진리 28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비 3억 원을 감액하여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행정운영경비로 생활 민원 처리반 인건비입니다. 부서 이동으로 전입한 1명에 대해 기정액 1억 6,390만 원 대비 4,2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정액 13억 6,500만 원 대비 8,100만 원 감액된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6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액 8,000만 원 대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13억 6,500만 원 대비 8,100만 원 감액된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세출 예산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기정액 16억 2,200만 원 대비 5,700만 원 증액된 1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통합 콜센터 운영과 주차관리사무소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 용역에 2,090만 원,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차량 인식 시스템 설치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47쪽부터 251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62쪽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맨 앞에 도시 기반 시설 여기에 몇 군데...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관 앞하고, 그 밑하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나온 건가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설계가 나와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회전교차로는 그 건물을 하나 산 게 있습니다. 그 건물 산 거 철거를 위한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걸 산 거예요? 전기나라를 산 거예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 앞 3층 건물... 그런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기나라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다 사신 거예요, 그러면? 통째로 이렇게? 그 로컬푸드 말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로컬...
기호

나기호위원

로컬푸드 말고 전기나라? 카센터를 산 거예요, 건너편?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카센터...
기호

나기호위원

세차장 있던 카센터 그걸 사신 거예요? 세차장. 그쪽을 샀다고? 거긴 모양이... 그걸 사면... 모양이 이상해지는데, 거기가. 그래요? 왜 거길 샀을까요? 어떻게 거길 샀을까요? 그러면 회전이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위쪽으로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이경

최이경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도시교통과 도시시설팀장 김명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앞 보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당초에는 대형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가, 저희가 홍천 관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세미 트레일러가 운행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설계 완료되면서 관광호텔 옆에 있는 건물 작은 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계속 설계 완료 이후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전기나라 거기 건물주와 보상 협의 난항이 있어서 안 됐다가 작년에 협조하시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전기나라는 협의가 안 돼서 안 되고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전기나라가 협의 안 돼서 사업 추진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협의가 됐고요. 우선 먼저 사놓은 건물이 그분이 아직 살고 계시는데 이사를 이제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지금 우선 철거 사업비와 그다음에 감정평가비 일부를 세운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전기나라까지 사게 되는 거예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네, 네. 감정평가 이후에 금액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협의에 대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산 건, 저기가 왜 필요할까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거기에 일부 귀퉁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해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약간의 면적이 들어가서 들어간 거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서는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전기나라를 살 거면. 전기나라를 살 계획이라면 그거 안 사도 충분히...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전기나라 안쪽으로 딱 들어가면 또 사회복지관 밑부터 올라오는 램프가 걸리기 때문에. 전기나라도 전체 면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면적만, 귀퉁이 부분 삼각형으로 조금씩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교차로 위치를 조금만 움직이면...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이론상은 그런데 실제 그림을 그려보고 그다음에 회전 반경이라든가 설계 속도에 맞는 회전 축을 만들다 보면 그 면적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종합복지관 지하층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그거는 또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바꿔야 해요. 거기는 폐쇄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방법을. 위험해서.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회전교차로에서 거기까지는 바깥쪽으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기나라 쪽이 약간 걸리고 이쪽은... 그래서 그 앞도 살짝 걸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전기나라도 건물은 다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부만 들어간다 그래도.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건물은 다 사야 하고 땅은 일부만 저희가 보상하는 걸로.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하게... 지금 그 아래 홍천주유소 앞 교차로는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홍천주유소 앞도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렸듯이 하고, 그다음에 이번 거는 저희가 보상비를 먼저 13억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다 확보하려고 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감정평가를 그다음에 일부 홍천주유소하고 건너편 가건물 거기 일부만 우선 보상을 먼저 하려고 3억을 확보했습니다,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 진행되어 온 그런 지역을 보면 확실히 재생이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까?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확연하게 뭐라고 표현을...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그렇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완료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도시로 재생이 될까요, 이게 하면? 교통이 편하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좋다거나, 아니면 상가를 이용하기 좋다거나, 아니면 미관상 좋아진다거나 하는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맨날 모습은 그대로 있고 분주하게 사업은 계속하는데 성과는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돼요.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 모델은 이건 버스를 3대 더 사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 기존 버스가 노후돼서 저희가 산 게 50만km 이상 탄 거다 보니까 타시는 분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솔라티인가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솔라티?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솔라티하고...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솔라티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래서 3대... 안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버스 노선 전면 개편하려고 용역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버스를 계속해서 쓰실 계획인가요, 솔라티를?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아니...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버스를 사실 거예요? 다른 버스를?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교차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건 폐차나 이렇게... 폐차하려고,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솔라티는 안 사고 다른 걸로 사실 건가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솔라티로 살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솔라티가 하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오죽하면 서석에 여유로 1대를 갖다놨어요, 고장나면 운행하려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또 그 차종을 사실 거냐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 차종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운행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처음부터 그랬다니까요? 새것일 때부터. 자동문이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서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한 대 여유로 갖다놨어요. 한 대 고장나면 차 바꿔서 이렇게 운행하고 이랬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가용 기반에 영업용으로 하니까 상당히 고장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차종만 바꿔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솔라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시군 미니버스 이용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솔라티 하는 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이나 이거는 솔라티에 맞춰서 요구한 거다 보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은 이거는 노후 차량 교체할 계획인 거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용자가 상당히 많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엄청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많죠. 무리한 요구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운행하는 100원 택시라고 해서 희망택시가 원래는 면 소재지까지 운행이 되는데 홍천까지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변칙적으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건 그런 게 없는지 궁금해서.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이거는 병원 가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방법일 텐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47쪽 중간쯤 홍천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비일까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 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하고 보상금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용준순위원

