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6일에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과 지난 3월 6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장애·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생계·학업·사회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장기간 담당하고 있는 아동과 청년들이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정서적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가족의 돌봄 공백을 대신 감당하면서도 제도적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 활동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등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학업과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우리 부평구가 돌봄이 필요한 구민과 그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중복 지원 제한과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도 이쪽 가족돌봄 청년 단톡에 제가 한 1년 정도 들어가서 사실은 상황,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올라온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도 저희 인천시보다는 안정이 여러 가지의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가족돌봄 청년이 자기돌봄비 관련해서 서울시에 문의해 보니까 진단서에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고 전적인 보호자가 필요함”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사실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지, 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것을 조사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사실은 진단서에 써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도움을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 문구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이것을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전적으로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혹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 정황들을 반영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원에 초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저희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례 제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크게 공감해요.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그런 조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역보건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이 사항이 2015년 11월 19일에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한참 됐지요?

네.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님도 이런 부분은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보고 하실 때. 그리고 늦게나마 이것이 반영이 되니까 개정에 동의는 하고요. 다만, 관할구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관할구역이 중복되는 동들이 있고 사실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청천보건지소 이쪽에 보면 갈산하고 삼산1·2동이 다 중복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청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삼산동 쪽에서 누가 그쪽에 가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관할구역을 하신 이유가.

우선 관할구역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 명시가 된 것이고요, 인근 지역으로. 하지만 관할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타 동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보건소에 우리 부평구민만 보건소 오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을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것, 「지역보건법」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해당 지역은 어디에서 보건 환경이나 또는 생활 건강을 책임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청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갈산1·2동, 삼산1·2동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또 하나, 여기 없는 동이 있어요. 부평2동·6동, 부개1동, 일신동은 없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부평구 일원 했으니까 다 그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봐지지만 그럼에도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명시하는데 빠져있는 동은 자칫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혜택을 덜 보는 게 아닌가, 소외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충분히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하반기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당 지역 조금 아까 소외가 된 지역이라고 하는 2동, 6동, 부개동, 일신동 부평의 남부권역이라고 하는 경인전철 남쪽에 있는 지역에도 건강지원센터가 됐든 무슨 보건지소가 됐든 어떤 형태의 그런 지금과 같은 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을 그쪽에도 배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기획문화국장님은 2동 동장님도 하셨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 답변 좀 주실래요?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여기 관할구역 지정된 것으로 봤을 때는 남부권역에 대한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보건지소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열우물하고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명시가 되면서 지역이 중복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조직개편 하면서 다시 검토해서 편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히 요새 생활 건강 이런 쪽에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