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2026년 2월 20일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사회재난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종 교육국장입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오동석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김경호 교육국장과 심상용 교육연수원장은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문성동, 봉명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힘쎈 충남도정이 보여주고 있는 공직사회 관행 타파에 깊은 지지를 표하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멈춰야 할 한 가지 관행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여 전 선거일 새벽, 저는 제 선거 캠프 사무실 밖에서 서성이는 분들을 발견했습니다. 6월의 무더운 밤 캠프 주변이나 차량에서 저를 살피다 눈이 마주치면 피하고 들어오시라 해도 멀어지는 그분들을 보며 참 의아했습니다. 당선 확정 후 알게 된 그분들의 정체는 충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소속의 공직자들이었습니다.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 와중에 급히 꽃다발과 증서를 전달하시는데 저는 선관위의 공식 당선증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엔 그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선관위 공식 교부식 행사에 갔을 때 텅 빈 행사장과 지쳐서 오지 못한 지지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왜 새벽까지 캠프 밖을 서성이며 우리를 기다려야 하는가. 의원 여러분! 공무원이 새벽 2시, 4시까지 차 안에서 웅크린 채 당선인의 눈치를 보며 대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과잉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공직자의 휴식권을 희생시키는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새벽 줄 서기를 하는 장면이 도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을 권위주의자로 오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다가올 6월 3일과 4일 새벽에는 이런 풍경이 없었으면 합니다. 첫째, 당선인 축하를 위한 후보자 캠프 주변의 심야 대기를 전면 폐지 해 주십시오. 둘째, 축하의 마음은 다음 날 오전 공식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당히 전해 주십시오. 정상 근무 시간에 모든 후보가 모인 자리에서 축하를 나눈다면 인력 낭비도 줄고 우리 당선인들도 훨씬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공직자들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자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도민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께 국가의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전 국토가 사람이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 성장 도모와 권역 단위 발전을 통해 5극 3특 전략을 수립하고 전국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행정통합 내용이었고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가장 먼저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진행해 왔습니다. 행정통합은 인접한 지역 간의 행정적 경계를 허물고 자원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을 가능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26년 3월 24일 현재 우리의 행정통합 노력은 멈춰 서 있는 듯합니다. 한때는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급하다,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으로 논의가 회자되어 왔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진행이 되어 2026년 6월 3일에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된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의장님의 개회사 말씀에서 부족한 내용으로 현 상태가 답보 상태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를 계속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배치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전체 내용을 멈추거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2026년 3월 현시점에 대한민국 국회 임시 회의에서 아직도 시간은 며칠간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며칠간 남아 있는 시간을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충청남도와 도민들을 위해 가장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간곡하게 대한민국 국회와 우리 도의회 그리고 충청남도에 요청드리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행정통합 노력을 시간이 없어서, 이미 논의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간곡하게 매달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 최초에 이 통합 논의를 왜 우리가 고민하고 진행하고 준비해 왔고 한때는 특정 어느 정당에서 반대하고 한때는 어느 정당에서 찬성하고 이랬던 과정과 내용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논의와 정책의 수립 과정이 오직 하나,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내고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생각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노력이 아직도 가능한 시간이 남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한 가능한 시간 안에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주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행정통합을 위한 충청남도와 대전시의 통합의 시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며칠 간의 시간이 남아 있고 더 노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2003년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이야기했던 때로부터 어언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답답함을 느껴왔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정책과 내용을 고민했던 때부터 보면 벌써 40여 년이 훌쩍 흘러간 기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집중해 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천년 온천이 살아 숨 쉬는 아산 출신 국민의힘 김응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희망찬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라는 사회가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유아기 또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5%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수준으로 초등학교에서 피해가 가장 두드러지며 전년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학교폭력의 무게중심이 이미 초등 저학년으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청소년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또래 관계와 언어 습관, 감정 조절 방식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서서히 축적되는 문제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놀림, 배제, 밀치기 등 공격적 행동과 비속어 사용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유아기의 이러한 행동은 발달 과정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지만 적절한 지도 없이는 초등 이후 또래 괴롭힘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연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입학 이후 사후 대응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와 습관이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과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 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은 이행하고 있지만 유아기의 또래 갈등과 관계 형성을 학교폭력 예방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표준 프로그램과 연수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에서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방의 출발선이 너무 늦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이제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계에서 관계·인성 중심 예방 교육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의 흐름에 맞추어 공통의 유아기 관계·감정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인식, 조절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말과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놀이와 역할극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양육자 교육을 예방 체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유아기의 공격적 행동과 언어 습관은 가정의 양육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유아기 또래 갈등 이해와 감정코칭 양육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양육자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교사와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가 아이들의 갈등을 사건 처리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계 교육과 갈등 중재에 관한 연수 체계를 구축하고 컨설팅과 우수 사례 공유, 시범 기관 운영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골든타임은 유아기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유아기에 심어진 공감과 존중, 평화로운 갈등 해결 습관이야말로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토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폭력 없는 교실에서 안전하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충남형 유아기 예방 교육 체계 구축에 도교육청과 충남도가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7년 섬비엔날레 개최지 보령, 섬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막을 앞둔 섬비엔날레를 기점으로 우리 충남의 핵심 자산인 서해 갯벌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섬비엔날레는 단순한 예술 축제가 아닙니다. 