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주시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가장 무겁고 고뇌에 찬 결단으로 “여주시 공공예산 집행 의혹 및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의장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형사고발 및 고소사건 3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최종 입장문을 발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의원으로서 마지막 임기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정의를 묻는 마지막 책임의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12만 여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여 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 동기 및 목적, 배경을 설명하면, 본 사안은 단순히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시민의 혈세인 공공예산 4008만 원이 투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과 행정 원칙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 책임자들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기피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개회사, 폐회사까지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문 언론보도 30여 회, 연합뉴스 방송·사설·잡지 보도 20여 회,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조사 접수, 불법 나무식재에 의한 시민의 진정·탄원서 제출, 형사고발, 고소로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행정 책임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시민 앞에 사과 및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로써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문제의 수목은 국유지로 과거에 10년∼20년 전부터 사전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식재한 24그루입니다. 둘째, 인근 농작물 피해(일조권 차단)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3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박두형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상태에서 본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개인 사정을 이유로 3개월을 연장시켜 본인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상식대로라면 실제 당사자가 자비로 원상복구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전신고, 사적 이해관계인의 직무 회피·기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윤리 의무와 공직자 이익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등 사전 행정절차 없이, 또한 수목 기증서 승인, 의회 보고, 종합판단 없이 오로지 시장 구두지시라는 이유만으로 11월 11일 품의 발의 후 사전 모의, 공모, 지시한 의혹이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증을 빙자로 시민의 혈세인 4008만 원이 집행되며 공공예산의 사적인 부담을 대신 처리하는 데 사용한 것은 사유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넷째, 해당 예산은 당초 가로수 정비사업의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으며, 12월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반납 불용을 해야 할 시기인 11월 말 공개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한 다음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하청업체한테 맡겨 나무를 이식 후 예산이 긴급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수목 상태가 거의 활착이 잘 안돼 나무로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황이며,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집행 자료에 확인됐습니다.

다섯째, 저는 이 자리에서 20여 개 항목 시정질문을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은 한 번은 16줄짜리 답변서로써 ‘수사 중에는 답할 수 없다.’는 핑계와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번 질문과 같다.’는 답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사전 불법 나무 기증 사실을 보고받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장 구두지시 사항으로 이식을 했으며, 그냥 나무를 베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며, 다른 민원인이 불법으로 건축 및 산림훼손 시 공공시비로 예산을 집행해 준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정례회 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이 사안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대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의 잘못된 점 핵심 문제 17개를 짚어보면, 첫 번째, 국유지 불법 식재에 대한 원상복구 원칙 훼손과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회피 미이행 등, 열일곱 번째,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2022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 및 긴급 시장 구두지시 사항으로써 보고한 사항.

수사와 불송치 결정의 진실을 살펴보면, 저는 박두형 의장으로부터 10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4일, 2026년 2월 6일 여주경찰서에서는 ‘불송치’, 죄가 안 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는 ‘불기소’, 죄가 안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곧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을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인 의정활동이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곳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렴은 관리의 근본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첫째 덕목이다.” 또한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 지금 여주시 행정은, 청렴 1등급 2년 연속 받은 기관이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묻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만약 일반시민이 불법 산림훼손이나 불법 건축물을 했다면 시에서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투입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안을 부정부패, 형평성 붕괴, 특별 개인의 이익 제공의 권력의 특혜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은 사적 이해관계인의 사전 차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 확보. 이 사안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해충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이 사안을 ‘공공예산 혈세 낭비 논란, 이해충돌 의혹’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부패 신고 제기했으나 사법기관에서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제기한 법률이 아닌 다른 2개 법(농어촌 발전정비법, 직권남용권리방해 행사죄)만 조사되며, 단순히 직접적인 이득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무죄가 아닌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고의 축소 판단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안이 공적인 검증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테두리 면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여주경찰서, 여주검찰청의 최종 판결을 통보로 해서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합해서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충우 여주시장 및 박두형 의장을 상대로 7개 법 위반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서 무고장 고소 및 형사고발장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법기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신속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시민 앞에 군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이며, 여기 정의의 사도 ‘판관 포청천’으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여주의 적토마’ 정병관 의원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으며, 또한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그날까지 아름다운 동행으로 여주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천리마, 야생마처럼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관 의원입니다.

