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경제산업과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방금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앞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면 주차장을 지금처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화원에 물어보시길래, 화원에 먹거리타운 밑에 보면 상가들이 많고 한데 주차장 때문에 항상 거기가 민원이 폭발한다, 그러면 거기도 해주겠냐 하니까 그때 답변 안 하시고 차후에 답변하겠다 하고 가셨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원에 어디……

화원에 먹거리타운 있는 데.

먹거리타운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농협주유소 있는 데 그쪽으로, 보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쭉 보면 전부 다 상가들이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주택 밀집지역인데, 상가는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사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화원에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 그 답변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쪽에, 화원 쪽에 뭐 해달라는 민원은, 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못 받았는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다, 못 한다, 그거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다시 또 거꾸로 뒤집어지는 얘긴데……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전부 저보고 다 하라 하는 거는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민원마다 저보고 다, 해준다는 이야기는 답변을……

아니, 마을공영주차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경제산업과에서 다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다 해줄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을 못 드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될는지 안 될는지도 저희들은 현장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소상공인들이 원하면 주차장을 해줄 수 있나,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고 여러 상황을 본 상태에서 해줄 수 있다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방금 앞전에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한 게, 그 답변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거기도 지금 주차장 사업이 올라온 게 소상공인들하고 기업인들하고 그쪽에 민원 있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 땅은 있는데 그 땅 주위에만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 프로세스가 맞다 하면 아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화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왔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화원에도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고, 그런데 또 뭐 안 된다 해버리면 똑같은 답변인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은 드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선은 앞전에 답변하신 게 있으니까, 화원에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한번 가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는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도과에서 마을공영주차장 이거를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회의장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차피 교통지도과에서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뜻을 같이 보태가지고, 일을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제가 또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전에 선정되는 거 보면, 물론 심의위원들 해가지고 선정기준 해서 쭉 내려오지만, 우리가 9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9개 읍면에 만약에 올 사업이 9개 같으면, 9개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씩 배당을 해주면 되는데, 앞전에 거는 보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도, 만약에 현풍에서 급한 게 몇 개 있으면 현풍에만 두세 개가 간다든지, 논공에 두세 개가 가고 다른 데가 한 군데 지정하는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앞전에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 내년 사업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들한테 해가지고, 만약에 올해 9개 사업이 있다 하면, 9개 읍면에 다 들어오면 골고루 하나씩 주시는 게 맞고, 만약에 9개 읍면 중에서 5개 사업이 들어오고 4개가 다른 지역에서 안 들어오면 그거는 심의위원들이 본 2위, 이런 사람들한테 배당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9개 읍면에 다 하나씩 줘버리면 저희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시고.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아, 예. 저희가 각 읍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딴 데도 들어왔는데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여튼 사업하시다 보면 보상 문제나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뜻으로 해가지고 과에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또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수고 많으십니다. 세천에 삼보모터스 사업장에, 세천늪 공원 주변에 우리가 노상주차장 선 그었습니다, 그죠? 근로자들 출근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과태료 부과돼가지고 말썽이 많았고, 노조 쪽에서도 말했고……. 지금 그 바깥에 금호강 쪽에 보면 우리가 원래 캠프장, 지금 피크닉장 사업하면서 업체에서 잘 대응을 하더라. 제방에 얼핏 보니까 캠핑카 들어내놨는 거, 한 대 누구 빼내 가면 또 차 그거, 캠핑카 못 대도록 또 이렇게 뭐 어떠한 구조물 놓고 놓고. 그렇게 계속 우회적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니까, 공단에 우리 노상주차장 했는 면으로 지금 그게 또 이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한번 그거 계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관급에서 하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도 있지만 내가 작년, 재작년 계속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는데, 상위법이 개정 안 되는 이상, 어떤 변화가 없는 이상, 우리 공영 어떠한 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 오는 거, 그게 막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죠? 어려워서 우리 화원교도소 여기 지금 있는 데는 애초부터 못 들어오게끔 높이 조절해서 구조물을 설치하자고 또 건의도 했는데, 그거 지도, 계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리고 우리 두 과의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게 저는 제일 우선시, 우리 지역 봐요. 화원이든 이게 테크노든. 산업선이 앞으로 깔리면서 산업선 역사 주변으로 분명히 공영주차장, 차단막이라도 달아서 일정 금액 어떠한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이용계획상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게 우선시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향후에라도. 그게 우선 우리 도시계획 할 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여기 주차장으로 이렇게 ... 박았을 때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때 꼭 좀 정하십시오. 이게 아까 우리 정회 기간에 위원님들께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땅값이 비싸고 하더라도 이게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제 생각에는. 읍사무소에서 산업계 직원분들이나 누가 나서서, 그게 아무리 복잡한 우리 다사든 화원이든 분명히, 공한지 주차장 개발할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도 매곡, 죽곡에 가면 원룸단지 주변에 뭐 텃밭 경작하고 이런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우리 과에서 가가지고 지주들 찾아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읍면에다가 좀 부탁하십시오, 읍면에다가. 분명히, 하빈이든 가창이든 구지든 주차장 원활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또 학교 앞에 전부 카메라가 다 있어버리니……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읍에다가 조금 협조, 이관시켜서 공한지 주차장 그거 좀 그거 할 수 있는 거, 부지 매입보다는, 예를 들어 나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그거 꼭 좀,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그거 좀 정착 한번 시켜주십시오. 도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가면?

저희가 어차피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읍면에, 저희가 무작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장회의에 뭐 이렇게 문구 하나 딱 들어가는 게 다인데, 관내에 이렇게 딱 돌아가시면, 솔직히 우리 과장님, 옥포에 훤하시잖아, 옥포. 훤하실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누구 집 땅인데? 어, 여기 그거 한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요조사 읍면으로 내리기보다는 좀 적극성 있게 읍면의 산업계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여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조사 받을 때 그렇게……

이게 아무리 주차장을 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빈이든 가창이든 주차장 조건 좋은 데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현재는 어떠한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젤 안 낫나……. 그리고 어쨌든지 과에서도 준비하고 우리 의회도 뭐 교육을 간다든지 연수 간다든지 하면 우리도 한번 체크해 볼테니…… 달성군에 시내에 있는 그런 캠핑트레일러, 다사읍사무소 뒤에 가면, 보건소 뒤에 가면 캠핑트레일러가 벌써 40% 점령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상위법이 개정 안 되는 이상. 개정 안 되는 이상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같이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공한지 주차장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에서보다 읍면의 산업팀에서 움직여 주는 게 낫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팀장님, 답변할 내용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추가로 답변을……)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수조정을 사전에, 우리 김보경 위원님, 박영동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원안가결 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정회 없이 바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뭐 한 번 더, 없어요? 없으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일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