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하수처리장관리이거는하수처리위탁사업에소요되는약품비나이정산비에추가로소요되는사업을저희가추가로편성요구하는사항입니다.

작년도대비해서요?

네,본예산대비해서요.

예.

네,네.

이거원인을좀제가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기철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에2를초과하여변경되는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우리군에서운영하고있는11개의기금중문화예술발전기금,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등총3개기금의운영계획을변경하고자합니다. 먼저문화체육과소관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의수입및지출계획은기정액4900만원에서400만원이증가한5300만원입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수입및지출계획은기정액2억3500만원에서100만원을증가한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가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의수입및지출계획은기정액1억7600만원에서5800만원이증가한2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성철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선우입니다. 2026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자원순환과소관가평군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은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라생활폐기물의직매립금지등환경부정책변화에대응하고안정적인생활폐기물처리에있습니다. 사업의용도는가평군자원회수시설설치를위한토지취득과사업부지내기존건축물철거,소각시설신축을위한공유재산취득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사업기간은2021년3월부터2029년12월이고소요예산은총사업비약711억원규모로추진되는사업으로국비,도비,군비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사업규모는부지면적3만5513㎡,건물연면적7043.8㎡,1일85톤규모에소각시설및슬러지건조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취득토지는상색리산67-3번지를포함한여섯필지2만1251㎡를취득할예정이며,취득금액은약15억2700만원입니다.신축건물은상색리산67-3번지일원에연면적7043.8㎡에지하2층,지상4층규모에자원회수시설용도의건축물신축입니다.또한사업부지내기존민가세동이토지보상과정에서수용됨에따라해당건축물은철거할예정이며,철거대상건물의연면적은약320㎡이고시가표준액은약9600만원입니다. 본사업을통해설치되는자원회수시설건물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라준공과동시에가평군에귀속되어공유재산으로취득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선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등의제·개정에따른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상위법령등의제·개정사항을반영하고개인정보최소수집원칙에맞지않는규정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법체계정확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제정의목적을정하고안제2조부터안제4조까지상위법령과의용어통일에따른정비를하고안제5조부터안제7조까지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개인정보최소수집원칙을반영한서식을정비하고안제8조부터안제10조까지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인용법제명및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성철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108쪽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례의개정을통하여위원회위원의수당및여비지급규정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투명성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가평군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제명변경하는사항과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목적,정의및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안제5조까지수당및지급제외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안제7조까지여비및실비등의증명에관한사항등을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박준규입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른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에창업기업등에대한감면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지방투자를촉진하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에대하여재산세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한날부터5년간은100분에50을,그다음3년간은100분에25에해당하는재산세액을감면하는내용입니다. 이하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준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이은화입니다. 가평군전통시장공영주차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통시장공영주차장이용자에대한주차요금기준을조정하여전통시장이용자들의주차편의를유도함으로써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불확실한규정을정비하고자안제6조제2호아목의“가평군에거주하고”를“가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로개정하고안별표2의주차장무료적용시간을최초1시간에서최초2시간으로일부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그게이제민생규제개선을위해서자치법규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지역간격차를좀해소하는사항인데요.저희경기도11개시·군이지금5000원미만은사용료부과를제외하고있습니다.

아니,5000원미만은제외한다고요안받는다고요.부과를안한다는얘기지요.

네.

예,예.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궁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상수도사업소장이경우입니다. 가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요금등감면조항을정비하는등조례를실정에맞게정비개정하여수도사용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편의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정의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안제4조제4호에급수설비구분을신설하였으며,안제6조제4항에급수공사시수도신청자에게가압시설물흡수정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의2‘2025년찾아가는규제컨설팅’의결과를반영하여급수공사비의분할납부기간을확대하고안제28조에수도요금의납기및징수방법에대한사항을정비하고,안제30조제1항에요금의납부고지방법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34조제4항4호및별표4의수도계량기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안제37조2항,제4항,안별표2의노후된급수설비세척,갱신또는교체비용의지원에관한기준을경기도조례를따르도록정비하고,안제38조2항요금체납에따른정수처분을해지할수있도록수수료를징수하지않도록하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38조제4항및제5항에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징수처분예고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46조민법과지방재정법에따른소멸시효적용대상을명확히하였으며,안별표3의수도요금요율적용을위한업종의구분,업태의실정에맞게구체적으로정비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이제그상수도관로는배수관로하고급수관로로구분을합니다.배수관로는이제저희가연결하는지선들같은거를배수관로라고해서저희가지선확장을하고요.나머지그급수관로에대한거는원인자가부담을하게끔조례나법적으로정해져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그계량기전까지는저희가다고쳐줍니다.

네.

네!

네.

아니,그런데그저희가급수관로에대한거는원인자부담의원칙에의해서,

네,그러니까원인자부담금말고공사비까지포함이되어있는거지요.

네.

그러니까저희가계량기까지가기전까지공사하는거는저희가돈을받고시공을했기때문에하자개념으로저희가관리해주는거고요.그이후에는개인이공사를하기때문에,

네,저희가공사를했으니까요.

