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선묵 위원입니다. 집행부 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 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님의 인 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 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의 양구 향교 춘기 석전제례 참석에 따라 양구군수의 안건 관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은 해당 국 · 실 · 과 · 소 · 읍면장이 대리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양구군수 제출) - 세무회계과(세입), 기획예산실, 양구읍 · 국토정중앙면 · 동면 · 방산면 · 해안면 -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 환경과, 세무회계과, - 농업기술센터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 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4,628억 8,93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99% 증가한 220억 1,4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4,304억 8,248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38% 증가한 219억 8,3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1억 7,291만 원, 지방교부세 등 102억 7,560만 원, 보조금 21억 6,967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93억 6,5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기능별, 조직별 세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성질별 세출 예산 중 일반 예 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58%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사용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를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산불 대책비 1건의 세부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324억 684만 5,000원으로 당 초 예산 대비 0.09% 증가한 3,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수질 개선, 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 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13% 증액된 3억 7,092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보조금 과 전입금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의료 및 회복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0.19% 증액된 141억 4,345만 원으로 세 입 예산은 전입금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증액 편성 했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고 세출 예산의 시설비 및 부 대비를 자치 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 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 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과 신규 사업 편성, 자체 사업 예산 조정, 집행 전액 반환금 등 반환금 및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현안 사 업 추진 및 예산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54억 8,505만 4,000원이 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88억 553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166억 7,951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 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481만 원 증액, 예치 금에서 5,99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을 4,509만 원 감액 계상하 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4,457 만 원 감액, 예치금 회수 123억 8,3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을 93억 6,566만 원, 예치금을 29억 7,30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25만 원,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 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2억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 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계획은 기타 수입 554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4,8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일반 보전금 1억 6,767만 원 증액, 예치금 1,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안전경영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5,977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8억 5,977만 원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통 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은 수입 또는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신규 설치 및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 등 총 10개 기금은 기존 계획 과 같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 · 실 · 과 · 소 · 읍면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 · 읍면장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 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행정복지국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제1회 추 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9억 8,386만 8,000원이 증액된 4,304 억 8,2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7,291만 4,000원이 증액된 209억 9,3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78억 1,546만 8,000원으로 기타 사용료 중 청소년 수련관 실내 수영장이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능 전환되면서 7월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 금은 남북 9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시군 부담금 1억 3,500만 원이며 기타 수입 은 양구 수목원 소송 사건 공탁금 수령액으로 5,7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가 63억 8,360만 8,000원이 증액된 1,941억 3,800만 원, 부동산 교부세는 3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1,000만 원입니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장비 활용 고도화 기술 교육 1,600만 원, 공영 버스 운영 기반 구축은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000만 원, 공유 플랫폼 조성 사업 은 1억 4,000만 원, 양구군 미니 전원 마을 조성 사업은 2억 4,000만 원이 감액 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1억 6,967만 8,000원이 증액된 1,242억 7,5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지적 재조사 등 32개 사업에 11억 7,751만 4,000원이 증액된 582억 2,731만 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12개 사업에 10억 3,749만 3,000원이 증액된 229억 3,284만 6,000원, 기금은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4,767만 7,000원이 감액된 101억 5,740 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3쪽의 도비 보조금은 군의 우리 도민 운 동 우수 부대 지원 등 60개 사업에 2억 230만 8,000원이 증액된 329억 5,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5쪽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기금 전입 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3억 6,566만 8,000원이 증액된 183억 6,5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 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수목원 소송 사건 공탁금 회수했 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소송 건수가 다 종결이 된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의 구 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탁금을 수령을 했잖아?

공탁은 그때 그 소송에 관련돼 있던 여섯 분이 공탁을 걸어서 공탁 그거에 대해서 회수가 된 사항이고요. 그 소송 관련되는 사항은 제 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

알지 못합니다.

잘 알았고요. 국장님, 그 소송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 고 정리가 되는지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네, 별도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5개 읍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앞으로 다 나 와 주세요. 이번 예산안은 2개 과씩 묶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수 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 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87억 5,208만 4,000원보다 3억 7,076만 원이 감소한 83억 8,1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남북 9축 고속 도로 추진 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 홍보를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반환금 등의 남북 9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하반기 차기 사무국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남북 9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10개 시군이 1,500만 원씩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의 다양한 추진을 위해 양 구군 영상 자산 생성형 AI 활용 기반 구축 용역비 2,000만 원, 군정 홍보 장비 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 정책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국토 정중앙 건강 트레일워킹 행사 차출 지급 경비 144만 원, 국도정 정책 사업 지원 용역은 기정액 6,000만 원보다 8,800만 원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56쪽입니다. 내부 유보금 6억 3,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쪽입니다. 통합 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491만 5,000원이며 2026년 수입액은 8,556만 5,000원, 지출액은 5억 8,404만 5,000원으로 4억 9,848만 원 감소하여 2026년 말 조성액은 28억 8,643만 5,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1쪽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5년 말 조성액은 557억 8,820만 8,000원이며 2026년 수 입액은 24억 5,436만 5,000원, 지출액은 183억 6,566만 8,000원으로 169억 1,130만 3,000원 감소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88억 7,690만 5,000원입니 다.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양구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개 읍면 소관 예 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장 김형관입니다. 2026년도 읍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읍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양구읍의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060만 8,000원 증액된 10억 7,693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읍사무소 지하 체력 단련실, 화장실 철거 및 확장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500만 원, 체력 단련실 운동 기구 신규 설치, 자산 취득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 서비스 운영 일반 운영비로 추석 명절 위문품 택배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대리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 보수로 기존 5 시간 근무에서 1시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760만 8,000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입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의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6,459만 2,000원 증액된 9억 9,796만 원입니다. 세부 내 역으로는 복지 회관 비가림 시설 및 누수 보수 510만 원, 목욕탕 매표소 수납장 제작 설치비 440만 원의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시설 비로 창고 물품 선반 제작 설치 등 3개 사업에 1,8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본 천 공기 및 서고 항온 항습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전 25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토정중앙면 관광 홍보 리플릿 제작 일반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봉화산 등산로,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2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입니다. 예산서 189 쪽입니다. 동면은 당초 예산보다 5,941만 5,000원 증액된 5억 5,130만 8,000원 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복지 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공공 운영비로 267만 5,000 원, 체력 단련실 운동 기구 구입 자산 취득비 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사무 관리비로 300만 원, 야외 광장 전기 시설 보수 시설비 1,862만 원, 이동식 서가 및 항온 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02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면입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방산면은 당초 예산보다 2,952만 8,000원 증액된 4억 9,974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방산면 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6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현충일 행사 지원 일반 운영비로 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면 입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해안면은 당초 예산보다 1,083만 원 증액된 4억 8,292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펀치볼 종합복지센터 배움 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528만 원, 복지 시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펀치볼 힐링하우스 관리실 에어컨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 비 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읍면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에 없는 내용입니다. 양구군의 지역 소멸을 막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 311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은 양구군에 실버타운을 유치하자는 자유 발언을 하 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6년 2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 가결되어서 공포 1년 후에 시행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관련해서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거 는 아직 없습니다.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시설과 의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 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 금 내용을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 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간 용역을 벌써 진행을 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창녕군과 함께 부곡 온천 일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 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이런 중요한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 양구군에서도 이 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기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용역도 세우셔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은퇴자 마을 특별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지역의 어떠 한 획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 에 국도정 정책 사업 지원 용역비, 이게 한 1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국도정 정책 사업 지원 용역 쓰임새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 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런 거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정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지만 국정까지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되 나요, 이걸? 예산을 같이 써야 되는 겁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넘나들 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방재정을 보호해 줘야 될 국정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뭐 성격이 어떤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비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 업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 사업도 신청할 수 있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많이 증액된 요인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파로호 친수 공간 조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증액한 부 분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예산이 쓰이는 만큼 그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국토정중앙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국토정중앙면 관광 홍보 리플릿 제작. 과거에 면 단위에서 리 플릿을 제작을 했었나요?

