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김철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공주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에 여쭤보려다가 자원순환과인데요, 이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청소대행 사업 위탁 운영이 55억 71백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통시장 같은 데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저도 환경녹지국에 와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진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반상가라든지 1차적으로 분리배출이 잘되어야 됩니다. 분리배출이 잘되어야지만 우리 쓰레기처리장에서 순조롭게 잘되고 일도 순조롭게 잘되는데 1차적으로 좀 분리배출이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좀 4월 한 달 동안을 좀 분리배출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섬박람회도 대비할 겸 그래서 시가지 청소랄지 환경상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홍보차원에서도 분리배출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국장님 이게 55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분리배출은 시민 모두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는 대형폐기물들이 차량으로 다른 동네 가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전통시장은 분리배출을 해서 내놨을 때는 그냥 쓰레기봉투만 사면 된대요. 그런데 시장들은 분리배출하기도 시간적인 것과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그냥 내보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해 가는데 한 달에 처리비용이 7, 8백이 든답니다. 이게 전통시장이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 쓰레기배출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어 가지고 큰 정말 아주 시장에서는 전통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증액도 되고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그 사항은 시장에서 저도 접수를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 쓰레기 비용을 처리하는 비가 좀 제 생각에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개선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절반 정도라도 보조해 주면 그분들이 그래도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현장의 애로사항을 좀 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회비를 계속 받은 것으로 모자라서 더 올리고 올리고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불평이 많아서 굉장히 불협화음도 있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은 1년 해도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액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허용된 범위에서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국장님 두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림 병해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자체가 장비나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광역 정부에 좀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현재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이나 식목 사업할 때 외래종 많이 식목하고 있죠?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편백이라든지 병해충에 강한 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래서 물론 병해충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 도시나 지역 이미지에 맞는 토종식물이랄까요, 그 부분을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4, 125, 128, 130, 143,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415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예를 들면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 작년에 407대에서 올해 600대 한 200대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에도 보면 목표 예산 대비해서 이게 실적이 많이 부진했거든요. 많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올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200대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작년 경우를 본다고 하면 과연 이게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뭐 계획이나 그런 대책 같은 거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을 많이 못해가지고 보급을 적게 한 상황이고 올해는 좀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전기승용차에다가 저희가 한 200대 정도 추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국가에서 예산을 국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작년에는 많이 남았어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대당 지원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똑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차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후부에서 그것은 해마다 책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책정해서 내려오는데 작년의 지원 기준하고 올해 지원 기준하고 지원액이 대당 올라 갔냐, 내려 갔냐, 같냐 이 말씀이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차량이 신차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좀 바뀌기는 하는데 모델이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전부 다 600대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잘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42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제가 이것은 섬발전지원과에도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요, 우리 대형폐기물 있죠. 대형폐기물을 신고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가져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동항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폐기물들을 많이 버리고 있는데 신고하는 게 어려우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큐알코드로 전봇대에라도 붙여놓으면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은 그 계획이 없으시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부 아파트나 이런 데 우리 큐알로 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거기가 안 되어 있다면
정신출위원
국동항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국동항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정신출위원
그래서 거기는 폐기물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데 좀 긴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국동항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정신출위원
AI 수거기 언제 설치할 겁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올해 인공자동 수거 예산은 지금 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 하반기라도 예산이 되면
정신출위원
그것은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올해 사업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통보는 아직 안와서 나중에 되면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스티커를 판매하는 곳 있죠. 그분들이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원룸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말을 꼭 하고 있을까요? 그냥 스티커 붙이면 당연히 가져가는지 알고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 주택가는 그냥 전부 그래요, 보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어느 한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로 읍면동에서는 통장님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한테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스티커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형폐기물이잖아요. 그러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박성미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거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저도 현장을 가가지고 사이 사이를 다 보니까 폐기물 붙어있어요, 스티커가. 그런데 이분들이 전화를 안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위에 산처럼 쌓여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 동장님이라든지 읍면동장님이 현장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인제 다시 과장님한테 이번 사례 저번 주에 계속 있었던 사례를 좀 공유해 드리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스티커를 판매하는 곳에서 꼭 전화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판매소에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스티커 자체에 전화를 하게끔 더 강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입니다. 신희정 자원시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44,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43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은 745쪽부터 751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예산은 755쪽부터 7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금운용 관련인데 748쪽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기금이 71억 9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아닙니다. 소득사업으로 지급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올해 만흥동 같은 경우 69억 36백만원인데 여기 소득사업은 뭘로 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올해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만 이렇게 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만 성립하고 그러면 지원금을 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몇 % 이렇게 되어 있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원금은 조례와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주변지역 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입량의 10%에 대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반입량의 10%?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만흥동 같은 경우는 69억 36백이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이런 기조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만흥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년도에 만흥동협의체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38년까지 사용조건으로 해서 주민지원금을 해 준 사항이고요. 