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후에너지환경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기후에너지환경국은 기후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5개 부서를,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3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훈 기후에너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인사드립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164억 842만 5천 원이 증액된 1,027억 1,2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96억 3,925만 5천 원을, 보조금 564억 5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36억 3,729만 5천 원이 증액된 2,665억 1,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79억 3,235만 원이 증액된 721억 3,2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사업으로 수소 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해 154억 4,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7,640만 5천 원이 증액된 128억 4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국·도비 확정에 따라 65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배관망을 구축하는 마을 단위 LPG 보급사업 8억 2,662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된 잔액사업 추진을 반영하여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 54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생태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631만 3천 원이 증액된 282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 확대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39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9,872만 7천 원이 증액된 1,525억 8,3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황계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23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억 8,8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35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사고 대비 물품 보관을 위해 2,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자원순환과의 그린환경센터 주민 지원기금 1개이며 2025년 기금결산 반영 등의 사유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1,026만 4천 원이 증액된 54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입니다. 평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5억 4,772만 4천 원이 증액된 502억 6,75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증기 수수료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08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수입은 전기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0억 5,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9억 3,235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1억 3,2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와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비 16억 8,000만 원과 위탁수수료 1억 3,4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환경 측정망 설치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측정망은 대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여 대기환경 전광판에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남양보건지소 옥상에 설치·운영 중인 대기환경 측정망을 교체하고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시설비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량 한 대가 감소되어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승합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5,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수소 버스 보급 물량을 신규로 확보함에 따라 국·도비와 시비 151억 4,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일반구 신설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 및 업무 자동화 시스템 개선 비용이 필요하여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진경입니다. 남원주 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610만 7천 원을 증액한 13억 7,1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1,178만 8천 원 및 그에 따른 이자 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으로 131만 2천 원 감액한 9억 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따라 국고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7,097만 2천 원을 증액한 97억 2,3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남면 일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국비 131만 2천 원, 시비 526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2,712만 5천 원을 경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2억 5천 원, 자체사업 포함하여 시비 5억 7,662만 4천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800만 원, 시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삼천리와 협의된 지역에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해 주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도비와 시비 각 746만 원을 반영하여 총 1,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025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543만 3천 원을 증액한 24억 9,7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43만 3천 원을 증액한 24억 9,7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기금사업단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인한 우정읍 기본 지원사업에 국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을 변경 편성하여 동탄 5동 치동천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휴게 공간 조성에 351만 8천 원을 잔액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남양읍 마을 조형물 구입 지원사업에 3,106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탄 6동 지원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공동이용 물품 지원에 시비 191만 5천 원을 잔액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변경에 따라 우정읍 기본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남양읍 기본 지원 사업비 3,10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열 물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입니다. 수질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물환경생태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0억 6,907만 5천 원 대비 3억 1,760만 5천 원이 증액된 33억 8,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운영 위탁금 반환수입 1억 2,31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9쪽 화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국비 미반영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5억 4,000만 원과 도비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75억 3,786만 1천 원 대비 8억 37만 9천 원이 증액된 183억 3,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진위천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비는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로 5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 정화시설 운영 관리 비용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26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1,4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당초 내시된 국고 보조금이 중앙부처 사정으로 미반영됨에 따라 국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0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도비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6,48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은 운영 인력의 인건비 증가로 1,30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봉습지공원 및 생태복원숲 운영도 인건비 증가로 2,181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전년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96억 3,388만 1천 원 대비 3억 593만 4천 원이 증액된 99억 3,9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년도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정산에 따른 위탁금 반환수입 1,22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억 7,2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96억 3,388만 1천 원 대비 3억 593만 4천 원이 증액된 99억 3,9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인력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8,03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물품 구입비 2,55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환경생태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원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562만 2천 원이 증액된 340억 1,5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금 3,6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1,5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억 9,872만 7천 원이 증액된 1,525억 8,3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하여 2억 8,83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6년 2월 1일 자 환경재단 인사이동에 따라 인건비 변경으로 종량제물품 판매소 운영비 5,76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를 위하여 5,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동식 분리수거대 설치를 위해 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2월 1일 자 환경재단 인사이동에 따라 인건비 변경으로 재활용품센터 운영비 92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비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 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7,266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7,26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통계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유공 포상 및 시책 발굴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970만 원 및 국제화여비 4,0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회의 추진을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소득 증대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 통역비, 차량 임차비, 국제화여비 등을 위해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황계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1990년 조성된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여 주변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별 현황 및 정원이 변경되어 국내여비 3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 9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 지원기금 조성액 전출금으로 8억 6,8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서 48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 지원기금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 기금은 17억 1,026만 4천 원이 증액된 54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그린환경센터 주민 지원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금 결산에 따라 실제 기금 잔액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로 8억 4,17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 미반영된 기금 전입금 8억 6,8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서 49쪽 그린환경센터 주민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금 결산 및 일반회계 전입금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예치금 17억 1,02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2쪽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 관련 법 위반 과태료 세입예산은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 각 구청별로 편성하였으나 구청 자체 세입예산에도 동일 항목이 편성되어 중복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중복 편성분을 정리하고자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세입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 유출사고, 물고기 폐사 등 각종 환경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방제 물품 및 안전용품 구입과 사고로 발생된 오염수 처리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 물품과 환경부 소관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자인 제독제 및 먹는 물 소독약 비축 보관 장소 확보 비용으로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물환경생태과에 좀 질의할게요.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하고 대체 식물 식재하는 예산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거를 하고 식재를 하려면 하천을 어떻게 좀 정비를 하고 하나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걸 하려고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가 외래 생물, 생물이 많은 아홉 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 주변 외래 생물종을 주민협의체 사람들이나 농협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제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천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이렇게 다지면서 하시는지, 아니면 제거만 하고, 그리고 또 식재도 하시잖아요, 새로운 토착 식물이나 뭐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서 식재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천 지형을 따로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 하천변에