제가 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의욕이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튀어 나가 시면 읍장님과 다른 면장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튀어 나간다는 표현보다는요. 일단 저희가 신교대하 고 일단 광치 휴양림 그다음에 봉화산, 천문대 이런 기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신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왔으니까 지역에 있는 번영회에서 전단지 하나에다가 그냥 상가 현황이라든가 펜션, 식당 현황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 면만의 홍보 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혹시 이런 계 획이 있다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면을 채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충분히 채웁니다. 저희가 관광 안내 홍보도 넣고요. 저희가 귀농 시책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런 정책과도 소개를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 리플릿이 아니다?

네, 종합적으로 저희 지역에 대한 그런 걸 하려고 합 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더더욱 해야겠네요, 그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괜찮으면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분들한테 좀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해서 더 따가운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기획예산실, 5개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61쪽입니다. 자치행 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4,136만 6,000원이 증액 된 241억 2,0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열린 행정 지원에 행사 지원 차출 경비 등 9,900만 원 증액, 주민 역량 강화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등 500만 원 증액, 마을 행정사 운영에 수당 및 여비 100만 원 신규 계상, 인구 정책 추진에 일반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 용역비 2개 부문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고 향사랑기부금 사업에 일반 운영비 3,500만 원과 답례품 구입비 4,000만 원 증액,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우수 부대 지원에 시설비 2,000만 원 신규 계상, 개인 정보 보호 기반 강화에 자산 취득비 50만 원 증액, 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에 4,000만 원 증액, 방송 시스템 기반 강화에 자산 취득비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3 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 부문에 공무직 인건비 및 퇴직 급여 6억 원 증액, 재무 활동 보전 지출 부문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 46만 6,000 원, 내부 거래 지출 부문에 지역소멸대응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 지역소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4쪽입니다. 지역소멸대 응기금 수입 계획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이자 수입액 25만 4,000원 등 2억 25만 4,000원이며 35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정기 예금 1억 원, 공금 예금 1억 25만 4,000원 등 2억 25만 4,000원으로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서비스과 소 관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민원서비스과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9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2,6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116만 2,000원 감액,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에 사무 관리비 1억 1,4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과목 경정, 68쪽입니다. 주거 급여 지원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 8,993만 원을 감액, 일반 보전금으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서비스과 재무 활동 보전 지출액, 도비 보 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개 사업 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서비 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 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가 기정액보다 그 이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에 대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증액되면서 거기 에 따른 답례품 비용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기금 조성이 더 활성화돼서 답례품이 더 필요해서 증액했 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을 좀 추진해 봅시다. ”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 그렇게 한번 준비 해 보겠습니다. ”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지금 지정 기부 사업 외에 일반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 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구군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 같은 건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구군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된 것 같습니다.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도 있었듯이 지역소멸대응기금 전출금 2억에 대한 사 업 발굴이 필요하다, 다음 추경 때는 이 세부적인 사업 발굴을 보고해 주시길 바 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서비스과장님, 어떻게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처음 답변하는 자리 같은데 우리 석미 2차 아파트에 관련된 질 의드리겠습니다. 주택팀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긴밀하게 또 여러 차례 소통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석미 2차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된 지 8년이 지나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분양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입주자들께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한 지 8 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선, 도색이라든가 방수 이런 수선이 단 한 차례도 진행되 지 않았는데 이것을 분양 전에 회사에서 해줄 의향이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나중에 분양을 하 게 되면 헌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수선이나 방수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LH 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공식적인 답변은 별도의 수 선이나 방수나 하자를 진행하지 않고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저희한테 입장 을 밝히고 있지만 저희가 감정을 할 때 현재 법률상에는 분양 회사에서 위촉하는 감정 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감정 평가에 양구군이 참여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다면 분양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도 그겁니다. 지금 분양사, 회사에서 감정 평가사를 선정하게 돼 있지만 양구군에 서도 별도의 감정 평가사를 운영을 좀 하자. 그래야지 좀 합리적인 단가가 나오 지 않겠냐, 분양가가. 지금 건축비가 사실 8년 전은 현 시세하고 좀 차이가 날 겁 니다. 그리고 또 감가도 있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석미 2차 분양에 대해 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다시 분양을 받고 자 하시는 그런 분들의 관심사인데 좀 합리적인 분양가가 나올 수 있도록 양구군 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 정과, 민원서비스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 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6년도 1 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평생교 육과 1회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억 8,822만 6,000원이 증액된 157억 8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재정 지원에 학교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3,009만 5,000원 증액, 어린이 과일, 간 식 지원에 초등 저학년생 과일 간식비 2,800만 원 증액, 평생 학습관 운영에 시 설비 및 자산 취득비 2,190만 원 증액, 74쪽입니다. 