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문화관광국, 네 개 보건소 및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구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영미입니다. 화성특례시 문화·관광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8,515만 4천 원을 증액한 143억 7,8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주사 대웅보전 공양간 건립 설계비 국고보조금 1억 3,600만 원과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균특보조금 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8억 2,012만 7천 원을 증액한 886억 8,0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2억 7,649만 원과 화성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조성 공사비 20억 원, 제부도 제비꼬리길 긴급 공사비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본예산 대비 48억 1,551만 8천 원을 증액한 507억 1,1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2억 7,649만 원과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4억 4,000만 원, 화성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 5억 원, 화성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본예산 대비 2억 8,057만 6천 원을 증액한 95억 9,5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만의사 죽암당 개보수 공사비 5,000만 원과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공양간 건립 설계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본예산 대비 1,548만 7천 원을 증액한 23억 9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만세길방문자센터 외부 사인물 제작비 600만 원과 기념관 문화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본예산 대비 27억 854만 6천 원을 증액한 260만, 6,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황금해안길 관광편의시설 설치비로 5억 5,000만 원,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 5억 원, 제부도 제비꼬리길 긴급 보수공사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한용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에서 1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7억 5,25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7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17쪽 2025년도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운영 정산에 따라 이자수입 18만 4천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정내시 변동에 따라 국고보조금 1,59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도비보조금,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및 정조효문화제 도비지원 확대와 통합문화이용권 확정내시 변동을 반영하여 총 1억 6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에서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07억 1,166만 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억 1,55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인건비 상승과 사업비 추가 편성에 따라 출연금 12억 7,6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 편성으로 위탁사업비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위탁사업비 2억 8,36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정내시 변동에 따라 위탁사업비 2,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채용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라 미디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5,790만 2천 원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23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도비매칭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 추진 지속을 위해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융릉건릉 제례 지원 사업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보조금 1,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조효문화제 경기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으로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위탁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2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문화시설과 폐지 및 통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리요 공공 저작물 개방 확대 및 기존 물품 활용에 따라 코리요 캐릭터 이미지 제작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를 각 2,0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예술의전당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온비드 시스템 이용 수수료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 개최를 위해 기획공연료를 추가 편성하고자 화성예술의전당 위탁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화성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조성을 위해 공사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예술의전당의 필요물품 구입을 위해 자본위탁비 2,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립미술관 설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장품 수집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유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설명자료 3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4억 6,71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40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3.1절 기념 공감음악회 등 세 건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1만 8,000원, 국가유산 돌봄 및 안전경비원 반환금 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만의사 죽암당 개보수 공사 등 4건의 국비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0억 9,663만 5천 원, 화성 정수영고택 보수정비 등 네 건의 도비보조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3억 6,9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설명자료 3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5억 9,56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05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계승지원 사업입니다.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본예산에 신규 편성한 안곡서원 문화제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확정내시 변동으로 삼남길 운영비용 분담금 263만 5천 원을 감액하여 4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변동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설명자료 320쪽입니다. 보조사업 소관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과로 변경되어 융건릉 제례 1,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확정통지 변동으로 정수영 고택 보수정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업무용 모니터와 단말기 고장으로 새 제품 구입을 위하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설명자료 324쪽입니다. 국가유산청 주관 매칭사업 선정으로 2026년 목조유산 방염포 구입사업 537만 원,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사업 확정 통지로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공양간 건립 설계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설명자료 325쪽입니다. 지명위원회 운영 업무를 토지정보과로 이관함에 따라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5쪽부터 326쪽입니다.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사업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47만 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독립기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동민 독립기념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장 한동민입니다. 107만 화성시민의 역사문화 향유 확대와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 이용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립기념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사업 정산결과 및 이자발생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8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 세출예산안압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억 925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4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성 3.1운동 만세길 운영 사업입니다. 만세길 방문자센터 외부 사인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만세길 방문자센터의 외부 식별성이 낮아 방문객 안내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 사인물 설치를 통해 접근성과 인지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만세길 해설 무선 송수신기 구입비로 448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외 현장해설 시 해설품질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념관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시 관람과 체험을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5회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박물관 평가인증 대응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독립기념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숙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37% 증가한 2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제부도 관광편의시설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1억 1,700만 원과 2026년 문화관광축제 재선정되어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 국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북측구간 사업과 관련 2026년도 국비 4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11.6% 증가한 26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관광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위원회 수당 및 공공요금으로 1,010만 원을,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조형물, 벤치, 쉼터 등 관광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5억 5,000만 원,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북측구간 사업추진을 위해 확정된 국비에 따른 시비매칭을 포함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국화도 해안데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해역이용협의 용역비로 1억 원을, 송교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친환경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된 향남 오토캠핑장의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기기 도입을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2026년 문화관광축제로 재선정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6,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 원을, 해양관광시설 운영과 관련 전곡항 마리나시설의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한 위탁운영비로 1억 4,600만 원을, 제부섬 그늘시설과 제부도 관광휴게시설 등 신규 관광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부도 관광시설 위탁운영비 3,500만 원을, 제부도 제비꼬리길 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11억 원을, 노후된 해양아카데미 운영장비 교체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입니다. 매향리평화기념관의 주차장 및 기념관 내외부 사인물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인물 설치 사업비로 시설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예요, 설명자료. 예술의전당 운영사업인데요, 여기 기획공연료로 5억을 추가 편성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기획공연을 계획하시고 추가 편성한 그 사업계획서나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걸 편성을 하게 되셨나요?