아니, 그렇죠, 그거는 알겠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화천 같은 경우 농로를, 농도,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천이 쭉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나중에 한번

네,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국비랑 도비랑 시비랑 이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비가 좀, 어쨌든 이렇게 국비·도비 받으셔서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 거는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과 오전에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부서에서 맡아주시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어제도 우리가 MARS 투자유치 콘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 우리 화성시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는데 뾰족한 답은 없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 인구가 100만이 넘고 107만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워졌던 계획은 그러지 않을 때, 인구가 적을 때 세워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배급량은, 한전에서 주는 배급량은 달라지는 건지 어떤 건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혹시 뭐 있나요?

최대한 저희가, 2022년에 수립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올해 4월부터 화성연구원에 2050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인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우리 화성은 반도체 산업, 화성은 반도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도체·AI 다 전력을, 엄청나게 에너지를 잡아먹는 사업인데, 산업인데,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런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시에서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고민을 하셔서, 그래야 우리 산업 생태계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고요, 160,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하고 162페이지에 우정읍, 160페이지에 우정읍 지원하시는 게, 마을 상징물 조성하시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읍도 마을 조형물 구입한다고 되어 있으세요, 각각.

네.

조성을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조형물을 구입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조형물 구입을 둘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형물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요.

지금 우정하고 남양에서 사업 계획을 올린 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 목만 변경하는 거예요?

세목만.

