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 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옥 위원장, 정명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안석봉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07호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재정지원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별 특성 고려 문구 추가, 범죄 신고 체계를 범죄피해 신고 체계로 수정, 피해 장애인의 용어 사용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본 조례는 사업추진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범죄 신고 범위를 사후 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포함하기 위해 범죄피해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 장애인이라는 용어보다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례명과 전체 조문 간 정합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 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 상담 등 지원 사업 4. 장애인 대상 범죄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07,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과 기존 제도의 대응 한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 1회 시설점검을 의무화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이 단일 행정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695호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995년 1월 14일 제정·시행된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는 현재 적용 대상 시설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 중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 조문입니다.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페이지부터 붙인 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5,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 시설물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해당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제 면종합복지회관 설립 및 운영 관리 조례가 95년도 1월 14일자로 이제 시행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인 즉슨 그 많은 면 단위가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6개의 면종합복지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면 단위에 좀 큰 면에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었고 지금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 지금 참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시설용도가 거기에 맞게끔 전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95년도 보면 엄청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죠? 인구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암만 해도 면의 크기를 구분하는 게 인구가 주요 요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구 비례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대형 큰 그런 거는 이제.

인구도 있지만은 우리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남부라든지 둔덕이라든지 그런 곳은 거리가 워낙 이격거리가 머니까 다른 복지 인프라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어쨌든 앞으로 거제를 30만 시대, 또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50만 시대를 만든다는 게 지금 나오신 분들의 어떤 정책도 있고 앞으로 또 이게 국제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없애고 나서 만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때, 그때마다 지금 이 조례라는 게 어떤 우리 다어울림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조례는 항상 만들게 돼 있고 조례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게 생겨진다면 또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없애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이걸 꼭 없애야 되느냐, 이 말이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라도 놔 놓으면 나중에 인구유입이 좀 되고 예를 들어서 남부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가 됐을 때. 그러면 인구가 갑자기 또 들어와가지고 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진행됐을 때 복지관이 필요할 건지 또는 다른 시설이 필요할 건지는 사실상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때 진행됐을 때 그 시점에서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시설물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자꾸 이제 시골, 시골, 남부 사람 없다, 사람 없다, 이것만 지금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분들이 좀 의기소침하고 좀 나름대로 지금 그 힘이 빠져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필 또 왜 지금이냐, 이 말이죠. 벌써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도 다 고민을 했을 건데.

사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복지관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이야기된 게 2024년도에 우리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물도 없는데 이 조례를 갖고 가는 건 맞지 않다,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그걸 제가 자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전환이라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환. 이게 뭔가 좋은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유입이 되고 또 그 농어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만들 겁니까?

지금 우리 6개 있던 복지관은 연초 같은 경우는 아우름센터가 만들어졌고, 전환됐고. 남부 같은 경우에도 혁신주민센터라 해가지고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또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역할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곳에서 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없애는 것도 물론 좋지만 참 저는 이때 어떤 분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95년도에?

그렇습니다. 집행부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것도 또 좀.

최근까지, 2022년까지 사실은 일운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했지만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댔고.

관리가 있었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제 조례 폐지 입법 연구평가 용역결과 이제 폐지 권고가 있으니까.

용역에 따라서 지금 이게.

적절한 시기가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용역에 따라서, 지금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96,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 마을에 지원하는 명절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 내용의 현행화를 위한 일부 조항 개정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약칭 및 문구 정비, 명절위로금 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 기재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입니다. 참고사항 중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페이지 조문입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로, “있고, 세부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상 시”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원묘지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제13조의4, 제13조의5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붙임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696,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묘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원묘지 인근 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명절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명절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상적·지원적 경비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원묘지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명절위로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그런데 왜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본 조례 13조에 보면 공원묘지 주변 마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사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 사업별로 돈을 지원을 할 때는 명시적으로 조례에 돼 있었는데 저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잡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쉽지만 우리 도 감사 때 이제 포괄적인 개념은 맞지 않다. 지원을 하고 싶으면 명시적인 개념으로 조례에 정해가지고 줘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개인한테 각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마을별로 나갑니다. 마을에 나가는데 개인별로 가구당 10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별로 나가는데 개인당 이제 한 10만 원 정도씩.

