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26년 3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6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개정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그리고 제대군인 지원, 중구에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할인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제가 할까요?

예. 누가 하시든지 간에.

예. 맞습니다. 감면율은 그렇게 되는 걸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예를 들면 중구의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이런 경우에는.

장기기증 등록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해줍니까?

신분증 뒤에다가, 주민등록증이나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스티커가 부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이조아카드 소지자고.

대구시에서 발행합니다.

제대군인 이것도 확인증이 있겠네요? 신분증이.

예. 전역증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갖고 보호자가 같이 동행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는 보건소에서 통계를 확인하고 있는가?

법적으로 등록하고 기증하면 이거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당연히 등록이 됩니다.

관리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경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 간사, 권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명희입니다.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권경숙 도시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 제안이유입니다. 동산동ㆍ약령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옛 구암서원에 조성된 청라체험스테이를 중심으로 체류형 문화체험과 지역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라체험스테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표를, 안 제2조〜제4조까지는 시설의 위치와 설치 시설 및 수행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일,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11조까지는 사용 신청과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사용자 의무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대한 규정과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강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의 제정 사항을 반영한 제정조례안은 49쪽〜56쪽까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조항이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7조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6조 관광업무의 위탁 조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 조항은 57쪽에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추계 결과 청라체험스테이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연간 3억129만2천원이 소요되며 1차 추경 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탁금은 총괄 및 관리, 야간 운영인력, 청소원을 포함한 7명의 인건비와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제11조 사용료 등 반환 제1항 및 별표 내용은 규제사항으로 등록하여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부담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6년 3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정명희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대문화유산과 역사 자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옛 구암서원 일원 및 동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체류형 문화체험과 지역 문화거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예산 이용률 및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죠?

예산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고 일부는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은 저희가 처음 민간위탁비를 요청할 때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민간위탁비 산정 용역을 주고받고 저희 수익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수입금은 사실 저희가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숙박비를 정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요. 최저 금액으로 정했을 때 연 3,500만원이고, 보통 한국지방행정학보에서 이런 민간위탁의 한옥 숙박시설 객실 이용률을 50〜70% 봤을 때는 9,600만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혹시 적자가 발생했을 적에 보전 여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수입으로는 자체가 적자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3억 이상인데 수익이 3,500〜9,600까지니까 적자고요. 대신에 저희 위탁비가 연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비 자체가.

제가 이거 여쭌 거는 세금이 자꾸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세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계획까지 끝났고 사업비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 4월에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 되어 있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업체와 인테리어랑 물건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위탁해도 위탁비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업체가 정해지면 조율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익금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9,600이면 1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로 추산한 게 3억이 넘거든요. 총괄 1명, 관리 1명, 파트 교대 2명, 청소원까지 해서 대부분 인건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램비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중이 얼마 정도 돼요? 인건비 빼고.