아, 세목만. 저는 사실 이왕 하는 거면 사실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조형물이라. 그런데 그냥, 가다 보면 조금 트렌드가 반영이 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요즘은 조명으로, LED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좀 드러내는, 제가 사실 동탄인데 나오다 보면, 북오산 나가는 데 보면 오산시가 이렇게, ‘오산’ 이렇게 예쁘게 좀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큰돈 들인 거 같지는 않은데 화성시도 들어올 때 저기에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양이랑 우정이 이런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시되 조금 세련되고 트렌드에 맞게 잘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자원순환과,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황계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자료 208페이지입니다. 이게 금액이 2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어느 정도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신규로 세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 23억이나 되는데 이게 보상비가 얼마, 공사비 얼마 이런 게 전혀 없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7억 5,700만 원 정도 되고요,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이 한 5억에서 6억 사이 됩니다. 그리고

비위생 매립지면 어떤 곳이에요?

1990년도에 생활폐기물을 거기에 매립을 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선별기를 놓고 흙을 털어서 폐기물 위탁 처리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토양으로 성·복토 해서 복구를 할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러면 보상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한 보상인 거죠?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경정비, 정비 공장이 있어서 그거 철거하고 그걸 파서 다시 한번 선별해서 폐기물 위탁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럼 묻을 때는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매립을 했을 거잖아요?

태안, 거기 있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그쪽으로 매립을 하셨군요?

네, 매립을 한 겁니다.

다시 파내서 이걸 다시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태우거나 하지는 않나 봐요?

거기에서 태우는 건 아니고요.

태우는 건 아니에요?

위탁 처리할 겁니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위탁 처리할 거예요?

네, 적법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추경에 사업들이 많은데 구청으로 나눠지면서 좀 업무가 이관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 업무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요, 2억 8,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네.

이게 21억 8,476만 원이, 이게 총 1년 들어가는 제작 예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요새 중동 전쟁 때문에 매스컴에서 쓰레기봉투 관련돼서 수급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발주가 나갔고요, 확인해 보니까 수급에는, 저희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항도 조금 불가항력인,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일을 보면서 실제 우리가 매년 쓰는 양의 어떤 사업, 발주보다는 비축을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추가, 혹시 봐서, 저희가 추계를 봐서 좀 다음에 넉넉하게, 추세를 잡아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에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뭐 어떻게, 우리 관내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발주를 하는 거예요?

입찰받는데요, 우리 관내 분들이 다 돼서,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군데보다는 이렇게 조금 분산해서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네, 분산돼 있습니다. 분산해서 발주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분리수거대 이동식 설치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네.

이게 고정식이 여덟 개하고 이동식이 세 개인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이동식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이동식이 세 개고요, 고정식이 여덟 개입니다. 1월 초에 확정 내시가 들어와서요, 도에. 3 대 7로

여기 예산 편성된 거 99만 원은

네,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에 관련된 예산인 거예요?

네, 세 개입니다.

이게 이동식은, 고정식은 어느 지역을 위치해서 거기에 고정을 시키는 거 같은데 이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선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요, 수요 조사를 해서 도비가 30% 내시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6일에 내시가 늦게 돼서 신청을 받은 사업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종량

이동식이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리는 신청을 받아서요, 우정에 세 군데 설치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니, 이동식이면, 고정식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어느 자리에 고정을 시켜서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 이거예요.

이동식은 말이 이동식이고요, 아시겠지만 이동이 간편한 게 이동식이고 설치는 그 장소에, 한 자리에 해 놓는 겁니다.

거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이게 여덟 개소 해서 1,5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고정식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럼 몇 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여덟 개입니다.

아니, 아니.

네.

여덟 개 설치하는 데 1,500만 원인 거예요?

아니, 하나 설치하는 데 1,500만 원이고요.

그럼 1,500만 원이면

여덟 개 설치하는 데 1억 2,000

뭐 뭐 뭐 뭐가 설치되는 거냐고요.

설치 안에 종량제, 음식물, 종이, 플라스틱, 캔 뭐 유리, 비닐,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네요, 그게.

네, 맞습니다.

세트로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맞습니다.

이 사업한 지가 한 2년 됐나요?

그전에서부터, 그전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족도 그런 거는 좀 어떤 거예요?

