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홍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3월 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순옥 의원 발의)

박영훈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볼게요.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하면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개념을 잡게 되면 일단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은 해야 되는 거고요.

전기로 작동되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자전거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일반 자전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전동 킥보드라든지 보통 거리에서 보시게 되면 이륜 평행차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 정도입니다, 개인 이동장치는.

보통 자전거 전동 보면 지쿠라든가 쏘카라든가 에브리바이크라든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업체들 보면 지정 장소, 보관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보관 장소를 자기들 임의대로 정하나요, 업체들이 지정하는 거를? 다 다르더라고, 네이버를 보면 지정 장소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동암역 광장에 예를 들어서 쏘카는 있는데 다른 데는 없고, 중복되지 않으려고 서로 피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면 쏘카일레클이 동암역 광장에 한 20여 대 이상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서장한테 얘기했더만 교통과가 아니라 도로과더라고, 또 거기는. 왜 그게 분리가 돼 있죠, 교통과하고? 교통과는 지금 킥보드하고 뭐만 하나요? 어떤 것만 하나요?

저희는 킥보드만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예.

그걸 통합으로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 동력이 작동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동암역에 있는 쏘카 같은 자전거는 일반 공유 자전거입니다.

공유?

예. 공유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페달을 밟아서.

전기로도 되잖아요?

아, 그건 전기는 작동이 안 됩니다.

일레클이라고 돼 있는데 전기로 가는 거죠.

예?

일레클이라고 돼 있는데?

전기로 하는 건 아니고 카드 같은 걸 갖다 대면서.

충전된 거잖아요?

이동에 필요한 것만 충전이 되는 거지 작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레클 자전거 쏘카가 충전시켜서 가는 것 아닌가요? 페달 밟아서 가는 거예요?

예. 페달 밟아서 가는 겁니다. 일반 자전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게 전동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분리해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업체마다, 물론 킥보드 쪽은 또 다르네요. 자전거하고 다르네, 질의하는 게.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 장소를 자기들 업체들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킥보드도 그렇고?

저희가 관내에 122개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거치대 안에 공유 자전거도 그렇고 공유 킥보드도 그렇고 거기에는 다 설정이 돼 있고요. 반납이 가능하게 설정이 돼 있고 다른 부분들은 일정한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역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거치대 있는 쪽을 조금 벗어나서도 공간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는 반납도 허용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요. 거치대 지정해서 반경 1미터 이내에 들어와야, 존이 들어와야지 반납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킥보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우리 부평구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자전거를 방치해가지고 보행자들한테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처벌 조항을 했다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갖고 패소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 하는 것도 이걸 규정하는 거지 무슨 처벌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고 권고하고 선언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조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것 지금 조례를 통해서 물론 어느 정도 안전화 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조례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상위법에서 업체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자전거, 킥보드 특히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보면 장소를 자기 사유지처럼 지정해서 거치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솔직히 자전거도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일단 반납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미관도 찌푸리게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정비 차원에서 했지만 이런 상위법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지금 운행되고 이런 업체들 관리 체계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정하는 곳도 물론 도심 역세권 부근에 비치는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장소, 지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장소를 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들어요. 업체에서 선정하는 것보다도 지역에 부평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그쪽하고 부서 연결해서 주민들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편해야 하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홍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시가 몇 군데를 지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우리는 부평 테마의 거리만 지정이 됐는데 부평 테마의 거리 시작점에서 끝점까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시작점에서 끝점이 있고 사이에 골목길이 또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총 다 합하면 700미터 전 구간은.

이게 지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계시고 그런 걸 들으신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도 있어요.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사고가 났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동장치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무 곳에나 방치돼 있는 것들이 많다. 굴포천 어느 구석에 그냥 너부러져 있고 주차장에 떡 하니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서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걸 움직일 수도 없어요. 저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걸 누가 하나요, 그러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경찰서에 권한이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로 만들어놓고 경찰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협조가 돼야 된다!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돼 있는 많은 그런 이동장치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7조에 보니까 인명 보호 장구 비치와 안전 장비 보관함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안전모 착용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이 장소 부분에 있어서 7조에 있는 내용은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담아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실시는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조례라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수시로 업체하고 간담회를 진행한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이번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초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지금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보다도 인도 쪽에 많이 방치돼 있잖아요?

네.

보행에 어려움, 또 한 가지는 차량들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성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조례로서만의 어떤 저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는 조례들이거든요,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준수 사항을 게시를 했지만 그들이 먼저 나서서 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꼭 참고하셔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해주세요.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거리 교동 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가 저희 데이터도 보면 전기 자전거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에서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부평구에서는 아무튼 PM이나 전기 자전거, 공유 자전거에 대해서 이용을 할 때 안전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찰 관계자하고도 협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자와 비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같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보시고 조례를 제정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선영입니다. 제출 안건 2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7조의2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내용 없음, 행정 규제 여부 검토 결과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영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비율을 삭제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은 기계식주차장으로 100%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다가구 주택,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20%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이 100% 다 기계식주차장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기계식주차장 현황이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이 많이 있잖아요, 개소가?

네.

그 이유가 여기가 상업지 용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밀도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용 시설이, 기계식주차장이 있지만 이용 시설이 많지가 않거든요, 소위 말하면 도시형 생활 주택에. 이렇게 활용을 못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이용하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점 때문에 불편해서 이용을 많이 못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사실 기계식주차장이 20년 되거나 오래전에 설치되었던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규격 자체가 제원이 작아서, 요즘 새로 나오는 큰 승용차 같은 경우에 입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안전 관리라든지 정비 관련된 법도 강화가 됐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새로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을 전보다 크게 해가지고 제원을 크게 하는 「주차장법」이 규격이 다시 개정돼서 「주차장법」에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1·4·5동 상업 지역에 도시형 생활 주택 보면 대형 SUV 같은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계식주차장 높이도 1.6미터에서 1.9미터 이상으로 너비 기준이 확대된 거죠?

네.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중형 같은 경우에는 길이하고 너비, 높이가 다 확대돼서 더 크게 규격이 커지게 됐습니다.

제원 기준 상향 말고도 여러 가지 또 개정되지 않았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그 제원 상향뿐만 아니라 주차 로봇 도입 추진이라든지 또 과태료, 견인 그런 기계식주차장 관련돼가지고 개정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에 상주 기준이 있잖아요. 관리인 상주 기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이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 1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잘 지켜지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하면서 관리인이 미배치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시정 조치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검사 기간도 있잖아요. 사용 검사 유효 기간 3년 지났거나, 정기 검사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 이런 것 기준도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 사용 검사하고 정기 검사, 정밀 안전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용자들한테 그 부분은 정기 검사 받으시도록 계속 안내문 보내드리고요.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시정 조치라든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동은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 이용 효율적으로만 잘 사용해도 상업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주차에 대해서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 다 막아놓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현장 나가서 이런 부분 단속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찬성하시는 의견이 제시되는 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제9대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단한 소회 말씀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부평의 경제, 환경, 도시, 주민 안전과 보건 등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주요 업무를 살피고 의정 활동을 통한 정책 제안과 견제 그리고 조례 제정, 개정 등 보다 나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구민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최진희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