원산도에서 시작되는 섬비엔날레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섬과 바다의 가치를 새롭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특히 원산도는 서해 갯벌의 생태권 중심에 위치한 섬으로 섬의 경관과 어업, 관광 자원은 모두 갯벌이라는 생태적 기반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섬비엔날레는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고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충남의 자연환경을 새롭게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의 갯벌은 중요한 생태 자산이자 미래 전략 자원입니다. 세계 5대 갯벌로 평가받는 서해 갯벌, 특히 2021년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은 우리 도의 자부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1㎢당 연간 약 63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자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1950년 대비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약 35% 감소하였으며 최근 서해안에서는 패류 폐사 피해액이 21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갯벌 생태계의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비엔날레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충남 갯벌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서해 갯벌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갯벌이 지닌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확장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보령이 머드라는 자연 자원을 산업과 축제로 연결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킨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충남의 갯벌 또한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원산도 권역에 갯벌생태관 및 체험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비엔날레의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갯벌의 교육·연구·체험 기능을 갖춘 상설 거점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서천 갯벌과 연계한 충남형 해양생태 통합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시군 단위의 접근을 넘어 서해안 전체를 하나의 생태 브랜드이자 관광·교육 루트로 연결하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의 탄소중립 전략 속에 갯벌 복원과 블루카본 정책을 구조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어민의 생계 보호 그리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뒷받침하는 생태 인프라 구축 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갯벌은 단순한 흙과 바닷물의 만남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이 숨 쉬고 도민의 삶을 지탱하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생태 자산이자 생태 인프라입니다. 원산도를 비롯한 섬비엔날레가 충남 갯벌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고 이를 체계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고령층 직업교육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확대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대한민국은 2024년도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 데 약 12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불과 7년 만에 이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고령화 속도는 의료비 증가, 돌봄 수요 급증, 연금 재정 악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령층을 단순히 부양과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 위기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노년 세대를 우리 경제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입니다. ​오늘날 어르신들은 건강하며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나 교통정리 등 단순한 공공형 일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평생 쌓아 온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사장시키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더하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남형 고령층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수립하고, 도내 대학과 연계한 실버 기술 캠퍼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린 충남 실버 전문직 일자리를 발굴하여 일할 의지가 있는 분들께 새로운 일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충남도의 시혜가 아니라 시대적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충남이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도 지역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내포와 수덕사를 잇는 수암산 관통 직선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내포신도시와 덕산 권역의 상생 발전을 이끌 핵심 과제인 내포신도시-수덕사 간 수암산 터널 관통 직선도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 ​현재 내포신도시와 보훈공원에서 덕산 수덕사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암산이나 용봉산을 빙 돌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간과 유류비의 부담은 모두 지역 주민의 몫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약 800ｍ 구간의 개착식 터널을 포함한 직선도로가 개설된다면 내포신도시와 덕산 권역은 비로소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는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상생형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생명의 길입니다. 응급 의료 인프라가 아직 취약한 예산·홍성 일대의 응급 의료 인프라는 아직 취약합니다. 긴급 환자 발생 시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시간 확보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수암산을 관통하는 직선도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생명의 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개착식 터널 공법은 안전성과 공기 단축 측면에서 유리하며, 약 800ｍ 구간에 적용하면 수암산의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도로의 직선화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경제가 흐르며 지역의 미래가 열리는 통로입니다. ​수암산 관통 도로가 개통되어 내포와 수덕사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막혔던 길을 뚫는 것이 바로 우리 도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진정한 민생 행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돔구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돔구장 건립 관련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미반영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반려의 대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안착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돌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은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밖 돌봄 사업을 통해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과 장소, 인력,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업이 끝나면 행정의 경계선에 길을 잃고 집 밖을 맴도는 일이 일상이 된 아이들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학부모님들께서 직장에서 일에 몰두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의 장학사님과 아산교육청 교육과장님의 열정적인 관심으로 학부모님들의 절절한 요청이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봄을 위한 장소를 학교 내 유휴공간에서만 찾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과 발을 동동 구르는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소·공간의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작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및 공공기관 유휴공간 등 지자체와 연계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순조로운 안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 