가구당 10만 원씩.

가구당 이제 위로금을 지급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부작용 같은 거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부작용 없었고 돈 작다는 것 말고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럼 지금까지는 그 면에 주든 뭐 주든 그 지역에 줘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건 이제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따로 나갑니다.

그렇게 그것도 따로 나가고 이것도 따로 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원묘지가 있어서 그 지역 주민이 받는 피해는 생각보다 좀 크다고 봐집니다.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별적으로 일단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네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가구 단위로 드립니다.

그럼 이 1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0만 원은 사실상 뭐 딱히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려고 하면 한 30만 원씩 줘버리지.

그때 당시에 1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주민들하고 이런 걸 갖다가 서로 의논도 좀 하고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10만 원입니까?

아뇨, 그거는 원한다기보다는 조율이 된 겁니다. 원하는 건 더 많이 요구가 있었을 테고 시에서는 예산 사정상 이만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조율이 안 했겠습니까?

이게 몇 군데에 몇 명쯤 됩니까? 이원

지금 우리 4개 마을입니다. 4개 마을 주령, 상천, 하천, 이남, 이래가지고 한 220가구?

220가구.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이네요? 추석, 설.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200만 원 저희 잡았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22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가구 수에 따라가지고 10만 원씩?

맞습니다. 220가구니까 10만 원씩 해가지고 2200만 원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곱하기 2네요? 그렇죠?

1100만 원씩 곱하기 2죠.

1100만 원씩 곱하기 2라고?

예.

어떻게? 아니, 가구 수가 몇 갠데요?

아, 죄송합니다. 두 번을 줍니다. 110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30만 원씩 줘버리지. 그렇게 그분들이 피해가 많고 그렇다 하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또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좀 거기에 뭔가 좀 이렇게 도움 되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또 벼 수매 지원금이라든지.

많이 챙겨줍니까?

예, 한 4가지 정도.

하여튼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불만이 없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주민들 불만보다는 저희들이 도 감사에서 이거는 드리고 싶으면 명시적으로 조례에 정해서 드리라,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개정한다고 해서 주민들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번 감사에만 그래 지적을 하는 겁니까?

감사라는 게 그 전에 못 봤기 때문에 지적 안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오래전부터, 2013년도부터 나갔다며?

저희들은 그동안 이 조례가 현행 조례 13조에 적용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들이 그래 뭘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걸 갖다가 시에서 판단해서.

이게 13년 만에 발견을 했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런데 시의 이리 큰.

그러니까 부작용이 그때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건데 지금 부작용이 없는데 감사들이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를 왜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감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죠.

아뇨, 그건 없습니다. 조례를 적용하고 법을 적용할 때는 조례라든지 법에 명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그건 판단의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감사를 걸렸으니까 하라 하는 소리 아닙니까? 감사에 안 걸렸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거는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왔던 건데 어쨌든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하라고 해갖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묘지 주변 마을 지원에 공원묘지 사용료의 100분의 50 정도의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화장문화가 좀 발달을 해갖고 자연묘 이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전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보다 아마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지원근거에는 어쨌든 공원묘지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 범위 안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수입이 안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거 우리 주민들한테 이 돈이 줄어들었습니까?

못 드리죠. 사실은 써야 드리는 거지 그건 이제.

