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 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옥 위원장, 정명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안석봉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07호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재정지원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별 특성 고려 문구 추가, 범죄 신고 체계를 범죄피해 신고 체계로 수정, 피해 장애인의 용어 사용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본 조례는 사업추진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범죄 신고 범위를 사후 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포함하기 위해 범죄피해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 장애인이라는 용어보다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례명과 전체 조문 간 정합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 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 상담 등 지원 사업 4. 장애인 대상 범죄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07,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과 기존 제도의 대응 한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 1회 시설점검을 의무화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이 단일 행정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과장님.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질의 종결을 했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695호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995년 1월 14일 제정·시행된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는 현재 적용 대상 시설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 중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 조문입니다.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페이지부터 붙인 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5,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 시설물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해당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제 면종합복지회관 설립 및 운영 관리 조례가 95년도 1월 14일자로 이제 시행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인 즉슨 그 많은 면 단위가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6개의 면종합복지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면 단위에 좀 큰 면에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었고 지금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 지금 참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시설용도가 거기에 맞게끔 전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95년도 보면 엄청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죠? 인구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암만 해도 면의 크기를 구분하는 게 인구가 주요 요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구 비례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대형 큰 그런 거는 이제.

인구도 있지만은 우리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남부라든지 둔덕이라든지 그런 곳은 거리가 워낙 이격거리가 머니까 다른 복지 인프라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어쨌든 앞으로 거제를 30만 시대, 또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50만 시대를 만든다는 게 지금 나오신 분들의 어떤 정책도 있고 앞으로 또 이게 국제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없애고 나서 만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때, 그때마다 지금 이 조례라는 게 어떤 우리 다어울림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조례는 항상 만들게 돼 있고 조례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게 생겨진다면 또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없애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이걸 꼭 없애야 되느냐, 이 말이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라도 놔 놓으면 나중에 인구유입이 좀 되고 예를 들어서 남부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가 됐을 때. 그러면 인구가 갑자기 또 들어와가지고 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진행됐을 때 복지관이 필요할 건지 또는 다른 시설이 필요할 건지는 사실상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때 진행됐을 때 그 시점에서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시설물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자꾸 이제 시골, 시골, 남부 사람 없다, 사람 없다, 이것만 지금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분들이 좀 의기소침하고 좀 나름대로 지금 그 힘이 빠져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필 또 왜 지금이냐, 이 말이죠. 벌써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도 다 고민을 했을 건데.

사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복지관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이야기된 게 2024년도에 우리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물도 없는데 이 조례를 갖고 가는 건 맞지 않다,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그걸 제가 자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전환이라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환. 이게 뭔가 좋은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유입이 되고 또 그 농어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만들 겁니까?

지금 우리 6개 있던 복지관은 연초 같은 경우는 아우름센터가 만들어졌고, 전환됐고. 남부 같은 경우에도 혁신주민센터라 해가지고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또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역할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곳에서 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없애는 것도 물론 좋지만 참 저는 이때 어떤 분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95년도에?

그렇습니다. 집행부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것도 또 좀.

최근까지, 2022년까지 사실은 일운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했지만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댔고.

관리가 있었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제 조례 폐지 입법 연구평가 용역결과 이제 폐지 권고가 있으니까.

용역에 따라서 지금 이게.

적절한 시기가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용역에 따라서, 지금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96,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 마을에 지원하는 명절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 내용의 현행화를 위한 일부 조항 개정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약칭 및 문구 정비, 명절위로금 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 기재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입니다. 참고사항 중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페이지 조문입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로, “있고, 세부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상 시”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원묘지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제13조의4, 제13조의5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붙임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696,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묘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원묘지 인근 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명절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명절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상적·지원적 경비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원묘지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명절위로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그런데 왜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본 조례 13조에 보면 공원묘지 주변 마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사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 사업별로 돈을 지원을 할 때는 명시적으로 조례에 돼 있었는데 저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잡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쉽지만 우리 도 감사 때 이제 포괄적인 개념은 맞지 않다. 지원을 하고 싶으면 명시적인 개념으로 조례에 정해가지고 줘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개인한테 각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마을별로 나갑니다. 마을에 나가는데 개인별로 가구당 10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별로 나가는데 개인당 이제 한 10만 원 정도씩.