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상호 협력 하는 열린 자세와 촘촘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의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울타리를 만들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의 과감한 지원으로 공간 발굴을 위한 임대료와 운영비가 원활히 지원되어 학부모님들의 눈물과 돌봄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충남의 미래와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주변을 맴돌며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안타까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주변을 맴돌며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안타까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빛나는 명실상부한 충청도의 중심 도시이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주 출신 국민의힘 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힘쎈 충남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저는 공주시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송선·동현지구 개발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정 활동과 5분 발언을 통해 송선·동현지구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건립 등의 공공기관 유치는 김태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송선·동현지구는 공주시의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의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자 미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1차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2차와 3차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송과 같이 첨단 바이오 계통의 과학단지와 공공기관, 학교, 주거 생활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과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추진,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25년 10월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 착공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인근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을 중심으로 미니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김태흠 지사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는 KTX 공주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703억 원인 두마-노성 도로가 완공되면 공주역까지의 이동시간이 40분에서 약 20분으로 단축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이에 따라 공주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단순한 비전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송선·동현지구 개발이 있습니다. 송선·동현지구 개발이 속도를 내고 공주 역세권 개발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공주역 중심의 미니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송선·동현지구 －세종시와 연계한－ 2차, 3차 개발을 계획적으로 조속히 확정하고 행정 절차와 기반 시설 구축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역 중심의 산업단지와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여 공주시가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이 바로 공주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시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송선·동현지구 2·3차 개발과 공주역 중심의 미니신도시 조성 사업을 더욱 늦추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실행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관순 열사의 애국혼과 대한민국의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 현장의 고교학점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취지만 보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미완의 개혁을 넘어 명백한 정책 실패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이 과목 하나를 듣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여 타 학교로 이동합니다. 교육청은 이 택시비를 지원하며 정책의 허점을 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의 실체입니다. 수업은 2시간인데 이동 때문에 하루가 통째로 사라지는 상황이 과연 학생 선택 중심 교육입니까? 교육부는 과목 선택권을 넓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과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사가 있느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고교학점제는 100개가 넘는 과목을 요구하나 교사 임용 체계는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이름만 다른 여러 과목을 맡고 결국 기존 수업을 나눠 돌려 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목은 늘었지만 교육의 질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현장 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설계한 쪽의 책임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제도가 대학 진학률이 50% 미만인 미국식 모델을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분석 없이 그대로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학생의 선택권은 진로가 아닌 입시를 위한 계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연구했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교과서와 행정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 방향을 틀면 정책 실패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문제를 알면서도 보완과 연착륙이라는 말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학생은 실험 대상이 되고 교사는 행정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판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대학은 지금 어떻습니까?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입시는 선발이 아니라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만 점점 더 복잡한 선별 제도를 떠안고 있습니까? 고교는 관리에 지치고 대학은 학생을 모시느라 바쁜 이 기형적인 구조를 교육부는 왜 방치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온라인 공동 과정을 적극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고교가 아닌 대학이 교육의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대학에 이미 개설된 글쓰기, 기초통계, 과학적 사고 등 기초교양 과목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수 과목을 대학 입학 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고교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 교과를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내실 있고 실질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대안은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수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며 고교학점제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갖춘 제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인지했을 때 멈추고 바로 잡을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고교학점제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그 실패의 비용은 온전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학생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천군 서면 마량항에서 제24회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서천특화시장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천특화시장은 서천 경제의 중심이고 수많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공동체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있는 공간입니다. 지난 ’24년 1월 큰 화재로 시장이 전소된 이후 지역사회는 하루빨리 시장을 다시 세워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시공사 부도라는 상황을 맞으며 공사 지연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분명히 행정과 사업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에 부도 위기의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를 맡길 업체의 재무건전성과 공사 수행 능력 그리고 끝까지 사업을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엄격하게 검증했어야 합니다. 또한 시공사 부도 이후 선제적이고 즉각적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아 수개월의 시간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건과 공사 관리 일련의 과정은 충남도의 안전 관리와 행정 관리, 위기 대응 관리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피해를 상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이 서류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상인들은 손님이 줄어든 임시 터전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도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늦어졌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것인지, 막연한 유감 표명이나 원론적 답변은 부족합니다. 