저희가 1억7,500만원 그러니까 올해는 1년 치를 못하고 6월부터 한다고 했을 때 1억7,5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프로그램비를 한 300만원 잡았었는데 위탁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탁비 내에서 쓰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10% 정도로 하는데 괜찮은 이유가 저희가 이 시설을 좀 전통으로 하게 될 경우에 체험비나 프로그램비는 받을 예정입니다. 그걸로 저희가 기본은 하고 추가 비용은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렇게 많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전부 다일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다고 하면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루스에 보면 카페 부분을 저희가 위탁 주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차원에서 저희가 받고 임대를 해주는 개념인데 지금 한옥 스테이에 문화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예 임대료를 받고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청소비도 지원해 주고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거면 지금 우리가 구비로 모든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들과 다름이 없는데 저는 이 방식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돈 만원 받고 하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구 내의 숙박시설 평균적인 요금에 맞춰서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날 거고 수익이 나는 만큼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고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인건비 다 주면서 위탁을 주면 이런 구조가 맞는지? 지속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숙박시설 그 내에서는 수익이 나고 그 수익 구조 안에서 모든 지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운영비로 제공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만약에 생각하신 게 1년 매출이 1억이라고 하면 1억 안에서 인건비가 지출돼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숙박시설에 관한 거는 사실 그 안에 숙박료 수익 안에서 모든 게 지출이 돼야 해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출해야 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좀 조율해야 하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옥체험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수입도 잡고 본인의 이윤도 남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에서 받고 있는 한옥체험업은 크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정집입니다. 그래서 기본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서문한옥 외에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한옥은 아닙니다. 보통 60〜70년대 지어진 한옥에서 한옥체험업을 해서 이름은 한옥체험업이지만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들지 않는 가정집의 하나여서 그렇게 할 때 단체 관광객이나 두 팀 정도 받을 수 있는 규모라 운영하기가 조금은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이고 규모도 크고, 지금 보셨겠지만 진짜 거의 고증을 거쳐서 했다시피 해서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수익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희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과 그리고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랑 체험 공간이랑 분리되어서, 당연히 공간은 같지만 그 내에서 동이나 공간들이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 안에 숙박업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나야 하고, 맞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청소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총괄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약간 아루스 체험관처럼 어느 정도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이 좀 지켜져야 그분들도 수익성을 생각해서 들어올 거고, 위탁이 들어올 거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위탁할 때는 총괄로 할 예정인 이유가 한옥체험업 자체가 한옥에서 숙박을 하는 거 외에 숙박 플러스 알파, 저희 전통 예절이나 다도나 기타 한복을 입고 하거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 상태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라 철저하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수익 구조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관에서 제공해야 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총괄하는 부분을 제외한 숙박업에서 나오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딱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연에 3억씩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되게 부담이 많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비를 우리가 제공해 주면 힘들어지니까 그 부분을 딱 명확하게 하셔서 과장님, 좀 수고스럽겠지만 잘 짜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한옥체험업이에요? 그냥 일반 숙박업이에요?

저희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옥체험업하고 숙박업은 기준이 분명히 다를 거 같은데.

다릅니다. 일반 숙박업은 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한옥체험업은 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관광과에서 승인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숙박 외에도 문화체험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조건 사항이 있겠는데요?

예. 이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험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동, 두 동 일반 한옥 가정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숙박 자체를 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두 개의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시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총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이거 짓는 데.

땅은 기부채납 받았고요. 건물 자체는 설계비 포함해서 68억입니다.

68억. 땅은 기부채납. 68억짜리 지어서 매년 3억씩 주고 누굴 위해서 3억씩 주는지 모르겠고. 매년 3억 주면서 또 관리비 따로 들어가야 될 거고, 수리비 계속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숙박이 도시 한복판에 관광호텔 1급 정도로 치면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이걸 황금알을 낳는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 그냥 관광할 거 같으면 하지 말고 안내해서 한옥집 보여주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안내 몇 명 해서 청소할 사람 두고 보여주면 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돈 3억씩 이래 계속 줘서 관리해가지고 아무 수익도 없고, 60 몇억짜리 건물 멋진 거 지어주고 누굴 위해서 지어준 지도 모르고 이래 되면 진짜 산으로 가거든요. 이거 설계할 때부터 사실 그 지역은 시골의 한옥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싼 땅에 호텔이에요, 호텔. 그 호텔 숙박을 영업 잘해서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오면 엄청난 수입도 낼 수 있을 건데 체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관리해 달라고 맡기면서 매년 3억씩 주고 계속 인건비 상승해서 올라가고 계속 수선비 들어가야 되고. 이거 나중에 보면 “이거 왜 하냐?”고 다부로 묻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숙박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지 않고 낮 동안 저희 주변을 돌면서 쓰는 비용도 있고요. 제가 늘 관광에 생각하는 게 흔히 저소득층에게는 저희가 수급 비용을 드리고요. 최상류층은 본인 스스로 해외에 나가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세금은 내지만 사실 인도블록 걸어다니는 거, 차 도로 다니는 거 그것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조금 줄 수 있는 혜택이 저는 이런 거라고.

세 동 지어서 혜택을 주겠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하하.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줄 때 저희는 관광이 그분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산층은 무너진 지 오래고, 경제가. 그냥 거기 가서 한 바퀴 돌지, 거기 숙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중산층을 봐주시면.

