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세출 총괄 (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7호 2026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 의안번호 제2908호 2026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보고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907호 2026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수금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증액, 예치금회수 800만 원 증액, 예수금수입 5000만 원 감액, 지출은 예수금원리금상환 2000만 원 증액, 예치금 4000만 원 감액하여 정책사업 변경비율은 0.03%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590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590억 9000만 원 대비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08호 2026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 변동분과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2000만 원 감액, 지출은 기타회계 전출금 100억 원 증액, 예치금 10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변경비율은 0.06%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205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305억 5000만 원 대비 100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20%를 이제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고 20% 이하일 때는 우리가 작년 7월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20% 미만이라도 우리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소관 부서 위원회인 기획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슨 의결을 받는 거는 아니고 그냥 보고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조금 알고 계시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하고 보고하는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한 106억이 증액됐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국·시비 보조금이 한 165억이 증 됐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세입은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뭐 기장읍청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00억 원을 전출해서 기장읍청사라든지 청사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세출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소하천 나름터천 정비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한 100억, 기장군 보훈회관 건립에 한 35억, 동백전 사용자 추가 캐시백에 한 12억 정도가 조금 새롭게 추가된 사업입니다.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은 한국야구박물관 시비에 52억 그 부분이 요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조금 커진 부분입니다.

예.

그거 세부사업은 좀 담당 부서에 여쭤보시면, 질의하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사업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아서. 요번에 시비 부분이 한 52억 정도가 추가돼 있는 부분 때문에 이 퍼센티지는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비가 52억입니다.

아니요. 1추에 요번에 반영이 된….

예. 아마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입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세입은 입금됐다고 합니다.

예.

어느 부분 97억을 말씀…. 어떤? 몇 페이지?

103페이지 예비비? 아, 이거는 이 97억은 내부유보금, 우리가 본예산에 도시관리공단의 전출, 하신 10%씩 거의 삭감하셔가지고 한 74억을 그때 내부유보금으로 한 그거랑 그다음에 우리가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요번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23억을 빼내가 요 2개가 합쳐서 97억입니다.

1차에 삭감한 공단 내부유보금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TV로 나오는 부분, 저희 생방송 하는 건 아니고 TV로 나오는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전체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장 안에 이 방송되는 TV랑 밖에서 TV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