상인들이 듣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책임 있게 시장을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서천특화시장 공사 지연의 원인과 현재 진행 상황,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상인과 군민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공사 재개와 준공 시점까지 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임시 시장 운영 여건 개선, 경영 부담 완화, 매출 회복 지원, 금융과 행정 지원 등 상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형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공정 관리, 위기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특히 계약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기에 파악하고 어떻게 즉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천의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지연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실행이고, 변명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충남도는 더 이상 책임을 나누거나 단순한 상황 설명 대신 서천특화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인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계획과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특화시장의 조속한 복구는 단지 한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충남도가 이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책임 있게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 대 35로 맞추는 등 실질적인 재정과 행정 권한 이양을 전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충청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행정통합이라는 원대한 꿈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통합 의지가 전혀 없었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해 급조된 특별법안을 내놓고 4년간 20조 원의 예산을 약속하며 생색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남은 삭제되고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기의 문제를 넘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충청남도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220만 도민의 자긍심을 처참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통합시청사라는 핵심 과제는 논의 테이블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충청남도 민의의 정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 굴욕적인 사태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의 발전과 충남 도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라는 충남 도민의 엄중한 뜻을 받아 자랑스러운 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뜻을 받들어 오직 충남 도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적어도 행정통합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충남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충남의 이름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전특별시 약칭에 동의한 결정이 과연 충남 도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부하십니까?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은 향후 모든 행정적 주도권이 대전에 집중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우리 충남이 대전의 거대한 위성도시로 전락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임이 자명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인 충남을 부정하고 도민의 자부심을 대전의 발 아래에 바친 이들은 220만 도민 앞에서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만약 대전특별시 명칭이 그토록 타당하다고 믿으신다면 그 정치적 입장에 맞는 무대에서, 즉 충남 도민이 아닌 대전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정치적 도리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협상이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름을 내주었다면 최소한 청사라도 지켜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남은 주 청사의 위치조차 단 한 줄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청사 위치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미봉책은 결국 모든 기득권을 가진 대전에 주청사를 내주겠다는 묵시적 동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이제 겨우 10년이 지났습니다. 내포는 충남 균형 발전의 최후 보루이자 핵심 거점입니다. 이 거점을 사수하지 못하는 통합은 충남 서부권의 성장을 영원히 가로막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통합 무산은 상대 정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남도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칙도 전략도 없었으며 지키려는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굴욕적인 흡수 통합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통합시의 명칭에서 충남은 결코 지워질 수 없으며 통합시청사는 반드시 내포신도시로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 통합 논의에 충남은 단 한 발짝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충남의 이름과 내포의 터전을 지키고 충남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충남을 지키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봉산면에는 서원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이억장군 정려, 꽈리고추, 목각공예, 봉림저수지, 이의배 신도비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재난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온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여름 서산·홍성·당진 등지에서 사흘간 4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많은 주민이 긴급 대피 하는 등 대응 대비 체계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와 배수시설 설계기준은 여전히 10년에서 3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50년 빈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 설계 기준은 여전히 시간당 80∼9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은 시간당 120㎜의 강우가 넘나드는 상황인데 이 기준으로는 역류와 범람을 막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선상강수대 등 새로운 기상현상은 기존의 예측 모델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과거 통계에 의존한 대응이 아니라 실시간 관측과 인공지능 기반 위험 예측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이 폭우 속에서 맨손으로 배수구를 열고 물길을 터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며 예방적 인프라 구축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급변하는 집중호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극한 호우 대비하여 전국의 배수시설 설계 강우량 기준을 100년 빈도 수준으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조속히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노후 하수관로와 배수펌프장에 대한 국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비 예산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기상청·환경부·지자체를 연계한 AI 기반 실시간 지능형 침수 관제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도심 대심도 빗물터널 확충과 농촌 지역 노후 수리시설 현대화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부터 시작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지, 꽃과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농어촌·지방의 탄소중립 기여,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자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 강력한 탄소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탄소중립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이행, 주민 참여 확대 등 광범위한 책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이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산림, 농지, 갯벌, 해양 등 국가 탄소중립 달성 핵심 수단인 주요 탄소흡수원의 상당 부분이 농어촌과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기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결여된 불균형적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충남은 2022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조림 확대, 갯벌 보존, 바다숲 조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주민 생활 불편 등 사회·경제적 부담은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탄소중립 