총 70억 중에서 올해 68억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일동 소각장 같은 경우는 반입량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만흥동은 매립장 연장 때문에 특별히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사업으로 더 많이 주겠다,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다는 말씀이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서예재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28, 144,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선충 우리 관내 재선충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처리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육지부 전반적으로 다 재선충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전 지역을 이렇게 피해목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게 방제방법을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제 외부로 더 확산되지 않게 지금 육지부에서 섬지역으로 더 확산되지 않게 돌산이나 화양 쪽은 고흥 쪽으로 더 넘어가지 않게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시내권역은 이미 많이 확산이 된 심화된 지역이어서 주택이라든지 도로변 재해위험 목적으로 피해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제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방차원에서는 나무예방주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림이 아주 우량 소나무림이라든지 관광지, 공원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도 많이 발생하고 이게 바로 바로 확산되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그 발생된 지역을 바로 바로 제거를 해서 없애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예산확보라든지 도비라든지 또 시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455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국장님 본연의 업무에 오신 거 같은데요. 워낙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는데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도 공영개발에서 지금 소제지구 공동주택용지 선분양 관련해서 원래 분양이 얼마 정도로 예산을 보고 있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선분양 말씀하시나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선분양 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두 필지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분양 완료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를 분양했죠? 분양 대금은.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분양 금액은 1300억 정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중에서 보니까 그럼 분양 대금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1328억원이.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비로 거의 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사비로? 공사비로 몇 %나 되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공사비가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2400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2400억이요. 그러면 나중에 공사비 다 빼고 나면 순수이익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 금액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가 예산으로 산정해보면 500에서 6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여기 설명서 보니까 26년도 매각수입 예정액이 364억입니다.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번에 지금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한 270억 했어요. 내부거래 지출로 해가지고 27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부거래 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지금 임차해준 거하고 같은 격인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할 계획이세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토지분양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시 전체적인 예산에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특별회계로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이 율촌 택지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려놓은 여천역 역세권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거기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제지구 잔여 토지에 대해서 분양시기를 조율해서 그 이후에 발생될 사업과 연계성이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내부거래 지출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도비를 보면 방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32억 7500만원을 했어요. 도비, 시비해서 시비는 5000만원이고 도비가 32억입니다. 이거 앞으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비가 없을 때 노후주택단지들을 어떻게 계획이십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저희시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170개소 단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행법과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5년 단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5년 단위로 돼 있으면 도비도 5년 단위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도비는 5년 단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주택단지에 주민들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 시비도 이만큼 따라 가야되는데 못 따라가는 것이 안타깝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여건이 좋아지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도의원하고 관계가 있으면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외받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과 저희 시와 도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소외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대 금액이 1억까지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단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비용 차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리를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배도선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45, 146, 147,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467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연등천 재해예방사업 이게 지금 감액이 돼서 왔어요, 29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 올해 집행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면서 감액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시비가 반납된 거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비 확보를 하셔가지고 시비를 절약해주시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완공이 27년 1월 달이에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저희가 어차피 물도 가둬서 실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지금 저희가 공사 기간을 다시 감안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6개월, 여름 6~7월 달 가야 될 건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게 지금 생각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 물이 어느 정도 가둬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돼서 그 기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봄, 여름 우기 때를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하여튼 계획하신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또 주변 환경 정비계획도 다 갖고 계신 거죠? 저수지 주변으로.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하여튼 여수시 중심의 연등천을 거기 저류지가 연등천 정화사업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우리 연등천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연등천 저류지 사업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단순한 저류지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저류지 관계돼서 공원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저수지 주변에 환경정비까지만 합니다. 관련해서 여수대학교 주변까지 연계된 공원 계획은 저희 계획에는 없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 같은 것도 없고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도로도 저희가 접근로 진입로 해서 저희 저류지 주변으로 산책할 수 있는 기본도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주차장 조성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류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연등천 관련된 관들 있죠? 우수토실 관련 그런 관들에서 연등천으로 집중호우나 이럴 때 많이 흘러 들어온다, 관이.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 부분 관이 누수가 되거나 접합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수도과하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구제태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으므로 이영희 공영지원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79쪽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641, 642쪽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51쪽부터 653쪽까지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는 663쪽, 6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데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십니다. 652쪽이고 자료는 9쪽입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인데 웅천 개발이 다 끝나고 정산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희
이영희공영지원팀장
지금 웅천지구에 오충사 위에 미개설 도로랑 저희가 택지 준공 후에 해야 되는 행정 준공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영희
이영희공영지원팀장
우리 개발 계획상에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 팀장님.