주변 분들은 만족도가 좀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그럼 재활용에 관련된 그런 분리만 이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종량제봉투도 거기에 넣으시면

거기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분리수거 외 생활폐기물도 거기에 적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네, 플라스틱, 캔, 재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이 이런 것도 분리수거함에 넣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마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어디 한번 좀, 거기 좀 한번 가 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종량제봉투가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중에서 75리터가 신축성이 너무 안 좋아서, 20리터는 뭐 이렇게 해서 해도 신축성이 있어서 금방 찢어지거나 이런 게 없는데 75리터는 신축성이 너무 없고 뻣뻣해서 조금만 해도 쭉 나가서 테이프로 이렇게 많이 붙여서 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좀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찰 볼 때 그런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과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LPG 소형 저장탱크가 한 개 마을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세 개인데 이게 올해 물량인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이렇게, 이것만 한다는 내용이에요?

LPG 소형 저장탱크는 예산이 나중에 내려와서 이 사업이 올해

하나, 한 개 마을인 거죠?

한 개 마을

예전에는 세 개 마을 했고 도시가스도 한 다섯 개 마을 했는데 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LPG 소형탱크 저장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 수요만 있으면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 세 개 마을 정도 했던 거 같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천리가 수익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안 하려고 기피를 하는데 LPG 소형탱크 이거 보급을,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다니시면서 많이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혹시 이런 계획 같은 게 잡혀 있나요?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장단 회의 때 보통 가서 이런 사업을 설명하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우정읍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에너지 격차가 심하고 아직도 서부권에는 도시가스 취약 지역이, 향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많으니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이거 말고 이거 대체로 정남에, 아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대체, 도시가스 대체로 뭐 지열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어요, 도시가스 대행으로?

융복합 지원사업도 에너지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마을 단위로 공모를, 매년 공모를 해서 마을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읍면 단위로.

그러면 여기서,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열하고 태양열 이렇게 있는데 지열은 그럼 어디에 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융복합 지원사업에 한 가지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열, 지열, 태양

지열, 태양광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태양광은 전기로 하는 거니까 보통 마을에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지열하고 태양열이, 이걸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 궁금해서.

태양열은 단순하게 태양의 열을 가지고

온수로 쓰시는 거잖아요?

네, 온수로만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보통 온수로 활용을 합니다, 태양열은.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는 전기 관련, 전기로도 전환이 되기 때문에

냉난방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정남에 어떻게 활용을 시키는 건지.

지금 정남에 사업 들어온 거는 복합적으로 에너지, 지열을 신청하신 분이 있고 태양광을 하신 분이 있는데 보통 지열은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게, 자부담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지열이 태양광에 비해서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높죠?

네, 많이 들어가요, 땅속에 들어가서

네, 도시가스 대체로, 조금 나중에는 이런 거를, 도시가스, 삼천리 도시가스가 수익사업을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다른 시에서도 보조를 더 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안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걸로 또, 앞으로 차기 에너지로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우리 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놓치고 지나간 게 있어서, 황계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2019년부터 사업 기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조금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부서하고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소 버스 아까 20대 구매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에서 충전할 계획인 거예요?

현재는 저희 수소충전소가 여섯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송산에 있는, 삼존리에 있는 거기서만 버스 충전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안녕동에 차고지 충전소 그쪽에 2026년, 올해 예정이니까요.

버스

그게 한 군데하고 고색동에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충전소 인근에 있는 사업체한테 버스 판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구매를 하면. 충전이 용이한 데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탄에 있는 버스 회사가 여기 송산까지 와서 충전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리고 수소 차량도 전에는 한 400대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그게 197대? 아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수소

네, 일반 차량.

승용차, 승용차 관련 관용, 민간이 126대고, 122대고 관용 여덟 대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적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작년처럼 국·도비 내시를

내시 관련입니다.