3억이면 가능해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상비는 13억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지금 당장 맞춰서 3억만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3억을 계약금 식으로 미리 주고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잔금 치르듯 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계약금을 저희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작은 것만 먼저 하고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작은 부분은 뭐예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전부 금액이 큰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사려고...

용준순위원

지금 윤성철 동물병원이 그때 당시 보상가가 얼마라 그랬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가감정한 거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금은 굳이 그러면 지금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용역비 이런 거 세우지, 아직 감정평가도 안 했는데 보상금을 먼저...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아니죠.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예상은 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건 그 금액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3억 원 내에서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용준순위원

건너편은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원 석면, 대리운전 그쪽이에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아니, 감정... 이거는 가감정상 얼마 나왔어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전부 그것까지는 기억을 다 하지 못합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추경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실무 부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편성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 범위 내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 편성을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건물이...

용준순위원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온 건 잘못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팀장님,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옆에서 서포트해 주세요. 알려주십시오.

용준순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원래는 저희가 실과장님들이 책임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원칙이라서 그랬었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어려워서 그러시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아니, 그건 정확하게는 국장님도 사실 지금 현재 계셔도 모를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은 아세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경

최이경위원장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도시시설팀장 김명길입니다. 아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말씀드렸듯이 홍천주유소 앞에서 전체적으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체 사업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중에서 보상비가 13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의원간담회에서도 보상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보상비를 세울 때는 감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감정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가감정 결과도 건물 안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그다음에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해서 공시지가의 보통 2.5배에서 3배 정도만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없고, 그때도 분명히 보상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3억에 대해서는 우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편입 토지주하고 건물주들하고 협의, 그다음에 영업 보상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또 저희가 2000년도부터 이 계획이... 2020년부터 계획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와중에 좀 주변 토지에 대해서 소유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홍천주유소 쪽 잉여부지... 홍천주유소에서 남산교 쪽으로 일부 토지를 사업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유소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3억을 세워서 그 부분을 확보를 미리 해야만 나중에라도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용준순위원

주유소 쪽에 빨리 매입해야 한다는 곳은 어디죠?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주유소 옆에 보면 작년에 현장 사무실로 썼던 땅이 있습니다, 공터. 그 부분의 일부가 저희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도가 좁기 때문에 인도를 약간 넓게 확보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가각 부분은 좀 더 차량이 회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부를 조금 더 확보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야만 그거에 맞춰서 주유소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저희가 확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시기적으로 전체 땅은 매입을 할 수 없지만 일부 땅이라도 매입해서 저희가 나중 사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주유소 바로 옆에 옛날에 국제 농기계인가...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농기계 땅도 있고, 그 밑에 거주하시는 분이 주유소 사장님한테 땅을 매입... 매수... 매입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벌써 매입을 했어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이미 다 매입해서 사업 계획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용준순위원

그분이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네. 거기를 검토하고 있고, 주유소 추가 부분에 대해서 진입과 출입에 대한 내용 때문에 저희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도 부분이라든가, 특히 남산교 쪽에서 보면 남산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내려오다가 우회전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좁아서 경계석이 자주 망가지거나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면서 그 부분 땅을 더 확보하려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분들이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확보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시급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늦더라도 그 땅은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당초 이 추경 3억은 주유소 옆에 있는 땅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상비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하고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3억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종합사회복지관 앞은 우선 말씀드렸듯이 전기나라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확보되었던 건물에 대해서 철거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 관련 건축철거심의를 또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철거 용역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니까 철거 사업비를 뽑는 용역을 추진하고, 또 철거 사업을 추진해야...