평생 학습 어울림 축제 행사 지원 경비 180만 원 신규 편성, 군립 도서관 건립 사업에 경사지 녹화 사업비 3 억 8,000만 원 증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98만 5,000원 증액, 75쪽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에 일반 보전금 200만 원 증액,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에 4만 1,000원 감액, 청춘양구 배꼽 물놀이터 조 성 사업에 설계비 5억 원 증액, 76쪽입니다. 가족 센터 운영에 사무 관리비 1,400만 원 증액, 아이 돌봄 지원에 기타 보상금 75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 검진에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7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 운영 경비 부 문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가족 센터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 1,548만 6,000원을 감액, 78쪽입니다. 재무 활동 보전 지출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 환금 2개 사업 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일 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5억 9,832만 6,000원이 증액된 633억 1,0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사업에 1억 2,980만 원 신규 계상, 82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 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41만 5,000원 감액, 호국 정신 함양 보훈 단체 지원에 물 품 구입비 등 350만 원 증액, 호국 정신 함양 보훈 행사 지원에 228만 원 증액, 83쪽입니다. 기초 연금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1억 6,422만 원 감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260만 7,000원 증액,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서비 스 운영 지원에 150만 4,000원 증액, 84쪽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에 일반 보전금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 니다. 8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에 56만 5,000원 증액, 노인 복지 시 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20만 원 증액, 장사 시설 운영에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5,523만 7,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액 8만 원 증액, 86쪽 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28만 원 증액, 장애인 등록증 개별 배 송 서비스에 80만 원 증액,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에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비 1,100만 원 증액, 87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일반 보전금 3,327만 원 증액,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교사 처우 개선비 3,708만 1,000원 증액,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보조금 확정분을 반영 1,560만 원 감액, 8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에 720만 원 증액, 어린이 집 안전 공제 단체 가입 지원에 14만 1,000원 감액, 보조 대체 교사 지원 사업에 360만 9,000원 증액,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교체 사업에 차량 구입비 4,500만 원 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 사업에 11만 5,000원 증액,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에 600만 원 증액, 90쪽입니다. 라온 임 대 주택 수리에 일반 운영비 150만 원 증액,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에 63만 5,000원 감액, 아동 수당 지원에 4,323만 원 증액, 부모 급여 영아 수당에 1억 7,834만 3,000원 증액, 91쪽입니다.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비 지원에 63 만 5,000원 신규 계상, 장난감 도서관 운영 보조에 60만 원 증액,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일반 운영비 4,456만 원 증액, 92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 자 사업에 보조금 확정분을 반영 1억 4,444만 9,000원 증액, 고독사 예방 및 관 리 체계 구축에 일반 보전금 300만 원을 감액, 일반 운영비로 과목 경정,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 232만 6,000원 감액, 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 부문에 인건비 조정분 14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 활동 내부 거래 지출에 의료 급여 사업 부담금 16만 5,000원 증액, 보전 지출에 국비 보조금 2개 사업, 도비 보조금 2개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 복지과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5 쪽의 하단에 청춘양구 배꼽 물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대상 사 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춘 배꼽 물놀이터 조성 사업은 실 내와 실외 사계절 이용 가능한 물놀이터 조성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지난 해 예산 9억 한 5,000 남은 거에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려면 5억이 좀 부족합니 다. 그래서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 그럼 지금 여기 실제로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죠?

한 7,000만 원가량 됩니다.

7,000만 원? 이거 용역비인가요?

네, 군 관리 계획과 건축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25년도에 예산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방망이는 두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230억입니다.

이게 양구군 돈은 2, 30억, 3, 40억 들어간다 쳐도 이게 앞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거를 논하자면 이거는 과감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거는 보류하 고 제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군수께서 그다음에 행정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주거비, 생 활비 지원 계획이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거비 관련해서, 대학생 주거비 지원 관 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 계획 같은 건 없으시고요?

일단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검토하시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 다. 6년제 대학생 4년만 지원되고 2년 동안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학생들이 양구군에 1년에 추산을 어림잡아도 2명, 3명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의예과, 치예과, 한방과 이런 부분, 이런 학생들이 6년제 대학에 진 학을 하면 2년 동안은 본인들이 대학생의 등록금을 부모께서 내고 다녀야 합니 다. 필요 예산이 많지도 않고 대상자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계 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지 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 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315회 임시회 때 그 냥 드림 도입 사업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지금 양구군도 추경으로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1억 2,980만 원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기본 보상 사업은 그냥 드림 사업의 일환이고 요.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가 2개소가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 고 있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강원도에는 3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춘천, 속초, 평창 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 신 대로 푸드마켓에서 하는 지자체가 있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 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한번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는 도에서 저희에게 푸드마켓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고 저희가 푸드뱅 크가 두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에 맞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것을 해보고 나중에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구군에서는 현재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 거죠?

현재는 그래서 신청을 했고 5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 다.

