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이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났나요?

알았습니다. 제가 감사의 건의사항으로 두 가지 지적하면서 건의를 했는데 시정 내용 보니까 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형식에 지나친 언어를 써서 지면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 건지 첫 번째로 의심이 사고 금년에도 김장 나눔 행사할 계획이죠?

예산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가?

이 후원금도 어찌 보면 구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오면 세입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부스별로다가 70여 개 부스가 설치하고 그 예외로 김장 체험행사를 가운데다 설치해서 설치를 했죠? 작년에.

그런데 그때도 내가 관계자분들한테나 아니면 상임대표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김장을 담궈 볼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각 부스에만 신경을 썼지 거기에는 신경을 안 써가지고 왔다가 화내고 그냥 돌아가신 분,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절인 배추도 갖다 놓고 양념도 갖다놓고 뭐 부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 공터에다가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보기도 안 좋고 그랬는데 올해는 만약에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준다면 부스를 설치해서 별도로 접수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김장을 함께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벤트 행사에 무대 설치하고 가수 와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건데 김장하는데 가수 와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뭐에요,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 아예 그 행사를 하는데 꼭 무대를 설치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구청장 그다음에 요식업, 그다음에 대표, 그다음에 시구 의원님들 인사 이거 때문에 무대를 설치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무대 설치 비용으로 좀 더 질 좋고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부스를 더 하나 만들어서 구민께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사성에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김장 한 포기라도 더 구매를 해서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행사도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행사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사항은 무대도 엄청 크게 만들잖아요. 거기 가서 뭐 김장하면서 일명 댄스 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시범적으로 김장 버무려 가면서 그거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빈을 위해서 하는 김장하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 무대 앞에 가서 의자에 가서 누가 앉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야 돼요, 내가 꼭 맞는다 틀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 의견을 서구의회에서는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의원들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팀장님 나중에 상임대표 오시게 되면 제 의사진달을 반드시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면이 이벤트성은 실제적으로 김장 행사에 별로 중요치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꼭 그런 방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 이거는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는 일이에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을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일명 노동의 대가를 받는 노임 지불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람의 당사자의 처우개선을 잘해 줘서 사기가 진작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복지재단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기는 표창도 주고 워크숍도 하고 그거는 얼마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행정감사 했었을 때에 지적한 것을 서면으로만 끝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막중한 시간에 고귀한 시간에 위원들이 과연 감사 지적한 것을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이며 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복지재단뿐만 아니고 집행부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얼렁뚱땅 서면으로 보기 좋은 글 내용 넣어서 향후 추진하겠음, 검토하겠음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실리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의 실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사항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상임대표 계기가 되면 제가 찾아가던 상임이사가 오던 대표가 오던 해서 잘 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상임대표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복지재단에서 고립 청년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은 사업을 처음에 정해서 이 사업예산을 받을 때는 발굴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제약이 있다는 거를 모른 상태에서 발굴하겠다고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팀장님 내용 알겠고요, 팀장님 어쨌든 단순히 취업을 안 하는 청년들이 니트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립 청년은 니트족을 넘어서 어쨌든 사회하고의 아예 단절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복지재단에서는 단독으로 발굴하는데 시스템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뭐 서울이든 아니면 경기도도 보면 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위기 아동 청년에 관한 법이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그 시행에 보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내용으로 지금 이 법률이 시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분명히 국가가 보호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기조에도 어쨌든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이나 지원을 지금 강조하고 지금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우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못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재단 단독으로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이든 다른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어쨌든 진행하겠다고 계획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저희는 힘듭니다 라고 지금 그러면 그 청년들을 포기하게 되는 개념이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예방이라는 거는 앞으로 고립 은둔 청년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예방하는 개념이지 지금 현재 고립 은둔 청년을 찾기 힘드니까 그럼 우리는 방치하겠습니다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들려서 그거는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 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재단에서 이게 힘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랑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재단에서 또 할 수 있는 거기 부서에서 하는 고립 은둔 청년 발굴하는데 재단이 도와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계속 발굴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이 맞는 거지 지금 어쨌든 고립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런 거 한다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나온 정보를 부서에다 연계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잡아야지 우리는 지금 복지재단은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합니다 라고 딱 잘라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립 은둔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행복과나 복지정책과나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을 함께 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인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들이 진행된지 1년 반 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 과정들 속에서 어떤 위원님들도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시고 혹은 그냥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들로만 정리를 하시고 서구복지재단에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사업들로 아까 피봇 말씀하셨는데 진짜 피봇하셔야 돼요, 서구복지재단은 그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후원해가지고 뭐 우리가 김장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도 하잖아요, 지금 어떤, 어떤 기업들이 얼마를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모르겠지만 서구에 있는 기업들 후원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더 후원을 많이 받아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듣고 했는데 뭐 어떤 기업에서 받는 후원금은 괜찮고 어떤 기업에서 받는 후원금은 보류가 되고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팀장님하고 자세히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피봇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우리 서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