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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3-25

김학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기획총무과, 검단예산재정과, 검단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부서에서는 보고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분 검단기획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검단기획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검단기획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기획총무과장 이석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은 검단기획총괄팀장입니다. 전성구 검단총무팀장입니다. 명노화 검단자치팀장입니다. 한은숙 검단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검단기획총무과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 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기획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가 또 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분구는 이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지만 이 준비 인력 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진척이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비공개로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이제 향후 입주와 동시에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바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좀 현재로서는 현재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아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래도 지금 가장 긍정적인 방향에서 본다면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석분

이석분검단기획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뭐 사실 행안부라든가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관련 특별법에 의거 부칙 조항이라든가 이런 해석 차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어필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3개국 10과의 과로 인해서 검단구 청사가 완결이 되고 완공이 되고 저희 직원들이 입주를 했을 경우 검단구 7월 1일 날 행정체제개편으로 분구가 되더라도 업무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실 검단구 직원들이 민원 업무를 서구 행정망으로 먼저 숙지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안정화가 돼야 7월 1일 또 직원들이 공백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서구 정책기획과랑 총무과랑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직원들이 좀 먼저 가서 업무를 숙지를 하고 또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저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면에서 듣고 있는데 뭐 이게 실제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하기는 하나 그 우리 검단구에 갈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부서에 각 분야에 좀 분산 배치돼서 초기 숙달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4월부터라도. 근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들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 쉽게 말해서 뭐 훈련, 연습 이런 과정이 좀 당겨질 수는 없을까요?
석분

이석분검단기획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뭐 한, 일부는 사실은 그 관련해서 근무 지원 형태로 해서 일부 아주 소수폭을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본인들이 업무 보던 거를 검단구에서 가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은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는 서구에서 검단 가는 직원들이 그 부서에서 반 정도나 한 30%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검단을 희망을 해야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기때문에 부서의 분포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검단에 갔을 때 본인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업무를 볼 수가 있는 확률이 좀 적고 또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다른 업무에 숙지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정말 감사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 숙지를 또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로 하고 또 7월 1일 날 사실 서구 행정망에서 검단 행정망으로 새로 구축을 해서 시스템이 데이터 전환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 전환 시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15시간 안에 데이터 전환이 돼서 그게 마무리가 원활하게 돼서 행정망이 제대로 가속을 해서 운행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될지가 지금 미지수인 상황이라서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도 서구에서 먼저 가는 직원들이라도 가서 업무가 좀 숙지가 되고 본인 자리에서 그래도 본인 업무가 숙지가 된다라면 조금 더 7월 1일에 그 혼란이 조금 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총무과랑 그다음에 정책기획과랑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제가 듣기에도 우리 현재 서구청 정책기획과 내지는 총무과 이런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검단구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단에서의 온도차는 상당히 있는 걸로 저도 느껴지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혼란은 불가피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혼란이 있겠느냐. 아니면 혼란이 정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온도차도 있고 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상황이 뜻대로 잘 흘러가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어차피 서로가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힘을 보태서 슬기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검단기획총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검단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검단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사전에 많은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훈 검단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검단예산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검단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예산재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예산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훈 검단예산법무팀장입니다. 오광남 검단청사기반팀장입니다. 이경옥 검단행정세무팀장입니다. 신동호 검단재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검단예산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예산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검단예산재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이 요구 사항 중 첫 번째 연약지반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 질의할 때도 그랬고 많은 의문들이 많았는데 실제 거기 원주민들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그곳 자체가 상당히 물기가 많은 그런 농지였다고 예전부터 되게 질퍽거리고 그런 농지였다고 이제 말씀들 지금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초기에 뭐 지반 보강을 하셨다고 잡석 치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게 뭐 뭐 1m, 2m 한 건 아니고 전체 지반을 약간 좀 돋웠다라고 해야 되나? 잡석을 깔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보면 아무래도 이게 여기가 물론 매립 구간이잖아요? 완전 평지가 아니었고 약간 구릉지인데 이걸 매립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우리가 뭐 길게는 10년까지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동안에 아무래도 이게 정상적인 그 뭐죠? 유지기를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약간 침하가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예전에 한번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제 혹시 나중에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을까요?
재훈

이재훈검단예산재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의 추가 자문으로 인해서 그 잡석 치환이라는 공법을 지금 적용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하면서 진회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잡석을 일회성으로 그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몇십 센티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잡석을 치완공법이라는 부분을 지금 적용해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기때문에 일단은 자문에 의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보강 방법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또 이제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완할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뭐 그라우팅 공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추가적인 공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원위원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죠?
재훈