한번 추진해 보시고 혹시라도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발의했 던 내용입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작년 25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 다. 그리고 최근에 26년 3월 26일에 시행됐습니다.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 청 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6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약칭으로 위기 아동 청년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 률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구군의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현황 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가족 돌봄에 대한 부분 중에,

청소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의 가족 돌봄 저는 현재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특별하게 제가 현황에 대한 부분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는 건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3월 23일 서울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왕복 5시간 통학, 할머니 가 내 삶의 전부, 25세 영케어러의 고백, 청춘이 멈춘 시간, 일하는 청소년,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가족 돌봄 청소년이 10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도 대상자는 많지 않겠지만 분명 히 대상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 양구군도 관련 조 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도 검토가 필요하고 발굴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40만 원, 대부분 의 지자체는 월 30만 원의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아직 양구군은 현황 파악이 된 것 같지 않은데 혹시라도 이런 대상자가 있다 하면 관련 법률, 관련 조례가 있는 만큼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76페이지 하단에 아이 돌봄 지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활동가 수당에서 75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활동가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활동가 수당은 지금 현재 등록된 아이 돌보미 숫자는 46명 되고요. 시간당 1만 1,120원씩 활동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등록되어 있는 46건에 대해서 시간당 1만 1,120원씩 수당을 지급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양구군에 돌봄하시는 분들이 모자라지 않은가요?

아직까지는 대기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진 않은데 현재 지금 10명 추가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부모 수당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랑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조부모 수당이랑 아이 돌봄 수당이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46명이라는 활동가가 계시면 조부모 분들이 아이 돌봄을 했을 때 조부모님을 관리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일대일 매치를 해서 조부모 수당도 앞으 로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실무자와 같이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 금 현재로서는 그게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본인 부담금 지원도 하 고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신철우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에 양구 군립 도서관 경사지 녹화 사업으로 군비 추가분 3억 8,000원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약 한 9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 뒤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추진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여기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도 이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군립 도서관 부지 하고 같은 면적이지만 저희한테는 경사가 군립 도서관이나 이쪽하고는 좀 다릅니 다. 그래서 저희는 조경의 일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녹화 사업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 부분으로 해서 살짝 하고 걸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단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나요?

저희요?

네, 한 4 m 정도 나나?

그 정도 되고 경사도는 한 45도 정도, 비탈이 좀 심합 니다, 경사 비탈이.

공법은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식생 블록,

소방서 뒤편은 녹생토 기법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도 서관 뒤편은 관목이라든가 초화류, 자작나무, 수국 그런 초화류들 그 밑에 심고 위에는 자작나무 한 100본 정도, 100그루.

그럼 조경으로 들어가겠네요, 이게?

그렇죠, 조경이죠.

어떤 식생 블록이나 석축이나 콘크리트 블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전에 지적했던 차량 진입 문 제, 거기가 교통 양이 많기 때문에 좌회전 코스 또 저쪽 송천리에서 나오는 직선 아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차량 진입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뒤쪽 편 진입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이 경사면 때문에 진입 도로는 불가하겠네요?

불가능합니다. BF 인증에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로지 진출입로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큰 도로에서?

네.

그럼 스마트 어린이 시설도 마찬가지 진출입로가,

진출입로는 저희 도로에서 진입합니다.

뒤편은 없다는 얘기죠?

뒤편에는 저희가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합 니다.

같이 쓸 수는 없고요?

네, 진입 도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참 위험한 지역으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안전장치를 좀 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뒷부분을 해서 진입 도 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사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윗부 분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단차를 이용해서 건물을 하기 때문 에 주차장들이 다 지금 1층에 있거든요. 2층에는 차가 가서 주차할 공간이 나오 지가 않기 때문에 그 위로 진입했을 경우에 주차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주차장 을 개설할 공간이 나오지 않고 또 저희가 놀이터 쪽에서는 화재 대응이라든가 아 니면 제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임시로 긴급 상황이나 이럴 때만 이용할 수 있 게끔 지금 거기가 교직원 관사인가요? 양구고등학교 교직원 관사 앞쪽으로 들어 가서 그쪽으로 진입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차면은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죠, 그게?

저희가 놀이터 같은 경우는 36면 정도 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은 34면 됩니다.

그럼 그 위치는 건물 뒤쪽이 되는 거죠?

필로티 부분이 있고요. 도로에서 바로 진입해서 거기 부분이 있고요.

그럼 아파트하고 본 건물 사이의 공간은 그럼 다 녹지로 조성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녹화 공사 해서 조경수 좀 심고,

단 차이도 있지만 그 공간이 꽤 넓을 텐데?

아파트하고 지금 저희가 놀이터하고는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사면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전혀 안 나오고,

전혀 안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본 건물 자체가 1층에 는 도로에서 진입해서 주차장이 나오고 1층에 대한 건축 면적은 얼마 안 되고요. 2층에 관련되어서 건축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윗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바로 앞에 단차돼 있는 공간을 건축 면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야외에 좀 남는 부분은 조경하고 야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이 나오거나 그건 없고 아파트의 관계는 사면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 신축할 때도 교통안전의 문제 때문에 신 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 여기도 교통의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5쪽의 배꼽 물놀이터 조성 사업 관련돼서 담당자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론 조사 설문지, 질문지에 대한 내용. 양구를 방문하는 스포츠 관련된 분들, 그분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방산에 가셔서 카페 찾아본 적 있 습니까?

카페는 백자 박물관 카페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일찍 닫아요. 저녁 식사하고 카페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카페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본 적은 없나요?

있으면 좋죠.

있죠?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왜 없겠습니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양구 방문 스포츠인들, 양구에 이런 물놀이 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어떤 시설에도 다 있으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런 거 따질까요, 얼마나 손실이 있는지? 글쎄요. 제가 먼저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콩코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잘못된 사업인 줄 알면서도 투자한 게 아까워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더 큰 손실을 얻는. 그래서 제안을 드렸 습니다. 제가 현재의 물놀이 시설을 기능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 지 않겠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81쪽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운영, 그냥드림?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네요. 이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 가요?

지금 푸드뱅크에서 저희가 2개소에서 나누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냥드림이라고 해서 5개 품목, 생필품이나 먹거 리 5개 품목을 한정해서 한 상자에 2만 원 정도의 꾸러미를 꾸려놓고 1차는 누구 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만 적 고.

그럼 푸드뱅크가 아니라 푸드마켓 형태겠네요?

네, 푸드마켓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1차는 오셔서 본인이 가져간 명단을 적고 그냥 가져가실 수 있고요. 2차에 재방문을 했 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 들어갑니다.

