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국비 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런 거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넘나들 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비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 업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 사업도 신청할 수 있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파로호 친수 공간 조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증액한 부 분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튀어 나간다는 표현보다는요. 일단 저희가 신교대하 고 일단 광치 휴양림 그다음에 봉화산, 천문대 이런 기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신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왔으니까 지역에 있는 번영회에서 전단지 하나에다가 그냥 상가 현황이라든가 펜션, 식당 현황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 면만의 홍보 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채웁니다. 저희가 관광 안내 홍보도 넣고요. 저희가 귀농 시책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런 정책과도 소개를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저희 지역에 대한 그런 걸 하려고 합 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괜찮으면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해서 더 따가운 것 같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기획예산실, 5개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61쪽입니다. 자치행 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4,136만 6,000원이 증액 된 241억 2,0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열린 행정 지원에 행사 지원 차출 경비 등 9,900만 원 증액, 주민 역량 강화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등 500만 원 증액, 마을 행정사 운영에 수당 및 여비 100만 원 신규 계상, 인구 정책 추진에 일반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 용역비 2개 부문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고 향사랑기부금 사업에 일반 운영비 3,500만 원과 답례품 구입비 4,000만 원 증액,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우수 부대 지원에 시설비 2,000만 원 신규 계상, 개인 정보 보호 기반 강화에 자산 취득비 50만 원 증액, 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에 4,000만 원 증액, 방송 시스템 기반 강화에 자산 취득비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3 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 부문에 공무직 인건비 및 퇴직 급여 6억 원 증액, 재무 활동 보전 지출 부문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 46만 6,000 원, 내부 거래 지출 부문에 지역소멸대응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 지역소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4쪽입니다. 지역소멸대 응기금 수입 계획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이자 수입액 25만 4,000원 등 2억 25만 4,000원이며 35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정기 예금 1억 원, 공금 예금 1억 25만 4,000원 등 2억 25만 4,000원으로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서비스과 소 관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민원서비스과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9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2,6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116만 2,000원 감액,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에 사무 관리비 1억 1,4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과목 경정, 68쪽입니다. 주거 급여 지원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 8,993만 원을 감액, 일반 보전금으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서비스과 재무 활동 보전 지출액, 도비 보 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개 사업 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서비 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수선이나 방수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LH 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공식적인 답변은 별도의 수 선이나 방수나 하자를 진행하지 않고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저희한테 입장 을 밝히고 있지만 저희가 감정을 할 때 현재 법률상에는 분양 회사에서 위촉하는 감정 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감정 평가에 양구군이 참여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다면 분양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 정과, 민원서비스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 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6년도 1 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평생교 육과 1회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억 8,822만 6,000원이 증액된 157억 8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재정 지원에 학교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3,009만 5,000원 증액, 어린이 과일, 간 식 지원에 초등 저학년생 과일 간식비 2,800만 원 증액, 평생 학습관 운영에 시 설비 및 자산 취득비 2,190만 원 증액, 74쪽입니다. 평생 학습 어울림 축제 행사 지원 경비 180만 원 신규 편성, 군립 도서관 건립 사업에 경사지 녹화 사업비 3 억 8,000만 원 증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98만 5,000원 증액, 75쪽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에 일반 보전금 200만 원 증액,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에 4만 1,000원 감액, 청춘양구 배꼽 물놀이터 조 성 사업에 설계비 5억 원 증액, 76쪽입니다. 가족 센터 운영에 사무 관리비 1,400만 원 증액, 아이 돌봄 지원에 기타 보상금 75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 검진에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7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 운영 경비 부 문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가족 센터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 1,548만 6,000원을 감액, 78쪽입니다. 재무 활동 보전 지출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 환금 2개 사업 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일 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5억 9,832만 6,000원이 증액된 633억 1,0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사업에 1억 2,980만 원 신규 계상, 82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 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41만 5,000원 감액, 호국 정신 함양 보훈 단체 지원에 물 품 구입비 등 350만 원 증액, 호국 정신 함양 보훈 행사 지원에 228만 원 증액, 83쪽입니다. 기초 연금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1억 6,422만 원 감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260만 7,000원 증액,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서비 스 운영 지원에 150만 4,000원 증액, 84쪽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에 일반 보전금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 니다. 8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에 56만 5,000원 증액, 노인 복지 시 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20만 원 증액, 장사 시설 운영에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5,523만 7,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액 8만 원 증액, 86쪽 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28만 원 증액, 장애인 등록증 개별 배 송 서비스에 80만 원 증액,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에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비 1,100만 원 증액, 87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일반 보전금 3,327만 원 증액,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교사 처우 개선비 3,708만 1,000원 증액,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보조금 확정분을 반영 1,560만 원 감액, 8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에 720만 원 증액, 어린이 집 안전 공제 단체 가입 지원에 14만 1,000원 감액, 보조 대체 교사 지원 사업에 360만 9,000원 증액,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교체 사업에 차량 구입비 4,500만 원 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 사업에 11만 5,000원 증액,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에 600만 원 증액, 90쪽입니다. 라온 임 대 주택 수리에 일반 운영비 150만 원 증액,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에 63만 5,000원 감액, 아동 수당 지원에 4,323만 원 증액, 부모 급여 영아 수당에 1억 7,834만 3,000원 증액, 91쪽입니다.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비 지원에 63 만 5,000원 신규 계상, 장난감 도서관 운영 보조에 60만 원 증액,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일반 운영비 4,456만 원 증액, 92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 자 사업에 보조금 확정분을 반영 1억 4,444만 9,000원 증액, 고독사 예방 및 관 리 체계 구축에 일반 보전금 300만 원을 감액, 일반 운영비로 과목 경정,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 232만 6,000원 감액, 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 부문에 인건비 조정분 14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 활동 내부 거래 지출에 의료 급여 사업 부담금 16만 5,000원 증액, 보전 지출에 국비 보조금 2개 사업, 도비 보조금 2개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 복지과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 960평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추진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군립 도서관 부지 하고 같은 면적이지만 저희한테는 경사가 군립 도서관이나 이쪽하고는 좀 다릅니 다. 그래서 저희는 조경의 일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녹화 사업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 부분으로 해서 살짝 하고 걸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저희요?