이재훈검단예산재정과장

그라우팅 공법은 이제 오래되면 균열이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공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이렇게 건설 자재 중에 보면은 벽 틈 사이에 폼을 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강을 한다는 말씀이죠?
재훈

이재훈검단예산재정과장

예, 벌어진 부분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김남원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혹시 모르지만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뭐 지반 침하가 돼서 아무래도 거기 이제 지반 자체가 연약 지반이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물길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자연적 여건때문에 이게 침하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건물이 뭐 우리가 아예 벽돌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공법들이 있다.
재훈

이재훈검단예산재정과장

네, 그런 공법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 사항도 있지만 5월달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좀 들어가, 아니 유지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뭐 그때그때 이렇게 보강을 하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청사 관리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연약지반 구간 유지 관리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검단예산재정과장

청사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이 좀 포착이 될 거 같애서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부서에서 그것도 같이.
재훈

이재훈검단예산재정과장

네, 그것도.

김남원위원

민간 위탁을 해서.
재훈

이재훈검단예산재정과장

네,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부서에서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많이 설명을 하셨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재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검단행정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명숙 검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검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행정과장 오명숙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검단민원팀장입니다. 안철주 검단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검단취득세팀장입니다. 김정희 검단위생팀장입니다. 이송미 검단산업팀장입니다. 유명근 검단건설팀장입니다. 김태훈 검단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검단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그 하수관로, 오수관로 뭐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기 이전에 준설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검단동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옥지대다 보니까는 상가라든가 여러가지 이제 관련해서 건물과 관련해서 관로가 옛날 관로이기 때문에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우선 지난번에 검단사거리 부분 인근 오수관로 막힘으로 인해서 많은 오수물이 이제 보도에 이제 넘침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아무래도 검단사거리 일대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구획 정리 이전에 매설된 그런 오수관로들 뿐만 아니라 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많은 지장, 매설물들이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저희 검단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하거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지역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수관에 대해서 연 1회 우기 대비해서 준설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오수관 정비 준설을 좀 해서 이런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이제 앞으로 이제 검단구에 이런 관련한 부서, 전문 부서가 신설이 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현안 사항을 저희가 잘 인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좀 사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특히나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물론 이게 자연재해지만은 이제 나갈 수 있는 물길이 제한적으로 이미 또 변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제 불법 성토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길도 바뀌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예전에는 없던 그런 홍수 피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불법 성토인 경우에 현재 지금 어떻게 이들을 관리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우선은 개발행위허가 이제 도시재생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허가가 더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 농지면 이제 저희 검단행정과에 협의가 들어오고요. 임야라든가 여러 관련한 부서에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도 이렇게 많이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점검하고 했지만 또 말씀해 주신 이후로 작년에 특히 이제 대곡동 쪽에 갑작스러운 그런 폭우로 인해서 이제 농로 부분이 많이 침수가 돼서 어려움을 겪으신 걸 알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활동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좀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추이를 봐서 거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은 그때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사전 예방에서 예방 차원으로 순찰과 그 우기 때 저희가 점검을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협의 오는 그 부서에 저희가 성실히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중간에 보면 이제 도시 개발이 대략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그 주변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 현재 검단행정과 같은 경우는 농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판단하기로는 뭐 3분의 2 정도가 검단에 농지 업무가 치중이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점검 업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네.