대상자는?

대상자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1차는 그냥 가져가는데 무조건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세트면 30세트, 20 세트면 20세트에 대한 한정을 두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2차로 오면 심층 상 담을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찾아서 그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읍면사무소에 연 계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지원을 받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푸드뱅크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읍면사무소에서 운영 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어차피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또 뱅크에다가?

저희가 이제 1억 6,000, 지금 저희가 세워져 있는 예산 을 푸드뱅크에 하는데 아까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푸드마켓을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민간 복 지 단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꾸러미의 성격에 따라서 냉장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창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푸드뱅크에는 냉장 시설이 다 지원이 돼 있 고 한 부분이라서 푸드마켓 형태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을 방문해서 다이 정도만 저희가 얘기하는 진열대 그 정도만 현재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푸 드마켓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 고 있고요. 읍면사무소에서 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 새로운 모든 시설을 다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연 그 읍면에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사실 그냥드림 사업을 하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 렵거나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인구도 적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장님 들이나 해서 지금 수급자라든가 기타 돌봄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요. 그리고 저희 읍이,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 분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읍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푸드뱅크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해 보고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나 실효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보겠습니 다. 따져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 오면 그때는 필요성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주면 인건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건비는 저희가 추가 수당 형태로 지원합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푸드뱅크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이 업무를 맡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수당만 지원을 합니다.

그럼 꾸러미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은?

저희가 구입비가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있어서 그 물품 구입비 안에서 품목을 정해서 꾸러미를 사서 꾸러미를 만드는 겁니다.

꾸러미를 어디서 후원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한다?

저희가 구입해서 꾸러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주일에 20개만 한다든가 10개만 한다든가, 저희 두 군데 에서 운영하니까 되면 그냥 그 수요를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물품은 구입을 하 게끔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저 하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어린이날 행사 개최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총 1억 4,300만 원. 이게 올해는 또 곰취 축제 기간에 겹쳐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행사비로는 좀 많이 잡혔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1억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1억 추경, 당초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해서 협의를 곰취 축제 때 해서 4일간, 나흘간 행사하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케 이드존과 플레이존이라고 하는 것을 나흘 내내 꾸려놓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한 4,000만 원 추가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공연 자체는 금년도에 티니핑 공연을 2 회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티니핑 공연 자체가 인기가 많고 사실은 단가가 많이 비싸긴 합니다.

이런 걸 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축제의,

재단 쪽에, 재단 쪽으로?

재단 쪽의 축제 예산하고는 별도로 저희는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교조하고 공무원 노조에서 했던 어린이날 행사가 없어 져서 관내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어린이들이랑 어린이날 행사의 기획의 일환으 로 실시하는데 어린이날이 저희 곰취 축제랑 항상 겹치다 보니까 이 행사를 어린 이날 기념행사로 같이, 지금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래서 그쪽이 하면 축제에 방문하는 인원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양구군에서 한 게 지금 2년째인가요?

작년도에 처음 했고 금년도에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교조나 노조 쪽에서 이 행사를 주관, 주최를 했는데 성대하진 않아도 내실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꼭 거창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행사가. 과하게 책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건. 축제 기간에 겹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 는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얹혀서 해야지 이거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선거 를 앞두고.

그 부분하고는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 25년도부터 없 어져서 25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해야 되다 보니 까 별도로 밖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전교조나 이쪽에서 할 때도 어린이날 행사를 축제장하고 떨어져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들 의 분산 효과가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축제장에 와서 더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인제나 화천에서 초롱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 했을 때는 그쪽에서 하는 행사들이 없어서 그쪽에서 왔었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는 관내 어린아이들에 대한 자체 행사에 있어서 관내 내실화에 대한 부 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한 부분은 축제 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관외에서 도 저희 양구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한번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행사를 한번 크게 해보자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위원회, 문화재단에서 더 비중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저희 과에 있어서 저희들 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잘해보겠습니다. 잘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유입하는 방안을 만 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평생교육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 원들이 말씀하신 75페이지 물놀이 시설인데요.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종 우려 와 염려스러움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비가 160억에 군비 가 70억, 거기에 2층 건물에 연 인원 20명 또 이번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서 5 억을 계상하셨죠? 그래서 75억이 또 군비가 이렇게 돼요.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 고 담당 직원분들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하자. “ 속초 워터피아, 대명 콘도 이쪽이 상당히 가깝다, 이쪽에서. 15분이면 속초까지 가는데 굳이 1년 상시 운영할 필요성이 있냐? 그러면 6, 7, 8, 9 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봐라. ”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쪽에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건축 기획 용역상 운영 수지의 적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 고 위원님들의 운영 수지에 대한 그러한 염려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러나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객과 스포츠 마케팅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행정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 실시 설계를 들 어가야 되는 시기여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 니다.

본 위원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이나 워터피아 같은 경우 에는 우리 양구군에서 235억을 투자해서 짓는 시설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9년도에 고속 전철이 들어서게 되면 속초까지 15분이면 간다고 해요. 양구에 있는 어린이들도 처음에는 여기 와서 놀 겠지만 시설이 좋으면 사람들이 시설 좋은 데로 가잖아요. 우리 양구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춘천 간 국도도 옛날에는 터널이 안 뚫리고 했을 때는 많이 춘천에 안 나갔지만 지금은 터널이 뚫리는 바람에 양구에서 춘천까지 군인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출퇴근하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속철도 뚫렸을 때의 예상을 또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듯이 여름철에 한때 다부지게 최고의 좋은 자리 이런 걸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대안도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대안은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금 추가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못 해 주신다고 하면 설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시작 단계인 지금 올해 가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대안으로 한 두 가 지 정도 야외 물놀이터를 보강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전문가시 니까 좀 꼼꼼히 살펴보고 계획을 잘 추진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회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추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하실 때 제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 100% 충족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인티시브나 동기 부여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 의한 적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거 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 학생들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10명 남짓 됐습니다. 전액 국가 장학금 받는 경우도 있 고 학교 장학금 받는 경우도 있어서 등록금이 중복 제한에 걸려서 지원이 안 되 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등록금에서는 지원을 못 하고 성적을 더 우수한 학생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법은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지원 검 토를 하면 양록 장학금에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양 록 장학금도 성적 기준이 4.1에서 지금 현재 3.0으로 낮춰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면 4.1 이 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좀,