아니 그래서 이걸 그 우리 공원묘지의 4개 마을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생활안정을 위한 각 호의 지원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주자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자연묘가 계속 많이 부흥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4개 마을에 지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비용이 작게 들어오니까 우리 거제시 앞전에 주다가 안 주면 사람들 성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평균적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원묘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명절위로금도 드리고 벼 수매 보전금도 드리고 또 공원묘지 사용료도 드리는데 공원묘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많이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세대가 흘러가는 거니까. 더더욱 중요한 건 저희들이 그 주민숙원사업비로 연간 1억 2000만 원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그 정도면 사실 주민숙원사업비도 매년 하다 보니까 어디다 돈을 써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런 상태인데 현금성 지원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 더 이상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걸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으로 주기에는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에 조례에 담아서 지급을 하라, 그분들의 의뢰에서 우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하게 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건데 어쨌든 법에 허용되게끔 해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개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바뀌면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그러면 출생등록이 늦어진 아이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출생등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의 상황이 되면 우리 한 달 이내에 해야 되지, 한 달 이상 넘으면 과태료 4만 원인가 5만 원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출생등록이 2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미혼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혼부모를 하면 이제 미혼부가 됐든 미혼모가 됐든 뭐든 어떤 법적인 리스크에서 해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신청.

생부든 생모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친부든 친모든 어찌 됐든 그분이.

친생자 관계가 확인이 되어가지고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거제시에?

거제시에 지금.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를 지금 이렇게 반영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은 현재 1건입니다.

현재 1건, 그 외에는 사실은 거의 이제 우리가 출생등록은 빨리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사항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런 조항을 열어둬야 앞으로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있고 지금 보호자가 계속하여, 이제 뭡니까? 4조도 좀 이렇게.

기한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기든 어떤 그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 때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게 다 커버링이 됩니까?

예, 커버가 됩니다.

억울하게, 그러니까 뭐 억울하게 못 받는 게 없고 다 받게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개정하는 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자료에 대한 재활용 근거 마련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폐기·제척될 자료를 개인, 기관한테 단체로 무상 배부할 수 있다고 이제 조항을 넣어서 배부할 건데 문제는 1항에 보면 우리가 이 자료를 폐기하고 제척을 할 때는 이용가치의 상실, 그리고 훼손, 파손, 오염된 자료, 이 자료가 과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도서관에서 이 도서로서의 쓸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폐기를 할 건데 그런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한테 이렇게 주면 거기서는 이 자료를 활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쓸 만한 자료들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도서대출이 한 5년 정도 없었던 그런 자료라든지 약간 상태가 양호한 자료들은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용가치의 상실의 기준은 우리 이 도서를 개인이 열람을 하지 않은, 그런 도서를.

예, 있습니다. 출판연도가 지났거나.

그런 거 상당히 많을 건데.

보통 한 도서관 7% 이내는 폐기나 제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1만 권 정도, 3% 정도 저기 폐기나 제적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다 폐지로 매각을 해왔던 거를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 기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서관에서는 한 5년간의 이 자료가 찾지 않는다고 하면.

예, 대출 이력이 없는.

그냥 우리가 폐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정말 자료 중에서 폐기하기에는 정말 좀 아까운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헌이나 이런 중요한 자료들은 안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가 폐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자료는 저희가 구분해서.

그러니까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사서직들이 잘 판단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폐기·제적을 할 때는 그냥 폐기를 시켰는데 이게 아까우니까?

예.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9쪽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현행 부칙 제2조제3항의 축사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예외조항에 「동물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0쪽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 공보”를 “거제시 공보”로 한다. 5. 「동물보호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거제시 조례 제1391호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3항 중 “안에서 축사를”을 “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로, “개정된”을 “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1쪽, 16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본 조례의 개정근거가 되는 환경부 유권해석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회신 내용 두 번째 동그라미 “따라서 유기견 등 동물보호시설 내 동물은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물보호법」을 따르므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 위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703,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시설은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기존에 우리가 조례가 없을 때는 그러면 우리 동물보호센터 성격을 띤 게 애지중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애지중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의 나름의 이제 그 시설의 위치 최초 옮겨갔을 때 좀 둔덕면 주민하고 갈등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때는 그러면 어떤 경위라서 그쪽에 위치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부서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농업정책과하고.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이제 이게 유기견들 그전에부터 이제 유기견들을 치료하고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곳곳에 규모는 작지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축분뇨법」하고 상충이 되니까 여기서 그전에도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조금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명확한 답을 안 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내려줘가지고.