위원님들께서도 예술의전당에 대한 공연이, 수준 높은 공연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공연들이 다수, 많이 확보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가 사실은 좀 5억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사항이어서 5억 원을 하반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뮤지컬하고, ‘신과 함께’, 그리고 ‘장화 신은 고양이’,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 이런 기획공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만족하는 공연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연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 대비 세부적인 공연을 뭐뭐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세부내역이나 이런 거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요, 연간 계획 수립해 놓은 거 플러스 이거까지 좀, 관객 수도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또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사전조사나 평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공연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 용역보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날 다녀오고 나서 중간용역보고였는데 전체적으로 소공연장 조성사업이 한 38억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 한 5월 중으로 이게 끝나면 하반기에 이거를 또 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연장 조성공사비 세부내역으로 감리비,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왕이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셨으면 좋겠고, 화성시 관내업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수조달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셔서 화성시 관내업체 중에 이 우수조달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그런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도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거를 할 때 관내업체 선정, 그리고 또 여성업체 먼저 선정,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 업체 선정하실 때 공모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나 저희가 금액적인, 여성기업이 5,000만 원 이내의 기업,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액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이거는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런 제안을 약간

그러니까 ‘여성기업으로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우수업체, 이왕이면

네, 우수업체를 했을 때.

관내업체 중에서 하셔달라는 그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39쪽입니다, 설명자료.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네, 위원님.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송교리에서 백미리까지 저희가 서해안관광벨트 내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좀 우려도 많이 하셨던 거를 기억하고 계시죠?

네, 위원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저희가, 당초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예산도 또 편성을 해서 올렸고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이 관광지 안에 꼭 조형물이나 건축물을 해야 되는 우려와 염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어차피 하기로 한 거였으면 좀 잘 되고 우리, 외부에서 우리 화성을 방문했을 때 관광지로, 만족도, 그리고 또 화성 관광지에 가면 이런 대표적인 조형물이 있고, 하다못해 요즘에 시그니처 포토존 이런 것도 많이 유행하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좀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 잘 해서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조형물 자체가 요즘에는 사실 그게 제부도가 좋아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대의 흐름이 제부도에 있는 어떤 조형물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서, 요즘에는 인스타다, 뭐 페이스북이다 이런 데 찍어서 올리는 조형물들이 조금은 특색이 있고 퀄리티가 조금 있어야 그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증액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괜찮은 작품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랑 대비해서 쉼터를 조금 더 늘리고 조형물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밀도 있게 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 하나 빠져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4쪽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최근에 용주사 천보루가 보물로 지정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화성시로서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4쪽에 보면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공양간 건립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설계비 1억 9,500 중에 국비나 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전통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 이런 건립하는 비용은 한옥목수 이런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고가이거든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저희가 국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전체 공사비가 36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중에, 이번에는 건립설계비만 올라왔지만 공양간 건립하는 데 36억이면 국비, 도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의 격에 맞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검수하시고 또 같이 참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사업설명서 292페이지 보면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운영에 따른 사업비 편성 9,000이 올라왔어요.