검토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도 대학생 주거 지원비, 생활 지원비도 준비하시고 하는데 아주 참 잘하시는 것 같 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군을 위해서, 우리 평생 교육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 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26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5,137만 원이 증액된 112억 7,708만 7,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매립 시설 환경성 영향 조사 및 매립지 순환 이용 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9,979만 3,000원 및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차량 및 제설 장비 구입비 5,157만 7,000원 등 1억 5,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4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554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억 4,824만 6,000원 등 1억 5,379만 원이 증액된 12억 1,0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5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농업 보조 사업 기금 지원 1억 6,767만 1,000원 증액, 일반 예치금 1,388 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1,057만 1,000원으로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상 환 경과 소관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 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1회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3억 9,532만 원이 증액된 554억 8,4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체납 관리단 인건비 2,000만 원 증액, 토지 매입 관리 토지 매입비 31억 7,900만 원 증액, 관용 차량 구입 및 관리에 버스 구입비 3억 원 증액, 효율적 공유 재산 관리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02쪽입니다. 세무회계과 기본 경비 부문의 재난 안전 특정 업무 직무 수행 경비 1,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101쪽의 중간쯤에 토지 매입비 31억 해서 50 억이 넘는데 이게 예상되는 토지 매입 가격이죠?

네.

어디 어디인지 대충 굵은 것만 해주세요.

제2 농공 단지 조성 사업 국방부 및 사유지 토지 매입 비 21억 되겠고요.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부지 등 6억 7,900만 원 그다음에 어제 봉화산 등산로 주차장 확대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4억 을. 이거는 나중에 계수 조정이나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시고 농공 단지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협의 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세무회계과에 총괄적으로 토지 매 입비를 편성을 하는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경제체육과 쪽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세 무회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은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 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는 본 예산 대비 38억 6,127만 7,000원이 증액된 478억 7,3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자치 단체 간 부담금 1,043만 7,000원, 농촌 취약 계층 주거 개선 지 원에 6,330만 원, 농촌 인력 지원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 기간제 인건비 로 2,551만 8,000원을 증액한 8,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촌 인력 지원 사무 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로 78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0억 2,700만 원과 계절 근로자 업무 관련 임차 차량 만기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자산 취득비 1,700만 원, 공공형 농촌 인력 중개 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 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 농업인 R&;D 기술 창업 통합 관리 지원 에 2억 원, 152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과 하단의 농어촌 민박 시설 환 경 개선 사업은 각각 800만 원, 700만 원을 증액하고 극한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기술 시범은 신규 사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농 어촌 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에 800만 원 증액, 154쪽입니다. 교육용 농업 기계 지원 자산 취득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농업 지원 운영으로 친 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 사용 수입 허가 종료에 따른 사유지 내 공유 재산에 대한 토지 임차료는 2,400만 원을 증액한 3,9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1,478만 4,000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 업에 7,667만 원,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은 2월 22일 관내 강풍으로 인한 노후 비닐 파손 등 향후 이상 기후에 따른 농가 피해를 신속 대응하기 위해 원예 분야 자재 지원 군비 5,000만 원을 증액한 7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157쪽입니다. 예산 변경에 따라 전략 작물 직불금 2억 7,500만 원 감액, 양구군 농업 재해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신속한 농작 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작물 병해 충 방제비 지원은 6,760만 원 증액, 고품질 양구 사과 육성 지원은 사과 묘목 신 청량 증가에 따라 2억 5,100만 원을 증액한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조성은 2025년 공모 사업으로 사업 기간 은 3년이며 2년 차인 2026년 사업 예산은 총 17억 1,381만 1,000원으로 과원 정비 민간 자본 이전에 16억 3,131만 1,000원, 자산 취득비에 4,500만 원, 민간 이전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2026년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조성 사업 또한 3년 차 사업으로 1년 차인 2026년 사업 예산은 총 7 억 6,200만 원으로 159쪽입니다. 과원 정비 민간 자본 이전에 7억 3,200만 원, 교육 홍보 민간 이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재배지의 토양 병해 충 방제용 토양 소독기 신기술 시범 사업에 4,000만 원 편성, 160쪽입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5억 6,000만 원 을 삭감하고 동물 방역 운영 강화에 공수의 수당 지원은 공수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타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축 방 역 대응 지원을 위한 예방 주사 및 구제 약품 재료비는 158만 4,000원을 증액하 고 럼피스킨 방역 지원은 의무 접종에서 자율 접종으로 전환되어 도 예산 변경에 따라 1,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내수면 자연 조성으로 노후 선 외기 대체 지원에 2,240만 원을 증액하고 내수면 노후 어선 지원에 490만 원을 신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 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양구군 농업안정경영 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쪽에서 53쪽 입니다. 2026년도 농업안정경영기금 변경 계획은 2025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수 입 및 지출 금액 변동으로 당초 2025년도 말 조성액 10억 2,801만 4,000원에서 수입 계획은 8억 5,97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8억 8,778만 8,000원으로 조성하 고 지출 계획은 2026년도 조성액을 5억 2,476만 2,000원에서 13억 8,453만 6,000원으로 증액 변경하여 기금을 정확하고 투명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 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문제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이의 신청 건에 대해 양구군이 감독, 관리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고 수차례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해서 또 보고를 들으니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의 결정 결과 “ 양구군이 선지급하 고 법의 판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다. ” 이렇게 권고를 들은 바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군에서, 양구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경임입니다. 지금 조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불 임금 관련해서 양구군이 기존에는 대위 변제 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내용으로 고용주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국무조정실 산하의 사회대개혁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곳에서 양구군에 대해서 대위 변제가 아닌 가지급을 한 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위 변제든 가지급 관련이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상위법에 근거한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조례에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 지금 조례도 제정이 못 돼 있는 상황이고 더더욱이나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 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상위법 근거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자치 단체에 이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에 위 임한 사무인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상위법에 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지방 자치 단체 소관 사 무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당 고용주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나 지원 대책이라든가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법률 상담과 법률 검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혹 시 적극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후에 적극 행정으로 발굴 사례나 이런 쪽으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 강원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감사 컨설팅도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중 인 사안이라는 사유로 기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관련 법령들을 검토하다 보니 기존에 2021년도에 저희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법제처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법제처의 질의가 있었고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완벽한 법 해석을 원하는 모양인데 본 위 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따진다면 고용주분들은 무슨 죄 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군 직원이, 우리 군 센터 직원이 계약직이라도 직원이 유무선으로 원 컨설팅으로 지급하라고 메일도 보내고 그래서 줬지 않습니까? 고 용주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원 컨설팅 브로커들은 양구군에서 어떻 게 고소,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25년 6월에 이미 양구군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이 수사 의뢰는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과 같은 맥락으로 저 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 컨설팅이라든가 양구군이 양구군 자체에 대해서 도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저희는 고발을 한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주분들이 지금 임금을 이중으로 일부를 지급 을 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에서는 체불 임금이라고 지금 시정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법령 해석이 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는 명확한 방안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질의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법제처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으려고 지금 사전 이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주분들을 임금 체불자,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문에 의하면 법무부에서 농가들, 고용주 농가들 근로자들을 근로자 법적 문제를 유예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양구군이 진짜 성의를 안 보이고 선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간다면 그건 소문이지만, 확인 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간담회는 그 담당자가 아주 엄격한 법리 적용을 하겠다 이 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지금 농사를 만약에 그렇게 해 서 법리 해석을 법무부에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재가 들어온다면 그 여파는 양 구군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으로 짓지 못하는 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법을 찾기보다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소통을 하고 해서 더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우 리 양구군의회는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군민의 보호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방법 을 찾고 의회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발 방법을 찾아서 억울한 고용주분들을 농사만 잘 지을 수 있도록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짧게 해주세요.