용준순위원

이게 전기나라... 당초에는 전기나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시행을 안 했어요? 건물주 승인이...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아예 반대를 하셔서 감정평가 자체를 추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카센터에 대한 것을, 철거 비용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명길

김명길도시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이경

최이경위원장

더 하실 건가요?

용준순위원

팀장님만.
이경

최이경위원장

죄송해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준순위원

그리고 248쪽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생활 복합 허브 조성 사업 10억이 이제 증액됐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해서 이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전기, 소방, 설비...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폐기물 등 거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용준순위원

이거 철거하실 거 아니에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 리모델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홍천천막 뒤에 아닌가요, 거기? 이거 어디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이거 소방서.

용준순위원

아, 소방서요? 지금 현재 소방서?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250쪽 상단에 보면 교통행정 관리에 있어서 초정밀 버스라는 건 뭐죠? 운영비가...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거는 버스가 오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버스에 부착을 하고, 또 승강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걸 하기 위한 운영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용준순위원

전 구간에 하는 건 아니죠? 전체 구간에 하나요, 버스 노선별로?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44대에 대해서...

용준순위원

그리고 끝으로 250쪽 하단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그중에서 희망리 257-1번지. 여기가 신아아파트 뒤쪽이잖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여기 2억 5,000에 대한 사업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좀 보상비가 많이 지출이 돼서 사업비가 좀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보상비가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보상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용준순위원

2억 5,000이면 보상비는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보상비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자료가 있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제가 따로...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환경과장 허정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255쪽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기정액 395억 3,900만 원보다 3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9,200만 원입니다. 상단 부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15명 사역에 필요한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를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 처리 및 렌더링 및 운반 보상금을 각각 4,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2026년 가축분뇨 액비 제조 시설, 방제 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농 폐기물 수집 장려금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 부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의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부담금 2억 1,000만 원을, 신규 소각 시설 설치 사업 홍천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나기호 위원님 하실 거예요?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기질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 시설... 우리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 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암모니아 가스 저감 시설을 하기 위한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몇 개 업체나 돼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지금 대상은 저희 공공 처리 시설하고 1개 업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이롬 비료? 이롬.
기호

나기호위원

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이롬.
기호

나기호위원

이롬?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처리 용량 100t 이상이어서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냄새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암모니아 가스 처리 때문에?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기와 비교하면 어때요, 소매곡리하고 비교하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냄새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호

나기호위원

어려운 질문인가?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도 매일매일 측정... 설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분들은 업이니까 하시는데 제가 그거 점검을 매일 하지 않아서...
기호

나기호위원

매일매일 하면 그거를 그래도 분기별... 아니, 주기적으로 환경과에 전달이 안 돼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는 되는데, 그래도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더 저감을 해서 냄새를 좀 저감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없냐는 말씀인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제가 그걸...
기호

나기호위원

그랬을 때 소매곡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 차이는 제가 비교를 하지 못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안 해 보셨다고? 두 군데 다 관리가 잘 돼야 하는 데인데. 특히 소매곡리 쪽은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고, 또 가까이고 그런 시설들이... 주거 지역이라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떤 시설. 기계장치나 아니면 설비 시설 다시 하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설비 시설이면서 기술도 전문인한테 기술 전공까지 다 받아서 그래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혀 다른 기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성능 좋은 기기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감할 수 있는 기기로 전문가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래서 설치를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랬을 때 얼마 정도 개선이 된대요, 지금과 비교하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 배출량을 그래도 지금보다 15%, 20% 감축이 된다 그럴 때 이렇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답변...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예산 세우셨겠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그러면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번 두 개 비교해서 자료하고, 한번 이게 설치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성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56쪽 중간쯤에 보면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이동식이어서 악취 측정이,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민원인이 많은 곳에 기간을 정해서 계속 측정할 수 있는, 매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포집 기계입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기계를 설치하면... 악취가 이렇게 수집이 돼서 그게 기계적으로 얼마나 농도가 나오는지,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표시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수치로 이렇게 나와요, 디지털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런데 이동식인 거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발생되는... 만약에 농장이 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농장 인근에 포집기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고, 이게 악취를 하루 측정해서 거기가 어떻다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악취의 원인에 대한 건 모르잖아요. 이게 메탄인지, 암모니아인지 구분은 못 하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용준순위원

악취의 종류에 대해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용준순위원

복합 악취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복합 악취로...