광범위하게 할 게 아니고 60 몇억 들어가고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 개발해서 매년 3억씩 줘가면서 누구한테 관리하는 거 맡긴다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기절합니다, 기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신경 쓰지. 안 쓰는 사람 없어요. 나도 신경 쓰고 있고, 다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질문하신 위원님들 다 신경 써서 이야기하지, 신경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돈 68억 은행에만 잘 넣어놔도 10% 수익 나는 구조인데 그거 없는 사람 도와주는 데 먼저 써야 되지, 공공이라 하는 기관이 행정으로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희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돈을 써야 된다 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자 8% 아닙니까? 우리가 당기면 거의 10% 넘어갔잖아요. 68억 은행에 넣으면 1년에 6억8천씩 그냥 생겨요. 그거 없는 사람 도와주면 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해요, 중구에서 없는 사람 도와주면.

생활지원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압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 했으면 그만큼 가치 있는 걸 운영하는 그걸 고민해서 “숙박업은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니까 그것 가지고 관리비 3억 들어가는 걸 1억5천 정도만 줘도 충분히 관리됩니다.” 뭐 이런 현실적인 걸 내놔야지.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3억 얼마 주면서 이거 유지하라고, 다 관리하라고. “그만큼 들어갑니다.” 이런 계산은 상대측에서 수익 내는 사람이 보면 “와, 이거 그냥 공짜네.” “68억 나한테 관리하라고 3억 주네.”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안 했는데 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말씀하셔야 할 때는 대답도 잘 안 하시더니만. 그 얘기는 그렇고.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일 안 되게 방해할 생각도 없고 지금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설계해 온 거 보니까 “이거 건물 유지하는 데 3억 들지만 위탁 잘하게 되면 1억5천으로 해서 1억5천의 관광비, 홍보비로 68억짜리 해가지고 유지됐을 때는 어떻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효과입니다. 이런 걸 현실적으로 제시해 줘야지. 지금 위원들 다 걱정해서 이야기하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거 답변입니까? 추계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미리 와서 추계 비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했습니까? 그냥 조례 딱 올리고 추계 비용 딱 붙여가지고 뒤로 고민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지금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70억짜리 돈을 투자했는데 그거 관리해 주라고 3억까지 매달 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로 가면 다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반대급부가 됐는데 저는 관광 활성화로 중구는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전체를 한옥마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거 6〜7년 끌고 가서, 중간에 아파트 붐 일어나니까 중단돼 버렸다가 이제 아파트 좀 식으니까 또 하자 했다가. 돈은 돈대로 계속 지출되고 책임지는 사람 1도 없어요. 주민은 주민대로 삶이 힘드니까 관심 둘 여유가 없는데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주민들 다 들어봐요. 누군가 주민들은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다들 맞벌이하고 힘들어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계속 물가는 오르지. 모든 걸 고민해야 되는 게 의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이거 지금 답답합니다.

제가 운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앞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3억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거는 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힐 예정이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도 그렇고 수입금은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한옥 스테이 계획을 할 때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한옥 스테이 자체가 중구 내에서 숙박업으로 인기가 있는 업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숙박업 하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는 자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는데요. 이거 한옥 스테이라는 공간이 딱 숙박업을 하는 업이라기보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문화 체험 공간이 많고 하니까 비중이 사실은 그쪽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죠?

예. 저희가 성년식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아놓은 프로그램비가 300이라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비중으로 봤을 때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청소비라든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운영비나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가 300이면 비중이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험에 대해 장기적으로 사용될 자재는 인테리어 할 때 이미 구비를 해둡니다.

자재는요?

예. 기본적인 장비,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저희가 기본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체험비 정도는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지불하고 들어오세요. 그걸 또 퀄리티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아, 그러면 구조가 일반 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대여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까?

예. 공간을 대여해 드리기도 하고 이쪽에서 숙박과 체험비를 받고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500〜9,600을 잡을 때는 저희 숙박비가 4만원에서 10만원까지였습니다. 4만원〜6만원일 때 3,500 그리고 8만원〜10만원일 때 9,600입니다. 그런데 저희 한옥 스타일로 내부까지 전통 한옥으로 꾸며진 곳을 가보시면 숙박비가 기본 통으로 빌릴 때 33만원입니다.