가구당 10만 원씩.

가구당 이제 위로금을 지급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부작용 같은 거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부작용 없었고 돈 작다는 것 말고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럼 지금까지는 그 면에 주든 뭐 주든 그 지역에 줘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건 이제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따로 나갑니다.

그렇게 그것도 따로 나가고 이것도 따로 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원묘지가 있어서 그 지역 주민이 받는 피해는 생각보다 좀 크다고 봐집니다.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별적으로 일단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네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가구 단위로 드립니다.

그럼 이 1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0만 원은 사실상 뭐 딱히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려고 하면 한 30만 원씩 줘버리지.

그때 당시에 1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주민들하고 이런 걸 갖다가 서로 의논도 좀 하고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10만 원입니까?

아뇨, 그거는 원한다기보다는 조율이 된 겁니다. 원하는 건 더 많이 요구가 있었을 테고 시에서는 예산 사정상 이만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조율이 안 했겠습니까?

이게 몇 군데에 몇 명쯤 됩니까? 이원

지금 우리 4개 마을입니다. 4개 마을 주령, 상천, 하천, 이남, 이래가지고 한 220가구?

220가구.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이네요? 추석, 설.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200만 원 저희 잡았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22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가구 수에 따라가지고 10만 원씩?

맞습니다. 220가구니까 10만 원씩 해가지고 2200만 원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곱하기 2네요? 그렇죠?

1100만 원씩 곱하기 2죠.

1100만 원씩 곱하기 2라고?

예.

어떻게? 아니, 가구 수가 몇 갠데요?

아, 죄송합니다. 두 번을 줍니다. 110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30만 원씩 줘버리지. 그렇게 그분들이 피해가 많고 그렇다 하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또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좀 거기에 뭔가 좀 이렇게 도움 되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또 벼 수매 지원금이라든지.

많이 챙겨줍니까?

예, 한 4가지 정도.

하여튼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불만이 없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주민들 불만보다는 저희들이 도 감사에서 이거는 드리고 싶으면 명시적으로 조례에 정해서 드리라,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개정한다고 해서 주민들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번 감사에만 그래 지적을 하는 겁니까?

감사라는 게 그 전에 못 봤기 때문에 지적 안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오래전부터, 2013년도부터 나갔다며?

저희들은 그동안 이 조례가 현행 조례 13조에 적용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들이 그래 뭘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걸 갖다가 시에서 판단해서.

이게 13년 만에 발견을 했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런데 시의 이리 큰.

그러니까 부작용이 그때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건데 지금 부작용이 없는데 감사들이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를 왜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감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죠.

아뇨, 그건 없습니다. 조례를 적용하고 법을 적용할 때는 조례라든지 법에 명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그건 판단의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감사를 걸렸으니까 하라 하는 소리 아닙니까? 감사에 안 걸렸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거는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왔던 건데 어쨌든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하라고 해갖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묘지 주변 마을 지원에 공원묘지 사용료의 100분의 50 정도의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화장문화가 좀 발달을 해갖고 자연묘 이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전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보다 아마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지원근거에는 어쨌든 공원묘지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 범위 안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수입이 안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거 우리 주민들한테 이 돈이 줄어들었습니까?

못 드리죠. 사실은 써야 드리는 거지 그건 이제.

