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를 부위원장님이신 김기흥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재위촉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민‧관 유착 등 부패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에게도 위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재위촉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김기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시 세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기존 자문방식에 회의 방식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안 제6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간 명칭과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 조례명을 현행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별표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을 의장 및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