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5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5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서구”에서 “서구의회”로 정비하여 청소년의회 운영 주체가 서구의회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운영 실정에 부합하도록 의원 구성, 임기 및 의장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수 의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 중 “서구”를 “서구의회”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청소년 의원”을 “의원”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의 임기를 1년 이내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한다로 명확히 하고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장단 구성 인원을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조례를 발의할 때부터 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관계자분들이랑도 논의했던 바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포용하기 위해서는 실은 연령만 제한하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서구 관내로 아이들을 한정을 해 주는 일차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담았지만 제4조 구성에 그 외 학교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항에서의 불분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10대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운영하면서 조금 보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벌써 5년의 시간을 보냈고 올해 6회째 청소년의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분명히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에 홍보하는 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더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다 또 담아볼 수 있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55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정인의 자문 독점 및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 제한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5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5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식·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천혜숙입니다. 구정 현안 해결과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구 의원 서다운입니다. 지난 4년간의 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있는 운영위 회의인데요. 존경하는 천혜숙 국장님께서 든든하게 마지막 임기를 도와주고 계셔서 큰 무리 없이 서구의회가 9대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먼저 하나 궁금한 것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시민들, 주민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언론과 또 여러 시민단체, 때로는 경찰 조사도 있을 만큼 문제가 돼 온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에도 몇 개 지자체에서는 일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고소·고발까지 되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확인된 바가 있는지, 우리가 걱정할 사안은 전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궁금합니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 2년 전에 전반적으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사실 항공권 관련해서 약간의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긴 있었는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마무리가 잘 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여비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지자체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의 사례를 보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의원의 공무연수인데 의원들은 대체로 혐의없음이나 대상없음으로 끝나고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입고 징계를 받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직원분들은 의원들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피해는 직원분들이 겪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다행이고 10대 의회가 들어섰을 때 실은 초선 의원들이 많거나 초기에 정착을 잘 못 하면 제대로 된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의원들이 과도한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직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문제의 소지는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는 데 중점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이 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조금 더 잘 안내해 주셔서 10대 의회 초기에 안정적인 의회 또 지금만큼 더 좋은 의회가 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9대 의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있고요. 작년에 캐나다나 미국 연수 다녀오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거의 충족하면서 다녀오신 사항이라 판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0대 의회 들어서면 의원님들도 변경이 되고 하다 보면 뭔가 지금 의원님들하고는 좀 다른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국외여행 갔다 와서 문제가 되면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중심을 잡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지원을 하되 직원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의원들의 국장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의 국장이기 때문에 더욱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9대 마지막 회의인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지원하느라고 4년 동안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1호를 보면 정책지원관들이 비는 자리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보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책지원관분들이 많은 역량과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해 주셔서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대 때도 새로운 의원님들이 구성되면 지원 잘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10대 때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죠, 국장님?

제가 스스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마무리 전 그동안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셨던 운영위원회 위원님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한말씀씩 간단히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터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각자의 길로 아니면 다른 길로 가실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의회에 대한 애정이 깊고 남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같이 활동함에 있어서 여러 도움을 주셨던 직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고 고생하신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동안 운영위를 함께 했는데요. 최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것 압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좋은 일 있길 바라고 직원들과도 좋은 만남이 다시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우리 국장님 얼굴이 상기돼 있네요.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 사실 저도 3선 의원으로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쉬운 자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야 간 상황이 꼬여 갈 때, 협치가 잘 안 이루어질 때는 나서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나름 애썼던 기억도 많이 나고 갈등이 있을 때 풀어 주려고 역할을 좀 해 보려고 나름 노력했었는데 그래도 무리 없이 9대 의원 마무리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의회가,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모습도 역력해 보여서 제가 행복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최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으로 시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또 구에 재입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6월 3일에 다들 잘돼서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다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10대 의원님들 오시면 또 좋은 모습으로 쭉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은 아까 국장님께 당부드린 것이 거의 갈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8년간 운영위를 했습니다. 더 소회가 남다른데요. 8년간 하다 보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눈물이 많아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아직은 조금 어려운데요. 감사했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4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 스무 분을 한 분, 한 분 다 도와주시고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컸다고 봅니다. 그래도 서구의회가 큰 사고 없이 4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오래 남았으면 좋겠고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인연으로 남고 또 새로운 의원님들 10대에 들어오시면 좀 더 발전적인 서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서다운 위원님을 위해서 사무국의 대표이신 천혜숙 사무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마지막 소회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제9대 의원님들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믿어 주신 만큼 앞으로 의회를 끌어 나감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사실 제9대 의회 마무리하고 10대 의회 개원 준비에 올인할 생각인데요. 걱정이 커요, 사실은. 현재 있는 의원님들이 계속 계시면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분위기에서 제10대 들어오면 사실 새로운 의원님들하고 직원 간도 그렇고 의원님들 간도 그렇고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과정에 의회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잘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건데요.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올해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제9대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제9대 운영위원회가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리에서 또 다른 소임을 맡으시겠지만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