아니 그래서 이걸 그 우리 공원묘지의 4개 마을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생활안정을 위한 각 호의 지원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주자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자연묘가 계속 많이 부흥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4개 마을에 지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비용이 작게 들어오니까 우리 거제시 앞전에 주다가 안 주면 사람들 성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평균적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원묘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명절위로금도 드리고 벼 수매 보전금도 드리고 또 공원묘지 사용료도 드리는데 공원묘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많이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세대가 흘러가는 거니까. 더더욱 중요한 건 저희들이 그 주민숙원사업비로 연간 1억 2000만 원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그 정도면 사실 주민숙원사업비도 매년 하다 보니까 어디다 돈을 써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런 상태인데 현금성 지원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 더 이상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걸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으로 주기에는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에 조례에 담아서 지급을 하라, 그분들의 의뢰에서 우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하게 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건데 어쨌든 법에 허용되게끔 해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개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분의 50의 지원에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연묘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2000의 주민숙원사업비는 계속 1억 2000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를 1억 2000만 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대동회 때 다 돌았어요. 네 군데 도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자연묘는 줄었지만은 또 본인들이 받는 그 어떤 그 공원묘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화된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게 숙원사업도 우리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왔고 그래서 꼭 현금성 지원이라기보다 우리 거제상품권 해가지고 조금 지원을 조금 더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인원도 110 가구라고 하는데 아까 내가 200 몇십 가구라서 나 놀래가지고 아까 손을 들었었는데 인원도 생각보다 이제 매년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 2000을 매년 세우는데 도로를 닦거나 그다음에 경로당을 개보수하거나 딱 정해졌잖아요. 우리가 그 시골에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마을에 그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법도 개정하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섬세하게 이제 넓게 포괄적이게 하다가 이제 조금 정확하게 명시적인 걸 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가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한 조금 좋은 플러스적인 게 되니까 저는 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추석, 설 1년에 두 번이니까 어르신들이 10년 동안 똑같다. 조금 예산이 조금 증액되거나 바뀌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1억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에 쓴다면은 한 2000만 원 정도 떼내서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거는 우리가 매년 주민숙원사업비를 받지만은 체감적인 거는 좀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우리한테 좀 더 지원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조례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시설비를 줄여서 또 기타보상금으로 늘리고 하는 이런 문제는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지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하시라. 그냥 조례도 개정됐고 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거.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97호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출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정비 및 다양한 출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출생등록이 지연된 경우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5호, 그 밖에 장려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52페이지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보호자가 계속하여”를 “계속하여”로, “거주할 것”을 “거주하는 보호자”로 한다. 1. 1세 영유아의 보호자 2.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등록이 된 영유아의 보호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급”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5호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영유아”를 “영유아를 둔 보호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장려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려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697,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신청기한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자녀 출생 후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출생등록이 지연되어 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몇 년 전에 우리 출생등록이 늦은 외국인 사례, 과장님 없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그밖에, 넣어가지고 혜택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참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친 게 보통은 2조에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2조에 보면은 우리 요즘에는 다태아가정이란 해가지고 출생 또는 입양하는 아이들이 원래 2026년부터 다른 지자체는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2조6호, 이렇게 많이 넣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개정하면서 이왕 우리 입양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저희들 제4조에 2항3호에 보시면 입양하여 1세가 된 영유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는데 이제는 정의를 같이 넣으면 좋지.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거제시에 계속 입양을, 많지는 않지만 계속 입양을 우리가 권장하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태아 가정이나 출생 또는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 한다, 이렇게 요즘에 신설로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 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세영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98번 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 자료 관리의 효율성 강화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폐지로 매각되는 제적, 폐기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도서와 비도서를 구분하여 운용함에도 도서와 도서관 자료를 혼용함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 제10조,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상위법령에 따른 폐기 및 제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폐기 및 제적 자료의 재활용 조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수당 등은 거제시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따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개별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8, 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혼용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자료에 대한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적·폐기 자료를 무상 배부함으로써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제11조3항에 제1항에 따라서 폐기 및 제적된 자료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개인이나 기관에 줄 수 있는 기준이나 아무나 신청하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 조금 따르는 건지 그냥 뭐 진짜 아무나 어떤.

저희 지금 현재로는 이제 복지관이나 작은 도서관, 민간 작은 도서관 위주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요?

개인도 가능성이 있는 게.

근데 개인의 이제 기준을, 왜냐하면 개인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개인의 기준은 따로.