용준순위원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악취가... 지속 민원이 발생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성균관대학교인가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그 대학교에서 농장 옆에 와서 공기를 채집해서 그걸... 거기서도 기계로 악취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냥 후각으로 판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암모니아 가스인지, 메탄가스인지, 아니면 요즘 TMR이라고 해서 발효 사료에서 나는 악취인지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일반적인 냄새만 나면 이것을 악취로 이렇게 단정을 지으니까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지속 민원에 있어서 악취가 발생이 되면 과태료 처분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건가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포집 기계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사진으로 봤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상 얼마 이상 되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15 이상.

용준순위원

그러면 악취라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규정상 그렇게.

용준순위원

규정을 그렇게 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257쪽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 시설 이게 지금 공공처리시설하고 이롬 비료가 자부담금은 있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10%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0% 자부담이에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러고 나서도 악취가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런 데 먼저 악취 검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런데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분들도 악취 이상이 나면 안 되는 게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점검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래도 인근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래서 이런 저감 시설도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저감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원인을 찾아서 꼭 개선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롬 비료나, 지금 소매곡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소매곡리는 많이 악취가 저감이 됐는데 영귀미면 방량리 쪽 이쪽에 오면 이수농산하고 이런 데가 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차후 관리도 잘해야 하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그동안 몇천만 원, 1억 이상 되는 악취 저감 시설을 특히 양돈농장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실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동안 지원했던 기계들이 잘 운영을 하고 가동을 하고 있는지. 당초에 약품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농가가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약품비 구입 때문이라도 농가들이 운영상 어려움에 가동을 잘 안 했었거든요. 한번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분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257쪽 하단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으로 이게 장려금이 지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영농폐기물은 환경공단에서... 수집된 거에 대한 가격은 환경공단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 가격과 동일하게 군비로 장려금이라 그래서 똑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18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농약병은 플라스틱 1kg당 1,600원, 봉지로 되어 있는 건 3,680원, 킬로그램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드립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받는 금액하고 똑같이.

용준순위원

그러면 폐비닐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8원을 주고 군비로 또 18원 추가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군비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지원된 지원금이 확정되고 그것을 자료로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추가 지원되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전체 장려금은 10억이 넘는다고 봐야 하겠네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여기 세워놓은...

용준순위원

이거는 군비니까.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환경공단에서 1차적으로 지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추가 지급되는 거예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급돼요,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1차 지급이 되고 나서 군비로 추가 지급되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환경공단에 팔면 전표라는 게 와요. 그 전표를 보고 저희가...

용준순위원

환경공단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예산이라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다 장려금인 거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리고 수집한... 판 돈은 환경공단에서 따로 전한 거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장려금은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수집된 거하고 장려금하고 지금 저희가 5억 2,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죠.

용준순위원

그렇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러니까 받는 돈은. 그 정도입니다.

용준순위원

결론은 정리하면 장려금은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6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환경공단에서 18원, 군에서 18원. 그렇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지금 공고 올라가 있습니다, 공사.

용준순위원

공고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사업 시행 공고. 발주.

용준순위원

이거 지금 착공했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니, 공고 올라가 있습니다, 공사.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계약 중인 거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계약.

용준순위원

이거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공사하고 있던데?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니, 지금 공고...

용준순위원

아, 이거 인공습지는 아니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저감 시설이 있고, 생태습지가 따로 있어서 따로입니다.

용준순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생태하천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습지 2개 조성하고, 보 같은 거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인공습지하고는 별개 사업인 거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흙탕물 저감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거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행사 선정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거를 공사 공고를 조달청에 해요, 원래?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조달청에 많이 합니다.

용준순위원

공사 금액이 커서 그러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공사 금액도 크고 그런 것 때문에.

용준순위원

직접 계약할 때 입찰 띄우고 그러진 않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대부분은 조달청으로 공사가 크면 많이 갑니다. 거기가 어차피 계약의 전문이니까요.