정책은 지역 주민에게 기회가 아닌 희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산림, 농지, 해양 등 농어촌·지방의 탄소흡수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보상과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 규정을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탄소흡수 기여도를 국가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성과 기반 지원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및 인구 감소 지역이 재생에너지 입지 제공과 탄소흡수원 보전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과 특례 적용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두의 고장 광덕·신방·풍세를 지역구로 하는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원인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지역 간 환경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선언한 원칙과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하루 3000톤이 넘는 소각 처리 용량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 계약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주요 처리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남은 연간 수백만 톤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약 60% 이상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고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처리시설이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악취, 미세먼지,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가 상존하고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지역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사회비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률에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실효적 제도 장치가 미흡하고 국가 차원의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 계획 또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는 민간 중심 처리 구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성은 약화되고 환경 부담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처리는 단순한 환경 정책 차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처리 체계는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처리 역량 부족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환경적 불균형은 고착화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폐기물에 대해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이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처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마련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책임하에 공공영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지원 및 상생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환자의 약 30%에서 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자 이동을 넘어 지역 의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단 1개소에 불과하며 사실상 이 1개 병원이 전 도민의 중증·응급 의료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중증·응급 환자는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의료 기반은 약화되고 의료 인력 유출까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중증·만성 질환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급종합병원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 필수의료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충청남도의 인구 규모와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평가·지정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병원이 구조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중증·응급·필수의료에 대한 지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형 의료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청남도 내 상급종합병원의 교육·수련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천군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본 의원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비례 원칙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구에 대해서 1명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의회의 인적 기반은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증하는 행정 수요와 복잡해지는 정책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집행 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원 정수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따라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과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특수성 보장을 위해서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광역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농어촌 및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구 비례 중심의 획일적인 의원 정수 기준을 개선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보령화력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전력 수급 안정과 국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 시설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령화력 5호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소 폐지와 이를 대체할 보령 신복합 1호기 가동 사이에 일정한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이러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가 전력 수급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발전소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협력 업체와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발전소 운영 중단 기간 동안 협력 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 역시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책 역시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력 수급 안정과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해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가동 연장과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과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해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연장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민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앞 좌석 의원님부터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됩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은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부착해 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부를 참고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1명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것, 의원 성명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글 이외의 문자로 기재한 것, 두 사람 이상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 성명이 투표함에 넣기 전에 공개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 처리 됩니다.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등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전임 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쌓아 오신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는 99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향후 있을 정부 추경에 따른 충남 도민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다가올 6월 정례회에 우리 충청남도의 2025년 한 해 살림살이를 점검하여 2026년 예산에 내실 있는 집행을 기해야 하는 매우 막중한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도민들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지난 예산 집행의 성과를 꼼꼼히 결산하고 향후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12대 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예결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가 직면한 여러 현안 과제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대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충남의 내일은 더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