저소득층이나 안 그러면 우리 생활에 조금 그 책을 살 수 없는 어려운 다자녀나, 안 그러면은 좀 소외계층이나 이런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개인은 개인이지만은 매뉴얼을 우리가 그냥 개인 중에서도 이렇게 지정을 조금 해놓은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의 엄마들이 정보력이 있으면 금방 신청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나 소외나, 책도 비싸요. 요즘은 살려고 하면은. 그런 기준을 조금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개정하는 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자료에 대한 재활용 근거 마련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폐기·제척될 자료를 개인, 기관한테 단체로 무상 배부할 수 있다고 이제 조항을 넣어서 배부할 건데 문제는 1항에 보면 우리가 이 자료를 폐기하고 제척을 할 때는 이용가치의 상실, 그리고 훼손, 파손, 오염된 자료, 이 자료가 과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도서관에서 이 도서로서의 쓸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폐기를 할 건데 그런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한테 이렇게 주면 거기서는 이 자료를 활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쓸 만한 자료들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도서대출이 한 5년 정도 없었던 그런 자료라든지 약간 상태가 양호한 자료들은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용가치의 상실의 기준은 우리 이 도서를 개인이 열람을 하지 않은, 그런 도서를.

예, 있습니다. 출판연도가 지났거나.

그런 거 상당히 많을 건데.

보통 한 도서관 7% 이내는 폐기나 제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1만 권 정도, 3% 정도 저기 폐기나 제적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다 폐지로 매각을 해왔던 거를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 기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서관에서는 한 5년간의 이 자료가 찾지 않는다고 하면.

예, 대출 이력이 없는.

그냥 우리가 폐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정말 자료 중에서 폐기하기에는 정말 좀 아까운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헌이나 이런 중요한 자료들은 안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가 폐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자료는 저희가 구분해서.

그러니까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사서직들이 잘 판단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폐기·제적을 할 때는 그냥 폐기를 시켰는데 이게 아까우니까?

예.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9쪽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현행 부칙 제2조제3항의 축사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예외조항에 「동물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0쪽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 공보”를 “거제시 공보”로 한다. 5. 「동물보호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거제시 조례 제1391호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3항 중 “안에서 축사를”을 “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로, “개정된”을 “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1쪽, 16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본 조례의 개정근거가 되는 환경부 유권해석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회신 내용 두 번째 동그라미 “따라서 유기견 등 동물보호시설 내 동물은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물보호법」을 따르므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 위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703,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시설은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마지막 3항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이거 보면은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해 운영하는 자, 범위를 명확하게 해 갖고 부칙을 제2조제3항에 달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별도로 이 조항의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조례에 불구하고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법률이 제정이 되고 더 명확하게 되는데 이 배출시설이 정확한 가축 제한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육을 할 수 있다고 이중적인 잣대로 해가지고 또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원래 이제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은 옛날부터 법이 있었는데 가축사육 제한 조례라는 거는 환경부에서 이제 도심이 커지고 이제 시골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축사육에 대한 악취,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는 대부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거주하시는 마을에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주택으로부터 200m 선을 그어가지고 그 안에는 소를 못 키운다, 지금 현재 이제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200m 안에 키우던 축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 조례 개정 전에 이미 다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와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외사항으로 둔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그때 다 아실 거예요. 거제면에 소인지 돼지인지 키우는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시장님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갖고 해결을 못 해갖고 10년이 넘게 끌고 오다가 이제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있었던데 뭐 어쩌라고, 이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관리를 해서 그 정도의 그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또 보면은 환경부에 또 가축분뇨법을 보면은 제10조 해가지고 오염이나 냄새나 이런 규정에 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또 여기 보면은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축분뇨법하고 지금 또 이제 개정하는 또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지금 앞전에 있는 또 제2조제3항에 또 혜택을 주는 거하고 이게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배출시설이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특정 규모 이상 300m² 이상 이런 식으로 가축 축종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규모 50m² 정도 우리가 배출시설로 신고를 안 하는 규모지만은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등재가 돼가지고 사료라든지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미 하고 있었던 분들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냐하면은, 애견은 왜냐하면 워낙 우리 애견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거 열어놓는 거는 또 이해는 가지만은 그거하고 또 같이 이 축사 이런,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이라서 권고사항인가는 아까 권고사항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쉽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더 강화를 하고 이런 걸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이게 조금 저는 이제, 소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기 부칙에 경과규정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항에 기존 이제 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가축을 기르고 있는 그 가정에는 가능하다는데 기존 조례는 옛날에 배출시설 안 하고도 그대로 사육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안에 사용하지만 배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해야 된다는 약간 강행규정입니다. 그런 취지로 갑니다.

그런 취지면은 100%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한 반대나 찬성의견을 떠나가지고 제가 뭐가 궁금한가 하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이라고 하는 범위가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첫째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 먼저 답변해 줄래요?