네.

이 편성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런데 이게 2009년도부터 계속 개최됐던 축제잖아요. 이거 본예산에도 담겨져 있었나요?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재정여건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행감이나 이럴 때, 받을 때 이게 가면 민들레연극마을에서 계속하고 있고, 복합문화센터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넓혀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행감 때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이 9,000만 원이나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아까 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한 100 얼마 되는데 헬스장 음원사용에 대한 실용권을 납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납부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네, 저작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거기에 틀어서 일반사람들이 같이 어떤 공유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편성을 이번에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303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공연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때도 이미 ‘어떤 공연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채운 건데 그거와 별도로 또, 추가로 기획공연을 더 만드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맞습니다. 전에 저희가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열아홉 건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기획공연을 갖다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총 스물아홉 건, 35회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공연을 준비하려고 예산을, 사실은 더 올렸었는데 재정여건상.

아니, 아까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할 때 기획공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의전당에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편성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획공연이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는 없나요?

현재 대관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상반기 한 7월 정도까지 저희가 하자나 이런 부분들을 잡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후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큰 차질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그냥 예술의전당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7월쯤에 하자가 마무리 되면”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획공연이라는 게 공연을 미리 선정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그 타임에,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해서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공연을 못 했을 때 귀책사유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공연을 많이 집어넣어서, 물론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지금 당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불안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공연을 잡아놓는 게 과연 맞냐. 그러니까 지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화, 예술의전당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스템 안정화라든가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기획공연을 계속하다 보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하자도 못 하고, 이도 저도 안 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저희가 공연팀하고 재단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조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정도 일정이지만 이 시설물 자체가 신규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자나 이런 것들도 7월쯤에 마무리될 거라고 했는데 그후에도 계속적인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기획공연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거나, 그리고 하자시기를 놓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예요, 그러니까. 기간도 알아서 맞추셨겠죠. 제가 그걸 못 믿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완전한 건축 상태에, 뭐 불완전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규건물에 하자도 해야 되고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공연도 하는 거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연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346페이지 보면 제부도 제비꼬리길 긴급보수공사가 있어요.

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제부도 제비꼬리길이 언제부터 조성됐죠? 2016년부터 조성됐죠?

제부꼬리길요?

네, 언제부터 된 거죠? 문화예술섬 프로젝트로 진행된 거죠?

제부꼬리길은 2003년이어서 22년 정도 됐습니다.

제부꼬리길이 제부도 문화예술섬 프로젝트나 이렇게 진행돼서 같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합성목 난간 교체가 들어가 있고 CCTV도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핵심 긴급보수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합성목 난간 교체에 대한 부분은 몇 년 주기로 하나요?

이거 20,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았더니 D등급이 나와서 긴급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건데요. 보통은, 전체적인 보수가 일어난 거지 그렇게 자주 바꾸는 품목은 아닙니다.

CCTV 같은 경우는

부분공사만 살짝살짝 했을 뿐이지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공사 자체가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자잿값이, 자재의 양이 많은 거지요, 위원님. 해마다 하는 보수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관련해서요, 또.

CCTV 관련해서는 화질, 화소가 많이 떨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한 지가, 경과연수가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바꾸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관광편의시설 유지 관리에 아까 조형물 하는데 5억 5,000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 ‘시그니처’라는 거는 대표적인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보시면 여러 개를 놔서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하는 의문도 들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설치하는, 그거 전곡항에 하는 거를, 그 부분을 어찌 됐건

위원님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산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조형물을 황금데크길에다가 갖다놔도 되지 않나.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그런 조언을 주셔서요, 재단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사실 재단에서 하려는 사업은 뱃놀이 축제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세웠던 부분이어서 전곡항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조형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모사업에 그 공모가 올라간 사항으로, 국내공모전이 아니라 국제공모전이다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을 바꾸, 그러니까 뱃놀이와 관련된 조형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네, 그게 조금 안 맞는.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비슷한 사업에 비슷한 공간에 만드는데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전용을 못 하고, 지금 두 개 사업만 해도 12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6억, 네.

6억에 5억 5,000이니까.