그게 딱 두 개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리제한 없애겠다.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곳은 거리제한을 없애겠다. 그리고 분뇨 설치에 대한 규제도 없애겠다는 거 이 두 개 아닙니까? 그 두 개가 이제 조례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주택가까지 막 와가지고 만약에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에 만약에 이렇게 동물보호센터 형태로 이렇게 위치하게 됐을 때도 이제는 규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동물보호법」에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규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의사 받고 그다음에 얼마 이상 면적을 확보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법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건 안 되고.

이제 「동물보호법」 내에서도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설치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제 인적 구성에 대한 그게.

한 사람,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당 얼마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저도 사실 우리 사등에, 두동에 우리 이제 반려동물지원센터부터 해가지고 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왜 주택가와 가까이 있으면 접근성도 좋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 개로 봤을 때, 개도 이제 한 50% 정도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호불호가 있으니까 요즘은 반려견 천만 시대, 반려견 2천만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택가하고 거리를 두는 게 이 위치가 아주 좋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접근성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나의 정원한 어떤 일상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는 것도 사람의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원한 일상이 또 혹시라도 침해를 받으면 또 안 되니까 이 조례를 해놨는데 이제 기존의 규제로 작용하던 것들이 지금 규제가 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게 따지고 보면 공익적인 측면이지만. 그리되면 또 그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려견이라 이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 이래서 본인을 집사로 일컫고 하는 사람들 외에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또 평온한 삶이 또 깨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법률에서 뭔가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럼 지금 이 법에 해당이 되는,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거제시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호센터 몇 군데나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저 사등에 이제 유기견동물센터를 포함해서 제가 한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세 곳으로 알고 있고 어딥니까? 장목에 이 센터가 아니고 유기견카페라 합니까? 잠깐 출장을 갈 때 내 키우는 개를 잠깐 맡겨 놓고 같이 놀기도 하고.

호텔 개념이던데.

그런 개념도 크게는 이 범위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그런 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정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복지법」에서 정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어차피 이게 신고를 해야 되면 신고를 받아주는 부서에서 이제 어떤 근거에 맞도록.

애견카페는 아니고 애견호텔이라고 하던데 하루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주면 이제 맡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맡아주는 거죠. 이제 그것도 그러면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영리시설이잖아요. 이건 공익시설이고. 이거는 보니까 법률을 보니까 공익적인 의미가 강한 거 같은데.

여기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범위에 조금 이제 축소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35조, 36조, 37조가 다 이게,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가 설치가 35조고 36조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이고 37조가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이런 다 내용이 다 공익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 애견호텔 같은 경우에는 돈 받고 빌려주는 영리적인 목적이잖아요.

호텔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시설 포함해가지고 공익적인 의미에 하고 있는 곳은 합해서 3곳, 이게 또 조례가 이렇게 약간 규제가 완화가 되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생기라고 완화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규제라는 게 완화할 때는 기존보다는 더 생기라고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기견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행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생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건의를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게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공익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이제 가정 내에서든, 어디 내에서든 많이 키우고 이렇게 이제 입양해가지고 길고양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기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받지 않고 선의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조례에 명확화하고 이제 그리되면 그분들이 왜 못 했냐면은 선의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저쪽 농정 부서에서 신고를 받아주려 해도 우리 법에 지금 제안이 묶였기 때문에 상충됐습니다. 이걸 풀어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신고를 하게 될 건데 신고를 할 때 이제 그 농정 그쪽 「동물복지법」에서 이제 의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도록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적인 면이라든지 다 신규 규정에 맞도록 하긴 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옛날에는 그냥 이제 비합법적 시설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가 이제 기왕 돼 있는 거예요. 기왕 되어있는 거 합법적 시설로 해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보자는 게 그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 이제 이 공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개를 이제 식용으로 그때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거는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기슭에 키우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약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한 반대나 찬성의견을 떠나가지고 제가 뭐가 궁금한가 하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이라고 하는 범위가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첫째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 먼저 답변해 줄래요?