우선 법리 해석 관련된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추가적으 로 저희도 양구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고용주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 를 제정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추가로 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사전 절차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법제처에 의해서 유권 해석이 나오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 을 통해서 고용주분들하고 저희하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우선은 제시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용주나 의회나 행 정 삼위일체가 돼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 속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이 게 추경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이라고 1,000 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포함돼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본 예산에 계상된 1,043만 7,000원에 대한 예산은 양구군이 농업 마이스터 대학 에 대한 자치 단체 부담금입니다.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라는 것은 현재 강 원도 내의 강원대와 상지 그다음에 강릉원주대 이렇게 해서 3개 대학에 지금 과 정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전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용도는 농업인들이 등록을 하시면서 필요한 등록비, 교육비, 수업비에 대해서 전체 75%를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5%에 대한 거를 자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적 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전체 과정이 3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마스터 과정 그다음에 청년 CEO 과정 그리고 농 업 경영 전문가 특화 과정 해서 3개 과정이 돼 있고 총 전공과목 수는 9개 과목 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양구군 농업인 중에서 25년도에 지금 9명이 입학을 하셨 고 이분들은 수료 기간이 총 2년이기 때문에 25년과 26년 2년간 이수를 해야지 수료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26년도에는 별도로 1년 단기 과정인 청년 CEO 에 대 한 과정이 새로 지금 개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양구군에서는 청년 CEO 같은 경우는 원주에 있는 상지대와 강릉원주대만 청년 CEO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구군 농업인 중에는 입학을 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추가 질의드릴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봤던 이유가 양구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대상자가 있는지, 과정을 보니까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전문 농업인이 되셔야 하는 그런 부분 이 있고 센터의 소장님의 추천도 필요하지만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양구군에 이렇게 자격을 하셔서 1년 과정, 2년 과정을 수료하시는, 취득하시는 대상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과거에 보니까 22년도에 센터의 홈 페이지에 한 번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는 22년도 이후에는 센 터하고 양구군청에 이런 홍보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있 다 하지만 더 많은 대상자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경과 관계없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각종 보조금 사업 신청 시 행정에서는 보조금 통장, 자부담 부분이겠 죠? 통장이 필요한데 이 각각 건건이 통장 개설을 요구한다 그래서 보조금 대상 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8만 원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요즘 그 통장 신설이 좀 까다로운가 보더라고요. 많은 번거로움이 있다. 이거 개선 방법이 있겠 습니까, 소장님?

지금 보조금 지침 규정에 보면 통장을 개설하게는 되어 있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보조금 통장에 잔액을 0원으 로 만들고 기존에 쓰던 통장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잔액을 0원으로 만들고?

네, 잔액. 왜냐하면 입출금 통장을 본인이 쓰는 통 장을 사용할 경우에 잔액이 0원이 아닐 경우에 본인의 입출금 금액에 대한 부분 들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의 보조금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보면 통장은 0원으로, 일단은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놓고 기존 통장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금액의 한도액이 적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이 보통 적게는 1, 2개겠지만 많게는 7개, 8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통장이 7개, 8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행안부에서 예전에 보조 사 업과 관련된 감사에 지적된 내용으로 그렇게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번 저희도 많이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 사업이 1개가 아 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통장을 각각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 통장을 다 썼을 경우에. 그 럼 이자를 반납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 보조 사업에 대한 이자 발생인지 여러 개 의 사업이 같이 혼재해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소 액인 경우에는 기존에 쓰는 통장 상관없고 1,000만 원, 그러니까 고액인 보조 사 업인 경우에는 이자 발생한 부분들도 회수를 저희가 다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통장으로 운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설하 는 걸로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선 방법은 없다?