우리 조례상 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 젖소, 돼지, 말, 양, 염소 그다음에 사슴, 개, 닭, 오리, 메추리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기견이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가축 하면 특히 소, 돼지 하는 뭐라노,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거는 한 100여 개소 남짓 이리되고.

그래 사실은 이거 우리가 사육을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배출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기후환경과에서는?

예, 사육하면서 이제 오염이 안 되도록.

사육도 관리를 해요?

이게 이제 사육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배출시설은 이제 축사도 하고 먹이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육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동물을 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그걸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가축 하면은 우리가 눈에 탁 뜨는 게 뭔가,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기후과에서 이거를, 기후환경과에서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축사육에 대한 것보다도 배출이나 어떤 시설에 관한 관리잖아요. 그리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법에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가축분뇨의 관리라고 하면 하나의 분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악취나 어떤 냄새를 안 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다음은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거기 가축분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법이 한꺼번에 묶어놓은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면 가축분뇨의 관리는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그다음에 분뇨를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이용을 하려면은 분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나,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농정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퇴비사, 옛날에 솎을 때 보면 퇴비사 면적을 축사면적에 얼마 하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돼지 같은 경우, 돈사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축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도 언급이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말씀대로 직접 우리가 이제 이 법은 사실은 이제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많고 TO는 주로 이제 우리 농정 부서에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 관리는 내가 이해가 되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분뇨 관리는 “및” 해놨거든 “및”이라고 하면은 분뇨 관리를 하면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뇨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농산물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비료나 퇴비, 이런 걸 만들라고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예, 그런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듣기 그거 할지 모르지만 소똥 같은 거 분뇨 이런 것을 처리를 못해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소 키우는 사람이나 돼지 키우는 사람이나 분뇨에 대한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만들어주지도 않고 법률만 세워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느냐고.

그게 이제 농정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농정 부서에서 한다?

지원하는 게 부숙토를 검사하기 위해서 민원이 민원을 넣으면 그 시료를 뜨고 와서 이렇게 부숙이 됐으니까 당신 퇴비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이용을 못 해서 난리라, 이용을 못 해서. 예를 들어 분뇨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난리가 난다는 것은 그 분뇨를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처럼 그리 못하게 조금 이리할 수밖에 없는 게 부숙을 해서 쓰라고 되어있는 게 조금 이제 세밀하게 이제 다듬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용은 아는데 버리면 안 되고 어쩌면 안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정부가, 아니면 우리 법이 그거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용을 할 수 있는 관리를,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 어떤 규정이냐, 제가 봤을 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가축분뇨 관리는 아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고 운영에 관한 조례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좀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708,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민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 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열 의원님, 우리 과장님 이거 조례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건 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저도 우리 저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외빈, 혹은 거제시를 방문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또 어떤 지원하는 조례가 있죠? 별도로? 행정과인지 아니면 뭐 관광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숙박비 등등 해가지고.

내빈 같은 경우는.

외빈, 외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저희 행정과에서.

있죠?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경우 말고 그 외에 이제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 이런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있는 거고.

해외에서 온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온다든지.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래 지금 여기 보면 66페이지 이제 이걸 이제 풀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풀어놨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재정적 지원을 풀어놓은 거네요? 명시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어떤 행사나 그런 거 할 때 항상 불편했죠?

예, 여러 가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선거법이니 뭐니 이제 저촉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해라, 그렇죠? 그 차량 지원이면 차량 지원, 숙박비면 숙박비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례에 해놔야 논란이 없다.

이거는 저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인데 교통비가 여기 빠져있는데, 교통비. 버스 타고 오는 것도 있는데 또 개인이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왕 푸는 거 교통, 왜냐하면 요새 그 우등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고 이게 이제 꼭 행사 때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포 시즌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외지에서 또 오시면 버스 타고 개인적으로, 30명, 20명 이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겠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명이서 자가용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안 되고 오로지 그냥 단체로 이렇게 묶어서 왔을 때 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아는데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버스 안 타고 개인적으로 오는 거는 지원이 안 되네요? 그렇다 하면?