영희
이영희공영지원팀장
예, 팀장님이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택지개발팀장 최종광입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공사 준공은 2016년에 끝났으나 행정적인 준공 인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통해서 행정적인 사업까지 준공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미준공 사유는 오충사 위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원래 그쪽이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지역인데 오충사라는 문화재 위에 도로이기도 하기도 하고 공학적으로 보면 비탈면이 형성돼서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쪽을 폐지를 하고자 이번에 폐지를 시키면서 준공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에 공사 마무리해서 정산까지 다 끝난 것이 10년이 지나도록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이런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한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러면 거기에 오충사 위에 도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것이 이렇게 3억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아직 용역비는 오충사 폐지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영향평가도 들어가 있고 준공을 마무리 짓기 위한 행정절차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조성돼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용역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나 용역비가 3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과하게 잡아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표준 품셈에 정한 것보다 좀 낮게 책정한 건데 이게 이제 저희에서 바로 설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이라든지 거기서 승인받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승인받을 것이 있어요, 중앙에?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준공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준공 승인?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그간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오충사 옆에 보면 전남병원 부지 위에 도로도 그간 했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오충사 위에 도로가 남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앞으로 바꿔질 것은 도로 폐지 그 부분이고 현재는 다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타당성 용역 이게 1억인데 이것을 지금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이제 예전 19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던 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민간합동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다른 여건 때문에 중지가 됐고 그 이후에 PF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여천역 주변지역이 우리 상위계획도 있고 교통중심 축으로 계속 검토를 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시기적인 것 그리고 추진 방식이라든지 규모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이번에 용역을 다시 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회 추경 관련해서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보상 이게 지금 장도 주민들입니까? 여동리.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팀장님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십시오.
유홍
유홍보상팀장
보상팀장 유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율촌면 여동리 주민들이 여기 와서 한 2개월간 여기서 집단시위하고 그랬죠?
유홍
유홍보상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의회 앞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죠?
유홍
유홍보상팀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상을 해수부에서 하는 것인데 시가 위탁받아서 보상만 해 주는 거죠?
유홍
유홍보상팀장
예, 22년도에 저희가 위탁받아서
행기
김행기위원
22년도에 위탁받았습니까?
유홍
유홍보상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호안축조만 지금 공사하는 거죠?
유홍
유홍보상팀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호안축조. 그러면 그 민원과 관련해서 여수시는 해수부에서 위탁해서 보상 그 기준대로만 해달라. 보상만 해 주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해수부에서 민원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죠?