우리 조례상 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 젖소, 돼지, 말, 양, 염소 그다음에 사슴, 개, 닭, 오리, 메추리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기견이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가축 하면 특히 소, 돼지 하는 뭐라노,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거는 한 100여 개소 남짓 이리되고.

그래 사실은 이거 우리가 사육을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배출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기후환경과에서는?

예, 사육하면서 이제 오염이 안 되도록.

사육도 관리를 해요?

이게 이제 사육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배출시설은 이제 축사도 하고 먹이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육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동물을 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그걸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가축 하면은 우리가 눈에 탁 뜨는 게 뭔가,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기후과에서 이거를, 기후환경과에서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축사육에 대한 것보다도 배출이나 어떤 시설에 관한 관리잖아요. 그리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법에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가축분뇨의 관리라고 하면 하나의 분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악취나 어떤 냄새를 안 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다음은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거기 가축분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법이 한꺼번에 묶어놓은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면 가축분뇨의 관리는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그다음에 분뇨를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이용을 하려면은 분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나,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농정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퇴비사, 옛날에 솎을 때 보면 퇴비사 면적을 축사면적에 얼마 하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돼지 같은 경우, 돈사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축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도 언급이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말씀대로 직접 우리가 이제 이 법은 사실은 이제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많고 TO는 주로 이제 우리 농정 부서에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 관리는 내가 이해가 되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분뇨 관리는 “및” 해놨거든 “및”이라고 하면은 분뇨 관리를 하면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뇨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농산물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비료나 퇴비, 이런 걸 만들라고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예, 그런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듣기 그거 할지 모르지만 소똥 같은 거 분뇨 이런 것을 처리를 못해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소 키우는 사람이나 돼지 키우는 사람이나 분뇨에 대한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만들어주지도 않고 법률만 세워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느냐고.

그게 이제 농정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농정 부서에서 한다?

지원하는 게 부숙토를 검사하기 위해서 민원이 민원을 넣으면 그 시료를 뜨고 와서 이렇게 부숙이 됐으니까 당신 퇴비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이용을 못 해서 난리라, 이용을 못 해서. 예를 들어 분뇨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난리가 난다는 것은 그 분뇨를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처럼 그리 못하게 조금 이리할 수밖에 없는 게 부숙을 해서 쓰라고 되어있는 게 조금 이제 세밀하게 이제 다듬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용은 아는데 버리면 안 되고 어쩌면 안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정부가, 아니면 우리 법이 그거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용을 할 수 있는 관리를,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 어떤 규정이냐, 제가 봤을 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가축분뇨 관리는 아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고 운영에 관한 조례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좀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08호 부의안건 책자 6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출신 출향인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과 관련하여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지원의 방법과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을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식비, 숙박비, 기념품 제공 및 차량 지원을 명시하여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재정적”을 “출향인 또는 거제향인회에 대하여 식비, 숙박비, 기념품 제공 및 차량 지원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708,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민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 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열 의원님, 우리 과장님 이거 조례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건 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저도 우리 저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외빈, 혹은 거제시를 방문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또 어떤 지원하는 조례가 있죠? 별도로? 행정과인지 아니면 뭐 관광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숙박비 등등 해가지고.

내빈 같은 경우는.

외빈, 외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저희 행정과에서.

있죠?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경우 말고 그 외에 이제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 이런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있는 거고.

해외에서 온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온다든지.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래 지금 여기 보면 66페이지 이제 이걸 이제 풀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풀어놨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재정적 지원을 풀어놓은 거네요? 명시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어떤 행사나 그런 거 할 때 항상 불편했죠?

선거법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선거법이니 뭐니 이제 저촉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해라, 그렇죠? 그 차량 지원이면 차량 지원, 숙박비면 숙박비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례에 해놔야 논란이 없다.

이거는 저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인데 교통비가 여기 빠져있는데, 교통비. 버스 타고 오는 것도 있는데 또 개인이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왕 푸는 거 교통, 왜냐하면 요새 그 우등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고 이게 이제 꼭 행사 때가 아니고.