예. 그 정도는 받아야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저로 했기 때문에 수입금은 이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일단 홍보 때문에 저희가 최저로 잡아놓은 상황이고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은 비용이다.

예.

어쨌든 저는 그게 공간이 딱 분리돼서 수익 구조를 탁 나눠가지고 해야, 민간위탁을 해서 들어온 사업자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고 해야 자기네들이 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저희 모루 민간위탁 하는 것처럼 거기서 수익을 남겨서 그 위탁자가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네요. 그죠?

저도 사실은 확신을 못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수탁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비 다 받고 그러면 의지가 별로 없어져요. 이게 내 장사라고 생각하면 하나라도 더 개선하고 더 투자해서 장사를 좀 잘해 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3억 받고 이 공간을 수탁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어차피 월급 주는 거 약간 좀 나태해진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인성 아루스 공간에 카페 부분을 우리가 임대를 해줬잖아요. 처음에는 장사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 인건비도 주고, 그 대표님은 수익도 가져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저는 처음에는 그 구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위탁을 주는 모루나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나눠서 어떻게 하면 민간 위탁자가 임대하고 들어와서 장사를 더 잘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 능력으로 장사를 잘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실, 체험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더 잘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공무원이라서 장사나 이런 데서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뭐 홍보라든지 과장님이 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수탁자가 와서 이거를 임대 방식으로 해서 운영해 버리면 우리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잘해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니까,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 이해했고 그래서 지금 운영비 부분은 물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에서 들어간다, 그래 프로그램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라고 이해했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예상했던 거에서 너무 벗어나서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도.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 조례안을 통해서는.

저희가 관이 지어서 하는 곳을 따라 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인성 체험관 그쪽에서는 카페를 임대 줬잖아요.

예. 카페 줬을 때 전부 적자였고, 아시지만 마지막에 복지관에서 운영할 때 흑자가 났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흑자가 날 수 있었던 거는 인건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인력이었습니다.

장애인 인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1층에도 소담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런 장애인 인력은 사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지, 판매점 안에서는 그닥 그런 인건비에 대해 뭐.

그 인건비가 컸습니다. 그 비용이 감되니까.

그렇잖아요. 장애인 5명 쓰는 것보다 일반인 1명 쓰는 게 사실은 더 나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그런 느낌은 아닌 거 같고. 어쨌든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과장님, 개선을 해서 분리해서 위탁 주는 게 더 안 낫겠어요? 그래야 발전 가능성이 있지 싶어요. 앞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더 줄어들 거 같고, 그리고 민간은 자기네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운영을 더 열심히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단순한 논리예요. 예를 들어 청년들도 청년 지원 같은 거 창업 지원 받잖아요. 그러면 다달이 지원을 받으면요. 되게 나태해져요. 간절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니까 오는 예약이나 받지 이런 생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더 잘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운영하면 그다음 해에는 다음 계약자들이 더 괜찮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걸 온전히 숙박시설이나 체험시설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관공서에서 활용도 가능하고 저희가 행사 때도 쓰고.

그래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도 분리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한테는 한 번씩 필요한 공간들인데.

그러니까 계약상에 최대 30% 정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대를 주든지 하는 게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겠냐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민간위탁을 미리 주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구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소품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반 모루 위탁운영 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여기는 공간 사이즈가 크고 관리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과 숙박을.

그러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관리할 것만 딱 지원해 주고 숙박은 딱, 맞잖아요. 이인성도 그렇잖아요. 카페는 카페대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전체적인 건 우리가 운영비를 드려서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입금은 저희가 다시 받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나을 겁니다. 저희가 최저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지 인건비까지는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이 큰 건물을 그냥 넘겼을 때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넘기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우리가 운영비를 들여서 하되 숙박 공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업체랑 협의는 하겠습니다, 최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명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례안이 이렇게 덜렁 먼저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고민할 게 아니고 모든 계획이 딱 짜져 있을 때 조례가.

조례는 세부 사항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은 어차피 수탁 업자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 공고안은 올렸어요? 지금 현재로.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통과 이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이 될지 아니면 임대가 될지 그 부분이 다를 수 있지 않아요?

임대는 안 됩니다, 위원님. 보시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임대라는 개념이잖아요.