용준순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 건 없다는 얘기시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최미숙입니다. 토지주택과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기정액 102억 5,900만 원 대비 26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15억 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 도비 보조금 10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후 용도 지역 지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3,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금 지급 대상 지구는 2026년도 상반기 완료 예정 지구, 시동1, 2지구, 중화계1, 2지구 1,871필지로 현재 소유자와 경계 결정 협의 중이며 5월에 지적 공부 정리를 완료하여 6월에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상단 소유자가 빈집을 직접 철거할 경우 한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빈집 실태 조사를 위한 사업비 6,400만 원, 빈집 거래 활성화 활동비 500만 원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상단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 추진 공정률은 현재 30%로 올해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등 공정별 공사를 80%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64쪽 위쪽에 보면 빈집 철거하면, 자진 철거하면 500만 원씩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서 순서가 가려집니까?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우선순위를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를 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방치된 지 오래되고 훼손되고 이런 걸 보시겠죠? 직접 나가보세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직접 나가세요? 그러면 1년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아주 흉한 것들은 처리가 되나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못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훨씬 모자라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계획은 50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도에서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더, 2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골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 500까지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낮춰서 동수를 늘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견적을 보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철거 공사는...
기호

나기호위원

슬레이트 지붕인 집은 많이 나오겠지만 대개 옛날 집들이 저거거든, 흙... 옛날, 아주 옛날 구옥들은 나무하고 대부분 그런데, 함석지붕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더 가격을 낮춰서 동 수를 여러 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견적을 직접 철거를 했을 경우 비용을 산출해 보면 아무리 시골 집이라도 보통 30평 정도는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어요.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건 그런데 본인들이 하는 건 상당히 그렇게 안 되거든요. 포클레인 하나면 금방 하니까. 그래서 추릴 건 추리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슬레이트나 이런 건 인건비가 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슬레이트는 문제가 되지만 일반 주택들은 포클레인으로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분리해서 폐기물 처리 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시주택처럼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건 턱 없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금액이 부족하겠지만 혹시. 시골에 있는 집들은 많이 쓰러지거나 쓰러져가는 그런 집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꽤 많은 텐데.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래서 그 견적 금액에 따라서 보조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니까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 최대.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의하면 무조건 500인 줄 알았지.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아니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래서 최대한 철거를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최저, 최고 이렇게 층이 많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래서 견적 비용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산출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견적은 철거 업체에서?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본인이 직접 견적을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 금액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라서 본인들도 충분히 가격 조정 가능...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견적 금액의 100%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견적 비용이 500만 원을 상당할 경우에, 만약에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하고, 1,000만 원이다 그랬을 경우 그 차등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을...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맥시멈은 1,000만 원인데...
기호

나기호위원

1,000만 원.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올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잡아서 공고하기 전에 기준을 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시멈이 1,000만 원일 때 최고가 500.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견적이 1,000만 원일 때 지원이 500. 그런데 견적이 700 나왔다 그러면 350 이렇게 비율로 하겠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비율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63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15억 증액돼서 25억인데요. 여기 보면 50만 원 곱하기 5,000㎡ 있잖아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부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가감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10억은 지난 연도에 완료되어 있는 지구가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15억 원에 대해서는 시동1, 2지구하고 중화계1, 2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만 15억이 지금 가감정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일단 본인이... 저희가 경계 결정을 해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만큼의 조정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필지가 있어서 면적의 증감이 없다고 하면 조정금도 지급 대상은 아닌데 면적이 감소했을 경우 평방미터당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면적을 지적 재조사를 했는데 한쪽 토지주는 면적이 줄었어요. 그러면 인접 토지주는 토지가 늘어...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조정금으로 다시 받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늘어난 토지주한테는 토짓값을 받고, 줄어든 토지주한테는 토짓값을 지급하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조정금이 필요 있나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으로 저희가 다 토지를 명의이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용준순위원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통해서 토지주한테 조정금으로 지급을 해 드린다는 얘기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 계획을 보면 50만 원 곱하기 5,000㎡라는 것은... 그래서 25억을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거는 산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평균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5,000㎡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산해 보면 평으로 따지면 1,500평 되잖아요. 대략 1,500평 정도에 대해서 평당 5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기 산출을 위한 부기로 한 거고요. 저희가 부기 산출을 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한 평균가를 5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