오늘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 시즌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외지에서 또 오시면 버스 타고 개인적으로, 30명, 20명 이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겠네?

향우회, 향후회 맞죠? 출향인 단체에 한해서만.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명이서 자가용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안 되고 오로지 그냥 단체로 이렇게 묶어서 왔을 때 이 이야기네요?

단체로 묶는 게 아니라 출향인 단체, 그러니까 재경향우회 재울산향우회로 등록이 되면.

그러니까 그 개념은 아는데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버스 안 타고 개인적으로 오는 거는 지원이 안 되네요? 그렇다 하면?

거제시에 행사를 할 때 오신다 아닙니까? 그걸 보조해주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상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좋아서 오는데 그런 거는?

그런 분들은 출향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향을 해도 거제시민과 같은, 그 혜택을 보는, 그 혜택은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움이라든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좀 감면을 많이 받습니까?

거제 시민에 준하는 감면을 받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진짜 잘했네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말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뭘 하나 선물을 하나 주려 해도.

못 줍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이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항인들이 내려오는, 예를 들어 내려와서 식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게 맞죠?

예.

그렇다면 사업의 추진, 이래됐는데 사업의 추진 범위가 어디입니까?

사업의 추진 범위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제시가 하고 있는 출향인, 우리가 뭐죠? 우리 옥포대첩축제, 시민의 날, 바다로 세계로도 있을 테고 거제 섬꽃축제도 있을 테고.

그러면 사업의 추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날도 맞고 그다음에 뭐 대첩, 하여튼 거제시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최, 주관이 되었을 때 항인들을 초대하는 그런 규정을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 출향인에 대한 사업 추진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아까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몇 명에 대한 그것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 출향인들이 아니면 향인들이 내려올 때는 대형 버스로 다 내려옵니다. 대절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나 개인 차로 왔으니까 차비 내놔라고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사업의 범위가 명확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식대비.

1항이 여기 없어서 그런데 1항이 명시적으로 출향인과 거제 향인을 대상으로 시의 주요 정책사업 등의 홍보, 그리고 축제행사 대회 등의 참여 방문홍보, 그리고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체육행사 그밖에 시의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의 범위는 이제 넓습니다. 거제시에서 어떻게 고향 발전을 위해서 향후에.

초대를 했을 때?

하면, 또 그분들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도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뭐 향인들에 대한, 특히 우리 향인들에 대한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 거제시 홍보대사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향인들이 전부 TV 광고하는 것보다 우리 향인들의 홍보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분명히 가는데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 그거 보면 1항에 그 내용이 나온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분들을 초대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이때까지 지원해왔는데 명확히 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선거법에 위반 소지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왜곡되면은 내가 내려오는 교통비까지 이게 나 왜곡될까 봐, 이게 명확해야 된다. 단, 여기 단서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가 그 단서 내용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경비,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어떤 사업 목적, 우리 거제시 사업 목적을 위해서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시장이 한 번도 내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려 해도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보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 왜곡될까 봐 걱정이 되거든.

근데 뭐 행정과에서 그리고 시정팀 내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 집행이라는 것은 법률을 집행하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그 법의 집행함에 있어서 조례나 상위법률이나 선거법이나 저촉되지 않게끔 저는 잘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 근거 마련한, 그거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이게 왜곡될까 봐 조금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액 지원 개념보다는 보조를 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인들이 정말 거제시를 홍보하고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특정 향인회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금도 수천만 원씩 모범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이래서 사실 예우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좀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인정하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정되는 겁니다, 개인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부를 보존해주자, 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또 예우상도 맞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만나 뵈면은 이제 많이 오시는 향인들을 보면 고령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무총장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제게 전해주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고향에서 좋은 행사 있어서 왔는데 너희 밥은 한 그릇 사줘야 안 되나, 어른들.’ 이 이야기를 늘 공통적으로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근거, 명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과도하게 해서 논란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과장님 이때까지 보면은 우리가 행사 때마다 향인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단지 이런 말은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의장을 할 때 느껴보니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식사 대접을 예를 든다면 너무 간단하게 하더라, 뭐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아니다 하는 거면 그 먼 데서 오신 분을 갈비탕 한 그릇 사먹이고 보내는 건 말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조금 수위를 조금 높이게 한 적은 있긴 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어요?