5억 5,000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솔직히 조금,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사업인가,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그니처 만드는 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예산상황이 만날 안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예산을 절감하고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위원님, 다만 그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지역관광과 관련된 것을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다, 타 지역도, 조형물이라는 게 단순히 시그니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관광의 콘텐츠 역할을 하는 게 또 역시 조형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왜, 그 구간에, 그 황금해안길 17킬로미터 구간에 하나만 두어도, ‘괜찮은 조형물 하나만 두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조언을 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7킬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왕복으로 하면 거리가 꽤 멀 수, 멀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구간구간 가는 관광객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 개 정도를 생각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콘텐츠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형물은.

일단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92페이지와 295페이지입니다. 지금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인력충원비가 10억에다가 그다음에 2억 8,300, 계속 인건비가 이렇게 추가 편성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현원 대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상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상액에 비해서 지금 사업비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인력이 왜 이렇게, 이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팀별로 인원이 좀 다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직 관련돼 있는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들 발생에 따른 인원 충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연장이라든지 미디어센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이 원래 열여덟, 공연장 같은 경우는 열여덟 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 공연 하는 인력이 결원이 있어서 두 명 정도 추가 채용을 했고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세 명 정도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이 부족해서, 결원이 두 명이 있어서 다섯 명으로 총,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인, 세부 팀별로 다 결원하고 사업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른데 이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실 때 이 인건비 상승한 것과 그다음에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됐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자료로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인력이 계속 충원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건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업무에 대한 부분, 저희도 재단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데 업무가, 실제적으로 여섯 개 본부를 운영하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간혹가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위탁사업을 드렸기, 줬기 때문에 대표님하고 거기 본부에서 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부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짜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대부분 받아들이는 편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떠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자료로 해서 좀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339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건이에요.

네, 위원님.

본예산에 7억 7,500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5억 5,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7억 7,500,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도 얘기드렸었던 상황이고 5억 5,000이라면 본예산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이 인상이 됐거든요, 추경으로.

네, 위원님.

이게 그렇다면 사업 편성하실 때 정말 적정했었는지.

사실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도, 또 같은 말씀 죄송스럽게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그 예산이 서지를 못하고 화성시 재정에 맞춰서 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해안데크길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위에 얹는 콘텐츠와 관련된 거는 조금 많이 감을 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각,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작가냐, 누구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천차만별로 오고 가는 상황인데 예산 세우실 때 그 금액과 지금에 했던 추경을 올릴 때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공원이나 평지에다가 설치하는 조형물이나 쉼터가 아니고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이다 보니까 조금 더, 거기에 이렇게 설계하거나 재료 등이 달리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공원 같은 데 설치되는 것보다는 단가가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그 외관에 대한 것은 금액 차이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다 보면 재질이라든가 구조물 같은 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 예산 반영이 크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작업을 해 주,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정말 시민들이 이 금액에 대해 맞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345쪽, 설명자료 345쪽 청소용역인력 1명 증원인데 400, 2,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00만 원에 대한 그 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 근거가 뭔가요?

400만 원, 어디 400만 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2,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설명자료 345페이지요?

네.

청소인력 인력증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만 원, 여기는 한 명이 아니고 이거 네 명 아닌가? 아니, 한 명 지원에 인건비가. 이게,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위원님, 이게 자세하게 설명은 해 놨는데 지금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서 답변을 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조금 안 맞거든요.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뱃놀이 축제 때, 이거 사전에 쪽지를 받았는데 배려 방안, 사전체험단 운영하는데 보면 방송케이블 있잖아요.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턱이 넓은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다니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그레이팅, 물받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다니는 데만이라도 빠지지 않게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인사전체험단 운영계획 이거 한 거 보니까,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더 세분화되고, 또 하나 한다면 무대 같은 데에도 이게 경사로를, 계단으로만 하지 말고, 앞에 보여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문화유산과, 글쎄 여기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수관 문제는 어떻게 지금 국가, 진행되는 사항이 좀 있나요?