예. 임대가 되는 순간 그 금액은 저희 임대료 나가는 그 비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루스가 안 나가는 겁니다. 임대 비용은 저희가 마구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알죠.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700평에 건물 자체만 해도 최저 200평이 되는데 임대료, 상상 가시지요?

임대라고 치면 딱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그 동의 사이즈에 맞게 하는 거지, 전체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700평 전체에 대해서 임대료가 나가야 합니다.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거는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나는 그러면 그냥 통으로 너거 3억 안 줄테니까 다 관리하라든가, 3억 안 들어가고 그 대신에 무슨 문제 있으면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게 불가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아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꾸 이야기가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별표 2〕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들어오는 사람이 정해서 해야 되지, 이거 우리가 임대사업 하는 거 같이 다 만들어져 있으면 되나?

주민이나 관광객이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규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재했습니다.

아니, 〔별표 2〕 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과장님하고 논의를 좀 해보게 정회를 신청합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이나 조례가 만약에 부결될 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그런 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결되면 저희가 다음에 다시 올릴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수탁업체는 선정하지 않는 게 맞을 거고 사실은 야행할 때에 마지막에 야숙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할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야행 공간에 현재 계획은 거길 활용하는 걸로 넣어두었습니다, 밤에 가서 체험 같은 거나 아니면 기타.

핵심은 이번에 부결되면 다시 조례를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전체가 조금 딜레이될 수가 있다?

조금 많이 딜레이됩니다.

야행은 몇 월 달에 하죠?

저희가 10월에 합니다. 덥다고 해서 10월로 바꾸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야기 잘 들었고 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임시회라도 열어서 다시 숙지를 좀 해서 향후 계획에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딜레이 되지 않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5월에라도 임시회를 열든지 안 그러면 6월 3일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걸 마무리 지어드리겠다, 이런 의지는 우리가 아까 조율을 했습니다, 5분 다. 여기 분들은 6월 30일까지 어쨌든 다 와서 할 테니까 조금 더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위탁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조항을 넣어서 저희 의회를 설득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한번 위탁을 주면은 지금까지 위탁 업체가 큰 문제 없는 이상은 재위탁 또 재위탁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숱하게 봤고 어쨌든 이 문제가 미래에 대한 예측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잘 하라는 뜻에서 한번 하게 되면 큰 덩치 70억짜리 정도 투입이 됐는데 3억의 위탁금이 계속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5월도 좋고 6월 선거 끝나자마자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걸 또 뒤에 오시는 분한테 맡기기도 싫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건 결의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의안에 날짜가 2025년이 맞습니까? 동의안 8페이지에 수탁기관 선정계획 부분에 위탁기간이 2025년 이거부터 뒤에 보면 향후 일정에도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도 많이 딜레이 되니까 이분들도.

확인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연도도 헷갈리고 범위는 조금.

죄송합니다. 이 앞에 저희가 진행을 하던 상황의 연도가 맞습니다. 진행하다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금 다시 시작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25년 5월부터 이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했어요.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이야기 다 했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3분간 정회하자고요.

김효린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의 등․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 범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중심의 통학 환경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통학 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안전지도사가 동행하는 ‘워킹스쿨버스’ 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워킹스쿨버스의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를 통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운영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중구 지역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3월 3일 김효린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효린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학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에 대한 질서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분이 하셔도 됩니다. 일단 늘 뉴스에 보면 학교 가는 길은 없고 차도만 있고 차를 피해 벽에 붙어서 가는 공포적인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일단 중구에서 관내 초등학교 중에 최고 심각하다고 일단 환경이 여겨지는 학교를 파악하고 있는 거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교.

예.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섬으로 종로초등학교도 위험하고요. 명덕초등학교도 보호구역은 있지만 반월당 헤링턴 거기에서 가기에 명덕초등학교도 조금. 지금 현재 대구초교하고 남산초, 동덕초는 저희들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해서 4월달에 실시설계 들어갈 거고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에는 종로초, 명덕초, 그리고 수창초등학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 종로초등, 명덕초등, 수창초등.

예.

현장에 나가보셨죠?

예.