유홍
유홍보상팀장
일단은 거기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게 저희가 하는 거는 법적인 범위에서 하는 건데 법의 보상이 많아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은 해수청에서 해야 되는 민원이 대다수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시는 이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법의 보상 이런 거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유홍
유홍보상팀장
몇 번 작년에도 몇 번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랑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유홍
유홍보상팀장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게 보통 어촌계원 60명 전원 이주 택지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허가 어선이나 바지선을 보상해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공유지로 편입된 선착장이나 호안도로나 그런 거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면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유홍
유홍보상팀장
보통 법에 보면 토지보상법에 보면 여기가 호안도로나 선착장이 다 이제 국유지로 돼 있거든요. 국유지로 돼 있으면 보통 그게 지장물 거기 있는 포장 같은 것도 보통 토지 가격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제 토지보상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법률자문도 지금 검토 중에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랑 해수청이랑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주민들에 대한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법적인 문제도 잘 검토하고 해수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100% 반영될 수는 없겠죠,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노력해서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시가 하는 행정이니까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보상팀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공영개발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렵니까? 최 팀장님. 팀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번에 완전히 다 마무리됩니까?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예, 마무리하려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서 전체적으로 준공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 실시계획 변경 및 전체 준공 용역비 반영해서 3억이 됐다는 말이죠?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웅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발할 것이 없네요?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나면 논란이 됐던 백서 발행은 하실 거죠?
종광
최종광택지개발팀장
그것은 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 끝나면 해야죠. 꼭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혹시 정량지구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소속과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재영
유재영산단조성팀장
산단조성팀장 유재영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다가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최근에 전력설비 이설작업 관련해서 한전에서 저한테도 협의가 들어와서 혹시 협의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산단조성팀장
그 협의는 저희들한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까? 먼저 산단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토지가 편입되고 나서 한전도 이설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저희들한테 두드리더라고요. 그 절차를 순서를 지정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산단조성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장현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오늘 관외출장으로 인해 불참하셨으므로 주선미 재생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483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팀장님이 고생 많으시네요. 팀장님, 낭만포차 시설물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지금 현재 낭만포차를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요. 섬박람회도 대비하고 저희가 이번에 시설물 공사를 올리게 된 이유는 2020년도 6년 전에 광장, 바다 이게 이제 보수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침하 공간도 생기고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주변에 차량 통행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공간이 약 2,000㎡ 정도 되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보수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주변에 보면 여기가 낭만포차라는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요. 이게 작년에서부터 이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력히 있었는데도 우리 시에서 들어줄 수가 없었거든요. 예산문제를 못 들어줬는데 여기 보면 18개 포차 보수도 있거든요. 포차도 보수해주실 건가요?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예, 포차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포차도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에 보시면 관광객들이 올 걸 대비해서 도색공사도 다시 한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맞아요.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부식된 데도 많고 해서 비도 새고 쥐가 막 드나들고 굉장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낮에는 정말 형편없어요. 관광객들이 낮에 와서 보실 경우는 진짜 여기 음식을 드실 생각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소유잖아요, 포차는. 그럼 나중에 넘길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상할 거예요?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포차는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매년 그래서 그 다음 운영자에게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이게 보수해줬을 때 그게 인상할 것인가 여쭤봅니다.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지금 인상할 부분까지는 내부라든지 포차 자체를 인상 부분에 포함되고 시설 안에 냉방기라든지 이런 것도 인상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외관 공사니까 이것은 포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다음 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전혀 인상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적용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빨리 이렇게 진행되어야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리 교각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쇳가루 같은 것도 떨어지고 외국은 가보면 교각 밑에는 절대 지붕을 씌우지 그냥 두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을까요?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아직 대교는 저희가 이제 익산청 관할이라 아직 못해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이번에 같이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익산청에서는 허가가 안 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위생적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미관적인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상인들과의 소통도 잘 하셔서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행부하고 상인회하고. 그래서 불협화음도 많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잘 서로가 좋은 방안을 모색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팀장님을 만나서 반갑고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여문문화의 거리 시설물 운영이며 이런 것들이 올라왔네요. 여문문화의 거리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서로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그런 곳이고 또 시정부에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 응대를 해 주셔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정보를 들을 때 의원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의 워딩이 매우 중요하고 잘못했다가는 서로 오해를 만드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런 경우를 당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들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시민의 민원이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세심하게 시정부에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지금 박람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더 핫한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주변 상인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하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는 부서에서도 의회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충분하게 공론화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소수, 소수, 소수로 하는 얘기들이 와전되고 얘기가 덧붙여지는 일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얼마든지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하십시오. 어떤 자리든 함께 얘기를 나눠서 서로가 만약 불편함이 있었다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그렇게 시정부에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현재 공사 중인데 시민들한테 알권리가 좀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현수막이 됐든 표지석이 됐든 진행 정보가 시민들이 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로등이 꺼졌는데 고장이라고 오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고장이 아니라 공사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조치를 했을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도시재생과가 정말 고생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고생이 빛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도시재생이 최초로 시작된 게 몇 년도죠?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이건 저희 활성화지원팀장에게