네, 위원님, 전년도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바인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시비로, 그게 한 10여 년 이상 팔탄면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시비 100%로 해서 건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가유산청 다녀왔었고요. 국가유산청 관계자로부터 최우선 순위로 해서 예산 신청하기로 구두로지만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재부 쪽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비 받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받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2페이지입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위탁보육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단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일용직 다 포함해서 5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법령상 어린이집 위탁보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50명 정도 이상, 평균 인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으로 돼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53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관이 다, 위치가 다 다르게 있어서 개개인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한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개개인별로 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법적으로 이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었을 때는 어린이집 한 군데를 정해놓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맞게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대상자들한테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공연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상하고 있는 리스트 한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유해 주실 때 공연의 분야에 대해서도 좀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수집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예술품 수집현황이랑 그리고 앞,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술품을 수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되는, 예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입돼 있는 미술품으로는, 기증을 세 점 받았고요, 그리고 구입을, 세 점 구입을 해서 총 여섯 점이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성시 시립미술관 수집 5대 주요 주제로 해서 다섯 가지 분야로 해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시립미술관 개관 특성화 전략 및 컬렉션 구축방안 보고에서 다섯 가지가, ‘미래예술과 청년성’, 그리고 ‘세대와 공동체’, ‘이주와 연대’, ‘생태와 회복’, ‘화성 디자인 조각과 건축’이라는 다섯 개 분야로 저희가 주요 주제를 정했고요. 기존에 구입한 것은 ‘세대와 공동체’라고 해서 윤석남 작가님에 대한 작품을 좀 구입했고, ‘생태와 회복’에 대해서 이왈종 작가님에 대해 작품을 좀 구입한 부분이 있고 지역작가 출신에 대한, 조각가분 중에서, ‘화성 디자인’ 엄태정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한, 세 작품이 있고요. 향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용역보고 때도 의견이 나왔는데 젊은 작가들이 수상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미래예술과 청년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작품을, 비록 4,000만 원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작품을 구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와 공동체’와 ‘이주와 연대’에 대한 부분으로 또 해서 회화나 이런 부분들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치평가, 가격평가를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구입 수량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으로 구입하려는 수량이 대략적으로 몇 작품 정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한 여섯 점 정도로 구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소 100점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면 한 아홉 점 정도가

기증

아홉 점에 기증으로 세 점까지

기증까지 포함하면 열두 점 정도 될 것 같고요.