박시선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9건,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14건,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여주 도시관리계획 등 의견청취안 4건, 이상 총 4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입니다. 여주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 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여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정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장 제출안입니다.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으며,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상대2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백송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관리사무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심사보고서와 수정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발의 의원으로서 찬성 입장에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는 단순히 문장 몇 줄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조례는 지방정부의 의지를 제도화하는 일이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조례는 오직 하나, 여주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예방 중심의 활동을 체계화하여 우리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원문을 보면,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 ‘시장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과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활동 계획 수립과 제5조 교육·홍보·캠페인 연계협력 사업과 제6조 협력 체계 구축, 제7조 필요한 범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조례는 처벌의 조례가 아니라 예방의 조례이며, 중앙정부나 경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예방·홍보·협력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조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敗家亡身)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없이 겪어온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은 이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고,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으며,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점과 자료와 수치와 조례 조문을 근거로 차근차근 반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의 핵심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여주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통계를 볼 때, 대규모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할 긴급한 필요성이나 지역의 위험성이 없다. 즉,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 활동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의 핵심 업무로 수행되고 있고, 조례의 대부분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등이 기존 경찰과 유관기관의 활동과 내용상 중복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이 조례에 따른 특정 지원사업의 의무적 예산 투입은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국가 사무 영역에 대한 예산 및 행정력의 투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 자치사무에 집중해야 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역할 혼선을 낳는다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4가지 주장은 얼핏 보면 행정적으로 그럴듯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례안을 읽어보고, 실제 통계를 보고, 실제 지방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약합니다. 첫 번째 반박입니다. ‘긴급한 필요성과 지역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요? 이것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루 평균 3건이 넘는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오는 여주에서 과연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주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 112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1,273건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5건입니다. 2026년 3월 20일 현재까지도 207건이며 하루 평균 3건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이 그만큼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신고가 많다는 것은 음주운전이 실제 생활권 안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도〜2023년도까지는 385건에서 614건으로 늘어 229건 증가, 약 60%가 증가했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23.38% 증가, 2023년도에는 다시 30%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2024년, 2025년에 다소 감소세가 보입니다만, 이는 감소한다고 해서 안전한 도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25년도에는 여전히 467건입니다. 한 해에 467건이라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건이 넘는 단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 숫자는 위험이 없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예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 반박입니다. ‘경찰과 유관기관이 하고 있으니 중복이다.’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조례를 제대로 읽지 않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찰은 단속기관입니다. 경찰의 주된 역할은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고, 반면, 이 조례는 무엇입니까?

시장에게 예방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교육·홍보·캠페인·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며, 관계 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 체계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것, 또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례안 제7조를 보십시오. ‘필요한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무적으로 막대한 돈을 쓰라는 조례가 아닙니다. 상황과 예산 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례는 중복이 아니라 경찰의 단속 기능, 지방정부의 예방 기능을 결합하는 협력의 틀입니다.

세 번째 반박입니다. 우리 ‘예산 투입으로 재정운영이 경직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어디에도 거액의 의무 지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음주운전 사고가 한 번 발생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은 단순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행정 처리 비용이나 장기 치료 및 후유증 비용이나 이런 것을 합하면, 음주운전 1건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손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방을 위해 드는 교육비와 홍보비, 협력 체계 구축비는 사고 이후의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예방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사고 비용을 줄이는 선제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반박입니다. ‘국가 사무 영역이라 지방정부가 개입하면 역할 혼선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음주운전의 처벌은 국가 사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활동은 지방정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단속한다고 해서 시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과연 되겠습니까?

여주시 음주운전 현실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여주시의 현실을 숫자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과 같이 맞습니다. 첫째, 여주는 음주운전 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도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2023년 614건까지 급증했다는 사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최근 감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67건이라는 수치는 절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고 건수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1,273건, 2026년 3월 19일 현재는 207건, 그래서 2025년 하루 평균 3.5건으로써, 2026년 현재도 하루 평균 2.6건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설마 괜찮겠지.’ 하는 인식, ‘조금은 마셨는데, 가까운 거리니까.’ 하는 그런 안일함, 대리 부르기 번거롭다며 문화적 습관 때문에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여주에는 단속만이 아니라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협력 체계, 시민참여형 예방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지 그 당연성을 10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의 당연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행정보다 우선한다.’ 제2의 당연성은 ‘여주의 음주운전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 번째는, ‘단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당연성은 ‘이 조례는 법적으로 정당하다.’ 조례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법이 정한 음주운전 금지와 사고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예방행정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처벌법이 아니라 예방 조례인 것입니다.

상위법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합니다. 다섯 번째 당연성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기본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당연성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사고 비용을 줄이는 예방 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의 당연성은 ‘기존 유관단체 활동을 흩어놓지 않고 묶어내는 조례다.’ 집행부는 기존 조직과 중복된다고 하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봅니다.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청소년 보호육성 단체 등은 각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음주운전 예방 체계로 묶어낸 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각 조직의 활동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고 체계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여덟 번째 당연성은 ‘시민 인식개선 없이는 음주운전 근절이 불가능하다.’ 음주운전의 상당수는 ‘설마 괜찮겠지.’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인식 개선이 핵심이며, 특히 청소년, 청년층, 직장인, 농촌지역 주민, 행사 주최 측 등 대상별 맞춤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바로 그 인식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당연성은 ‘이 조례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따뜻한 예방의 조례인 것’입니다. 열 번째 당연성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여주시의회의 책임이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발의했느냐?’의 문제도 더욱더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말 것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여주는 단속에만 맡기지 않고 예방까지 책임지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시킨다면 여주는 문제가 있더라도 제도화하지 못하는 도시로 불명예가 남게 될 것입니다.

대시민,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도로를 이용하십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를 갈 때도, 시장을 보고 집으로 갈 때도 우리는 모두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 도로 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속도가 아니고 잠깐의 신호위반만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한 사람의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그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멀리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아이들, 부모님, 이웃을 지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재의요구는 법적 절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항상 옳은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우려하는 바를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방행정의 필요성과 시민 안전의 가치 앞에서 이 조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산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의 안전 철학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단속만 하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까지 책임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 것입니까? 우리는 시민이 위험을 호소하는데도 긴급성이 낮다고 외면하는 의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한 걸음 먼저 시민을 지키는 의회로 기억될 것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과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하며, 시민의 체감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누구를 이기는 결정이 아닙니다. 오직 시민의 안전을 선택하는 결정이며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부디 정당과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기준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반드시 재의결하여 반드시 통과 해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