현장에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실버도우미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보행도로 이런 것도 안전통학을 위주로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종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매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2개 학교만 신청했는데 종로초등학교, 동덕초등학교 해서 지금.

동덕?

동덕초등학교요.

명덕이 아니고?

예. 동덕. 신청해서 올해 사업도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스쿨버스를 제일 먼저 도입해야 될 곳은 어디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해보고 다시 심각한 곳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예산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발의한 의원들이나 동의한 의원들은 어쨌든 아이들 등하굣길에 다자녀 낳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1명이거든요. 자식이 다치고 잃은 거는 모든 인생에 진짜 다 잃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란 전쟁에서 초등학교가 폭격되고 그 부모들은 평화를 원하니까 내가 죽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결의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자식이 다친다는 거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귀한 자식들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적극 행정을 통해서라도 교육지원청을 이용하시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시든 보행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하고 소통할 때에도 그분들 심정에서 좀 대화를 했으면 싶고요. 왜냐하면 행정은 행정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민원인들도 자꾸 연락이 오니까. 전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 본회의장 뒤에서 그분이 의원들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다치면 당신들이 다 책임지라고,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를, 그 차는 안 위험한지는 모르겠는데.

차 아닙니다.

스쿨버스?

내가 헷갈렸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좀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조례 발의를 해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안에는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4월달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할 때에 위원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어린이안전통학로 주변 환경 개선하고 다 그때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변 환경의 위험 요소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로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그 통학길 여부도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대구초 근방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금 계획에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차피 도막포장을 하실 거면 가쪽에 통학로를 좀 확보를 해달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계획에 넣을 거고요. 대구초하고 동덕초, 남산초 이렇게 우선도로로 지정해서 하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도막포장을 하면은 위원님께서는 파란색이라든지 색깔을 다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시에 디자인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파란색 이렇게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표시가.

분리는 됩니까?