그 정도 되고 경사도는 한 45도 정도, 비탈이 좀 심합 니다, 경사 비탈이.

소방서 뒤편은 녹생토 기법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도 서관 뒤편은 관목이라든가 초화류, 자작나무, 수국 그런 초화류들 그 밑에 심고 위에는 자작나무 한 100본 정도, 100그루.

그렇죠, 조경이죠.

그건 아닙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BF 인증에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진입하는,

네.

진출입로는 저희 도로에서 진입합니다.

뒤편에는 저희가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합 니다.

네, 진입 도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뒷부분을 해서 진입 도 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사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윗부 분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단차를 이용해서 건물을 하기 때문 에 주차장들이 다 지금 1층에 있거든요. 2층에는 차가 가서 주차할 공간이 나오 지가 않기 때문에 그 위로 진입했을 경우에 주차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주차장 을 개설할 공간이 나오지 않고 또 저희가 놀이터 쪽에서는 화재 대응이라든가 아 니면 제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임시로 긴급 상황이나 이럴 때만 이용할 수 있 게끔 지금 거기가 교직원 관사인가요? 양구고등학교 교직원 관사 앞쪽으로 들어 가서 그쪽으로 진입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놀이터 같은 경우는 36면 정도 됩니다.

도서관은 34면 됩니다.

필로티 부분이 있고요. 도로에서 바로 진입해서 거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녹화 공사 해서 조경수 좀 심고,

아파트하고 지금 저희가 놀이터하고는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사면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본 건물 자체가 1층에 는 도로에서 진입해서 주차장이 나오고 1층에 대한 건축 면적은 얼마 안 되고요. 2층에 관련되어서 건축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윗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바로 앞에 단차돼 있는 공간을 건축 면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야외에 좀 남는 부분은 조경하고 야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이 나오거나 그건 없고 아파트의 관계는 사면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는 백자 박물관 카페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있으면 좋죠.

네.

수요가 많지 않아서.

네,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푸드뱅크에서 저희가 2개소에서 나누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냥드림이라고 해서 5개 품목, 생필품이나 먹거 리 5개 품목을 한정해서 한 상자에 2만 원 정도의 꾸러미를 꾸려놓고 1차는 누구 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만 적 고.

네, 푸드마켓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1차는 오셔서 본인이 가져간 명단을 적고 그냥 가져가실 수 있고요. 2차에 재방문을 했 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 들어갑니다.