그러면 상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좋아서 오는데 그런 거는?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움이라든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좀 감면을 많이 받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좀 진짜 잘했네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말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뭘 하나 선물을 하나 주려 해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이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항인들이 내려오는, 예를 들어 내려와서 식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게 맞죠?

그렇다면 사업의 추진, 이래됐는데 사업의 추진 범위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사업의 추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날도 맞고 그다음에 뭐 대첩, 하여튼 거제시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최, 주관이 되었을 때 항인들을 초대하는 그런 규정을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출향인에 대한 사업 추진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아까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몇 명에 대한 그것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 출향인들이 아니면 향인들이 내려올 때는 대형 버스로 다 내려옵니다. 대절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나 개인 차로 왔으니까 차비 내놔라고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사업의 범위가 명확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식대비.

초대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뭐 향인들에 대한, 특히 우리 향인들에 대한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 거제시 홍보대사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향인들이 전부 TV 광고하는 것보다 우리 향인들의 홍보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분명히 가는데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 그거 보면 1항에 그 내용이 나온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분들을 초대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이때까지 지원해왔는데 명확히 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왜곡되면은 내가 내려오는 교통비까지 이게 나 왜곡될까 봐, 이게 명확해야 된다. 단, 여기 단서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가 그 단서 내용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경비,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어떤 사업 목적, 우리 거제시 사업 목적을 위해서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시장이 한 번도 내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려 해도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보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 왜곡될까 봐 걱정이 되거든.

그 근거 마련한, 그거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이게 왜곡될까 봐 조금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액 지원 개념보다는 보조를 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인들이 정말 거제시를 홍보하고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특정 향인회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금도 수천만 원씩 모범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이래서 사실 예우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좀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인정하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정되는 겁니다, 개인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부를 보존해주자, 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또 예우상도 맞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만나 뵈면은 이제 많이 오시는 향인들을 보면 고령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무총장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제게 전해주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고향에서 좋은 행사 있어서 왔는데 너희 밥은 한 그릇 사줘야 안 되나, 어른들.’ 이 이야기를 늘 공통적으로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근거, 명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과도하게 해서 논란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과장님 이때까지 보면은 우리가 행사 때마다 향인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단지 이런 말은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의장을 할 때 느껴보니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식사 대접을 예를 든다면 너무 간단하게 하더라, 뭐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아니다 하는 거면 그 먼 데서 오신 분을 갈비탕 한 그릇 사먹이고 보내는 건 말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조금 수위를 조금 높이게 한 적은 있긴 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어요?

그렇게 현장에서 논란된 경우는 없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받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그냥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다른 지자체는 다 어떤 조례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는 데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바꾸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 여태껏 안 하던 행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맞는데 여태 해왔잖아요, 작든 많든 해왔거든.

경기도청에 그 시에 출향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제 단체장이 식사를 제공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처리가 된 걸로 기사가 났거든요.

최근에요?

예, 최근에 한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면은 우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논란이 없게끔 이렇게 개정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예산도 조례에 담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 시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썼잖아요요? 그전에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공식적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은 시민의 날 때 이제 향인 초대 부분의 만찬 비용은 아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왔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 언급하신 섬꽃축제나 또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이나 또 몇 개 좀 많이 오시는 행사가 몇 꼭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일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은 사업을 한 제 기억으로는 한 3개, 4개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럼 시민의 날 행사는 공식적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이 됐고 그 외에는 지금 그냥 시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로서 그냥 대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조례가 설립되고 나면 그에 대한 예산 승인도 시의회에 요청해야 되겠네요?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옥포대첩하고 시민의 날은 한 수십 년 동안 향인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하고 식대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최근에는 이제 섬꽃축제도 이제 초청을 하고 모시게 되고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이런 좋은 축제가 있을 때 오시는 걸 또 되게 좋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면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사례 논란이 되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좀 개정해 놓으면 논란이,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은 과도하게 어떤 선거법을,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영향을 행사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걸 만든다는 자체는 좋은데 내가 이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관한 예산이 또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오, 과장님.