덕희
민덕희위원
오늘 못 오셨나요? (부위원장 김채경, 위원장 김철민과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요.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공동체활성화팀장 양이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15년, 언제부터였죠? 광림동이 최초였나요?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15년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부터죠? 새뜰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뉴딜사업이 있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제 광림동은 첫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이 됐고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계획을 광림지구는 이제 정리가 돼서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가 돼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을 시정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동지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사업이 완료된 데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추진 계획들이 있고 실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이제 저희들이 8개 중에 지금 완료된 지구는 저희들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추가 공모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예, 완료 지역은 저희들도 추가로 제안공모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동지구나 지금 남산 그다음에 한려 쪽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저희들이 역량교육도 시키고 또 별도로 국도비 매칭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에어리어는 전체가 아니다보니 정해져있는 곳만 그렇게 하죠?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재생지구만 저희들이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광림동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만 하는 거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예, 광림지구.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구는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은 훌륭하게 잘 됐고 그곳에 있는 분들은 만족하겠죠. 그리고 다른 곳보다는 삶의 질이 나아질 거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곳들을 특히나 광림동은 매우 취약지구인데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도 환경을 걸어보셨을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보면 여기가 같은 광림동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어려움은 있죠. 사유지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를 뭐 시정부가 알아서 전체를 우리가 정리해버리련다 그럴 수 없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후관리 차원으로 그런 거를 시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이 우리 문수지구만 하더라도 지금은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합니다. 다들 행복하게 잘 있어요. 말은 많고 고생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 결과는 참 빛나서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것들은 시정부가 계속 고민이 필요했던 거죠. A지구, B지구가 우리가 눈으로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떨어지는 그런 차별적인 상황을 안 되는 걸 제가 되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을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서 제2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진명숙 위원님이 낭만포차 질의를 하셨잖아요. 낭만포차의 새로운 방식을 원도심하고 접목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시라고요. 낭만포차를 그냥 단순히 시설정비 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당장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시설물만 계속 덧칠을 해버리면 과연 그게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만족스러워하겠냐는 거죠. 우선 임시방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섬박람회도 있고 당장 해야죠. 급한 것은 해야 되는데 그림을 좀 그렇게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단순히 도시재생만 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낭만포차의 방식을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빈집들은 넘쳐나고 집은 쓰러져가고 그 앞에 주민들은, 저는 벽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벽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우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빈집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청년을 활용하던 시니어 일자리를 활용하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임대를 하던. 그래서 환경개선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곳이 광림동입니다. 상대방 쪽은 어쨌든 관광객도 오고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인데 광림동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제 능력의 역부족으로 거기까지 계속해서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을 현장을 다니면서 저도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낭만포차와 도시재생과 이런 걸 연결해서 고민하는 것을 제발 좀 해 주시라. 용역비 많이 올라오던데 여기저기 그렇게 과한 용역비 필요치 않아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추경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좀 고민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하여튼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지구 아니라도 광림지구가 이제 아닌 지역도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하면서
덕희
민덕희위원
협조해서 꼭 이거는 피드백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히 문수지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다. 몇몇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한때는 우리 도시재생과가 좀 힘들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 지중화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많은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센터 있죠? 문수지구 센터 이 부분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구성원들도 될 수 있으면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그쪽에 노인일자리 사업도 그쪽 마을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인일자리 그쪽 과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문수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줄이는데 어디가 줄어든 겁니까?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센터가 작년에 세 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활성화지원팀하고 주민참여팀하고 사후관리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팀으로 축소하면서 활성화지원팀하고 주민참여팀을 사후팀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고요. 사후관리팀은 그대로 사후관리팀에서 센터에 2개 팀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근무하는 그 센터는 어디서 근무를 해요, 이분들이?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여기는 광림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광림동에서 거기서 근무를 하십니까?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거기서 이제 같은 각 사업지구를 전체 관할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따로 있죠?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지금 센터장은 없고요. 사무국장이님이.