네.

네,알겠습니다.검토는하는데지금저희가수도에대한수도법자체를이제개정을해야될사항일지도모르기때문에,

네,한번검토를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경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작은영화관(1939시네마,조종시네마)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작은영화관2개소에민간위탁기관이2026년7월종료됨에따라작은영화관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민간에위탁운영하고자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추진근거는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운영조례제12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이며,위탁대상시설은가평1939시네마및조종시네마의상영관과부속시설로개관당시부터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추진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작은영화관관리및운영전반에관한사항이며,위탁기간은3년,수탁자선정방식은제안서공모를통해수탁희망자를모집하고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거쳐최종수탁자를선정하는방식입니다. 향후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의결되는경우5월까지수탁자공개모집및선정을완료하고6월중에민간위탁계약과시설인수인계를거쳐7월5일부터운영을개시하겠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첨부한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영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나상진입니다. 가평장학사업및장학관운영가평군인재육성재단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현재군에서수행하고있는가평장학사업과장학관운영업무를가평군인재육성재단에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장학사업과가평장학관운영및관련사무전반이며,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장학관시설관리와입사생관리등장학사업전반을포함하고있습니다.위탁시기는2026년하반기를목표로추진할계획이며장학기금은기존과동일하게가평군에서직접관리하여기금운용의공공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재단에서는장학생선발,장학금지급,장학관운영등사업중심의역할을수행하도록운영할계획입니다.장학사업의경우중·고·대학생을대상으로장학금을지급하고있으며현재지급기준은중학생연60만원,고등학생연90만원,대학생연300만원으로학기별분할지급하고있습니다. 장학금재원은가평군장학기금으로운영되고있으며참고로2025년기준장학기금조성액은약246억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장학관운영현황입니다. 가평장학관은서울시성북구안암동에위치한시설로연면적1933㎡규모의두개동건물로운영되고있으며,현재총109명의가평군학생들이생활하고있습니다.시설로는생활실,구내식당,정보화실등이있으며구내식당은현재전문급식업체가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수탁기관현황입니다. 가평군인재육성재단은2025년12월에설립된가평군출연기관으로지역인재육성과교육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장학사업뿐만아니라평생교육사업과청소년지원사업을단계적으로통합하여운영할계획으로교육관련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관입니다.이러한재단설립취지에맞게장학사업과장학관운영을재단중심으로추진할경우사업의전문성과운영효율성이높아질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향후추진계획으로먼저금번가평군의회임시회보고후6월부터위탁세부추진계획수립과위·수탁협약준비를진행하여10월이후재단중심으로장학사업과장학관운영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나상진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신윤성입니다. 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종면현리393-3번지일원에수도기계화보병사단주거시설신축조성사업을위한군관리계획을결정(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군관리계획결정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2만5649㎡를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2만9327㎡를지정하고진입도로27m와소공원3101㎡를결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338쪽추진경위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 26년1월군관리계획변경안이입안되어2월공람공고및주민설명회를개최한바있으며,6월중에군계획위원회와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군관리계획을결정고시할예정입니다. 이하자세한내용은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제19항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이어서의사일정제19항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수립된도시재생전략계획에변화된지역여건을반영하고활성화지역의구역계를조정하여성공적인도시재생을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본전략계획은가평군일원을대상으로하며2022년을기준년도로설정하여2031년까지단계적목표를담고있습니다.특히우리군도시재생의당위성을객관적으로진단하고핵심목표와전략과제를도출함으로써쇠퇴지역의실질적인활성화를견인하는데그목적이있겠습니다. 금회변경사항은경기더드림재생사업의성과를극대화하고이를발판삼아국토부공모사업에전략적으로참여하기위함입니다.이를위해기수립된활성화지역에청춘역1979부지를추가편입하여사업의범위를확장하고구체적인실행력을확보하고자합니다. 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 2024년말전략계획승인이후작년6월경기더드림재생사업공모에선정된바있습니다.올해4월중경기도에변경승인을신청하고6월까지행정절차를마무리하여국토부공모사업준비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세한내용은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 이어서의사일정제20항가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안건은가평읍읍내리일원에노후한주거환경을개선하고지역활력을제고하기위해수립중인가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에의거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며,아울러이번계획안을통해2025년국토부공모사업선정에따른가이드라인조건을기한내에차질없이이행하여사업추진에동력을확보하고자합니다. 본사업의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읍읍내리405번지일원약14만㎡를대상으로하며사업기간은2026년부터2030년까지총5개년입니다.총사업비176억원을투입하여주거지정비와생활환경은물론주민편의공간조성과지역특화지원사업등을차질없이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 2024년말전략계획승인이후작년3월부터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12월국토부공모에최종선정되었습니다.현재는공모선정에따른후속선정행정절차를이행중으로올해4월경기도승인신청을거쳐6월중에는변경승인절차를모두마무리할계획입니다.기한내승인을완료하여사업의실행력을확보하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하자세한내용은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윤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