오시면은 보통 이제 자기 차량으로 소량으로 오는 경우 있고요. 한 차, 두 차, 세 차 정도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시고 점심시간 전후로 행사가 물려 있으면은 중식 정도 제공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만큼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의 상례인데, 상례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정과 규칙을 따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범위 내에 초과는 하도록, 못 하지만, 그 범위 내에 쓰도록 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까지 뭐 그걸 안 할 밖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쓰면 되지, 안 그래요?

그 시민의 날하고 옥포대접 때 보면은 식사를 하실 때 향인 숫자하고 다른 내빈들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어떤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어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그런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메뉴나 식당 장소에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뭐야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의장님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하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맞추자, 맞추자. 저희들도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식사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특정 지역의 장소에 어떤 공간 그다음에 메뉴 구성까지 사전에 의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업추비라든지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뜻을, 제가 뜻을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됐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나면,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 승인도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쓰게 되면 결국은 많이 썼다, 적게 썼다, 그 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딱 받고 나면은 그 범우;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제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뭐 그냥 흘러갔다고 하지만 지금도 말하잖아요. 가보니 삼계탕 한 그릇 사주고 보내더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우리 손님을 또 고향인들을 불러 놓으면 하다 못해서 따뜻한 인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 그래서 논란이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이거 계속 따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었으니 여기에 관련 예산도 한번 만들어서 10대 의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승인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출향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과에 이 비슷한 조례 없습니까?

출향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향인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같은 거 지원을 여태까지 했잖아요. 시민의 날도 했고 이순신 대첩도 했고 옥포대첩도 했고 섬꽃축제도 했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60개가 넘는데 7개 정도가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그 시장이 원래 있는 1항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깨끗한데 뭐 선거법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리 나열을 해놨는데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예산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 차량 지원 등 해갖고 얼마나 광범위하고 지금도 이런 예산을 안 한 거는 아닌데 그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예산을 당연히 같이 해야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향인체육대회를 보고드렸고요.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거제시가 주관하고 출향인을 모시고 한다면은 그러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 단체로 모셔야 되니까. 그러면 개별적인 차량의 승용차가 여러 대 오는 것보다는 대형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이게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팀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그럼 그런 부분도 선관위가 요구하는 거는 명시적으로 숙박, 식비, 차량,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다 언급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제가 말하는 거는 차량 지원에 관한 게 아니고 ‘등’이라고 기타적으로 포괄적으로 열어놨잖아요. ‘등, 등, 등, 등’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 가지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이듯이 이 ‘등’이라는 거에 포괄적인 모든 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당연히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아까 경기도청 공무원, 퇴직하신 공무원을 이야기했는데 퇴직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퇴직이 아니고 현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 현직?

예를 들면 우리가 경남도청에 거제 출신 향인 공무원들이 현직에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상대로 우리 거제시를 도와달라고 사업 설명하고 또 식사를 제공했다, 이게 문제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건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 사례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우리 저기 뭐고 뭐 식비의 기준도 그렇고 기념품의 기준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좀 뭐 돈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지만은 이게 좀 지원 등에 관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는 반면에 더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의 승인을 좀, 예산을 짜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향인 어르신들 나이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지만 오실 때는 본인 돈 써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또 대접하는 거는 대접하고 차량, 뭐 따로 차량 이외 차비가 나가든지 이거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거는 맞지는 않고 그거는 반드시 그거를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식비, 숙박비, 기념, 이래 해서 행정적, 재정적 이 확 열어놨는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 잡지는 않고 아마 관광과도 이 비슷한 예산이 나갔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옥포대첩이나 섬꽃이나 시민의 날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그동안에 한 행사에 포괄적인 예산이 있잖아요. 그 썼던 그 기준의 매뉴얼 그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죠.