대상자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1차는 그냥 가져가는데 무조건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세트면 30세트, 20 세트면 20세트에 대한 한정을 두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2차로 오면 심층 상 담을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찾아서 그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읍면사무소에 연 계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지원을 받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억 6,000, 지금 저희가 세워져 있는 예산 을 푸드뱅크에 하는데 아까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푸드마켓을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민간 복 지 단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뱅크에는 냉장 시설이 다 지원이 돼 있 고 한 부분이라서 푸드마켓 형태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을 방문해서 다이 정도만 저희가 얘기하는 진열대 그 정도만 현재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푸 드마켓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 고 있고요. 읍면사무소에서 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 새로운 모든 시설을 다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연 그 읍면에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사실 그냥드림 사업을 하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 렵거나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인구도 적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장님 들이나 해서 지금 수급자라든가 기타 돌봄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요. 그리고 저희 읍이,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 분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읍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푸드뱅크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해 보고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나 실효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보겠습니 다. 따져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 오면 그때는 필요성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인건비는 저희가 추가 수당 형태로 지원합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푸드뱅크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이 업무를 맡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수당만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구입비가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있어서 그 물품 구입비 안에서 품목을 정해서 꾸러미를 사서 꾸러미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꾸러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주일에 20개만 한다든가 10개만 한다든가, 저희 두 군데 에서 운영하니까 되면 그냥 그 수요를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물품은 구입을 하 게끔 돼 있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1억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1억 추경, 당초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해서 협의를 곰취 축제 때 해서 4일간, 나흘간 행사하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케 이드존과 플레이존이라고 하는 것을 나흘 내내 꾸려놓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한 4,000만 원 추가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공연 자체는 금년도에 티니핑 공연을 2 회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티니핑 공연 자체가 인기가 많고 사실은 단가가 많이 비싸긴 합니다.

축제의,

재단 쪽의 축제 예산하고는 별도로 저희는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교조하고 공무원 노조에서 했던 어린이날 행사가 없어 져서 관내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어린이들이랑 어린이날 행사의 기획의 일환으 로 실시하는데 어린이날이 저희 곰취 축제랑 항상 겹치다 보니까 이 행사를 어린 이날 기념행사로 같이, 지금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래서 그쪽이 하면 축제에 방문하는 인원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했고 금년도에 두 번째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 25년도부터 없 어져서 25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해야 되다 보니 까 별도로 밖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전교조나 이쪽에서 할 때도 어린이날 행사를 축제장하고 떨어져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들 의 분산 효과가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축제장에 와서 더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인제나 화천에서 초롱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 했을 때는 그쪽에서 하는 행사들이 없어서 그쪽에서 왔었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는 관내 어린아이들에 대한 자체 행사에 있어서 관내 내실화에 대한 부 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한 부분은 축제 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관외에서 도 저희 양구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한번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행사를 한번 크게 해보자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저희 과에 있어서 저희들 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잘해보겠습니다. 잘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유입하는 방안을 만 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평생교육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 원들이 말씀하신 75페이지 물놀이 시설인데요.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종 우려 와 염려스러움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비가 160억에 군비 가 70억, 거기에 2층 건물에 연 인원 20명 또 이번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서 5 억을 계상하셨죠? 그래서 75억이 또 군비가 이렇게 돼요.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 고 담당 직원분들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하자. “ 속초 워터피아, 대명 콘도 이쪽이 상당히 가깝다, 이쪽에서. 15분이면 속초까지 가는데 굳이 1년 상시 운영할 필요성이 있냐? 그러면 6, 7, 8, 9 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봐라. ”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쪽에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건축 기획 용역상 운영 수지의 적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 고 위원님들의 운영 수지에 대한 그러한 염려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러나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객과 스포츠 마케팅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행정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 실시 설계를 들 어가야 되는 시기여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 니다.

본 위원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이나 워터피아 같은 경우 에는 우리 양구군에서 235억을 투자해서 짓는 시설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9년도에 고속 전철이 들어서게 되면 속초까지 15분이면 간다고 해요. 양구에 있는 어린이들도 처음에는 여기 와서 놀 겠지만 시설이 좋으면 사람들이 시설 좋은 데로 가잖아요. 우리 양구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춘천 간 국도도 옛날에는 터널이 안 뚫리고 했을 때는 많이 춘천에 안 나갔지만 지금은 터널이 뚫리는 바람에 양구에서 춘천까지 군인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출퇴근하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속철도 뚫렸을 때의 예상을 또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듯이 여름철에 한때 다부지게 최고의 좋은 자리 이런 걸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대안도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대안은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금 추가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못 해 주신다고 하면 설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시작 단계인 지금 올해 가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대안으로 한 두 가 지 정도 야외 물놀이터를 보강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전문가시 니까 좀 꼼꼼히 살펴보고 계획을 잘 추진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회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추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하실 때 제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 100% 충족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인티시브나 동기 부여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 의한 적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거 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 학생들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10명 남짓 됐습니다. 전액 국가 장학금 받는 경우도 있 고 학교 장학금 받는 경우도 있어서 등록금이 중복 제한에 걸려서 지원이 안 되 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등록금에서는 지원을 못 하고 성적을 더 우수한 학생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법은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지원 검 토를 하면 양록 장학금에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양 록 장학금도 성적 기준이 4.1에서 지금 현재 3.0으로 낮춰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면 4.1 이 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좀,