행기
김행기위원
사무국장이 하시나요?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사무국장이 센터장이다?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팀이 2개 팀이 있다?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예, 팀이 있고 그다음에 팀원 1명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팀원이 1명 있고요?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예, 그리고 각 사업지구에 팀장들 세 분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사업지구에 있죠? 문수동에 있습니까?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문수동은 사업이 다 완료돼서 없고요. 지금 사업진행이 국동지구하고 남산지구하고 한려지구 거기에 현장센터 팀장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팀장들이 세 분이네요?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거기 팀장 세 분이고 센터에 팀장 두 분 해서 팀장이 다섯 분 그리고 사무국장이 한 분, 그다음에 팀원이 두 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수동이 아까 송하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수동 대표 분들이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다. 다른 쪽 분들이 오셔서 전체를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완전히 배제시켰다. 그런 민원을 받으셨죠?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이제 일부 약간 거기하고 한번은 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때 이사장님이나 몇 분이 서로 의견이 틀려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시재생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역주민을 전체를 배제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하여튼 서로 주민들이 협의 잘하도록 컨트롤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지금 여문문화의 거리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상가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할 때는 그것도 설명도 하고 공사도 잘 되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문문화의 거리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 상가 주민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문문화의 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TF팀 해서 몇 년 만에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거기에 외래종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이 많아요. 그 나무를 한 구간에 심었는데 계속해서 외래종을 심어버리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 외래종을 여기다가 심어서 여러 가지 경관도 안 좋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시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느 특정 단체에서 이거해라 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저거해라 하면 저리 따라가고 이렇게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분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주는 과정이고 전체적인 결정은 시가 하고 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은 수렴하되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이 잘되도록 그래서 모두가 정말 잘 만들어지고 효과가 더 좋다. 그렇게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준
양이준공동체활성화팀장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주기가 보통 몇 년입니까?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계획을 세울 때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김철민위원장
아니요. 한 번 도시재생이 되면 차후에 다시 도시를 재생한다고 했을 때 그 주기가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통상 10년입니다.
김철민위원장
통상 10년입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을 한 지역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다른 도시재생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예,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생기면 변경하기도 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제가 드릴말씀이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나 김행기 위원님이나 송하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최소한 100년 거리는 못 만들더라도 아까 제가 어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무 하나, 뭐 하나를 할 때 그거를 우리가 두고두고 봤을 때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10년 되니까 뜯어고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실 때는 최소한 한 세대가 30년이죠. 그러한 것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선미
주선미재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47, 148, 149,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489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교통도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예, 국장님 파악이 혹시 안 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동네 주차장이 아니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뒤편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섬박람회 기간에 여수를 찾는 분들 우리 밤바다 또는 여수 관광을 하는 분들에게는 주차난이 굉장히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전혀 올라온 게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지금 부지매입하고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부지를 2개로 나눠서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적어서 지금 안 올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이게 1회 추경에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여쭤보는데 이거는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주민들, 주민들은 동네 주차장으로 사용할려는 게 아니고, 박람회 기간에나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주말 같은 데 요즘 나가보시지는 않으셨죠?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거기 주차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할 위치는 가봤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 빨리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이게 그 주민들이 되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매입하는 부분이나 또 진입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가 아니고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이거 본예산 또 1회 추경 이렇게 안 되다보면 굉장히 실망감이 크잖아요. 이게 우리 어찌보면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해야 우리 박람회 때 좀 그래도 임시주차장 정도라도 거기 정비해 갖고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전혀 안 되면은 그때 거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지금도 진짜 국장님 주말에 한번 나가보면 엉망입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진명숙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국장님은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 규모를 보니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104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국에 지금 살림살이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을 추경에 많이 올리기는 했었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정도 올리셨지요? 나중에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신규 사업은 극히 힘듭니다. 특히 지금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구급차라든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놓인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도로개설인데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산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다른 대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대책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은 마무리하고요. 신규 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가려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에 보시면은, 국에 보시면 지금 10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3년 동안 아직 하나도 집행 안 된 부분도 있지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적정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할 것이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개설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쉽게 말하면 잠자는 돈이 지금 뭉칫돈이 지금 한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질의