김남원위원

인원이 물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으로 좀 힘들긴 하겠으나 향후에 검단 분구 이후에는 좀 더 인원이 충원이 돼서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인력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구 지역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농지 분야에 대해서는 검단지역이 서구지역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단기획총무과 조직과 인력 그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불법 성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불법 성토에 대해서 사전 예방은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담당과가 또 틀리다고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사전 예방이 지금 있으신 거로 알고는 있으나 그게 기대치만큼 있는지.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불법 성토 등 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신고 건수라든가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 담당자도 어쨌든 관내 순찰이나 어쨌든 나갔을 때 협의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또 요즘에는 많이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저희도 이제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감시나 이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해 주신 거 이후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좀 철저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이 처분을 끝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성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저는 질책보다는 지금 사후 대응 대응보다는 좀 사전 예방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집중호우 시기에 농로가 수로로 변경되었을 때 농로가 수로로, 수로가 되는 진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뭐 하여튼 농지는 물론이거니와 주택가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오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라든지 여러가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잘 헤아려 주시고. 그럼 적발을 했는데 왜 원상 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선?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우선 작년에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성토라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제일 많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인근 농지보다도 아니면 농로보다도 높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주차장이든 불법건축물이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시기를 오래전에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위반 사항이 적발돼서 처분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 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검단의 거주자, 소유자가 거주인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기때문에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상복구하기가 어렵고 그분들도 가서 이렇게 고발에 따라서 이제 결과 처분이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혐의없음이라든가 무혐의를 많이 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벌금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원상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또 원상회복 건 중에서는 관외 거주자인 경우에 원상회복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 거주자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검단지역 대곡동, 금곡동 이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개발 구역으로 있다 보니까 그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때까지는 이런 부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그리고 또 불법이 반복되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좀 그쪽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예방 좀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신경 좀 특히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사전에 이렇게 또 방문해서 다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사전에 이렇게 설명 듣고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게 우리가 농지 불법 전용해서 우리가 신고 포상금이 있죠?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포상금이 있다고 그러면은 신고 정신이 평상시에도 투철한데 포상금까지 준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께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한액. 그다음에 예산이 이게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할 때마다 가능한지요, 포상금이?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우선 이 예산은 저희 구나 시의 예산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1인당 1건에 50만원 해서 연간 150만원 이내에서 1인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특히 많이 늘었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포상금 지급 신청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아마 중앙 부처의 예산이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어쨌든 적발, 예년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이렇게 적발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업무 이외에 행정처분까지 병행해서 하기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농지를 불법 사용하는 거에 대한 처분은 끝까지 저희가 이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 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4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26년도에는 여기에 또 한 4배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직원분들이 아마 업무 과다로 인해서 많이 힘들 것 같고 이게 한 사람이 150만원이 상한이면 50만원씩 그럼 뭐 가족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대신해서 신고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10명 한다 그러면 뭐 1,500만원까지도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명숙

오명숙검단행정과장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청에서는 어쨌든 수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각 실.본부별로 보고를 일괄로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준 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전용준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전용준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수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강상원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강상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강상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앞서 함께 일하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호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경영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이어서 문화체육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일호 체육1사업단장입니다. 송창호 체육2사업단장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유대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재건 공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준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재건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전광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20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전광판을 지금 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인천시 특교 교부로 해가지고 1억 5천만원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하려고 엄청 노력을 지금 하시고 그다음에 전에도 체육회하고도 간담회 하셨고 그리고 축구연합회 김시원 회장님하고도 1차로 간담회 했고 오늘 또 2시에 또 간담회를 하는데 집행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다시 또 조율해서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오후 2시에 또 같이 함께해서 풀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학엽위원

253쪽인데요. 우리 본부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원에 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아니면 이렇게 뭐 젊은 층도 그렇고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술을 거기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제 지적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각 지역의 방범 순찰하고 연계해서 아마 이렇게 순찰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방지가 되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질의라기보다는 훈훈한 덕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공공사업본부 지금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가지 불법 행위도 나오고 여러가지 좀 주민들이 이제 여기가 어느 시설인지는 쓰는 사람들은 아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잠깐 이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그 행감의 어떤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 팀장님도 이제 얼마 전에 같이 현장에서 뵙고 했는데 관리를 잘 해 주는 거에 하나 더 좀 부탁을 드리면 거기에 현수막으로 해서 그냥 뭐 여기가 축구장이다, 족구장이다 이렇게 알리기보단 아크릴판으로 해서 여기가 서구의 어떤 시설에 의한 어떤 법에 의한 체육시설법에 의한 족구장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만 그 공간이 비어 있어도 여기는 족구장으로서 축구장으로서 보존을 해야 되고 그 동호인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곳을 거기 좀 현수막을 좀 이렇게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임시방편이고 전체적으로 아크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위원님 현장 보신 데 저도 현장을 좀 가봤고요. 지적하신 여러가지 조치 다 취해서 부서장이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

김미연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지금 현수막은 일단 임시로 해놓고요. 다른 운동시설처럼 정확하게 안내판을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거를 잘 또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 것도 그만큼 세금을 아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주변에 이제 뭐 여러가지 수도를 농업용으로 이제 좀 몰래 이렇게 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주의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체육시설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에서 체육시설의 어떤 구조라든가 어떤 불편함으로 인해서 다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이용하시는 모든 서구 주민들 모두가 우리가 정비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쳤을 때는 우리가 그 체육시설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지금 그 체육 동호인 분들도 잘 몰라서 본인께서 이제 치료하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홍보가 돼서 우리가 미흡해서 정비가 잘 안 돼서 다치신 거에 대한 상해에 대한 보험 처리를 그 주민들이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각계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좀 잘 전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영환 이사장님과 이재건 본부장님 그리고 다른 본부장님 성함도 다 불러드려야 되죠. 유대학 본부장님 그리고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상원 경영지원본부장님 그리고 전영준 감사실장님 다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