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3월 중반을 넘어 우리 여주 땅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따스한 봄볕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관심과 애정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직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이번 제4대 여주시의회 임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제80회 임시회 폐회를 맞아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소위 지역의 정치인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강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시장이든 의원이든 그 누구든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복, 즉 공적인 하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분열을 책동하고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4대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선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분명 없어야만 할 일들을 너무도 뼈저리게 겪었기에 여주시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솔직한 저의 소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예산안 삭감을 두고 벌어진 부당한 사실 왜곡과 파렴치한 분열 책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여주시청 건립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건립 자체에 반대의견을 내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측면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담당 부서와도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부결되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음 기로 연기된 것에 불과합니다만, 어쨌든 해당 기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자 이충우 시장님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을 따라 신청사 건립에 원천 반대한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주변의 기관·단체와 시민들을 선동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중상모략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충우 시장님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을 호도함으로써 협박성 전화를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 1천여 장의 현수막이 걸리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싸잡아 뜻하지 않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은 거의 모든 행사장이나 회의 석상에서 신청사 예산안 의결 연기를 민주당의 신청사 건립 반대로 몰아가면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였고, 이를 윤석열 정권의 몰락에 따른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회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과대 포장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3개 보에 대해서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 자료화면 제시) 이충우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누구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주시가 피해를 입었고, 보를 해체하거나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아는 한 남한강 3개 보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재자연화’라는 것도 보의 해체나 전면 개방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치선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님은 물론, 김선교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보 개방이 임박한 것처럼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보 개방!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휘날리고, 정부에서 보를 전면 개방하거나 해체할 것이라는 유언비어 수준의 추측성 소문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기관·단체들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서명운동 등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소속 지역의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글시장에서 국힘 관계자들, 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순진한 시민들은 진실을 모른 채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는구나!’ 생각하며 불안감에 떨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민을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시장님께서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시장이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을 지키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남한강물을 제대로 쓰기 위한 남한강 취수구 개선 사업을 엉뚱하게 호도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신지, 6·3지방선거를 의식해 시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욕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이라면 중앙정부와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을 풀어가야 하는데 무조건 시민들에게 기대어 상대를 공격하는 기만적 정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 개방이나 해체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취수구 개선 사업용인 예산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비는 보의 전면 개방이나 해체를 전제로 하는 예산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 감사원 확인 결과 현재의 취수구는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한강물 사용량 증가를 감안하고 갈수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수구의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옆 이천시에서도 취수구 공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기후부에 확인한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님이 직접 방문하였을 때도 ‘보를 왜 해체하느냐? 개방 왜 하느냐?’ 하면서 해체나 완전 개방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했던 사실입니다.

이를 현장에서 이충우 시장님과 의장님, 다수 의원님, 주민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3개 보에 대해 해체니 개방이니, 남한강물이 10%만 남는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시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며 시민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수구 개선 사업은 보의 해체나 전면 개방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유독 여주만이 권력 지키기에 눈이 어두워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대적인 물 공급을 해야 하고 기후 위기로 일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뭄을 맞는다면 물을 두고도 못 쓰는 일이 발생할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릉 물 부족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열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혹여나 정부에서 보의 해체니 완전 개방이니 하면 제가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제발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알량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선전, 선동을 하는 행위는 그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6·3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10%대로 추락한 당의 지지도를 여주에서만이라도 어떻게 회복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야 하고 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판단하시고 거짓과 모략과 분열 책동으로 일관하는 정치세력과는 과감하게 결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사 전환 시 단체, 시민들께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일을 못 하게 한다.’ 하면서 여론전에 몰두하더니, 신청사 예산을 가지고도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 일을 못 하게 한다, 민주당 시장이 될 경우 전면 백지화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흑색선전을 일삼고, 3개 보 취수구 사업에도 ‘정부가 보를 해체하거나 완전 개방하려고 취수구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26일 신청사 기공식을 앞두고 한쪽에서는 축하 잔치가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아직도 신청사 이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울분을 터뜨리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할 시간에 원도심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나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의 자유발언을 정치성 공격이나 비난으로 듣지 마시고 애정 어린 조언으로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훌륭하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8년 동안 곁에서 함께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잘 보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좀 허락을 받고 해야죠!

이게 무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78회 정례회 조례특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주시 위생업소와 위생단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 비용, 컨설팅,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 미용실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소 등에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특위 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원안가결되었으나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본 조례안을 반대하셨습니다.

첫째, 여주시에 일반음식점, 이·미용서비스, 음식관광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둘째, 4,500여 개의 위생업소와 단체를 대상으로 제한된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위생관리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에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행부가 말씀하셨듯이 여주시에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생업소 중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 특정 업종에만 국한되어 있기에 지원사업 시행 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서 집행부에서 위생업소 지원사업으로 제시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은 위생업소가 아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이 사업들이 지원하는 대상에 위생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사업들이 위생업소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 업소에게 상환을 조건으로 비용을 빌려주는 것이기에 보편적인 지원 접근성이 부족하며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가장 기초적인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의 말씀처럼, 집행부 이야기죠. 여주시에서는 2025년 12월 기준 4,557개의 위생업소와 8개의 위생단체가 존재합니다.

이들 모두를 지원할 수 없기에 타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한 업체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정해진 예산과 인원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선정 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유사 중복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를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하나 받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청년 업소에게 가점을 주는 등 지자체별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형평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저희 시 역시 이런 노력을 따르면 충분히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춘 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식품위생법」 제44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위생 관리는 영업자의 의무 사항이라는 집행부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8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식품업소의 위생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14개의 시군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에는 3,923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634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총 합해서 4,557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는 여주시에 소재한 22,000여 개의 사업체 중 약 20%에 해당하는 비율로 거리에 보이는 5개 사업체 중 1개가 위생업소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주시 산업에서 위생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주시에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기초적인 위생교육과 일부 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위생업소들이 시의 경제를 뒷받침해 온 걸 생각하면 시에서도 업소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그에 걸맞은 지원을 뒷받침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뿐 아니라 매일 일상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조례특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해 주신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왔다고 해서 부결이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