검토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도 대학생 주거 지원비, 생활 지원비도 준비하시고 하는데 아주 참 잘하시는 것 같 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군을 위해서, 우리 평생 교육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 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26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5,137만 원이 증액된 112억 7,708만 7,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매립 시설 환경성 영향 조사 및 매립지 순환 이용 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9,979만 3,000원 및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차량 및 제설 장비 구입비 5,157만 7,000원 등 1억 5,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4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554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억 4,824만 6,000원 등 1억 5,379만 원이 증액된 12억 1,0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5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농업 보조 사업 기금 지원 1억 6,767만 1,000원 증액, 일반 예치금 1,388 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1,057만 1,000원으로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상 환 경과 소관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 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1회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3억 9,532만 원이 증액된 554억 8,4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체납 관리단 인건비 2,000만 원 증액, 토지 매입 관리 토지 매입비 31억 7,900만 원 증액, 관용 차량 구입 및 관리에 버스 구입비 3억 원 증액, 효율적 공유 재산 관리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02쪽입니다. 세무회계과 기본 경비 부문의 재난 안전 특정 업무 직무 수행 경비 1,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지침 규정에 보면 통장을 개설하게는 되어 있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보조금 통장에 잔액을 0원으 로 만들고 기존에 쓰던 통장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잔액. 왜냐하면 입출금 통장을 본인이 쓰는 통 장을 사용할 경우에 잔액이 0원이 아닐 경우에 본인의 입출금 금액에 대한 부분 들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의 보조금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보면 통장은 0원으로, 일단은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놓고 기존 통장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금액의 한도액이 적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행안부에서 예전에 보조 사 업과 관련된 감사에 지적된 내용으로 그렇게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번 저희도 많이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 사업이 1개가 아 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통장을 각각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 통장을 다 썼을 경우에. 그 럼 이자를 반납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 보조 사업에 대한 이자 발생인지 여러 개 의 사업이 같이 혼재해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소 액인 경우에는 기존에 쓰는 통장 상관없고 1,000만 원, 그러니까 고액인 보조 사 업인 경우에는 이자 발생한 부분들도 회수를 저희가 다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통장으로 운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설하 는 걸로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 그런 이자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는 금액적으로 그래서 소액인 경우는 그렇게 기존 통장 그런데 금액적으로 큰 예산을, 1억이나 2억이나 이런 보조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는 다른 사업이랑 혼재 해서 통장에 보조금이 계속 머무르면 정산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검 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선 방법을, 예를 들어서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직불제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부담이나 보조금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저 희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진정을 제기했던 근로자 중에 저희가 당초 에 고용주의 추천을 받지 못한 미추천된 인원이 전체 77명이었고요. 그 77명 중 에서 5명은 양구군 근로를 희망하지 않고 아마 나머지 72명이 현재 재입국을 추 진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은 C-3-1 단기 비자로 들어와서 G-1 비자로 전환을 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G-1 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E-8 이라는 외국인 계절 근로 자와는 관계는 없고요. 다만 G-1 비자 같은 경우는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사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 해당되는 행위 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비자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쪽에 고용주 협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비행기 항공료를 말씀하셨던 상황이기 때 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 존에 E-8 근로자가 도입됐을 때 고용주 분들에 대한 산재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부터 양구군으로 들어오실 때 이동 차량 그다음에 간식비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지금 지급되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은 마련을 해 놨고요. 지원 계획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진정 근로자 관련해서 G-1 같 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E-8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는 배정이나 관리 체계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 협의회에서 진정 근로자와 고용주 간 매칭 을 지금 21일하고 22일간 양일간에 걸쳐서 매칭을 완료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 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G-1 비자로 갈지 E-8 으로 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신 게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최종 결재가 났습니다. 그 래서 결재 나기 이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결재가 오전에 났고 이 사항은 결재가 나는 대로 고용주 협의회와 공유를 하기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6월까지는 이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창고 문제로 당분간은 사용할 계획에 있고 사용 을 하면서 저희가 창고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이 주신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 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