옥포대첩은 아마 문화예술과의 전체 사업비의 편성 항목으로 딸려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시민의 날도 항목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추가로 늘어날 예산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명시된 게 숙박비, 식비, 기념품, 차량, 네 가지 정도가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사를 해보면 이 범위에서 더 추가적인 거는 현실적으로 있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맞춰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필요한 경우에. 과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예산, 우리가 이 조례안에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옥포대첩이나 뭐나 관광과에서 하고 그동안에 행사를 한두 번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으로 여기는 얼마 정도 들고 통상적으로 오는 손님의 숫자나 비율이나 음식의 식대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원 등 네 가지 정도가 통상을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713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성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고현로 2길42에 위치하며 총 부지는 1,196m², 센터 부지는 623m², 주차장 부지는 573m²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기준 4억 6500만 원이며, 인력 현황은 총 7명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지역 내 자원봉사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단체 모집 및 교육 홍보, 수요처 등록 및 연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지역 자원봉사 진흥기여사업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선정위원회를 통한 공개모집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총 7가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적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3월 시의회 위탁 동의를 받고 5월경 모집 공고 및 접수, 또 6월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6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3,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연하고 신속한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전에 그 과장님께서 하여튼 주방하고 개보수해갖고 1억 정도, 9000 얼마 해갖고 또 수리했죠? 그렇죠? 앞전에 했고 또 이번에 오수 했고 그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 그 주차장 덮는 거 예산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안 됐습니까?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일단은 하수시설이 그때는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이게 너무 급하다, 그다음에 특히 여성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물이 안 내려가고 막힌다. 그래서 이걸 급하게 하자고 해서 이제 먼저 잡고 나서 보니까 주차장까지 한꺼번에 이제 예산실에 요구하기가 좀 금액이 이제 모아지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려고 할래, 하니까 거기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하수시설 시급하고 이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해서 일단 그 시기를 좀 구분한 겁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오수 그 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예산 원래 3000만 원 잡았다가 5000만 원 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주차장은 그러면 아예 못 잡았네요? 그러면 저기 7월 추경에 할 겁니까?

그거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엊그제 회의할 때 제가 이렇게 돌다가 우연히 갔는데 총회를 하더라고요. 총회를 해가지고 아마 행정실에도 보고됐을 거라고 보는데 또 또 하여튼 새로운 자원봉사 회장님이 뽑힌 걸로 알고 있어요. 서부자 대표님이 뽑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자원 봉사하는 이제 이 기준하고는 조금 틀리긴 한데 그 사무국장님이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업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세기 때문에 2시간이든 더 늘려주든지, 6시간을 하든지, 8시간 하든지 이거 수년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경청을 귀담아 좀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 정도는 우리가 뭐 4대 보험하고 기타 등등 여러 사항들이, 어려운 사항들이 따르기는 하지만 이번에 조금 총회 자리에서 제가 한 1시간 40분 정도 듣다 보니까 참 죄송하더라고요. 시간이나 그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좀 해 주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경상남도에 올라가는 서류나 뭐나 회계나 이런 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 매년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것들이 간혹 있긴 한데 특별하게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마 조례는 이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고 제가 한 두서너 가지 이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번 우리 시장 순방할 때 초대가 어디까지입니까?

초대 범위라면 시민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들만 부르죠. 그러면 그 시민들만 부른 그 자리에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하죠?

연락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이제 그 지역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석하는 걸로 오랫동안.

예,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나는 솔직히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의회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또 우리 국민의힘 비례대표, 두 사람이 있죠? 다른 의원들, 그 사람들은 시의원이 아닙니까?

비례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같은 의원이시죠.

똑같은 의원인데 어떻게 다른 의원들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비례대표들은 자리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면·동이 정해지는데 비례대표는 사실상 18개 면·동이 다 해당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편견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의원입니다. 예로 들어서 우리 모 위원이 그러면 나는 집이 연초인데 저 둔덕에 가 있으면 자리 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뭐 한 번도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 지역구에 해당되는 간담회를 할 때에 B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반석을 자리 제공해 드렸고 내빈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준비한 게 예전에는 순방이라고 표현했죠.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 간담회라고 많이 바뀌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해온 관례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비례대표 의원님을 별도의 상석으로 자리를 제공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됐어요. 그만하고요. 나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비례대표들이 자리가 없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 상합니다. 아니 그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과장님 앞으로 그리하지 마세요. 비례대표가 자리 안 만들어주고 서 있도록 만들고 다른 의원들은 다 자리에 앉도록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일반석에 자리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일반석 자리가 아니고 의원들을 별도로 자리를 안 만들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고마 비례대표들 자리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누가 앉고 안 앉고를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윤부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와 별도의 문제인데 이거는 의원들의 문제라, 의원들. 의원들하고 행정과하고 문제라니까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의원들이.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칠게요.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