열두 점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술품 수집과 관련해서는 좀 지금 더딘 느낌이 들어서 저희 미술관 개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증절차와 관련해서 지체됨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 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7,478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186억 4,9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2월 1일 효행구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의료 수수료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1,57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개 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7,453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363억 1,6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6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억 8,608만 4천 원 감액된 188억 5,3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7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1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9,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억 4,98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155만 2천 원 증액된 174억 6,3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86쪽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 필수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7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 일몰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3,1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만세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경수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특례시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용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5쪽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7억 9,287만 8천 원보다 4억 6,448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83억 2,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173쪽 2월 1일 자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효행구보건소 개청으로 의료사업 수입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4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3,45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3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0억 3,952만 6천 원보다 1억 8,608만 4천 원이 감액된 188억 5,3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8쪽 1차 보건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중 진단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운영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6,911만 원을,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1,47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18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립준비주택 세 채 추가 확보에 따른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02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 4,98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사업은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0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7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지원사업 145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사업 2,1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경아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이미애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대신하여 참석한 건강증진팀장 명경아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8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3억 3,190만 7천 원보다 1,029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103억 2,16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185쪽부터 1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4억 5,159만 5천 원보다 1,155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74억 6,31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은 걷기사업 참여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걸음수를 달성하였을 때 보상지급 방식을 건강잡곡, 양산 등과 같은 홍보물 지급에서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편의점, 다이소 등 모바일상품권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사무관리비를 450만 원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행사운영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공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증액하였고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은 필수운영비 확보를 위해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7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사업 일몰로 45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감액하였습니다. 18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변동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인건비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우 효행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효행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장 유종우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행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부터 207쪽이며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효행구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75만 7천 원이 증액된 66억 4,8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206만 9천 원을 증액한 139억 7,2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건소 신설에 따라 세외수입 1억 652만 8천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7,9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청사유지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국도비 보조내시 반영, 보건소 직원 외부주차장 임차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395만 9천 원을 증액한 20억 4,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3,403만 5천 원이 증액된 63억 6,8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반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휴직대체인력 인건비 감액, 봉담노인보건센터 노후시설 보수비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4,811만 원이 증액한 119억 2,8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보건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은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은미입니다. 화성특례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672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7,9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효행구보건소 신설에 따라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1억 652만 8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1,019만 4천 원 증액된 1억 7,342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395만 9천 원을 증액한 20억 4,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남보건지소 및 정림, 문학보건진료소 청사유지관리비 7,272만 원, 공공심야약국 현판비 7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의료대응 교육훈련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1월 미집행액 380만 원을 감액하고 감염병 대응 등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활동지원을 위한 의료봉사실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단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방역약품 재료비 100만 원 감액하고 말라리아의 신속진단키트 구입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설에 따른 내방객 및 직원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직원용 외부임차주차장 임차비 2,92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19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03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63억 6,89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공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11만 원이 증액된 총 119억 2,84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200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99쪽 휴직대체인력 인건비로 98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760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인센티브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20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자체 효행구에서는 이동형 체성분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효행구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력 인건비는 1,874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예방접종 실시 효행구 공공운영비로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비상전원장치 구입비 3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문건강관리사업 효행구 사무관리비로 44만 원, 국내여비로 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3쪽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공공운영비 전담인력 통신사용료로 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효행구로 3,1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5쪽까지는 치매관리사업입니다. 204쪽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이 복직함에 따라 휴직대체 인건비 5,94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5쪽 노인보건센터 운영 효행구는 봉담노인보건센터 노후시설 공사를 위해 시설비 1,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7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건강증진과는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총 9,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병점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점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30만 원이 증액된 총 62억 1,718만 4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1,990만 1천 원보다 6,459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09억 8,4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14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6,7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공공심야약국이 효행구 권역으로 포함되면서 병점권 공공심야약국 부재로 인하여 신규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위해 3,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경우 기존 방역약품을 활용하여 단순 살충 방역만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라리아 의심자나 노출자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키트 활용 및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등 1,4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144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97억 1,7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전국적인 지원 신청자 저조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액 60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 질환 확대에 따라 3,1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인건비 2,249만 2천 원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보건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은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6년 본예산 대비 718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3억 1,9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3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6년 본예산안 대비 1,314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2억 6,7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진단검사실 인력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사 대체인력비를 본예산 대비 259만 8천 원 증액하여 9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기존 운영하던 공공심야약국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효행구로 편입되면서 병점권 공공심야약국이 부재하게 되어 병점구 소재의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신규 지정하고자 현판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으로 2,940만 원 총 3,0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0쪽부터 211쪽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 예산은 130만 원 증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1,700만 원을 감액한 4,4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방역약품 비축분을 활용하면서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말라리아 예방용품 7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물품 420만 원과 신속진단키트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총 1,400만 원의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보건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출장자가 효행구보건소로 전보하여 월액여비 54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병숙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최병숙입니다. 과장님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8억 9,763만 2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04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7억 1,71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4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3개 사업이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확대로 3,14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4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17쪽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공무직 인력조정에 따라 국내여비 등 34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8쪽부터 21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인력조정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3,759만 2천 원을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4,11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동탄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구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487만 원이 증액된 총 179억 2,59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9,623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310억 8,44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335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1억 2,3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2동탄 수질복원센터 임시선별진료소 철거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833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27억 4,3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지원 위탁금 반환수입,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7,151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68억 2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인건비 등 국도비보조금 증액과 국가예방접종 사업량에 따른 보건소 간 예산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790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83억 4,0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동탄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항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335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2,3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5년 동탄구보건소 종합감사 지적분에 따라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6,06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부터 224쪽까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833만 4천 원이 증액된 27억 4,3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행사운영비 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달빛어린이병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운영지원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입니다.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함에 따라 2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후 동탄2수질복원센터 주차장 소재 임시선별진료소 미사용으로 인한 철거를 위해 사무관리비 3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 예산편성 비율 조정 운영지침에 따라 증감액 없이 예산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영상의학실 업무보조인력 편성에 따라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인건비 37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부터 22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151만 3천 원이 증액된 168억 2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79억 9,951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87억 9,8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790만 5천 원이 증액된 283억 4,0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경로당 치매예방교육 확대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영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임산부에게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을 위한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 편성하였고, 같은 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비 1,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 6,293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9,5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2억 3,906만 6천 원 증액한 118억 2,3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0쪽 국가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749만 8천 원이 감액된 2,2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으로 이동형 심전도측정기 구입을 위한 시비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보건소가 돈이 똑같은데요, 만세구는 493쪽 치매감별검사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세, 효행, 뭐 동탄 다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혈액이나 이 검사, 또 MRI나 CT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감별이 되는 거예요?