줄여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국·도비 내시, 국도비 사업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병가로 부재 중이신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맑은물 행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억 200만 원을 감액한 3,15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조정을 중심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6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1,500만 원 감액, 위·수탁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 3억 1,000만 원 신규 편성이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억 6,800만 원 감액,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통합가압장 수배전 설비 교체 수선유지비 7억 3,000만 원과 전기 및 발전기실 증축 공사 시설비 4억 5,000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1억 222만 6천 원을 감액한 1,530억 2,56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3,455만 6천 원 감액한 84억 2,8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2025년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5,074만 4천 원 신규 편성, 도시침수 대응사업 국고 보조금 14억 8,900만 원 및 도비 보조금 4억 9,6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8,166만 6천 원 감액한 207억 5,0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항으로 도시침수 대응사업 24억 8,166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2,056만 원을 감액한 1,322억 7,56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수입 4억 6,884만 원 증액 편성,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20억 8,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 위탁금 13억 4,542만 9천 원 증액 편성, 하수도 처리시설 수선유지비 15억 9,305만 9천 원 감액 편성,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인력 운영 비용 및 기본 경비 6억 4,767만 6천 원 감액 편성,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비 14억 5,303만 원 감액 편성,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1,460만 원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맑은물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팀장 김진철입니다. 권혜경 맑은물운영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7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지출예산은 798억 45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84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출 경정 조정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분야의 경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845만 2천 원을 감액한 798억 45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상황 시 상수도시설 응급 복구 등을 위한 사업예산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해 9억 6,84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액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먼저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6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기정액 175억 8,338만 원 대비 2억 9,974만 8천 원이 증가된 178억 8,3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기정액 6,420만 원 대비 1,590만 원 감소된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43호선 봉담·팔탄 도로 확·포장공사, 배수관로 확장공사 위·수탁사업 정산금입니다. 국도 4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도 매설을 위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 후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으로 3억 1,564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804억 4,382만 4천 원 대비 12억 2,820만 원이 증가된 816억 7,2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통합가압장 수배전 설비 교체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수선유지비를 기정액 231억 3,978만 원 대비 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238억 6,9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봉담·내리 배수지 축조사업입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신문 광고료 등의 부대비 반영을 위해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5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신문 광고료 등의 부대비 반영을 위해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50% 매칭사업으로 시비 기정액 6,420만 원 대비 1,590만 원 감소된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가압장 전기 및 발전기실 증축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시설비를 감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포함하여 기정액 6억 7,000만 원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6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주덕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선진 하수도 보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3,455만 6천 원을 감액한 84억 2,8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025년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정산에 따른 시비 반환수입 5,0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침수 대응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 14억 8,9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9,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8,166만 6천 원을 감액한 207억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 침수 대응사업 24억 8,16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9쪽 예산총칙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안 중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예산안 중 자본예산은 16억 2,056만 원을 감액한 400억 8,9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수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우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두 개 사업의 도비 내역 조정으로 시·도비 보조금 4억 6,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보조금 20억 8,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지출예산안 중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330만 6천 원을 감액한 853억 1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중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725만 4천 원을 감액한 469억 7,3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지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운영 및 판매·관리 활동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하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하수 처리시설 용수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물가 변동 반영과 원가산정 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 위탁비 13억 4,54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낙찰 차액에 따른 하수 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 15억 9,30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3쪽 2026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 정원 감원에 따라 인력 운영 및 기본 경비로 6억 4,7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4쪽 하수도시설 투자를 위한 자본예산입니다. 하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와우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에 대하여 도비 내역 조정 및 금년 미지출이 예상되는 시비 일부 감액에 따라 하수 처리시설 설치비 14억 5,3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안면 노진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1,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서신면 백미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대하여 도비 내역 조정 따라 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안면 사랑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대하여 1차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의 동탄 하수 처리시설 유량 조정을 위하여 동탄2 수질복원센터 유입 압송관로 신설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수관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오수관로 GIS DB 구축 유지 관리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6쪽 자금 운영계획 및 계속비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서부권 쪽에, 특히 구문천리 쪽에, 그쪽에는 산단이 구성돼 있고, 산단 내에는 공공폐수 처리시설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그 이후에 원룸단지가 들어온다거나 주택단지, 그다음에 공장, 소규모 밀집지역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

네, 맞습니다.