그렇게 현장에서 논란된 경우는 없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받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그냥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다른 지자체는 다 어떤 조례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는 데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바꾸는 추세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현재 한 7군데 정도로 바뀌어 있고 조례에 또 60 몇 군데 있는데 우리처럼 조례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은 데는 현재 7군데.

그래 여태껏 안 하던 행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맞는데 여태 해왔잖아요, 작든 많든 해왔거든.

경기도청에 그 시에 출향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제 단체장이 식사를 제공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처리가 된 걸로 기사가 났거든요.

최근에요?

예, 최근에 한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면은 우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논란이 없게끔 이렇게 개정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예산도 조례에 담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 시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썼잖아요요? 그전에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공식적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은 시민의 날 때 이제 향인 초대 부분의 만찬 비용은 아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왔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 언급하신 섬꽃축제나 또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이나 또 몇 개 좀 많이 오시는 행사가 몇 꼭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일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은 사업을 한 제 기억으로는 한 3개, 4개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럼 시민의 날 행사는 공식적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이 됐고 그 외에는 지금 그냥 시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로서 그냥 대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조례가 설립되고 나면 그에 대한 예산 승인도 시의회에 요청해야 되겠네요?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기존 조례로도 충분하게.

그럼 뭐 하려고 그 조례를 만들어요?

재정적 지원을, 그러니까 더 부분, 부분, 그러니까 파트, 파트, 명시적으로 해야 기념품 주면 기념품, 교통비는 교통비, 뭐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제한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거지 기존의 조례로도 지원을 했던 것이.

그러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아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옥포대첩하고 시민의 날은 한 수십 년 동안 향인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하고 식대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최근에는 이제 섬꽃축제도 이제 초청을 하고 모시게 되고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이런 좋은 축제가 있을 때 오시는 걸 또 되게 좋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면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사례 논란이 되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좀 개정해 놓으면 논란이,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은 과도하게 어떤 선거법을,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영향을 행사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걸 만든다는 자체는 좋은데 내가 이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관한 예산이 또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오, 과장님.

오시면은 보통 이제 자기 차량으로 소량으로 오는 경우 있고요. 한 차, 두 차, 세 차 정도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시고 점심시간 전후로 행사가 물려 있으면은 중식 정도 제공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만큼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의 상례인데, 상례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정과 규칙을 따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범위 내에 초과는 하도록, 못 하지만, 그 범위 내에 쓰도록 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까지 뭐 그걸 안 할 밖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쓰면 되지, 안 그래요?

그 시민의 날하고 옥포대접 때 보면은 식사를 하실 때 향인 숫자하고 다른 내빈들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어떤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어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그런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메뉴나 식당 장소에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뭐야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의장님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하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맞추자, 맞추자. 저희들도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식사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특정 지역의 장소에 어떤 공간 그다음에 메뉴 구성까지 사전에 의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업추비라든지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뜻을, 제가 뜻을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됐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나면,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 승인도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쓰게 되면 결국은 많이 썼다, 적게 썼다, 그 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딱 받고 나면은 그 범우;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제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뭐 그냥 흘러갔다고 하지만 지금도 말하잖아요. 가보니 삼계탕 한 그릇 사주고 보내더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우리 손님을 또 고향인들을 불러 놓으면 하다 못해서 따뜻한 인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 그래서 논란이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이거 계속 따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었으니 여기에 관련 예산도 한번 만들어서 10대 의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승인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을 하자, 말자, 이제 위탁 동의안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 정부에서 이제 2026년 자원봉사센터 이제 매년 지침이 내려오죠? 운영에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또 계획도 수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해서 위로 중앙정부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마 도에서 취합해가지고 행안부로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에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0조에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되고 있겠죠? 지금처럼. 그리고 그러면 이 앞전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때 그 시설 개선이나 주차장 또 그리고 또 우리 조리실 관계라든지 그때 또 자원봉사를 또 가봤더니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두 번인가 우리 그 이제 급식 봉사하지 않습니까? 면·동, 우리 고현동이나 장평동, 이렇게 상문, 수양, 이쪽에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시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래가지고 밥솥에 밥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가 보니까 부서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개선이 좀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오폐수 관로가 오수하고 폐수가 합병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 현상이 생겨서 이번에 이제 정비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분리해가지고 오수는 오수대로 또 배수는 배수대로 해가지고 막힘 현상이 없는 걸로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가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편사항 또 집기가 노후화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상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들어오면 또 예산 반영할 거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뭐 계획이 없나요?