답변드릴

이거 선임, 누가, 어느 분이 하실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별검사는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게, 치매의 원인이 뭔지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네.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건강증진팀장 명경아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감별검사는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의 원인이 뭔지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검사로, 이거 뇌영상촬영, 혈액검사, 요검사 뭐 이런 걸 하면 감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떤 의료진은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도 보통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건가요, 그럼?

아뇨,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 건 저는 아직 못 들었지만 대부분이, 아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감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치매는 개인이, 치매 환자 있는 집안은 개인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은 부분인 거고, 국가에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효행구 보건행정과 516쪽입니다, 자료. 여기 보면 결핵검사·진단 지원 사업과 그 아래쪽에 에이즈·성병예방, 두 가지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핵 같은 경우는 효행구보건소가 처음 개청이 되다 보니까, 만세구에서, 건강증진과가 봉담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어져온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밑에 보면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조사 결과 대략 예측 가능한 숫자를, 파악된 게 있을까요?

이거는 국도비 내시 반영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내소 결핵검사를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엑스레이검사랑 객담검사랑 해서 대한결핵협회에 검진료를, 위탁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됐으면 대략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마다 몇 분 정도 통계가 비슷하게, 숫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현재 결핵환자가 꾸준히 그냥 평상시 그대로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줄어든다거나, 그냥 결핵은 한번 발병이 되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 정도 300만 원 예산으로 효행구 전체, 보건소가 가능할지 이것도 좀 그렇고요. 그 밑에 에이즈·성병예방은 등록 내외국인을 겸용해서 성병하고 에이즈를 하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결핵 대비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두 가지 비교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저희가 국도비사업 결핵사업비가 있고요. 지금 결핵환자 300만 원은 저희가 결핵검사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

네, 그렇죠.

잠복결핵환자나 결핵환자 예산은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나와 있어서.

네, 일부, 이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 결핵검사하고 비용만 산출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의 네 개 구 보건소가 비슷한 사업을 다 진행하니까 각각 물어보기도 그렇고 효행구 같은 경우는 새로 개청이 되다 보니까 사업예산 편성비를 또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542쪽에 보면 노인보건센터 내부공사비가 1,97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금액으로 1층 내부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세부자료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노인보건센터 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게 완성이, 완료가 되면, 효행구 내에 봉담 플러스 비봉, 정남, 기배동까지 다 관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접근성이 먼 곳에 대해서는, 비봉이나 매송이나 기배동이나 정남 같은 곳에서는 접근성이 좀 멀어서 이용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신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봉노인보건센터는 송영거리가 약 30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동형으로, 노인보건센터를 이동형으로 할 수 있게끔 치매안심센터 이동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비봉보건지소에서 주 2회 어르신 일곱 분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정남보건지소나 기배보건지소에서는, 기배동 노인보건센터는, 노인보건센터가 있고요, 정남보건소도 저희가 출장해서 경로당에 이동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봉담은 11만 7,000명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봉, 매송이나 정남이나 기배지소 이런 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잘 안배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만세구 돌봄복지과 616쪽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사업인데요. 구청장님, 여기 보면 만세구에 다른 구보다 경로당 수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르는 유지보수비가 좀 최소화되려면 평소에 수시점검을 조금 더 잘 하셔서, 그러려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도 모자라고 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사료되지만 그래도 경로당이 또 월등히 많다 보니까 경로당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좀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만세구가 개수도 많지만 넓어서 출장 시간이나 이런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이 피로도가 많이 높아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귀담아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행구 돌봄복지과 632쪽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성형 가정양육수당 플러스 사업인데요, 이게 한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 당초 저희가 산출기초 했던 것보다 가정양육 하는 미취학아동 숫자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당초에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 상황이 좀,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좀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도 저희가 배정받은 게 152명분을 배정받게 되어서 지금 90명 정도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기보다 ‘제대로 파악은 됐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런 상황을 추경에 반영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효행구청에서도 돌봄복지과, 가정양육 하는 부모님들한테 골고루 소외됨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돌봄복지과, 효행구청 돌봄복지과, 병점구청 돌봄복지과, 동탄구청 돌봄복지과, 가정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국 소관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