거기가 꼭 지금, 그런데 다 개별 하수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가, 그쪽 부분에, 과장님도 공공하수로 편입시켜야 되는 데가, 시급한 데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고 계실 거 같아요.

주변에 산업단지가 지어지면서 주변에 원룸단지가, 주거지역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이런, 그 지역까지 확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 관로를 연장할 수 있는지 일단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여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에 있는 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서, 하천으로 들어가서 남양으로 흘러들어서 농업용수로 쓰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수질 관련해서, 용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원초적으로 뒤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하수 부분, 공공 쪽으로 편입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진짜 강하게 하셔서 꼭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꼭 참고하셔서 넣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한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3억 9,000.

이게 에비앙푸드, 주식회사 에비앙푸드예요?

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하수도, 거기가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저희 아니, 그러니까 개별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계속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5년 치 과오납분을 저희가 다시 환수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빈번하게 그런 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좀 금액이 큰 상황인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수도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에비앙푸드는 지금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좀 있어요.

네.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환경지도과일 거고,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고요,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또 에비앙푸드에 실책을 해서 우리가 또 할 말이 없게 되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담읍 수질센터 있잖아요?

네.

봉담읍에 수질복원센터.

네.

지금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관리대행으로 해서

네, 제가 이제, 거기가 동화천 바로 옆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동화천으로 흘러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 보고 저번 주에도 가 봤었는데, 물에서 냄새는 일단 안 나요. 그런데 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끼가 끼어 있잖아요, 그 나오는 통로?

네.

그리고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고, 수질복원센터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수질복원센터에서 주변 환경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에 그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이 동화천으로 쭉 흘러내려 가는데, 사실은 동화천을 따라서, 쭉 따라서 거기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러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복원센터가 이제는 혐오스럽지 않게, 주민들하고 같이 동화돼서 녹아내릴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환경에 대해서 정비 좀 하고 꾸준히 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시설과 페이지, 246페이지하고 250페이지가 있는데요, 통합가입장 수배전 설비 교체하시는 사업하고

네.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죄송합니다. 같은 거죠? 같이, 실시설계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배전 설비 교체는 한마디로 전기 패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요, 전기 패널이 들어가는 건축을 증축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따로 있어서 좀. 그리고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예산보다 실시설계가 나오면서 그게 더 필요하다고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뭐가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배전 설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수배전 교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재 비용하고 케이블 비용만 좀 대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잡았었는데.

네,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수배전 설비가 좀 추가 비용이 더 들게 됐고, 그다음에 자동제어장치가 또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게 추가가 더 돼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발전기실 같은 경우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절토법면, 사면을 저희가 절개를 해서 건축물을 앉히다 보니까 그 토압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건축물보다 좀 벽체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또 사면을 절개해서 사업,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시설 공사가 또 추가로 포함이 돼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큰 공사가 어쨌든 된 거네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시니까, 또 안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시설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반영이 돼서, 설계 중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하셔서, 맑은물사업소 잘 해 주시고요. 또 수도요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저희 반영이 돼서, 현실화, 요율 현실화돼서 오르고 있지 않나요, 하수도랑 상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작년에 일괄적으로 한번 올렸는데

마이크, 마이크. 네, 요금이, 저희도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그거를 올리는 게, 좀 올리는 게 거북하니까 이걸 미뤘더니 그 뒤에 오시는 아파트 입대위 분들이 현실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만큼 하려고 하니까, 요율이 올라가니까 시민들이 비교를 하시면서 올랐다라는 걸 체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없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이런 수도 요금 행정을 하시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요율을 계속 반영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들의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