주차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올해는 하수시설이 시급하다고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 그걸 먼저 하고.

일단 주차장 시설은 예산 규모가 좀 따르니까.

예,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고, 그래서 뭐 어쨌든 자원봉사의 그 허브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봉사센터가. 그래서 그쪽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두루두루 좀 잘 보살펴가지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밥솥에 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시의원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기본적인 것도 서포트가 안 되나 싶어서 내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작은 거에, 자원봉사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세심하게 부서에서 신경 써 주더라, 하는 거에 더 감동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수시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마 조례는 이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고 제가 한 두서너 가지 이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번 우리 시장 순방할 때 초대가 어디까지입니까?

초대 범위라면 시민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들만 부르죠. 그러면 그 시민들만 부른 그 자리에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하죠?

연락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이제 그 지역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석하는 걸로 오랫동안.

예,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나는 솔직히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의회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또 우리 국민의힘 비례대표, 두 사람이 있죠? 다른 의원들, 그 사람들은 시의원이 아닙니까?

비례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같은 의원이시죠.

똑같은 의원인데 어떻게 다른 의원들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비례대표들은 자리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면·동이 정해지는데 비례대표는 사실상 18개 면·동이 다 해당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편견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의원입니다. 예로 들어서 우리 모 위원이 그러면 나는 집이 연초인데 저 둔덕에 가 있으면 자리 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뭐 한 번도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 지역구에 해당되는 간담회를 할 때에 B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반석을 자리 제공해 드렸고 내빈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준비한 게 예전에는 순방이라고 표현했죠.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 간담회라고 많이 바뀌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해온 관례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비례대표 의원님을 별도의 상석으로 자리를 제공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됐어요. 그만하고요. 나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비례대표들이 자리가 없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 상합니다. 아니 그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과장님 앞으로 그리하지 마세요. 비례대표가 자리 안 만들어주고 서 있도록 만들고 다른 의원들은 다 자리에 앉도록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일반석에 자리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일반석 자리가 아니고 의원들을 별도로 자리를 안 만들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고마 비례대표들 자리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누가 앉고 안 앉고를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윤부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와 별도의 문제인데 이거는 의원들의 문제라, 의원들. 의원들하고 행정과하고 문제라니까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의원들이.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칠게요.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최저 기준이, 조례로 돌아갑시다. 아까 그거는 그거고. 상근인원 최저 기준이 중소도시 10만에서 20만 미만이 8명이고 20만 이상에서 35만 미만은 10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거제시는 7명입니다. 그러면 상근인원 최저 기준에 1명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3명이 모자라는데 이거는 지침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초과가 되는 건 추가가 되는 거고 이게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든 행안부든 이렇게 그 지침으로 내려가지고 보내줬을 때는 이건 준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깊이 있게 보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상근인원이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20만 이상 35만 미만 10명 이상 기준에 맞춰서 합시다. 다 그분들 또 그렇게 인원을 뽑아놓고 또 더 세세하게 자원봉사도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하면 되니까 이 운영지침이 그냥 내려온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게 운영해보고 이 정도 운영이 되겠다. 그래도 이 정도 일이 돼야 사람이 워라밸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