분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해서 도막포장으로 컬러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색깔을 그렇게 칠해놓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인지 인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쌩쌩 달리기 미안할 정도로 색깔을 칠해놓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분리를 해놔야, 아이들 통학로에 문제가 되는 게 갓길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통학로에 차 대는 거 자체가 미안해져야 돼요. 여기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양심 문제를 건드려줘야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분리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저희들 초등학교 여러 곳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시 담당자하고 나와서 현장도 봤고 저희들 의견도 그대로 이야기를 다해놨습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해놓으면 미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운 남구만 가봐도 통학로라고 시퍼렇게 그어놨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주차를 꺼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건드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 중구에 2개의 초등학교에 워킹스쿨버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행 방식이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들은 현재 지금 대구에는 북구 한 곳에만 하고 있더라고요. 북구에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간제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게, 공공근로를 하면 6시간인데 저희들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그 나머지 시간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현재 지금 당장은 제도적으로 요구만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면서 그런 인건비가 의외로 북구에는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하굣길 통학 안전으로 했는데 다른 일을 시킨다는 거는 또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수준이 연간 학교당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덕초등학교는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를 통학하는 아이들의 통학로는 여러 가지예요. 한 길로만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5개에서 10개 정도 된다고 봤을 때에 그 라인에 1명 정도는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가장 위험한 구간을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학교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저희들도 이걸 하게 되면은 학교하고 학부모, 경찰청 유관기관하고 전체를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공공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시니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니어 일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연로하신 분들 말고 60대부터 그냥 퇴직하신 분들도 지금 할 수 있고 저희 어머님 세대거든요. 그래서 엄청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손주들이 학교 다니는 나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것도 되게 애정 있게 잘 하실 거 같은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왜 시니어 일자리가 파크골프장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파크골프장에 20명씩, 30명씩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시니어들을 하는데 이게 시니어가 아니고 거의 60대분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파크골프는 그냥 가서 대충 배워서 치면서 친화적으로 하다가 보면 당연히 습득하는 그런 룰인데 그걸 갖다가 30명씩 파견을 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손주들 안전을 위해서 진짜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도 돈이 남아 돌아서 지금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으니 그런 걸 전환할 수 있도록 복지과랑 이렇게 협의하셔서 전환할 수 있든, 제가 복지과에도 건의를 한번 했어요. 거기 나가서 돈 받고 파크골프치고 있다고, 그분들 심지어.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진짜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근무시간도 조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교대로 하시면 좋을 거 같고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 중구 통학로가 어쨌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주거지역의 환경이 딱 만들어진 상황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랑 갑자기 아파트 생겨서 저 학교 가라고 해서 모든 공구골목이든 상가들을 지나가는, 차가 쌩쌩 다니는 그 길에 다니는 아이들이랑 완전히 컨디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로를 더 신경 써야 되고 우리 목표는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손 안 잡고도 학교 갈 수 있는 거. 그 환경을 만들어 줄 때까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아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보다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시니어클럽도 생각을 했어요.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 이것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만들어서 통학 안전만 할 수 있는 12분이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이 책임 때문에 만약에 학교안전공제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그런데 이게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은 관에 사고가 났을 때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한 배상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안전적인 걸로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게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통학할 때 하교, 등교 시간에 어떤 법적인 걸 좀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더 어떻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네요.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또 그 정도 돈 받고 봉사 정신이 있어서 하실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 연로하신 분이 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그분 사고 나는 거는 어린이나 그분들도 어떤 반사 신경이 늦은 건 똑같은데 그것도 문제네요. 운영에는 되게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협의할 기구들이 많은 모양이죠? 이것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참고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을 드리는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은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산동 2210번지 일원으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 따른 유보구역에 대하여 기존 남산3-1 주거환경사업 정비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폐지된 법률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1996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5호에 따라 남산3-1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었고 그후 2021년 12월 30일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의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유보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명덕로변 진입도로 폭 확보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보되어 2025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등 보완을 완료하여 현 다시 재제출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이후 해제안을 대구광역시로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김종현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해 지역 유보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구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하여 해제 추진 중인 것으로, 남산3-1 구역은 남산3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사업 절차를 진행 중으로 지역개발과 더 나은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인구의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년 12월에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큰 진척은 하나도 없었는 모양이지요? 보고 사항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현지계량방식인데 이게 주민들이 직접 계량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의 호응이 별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지정하고 20년 넘게 아무 그게 없다가 21년부터 재개발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26층 이하 이러는데 보통 이래 되면 몇 세대 정도를 대충 잡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안건에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시했는 건 한 8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해제하고 다시 또 지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참 많아요. 옆에 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넣어서 같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어서 했을 때에 혜택받는 곳이 있고 아예 환경이 더 열악하게 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이런 내용이 많이 제의되고 허락은 사실 어쨌든 중구청에서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의원들한테 와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법률적인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정에서 행정이 조금은 더 잘 살피시고 주위에 조금 더 포함해서 할 지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관여는 못 하더라도 여기 준비위원회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좀 예방 차원으로 좀 선행적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년 동안 유예했던 구역을 이제 와서 해제하는 이유가 뭐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2021년도에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에 기존에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거나 했던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거나 그런 부분들을 유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걸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해제 이후에 해당 지역 개발 방향은 준비된 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안건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안설명을 드릴 텐데 해제 이후에 그 밑에 구역하고 합쳐서 남산3지구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행정소송 이런 건 검토해봤습니까?