그거 그런 이자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는 금액적으로 그래서 소액인 경우는 그렇게 기존 통장 그런데 금액적으로 큰 예산을, 1억이나 2억이나 이런 보조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는 다른 사업이랑 혼재 해서 통장에 보조금이 계속 머무르면 정산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검 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억 단위의 보조 사업일 경우는 필요하겠지만 소액일 경우는 부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선 방법을, 예를 들어서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직불제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부담이나 보조금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저 희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계절 근로자가 71명이 입국 예정이라는데 그 예정자들이 비자가 G-1 이라고 하네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네, 기존에 진정을 제기했던 근로자 중에 저희가 당초 에 고용주의 추천을 받지 못한 미추천된 인원이 전체 77명이었고요. 그 77명 중 에서 5명은 양구군 근로를 희망하지 않고 아마 나머지 72명이 현재 재입국을 추 진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은 C-3-1 단기 비자로 들어와서 G-1 비자로 전환을 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계절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G-1 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E-8 이라는 외국인 계절 근로 자와는 관계는 없고요. 다만 G-1 비자 같은 경우는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사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 해당되는 행위 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비자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에 관련된 문제 그 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재입국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계절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했던 임차료라든가 간식비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비 이런 것을 개인 내지는 농가주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쪽에 고용주 협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비행기 항공료를 말씀하셨던 상황이기 때 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 존에 E-8 근로자가 도입됐을 때 고용주 분들에 대한 산재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부터 양구군으로 들어오실 때 이동 차량 그다음에 간식비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지금 지급되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은 마련을 해 놨고요. 지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내용이 그 뜻이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그 러면.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진정 근로자 관련해서 G-1 같 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E-8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는 배정이나 관리 체계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 협의회에서 진정 근로자와 고용주 간 매칭 을 지금 21일하고 22일간 양일간에 걸쳐서 매칭을 완료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 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G-1 비자로 갈지 E-8 으로 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신 게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최종 결재가 났습니다. 그 래서 결재 나기 이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결재가 오전에 났고 이 사항은 결재가 나는 대로 고용주 협의회와 공유를 하기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먼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명품 관이 이전이 됩니다.

네.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저희가 6월까지는 이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설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행정 재산, 공유 재산도 그렇고 공실로 남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행정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 도 빨리 어디의 빈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빨리 찾아서 그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때 가서 어느 부서에서 필요 하냐, 한참 1년 이후에나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창고 문제로 당분간은 사용할 계획에 있고 사용 을 하면서 저희가 창고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이 주신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관이 꽤 넓은 공간이에요, 거기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 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두 가지만, 좀 전에 신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들어오신다는 G-1 이런 분들이 E-9 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아닙니다. E-9 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C-3-1 이라고 해서 친척 방문이나 행사 이런 거를 참석하기 위한, 저희가 일반적 으로 비자 발급을 받는 그런 단기 비자입니다. 최대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단 기 비자로 우선은 입국을 하고요. 그다음에 G-1 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 럼 그렇게 근로를 하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마약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먼 저 계절 근로자 들어오신 분들하고 동일하게 조건이 진행된다?

네, 저희가 그 관련된 거는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내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양구군에 그때 6월 16일에, 25년도 6월 16일에 고 발을 했더라고요. 지금 고발하셨다고 그랬는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센 터에서?

네,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진행이 안 되 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경찰 쪽에서는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이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네.

아니, 지금 사안이 이게 무지하게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수사가 벌써 답보 상태, 1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런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브로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수사를 해서 처벌을 빨리빨리 해야 우리 고용주들이 이런 굴 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장 님, 6주간 고생하셨는데 깨알같이 지금 써서 오신 것 같아요, 답변 자료를. 그런 데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한 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센터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센터소장님하고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나눈 얘기니까요. 저희가 노후 비닐 교체 사업 있잖아요. 그게 평상시 에 2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봄에 5월, 6월에 잦은 바람에 의해서 또 찢어져요. 그런데 주민들은 좀 아껴서 1년 더 써보 려고 조금 땜빵해서 쓰는데, 땜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 시는데 잦은 바람에 이게 훌렁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 이게 지원이 안 돼서 개 인 돈으로 사서 하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다, 이런 거에 대해 지원책 좀 마련 해 달라. ”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게 156페이지에 있는 사 항인가요, 맨 밑에 하단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자재 지원 사업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 예요?

농업지원과장 김병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는 기존 강풍이 2월 20일에 국지적인 강풍이 있고 그전에 노후 비닐 교체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소진이 됐고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 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앞으로 강풍뿐만 아니라 우박이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시라 그러셨으니까 7, 8월에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또 담아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우에는?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157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비로 해서 1억이 신규 계상이 됐 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국가 재난인 경우에 국비를 지원해서 그동 안은 재해 복구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난 지수가 300 이상인 경우에 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이하, 재난 지수 300 이하인 경 우에는 국비가 아닌 예비비를 군비로 편성을 해서 그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조례를 제정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저희가 재 난 지수 300 미만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번에 예결 통과되면 올해 4월, 5월부터라 도 바로 집행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신속히 예산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60페이지요. 양구군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비 추가 지원해서 71만 원인가요, 71만 2,000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중에 한 분이 개명하신 분이 있어서 양구 농협에서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 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 71만 1,000원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정책과장님하고 센터소장님 그다음에 전 군수님하고 12월에 최저 가격 보장제 심 의위원회를 열었었어요. 그때 처음에 본 위원이 위원 됐을 때 와서 보니까 4억이 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1,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 처리되고 이 월된 게 있죠, 소장님? 있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나, 아세요? 과장님 아세요? 소장님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을 전부 다 써야지 이걸 불용 처리하면 되냐? ”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7일 이상을 5일로 완화시키고 50%에서 80% 주 는 거 50% 주던 걸 예산 범위 내에서는 80%씩 주기로 해서 전액 지원이 지금 되고 있죠, 거의?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고추하고 오이 이런 품목들이 가격이 폭 락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최저 가격 지원을 받던 분들이 좀 덜 받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2월 예산 심의할 때 추가경정예산안 정리 추경하잖아요? 그때 신속 집행 때문에 그때 예산을 잡습니다. 그때 1억을 더 올려서 한 5억 정도로 잡아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과장님, 12월에 꼭 신경 쓰셔서 추경 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놓치지 마시고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의견 잘 숙지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 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 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