현재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 지금 최고 먼저 행정조치가 되는 부분이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이 구역을 결정하는 부분이 행정상 최초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역 지정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이 0건인데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예. 그건 두 번째 안건에 정비구역 지정 건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해제 요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24년도 진행되었던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유보되어 2025년도 명덕로변 진입로 확보 및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포함하여 보완된 계획안으로 재입안 제안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유보된 후 2025년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보완된 정비계획안이 입안 제안되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주민의견과 주요 부서 협의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남산정 마음이음 공간에 대한 국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 중앙 관서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존 도로 폐지에 따른 사업지 내 공공보행통로 지정 요청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지 내 동ㆍ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었고 재생센터인 남산정 마음이음 공간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절차 진행 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지 서측에 경구중 인접 주거지 토지 등 소유자 17명으로부터 정비구역 편입 요청이 있었으며 토지 등 소유자 1명으로부터 인접한 남산행복2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편입하여 통합 개발 요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 의견에 대한 추진준비위원회 의견을 조회한 결과 현재 행정절차 진행 정도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 내에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구역 추가 편입 반영이 어려우며 또한 남산행복2 가로주택정비사업지와의 통합 개발은 편입 시 해당 조합 해산 절차 등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등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해당 의견들은 불채택되었으며 채택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46,553.8㎡이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근립상업지역이며 지하 3층, 지상 26층 총 10개 동으로 공동주택 82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정비계획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의견 청취 이후 해당 입안 사항을 대구광역시로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김종현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남산3재개발사업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한 것으로 제29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서 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남산3-1구역이 포함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의회 의견을 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안건으로 동 사업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변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속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남산3동 이 재개발지역은 제가 의회에 들어올 초기부터 그때부터 진행되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 같은데 기존에는 이 아래쪽 예전 지금 해제정비구역 지도에 있는 그 구역만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아랫부분이 중추가 되었고 그리고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통행로 확보가 어느 정도 된 부분에 대해서 완성 단계에 있는 거 같아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는 구역이 딱 지정이 되고 나면 재개발 시행을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지도상으로 제가 봤을 때에 기존에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았던 그런 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원 부지 같은 걸 우리가 기부채납 받잖아요. 남산4동 자이하늘채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인동에도 아파트 재개발 많이 이루어졌고 했는데 그런 데 보면 예전에 비해서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공유지,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것들이 사실상 눈으로 보기에도 예전에 재개발했던 거에 비하면 되게 작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건축비가 늘어남에 의해서 이걸 시행사에서도 부담이 또 느껴지고 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어떤 마을에 대단지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 기존에 재개발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은 소외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그분들이 그래도 아파트 지어지니까 공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도 생겼네라는 만족감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생겨나니까 문제가 되는 게 공공보행통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고 허가 받는 단계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입주를 하면 입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막겠다고, 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난리고 정말 저희는 관과 그리고 주민들 중간에 있는 의원들 입장으로는 정말 저희도 갈팡질팡하거든요. 밖에 외부에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 주민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길인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안전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진짜 고민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고민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아파트도 보니까 남산3동을 다 덮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길이 완전히 없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가단계에서는 물론 오픈해야지, 허가를 내어주겠지만 나중에 또 스크린도어 달아달라고 할 거거든요, 100% 저희가 장담을 하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좀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예. 사실은 지금도 그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도시계획심의 때 자문도 받고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당초에 지금처럼 정비계획단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단계 때 공공보행통로라고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제외하고 그 외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을 좀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다 입주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잖아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공보행통로는 여기다, 이런 데는 막아도 된다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차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건 건축허가나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만약에 막거나 해버리면 우리 건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행로라든지 아니면 조금 개방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심의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입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시행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허가가 제일 빨리 떨어지는 게 급하고 하니 그런 요소가 되는 거는 미연에 그냥 아예 제외하고 차후에 한다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거나 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공공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좀 생길 거 같습니다.

하여튼 다 짓고 나면 스크린도어를 지금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외부의 주민들이 최대한 이렇게 보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장이 안 가도록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당부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주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편의시설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산정도 사실 지금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으셔서 우리가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는 단계다 보니까 사업 초창기고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시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때 저희가 보는 게 5년, 10년 정도 보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회의록에 이렇게 남겨놓으면 과장님이 잊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재개발 붐이 일어나서 해서 잘 되면 되는데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많으니까 조합은 조합대로 돈 써야 된다고, 다 짓고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고 뉴스에도 연일 나고 또 남산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했다가 주민들끼리 소송 들어가고 중구청장님 책임지라 하고. 내 소문 많이 듣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동네 이야기하는지 알지요? 남산2동.

예. 명륜지구.

거기 난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행정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데이터가 모아져 있어요. 조합이 딱 설립되면 어디에서 터진다. 무슨 문제가 불거진다. 어떻게 된다. 계속 뉴스가 뭐 나온다.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행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고 결국은 사람 사는데 시끄러운 건 맞지만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우리 행정력이 제일 우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발 잘 관리하시고 허가해 주고 나면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면 안 되고 민원 접수되면 결국은 또 의회에 오게 되고 의회는 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니까 진짜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아까도 김오성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공청회 해서 민원 1건도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청회 연락 못 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제발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 제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