김철민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의 민원과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향후 10년, 20년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그 민원은 반복적인 민원이 될 수밖에 없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최근에도 제가 5분 발언하고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기까지에는 그런 민원인들, 주민들의 그런 고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통계 데이터만 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마땅히 지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에 대한 답변은 그걸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정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반복적이지 않을 수 있게끔 고심을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주차장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지금은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쉽게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시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셔서 저도 이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요. 꼭 좀 대안을 마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하여튼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해 놓은 것을 보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보충질의
김철민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저희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수 교통도로국장님으로서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한번 여수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중점으로 두고 계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제 나름대로는 저희 국의 건설공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둘러보고, 여수시 건설공사에 시공의 질을 좀 향상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큰 건은 눈에 보이고, 그거는 누가 봐도 시민들도 저 일은 저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시민들은 나에게 매우 밀접한 사소한 문제에 훨씬 더 애정이 가고, 그 작은 일을 처리를 해줄 때 ‘아, 여수시가 일을 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큰 공사를, 대규모 예산을 가져와서 뭐를 한다,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 지속적으로 자꾸 촉구하지를 못했는데요. 아주 작은 거, 보행환경 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참 부탁드려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왜냐면 우리가 맨날 고령화, 고령화하는데 고령화 사회에 어른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할려면 가장 기본이 보행환경 개선이에요. 그 보행환경 개선이 길, 도로, 교통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의원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여수시가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수 전체의 보행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저는 국장님이 방금 계획을 하신 그 계획에 보행환경이 포함이 돼서 그 분야에 국장님이 계실 동안만이라도 시정부 공무원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1회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제가 거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못하시면 읍면동에서 올라오기 전에 읍면동에 미리 좀 내려주십시오. 불편한 곳이 어디냐, 미리미리 우리가 서로 협업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적극 행정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50쪽이며, 세출 예산은 499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서 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이게 마을버스 있잖아요? 노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노선 개편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진명숙위원
언제 마무리돼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차로는 지금 돌산권 8월 중에 해가지고 지금 돌산권 1차로 개편을 하고요. 내년 7월에 전면적인 개편은, 내년 7월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동마다 돌 때 민원이 참 많았지요? 노선 관련?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근데 아쉬운 게 회전이 어려운 곳은 아예 이렇게 운행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니까 우회전 가면은 되는데 반대편에서 올 때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인·아웃 노선을 바꾸면 되거든요. 이게 크게 어디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가던 곳을 이제 오는 곳으로 해서 어차피 그 노선은 같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인데 회전이 어려워서 못 가겠다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이 노선 변경할 때 말씀은 드렸어요. 이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명숙위원
예-예,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입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667쪽부터 6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0, 150쪽이며, 세출 예산은 505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50, 157, 158쪽이며, 세출 예산은 509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먼저 공식석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민덕희 의원님, 김행기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백인숙 의장님 민선 7기 때 제가 공약을 했던 그 도로 개설하는 거 한영고등학교 가는 도로, 한 차선 늘려주는 거, 우리 공약을 떠나서 하여튼 애쓰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량이 교통 체증이 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보시면은 비규격 과속방지턱 철거 및 재설치 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거 규격의 기준이 뭘로 돼 있습니까? 얼마로 돼 있습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과속방지턱이 3.6m 그리고 높이 10㎝이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들이 좀 뭐라 그럴까, 폭이 충분하지 않으면서도 차량들이 60㎞ 이상을 갔을 때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게끔 기존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돌산읍 평사리 일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그럼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직소민원을 통해서도 그러고 읍면동에서도 그러고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달라, 혹은 철거를 해달라라는 민원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속도 제어를 위해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소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 동의를 좀 구해달라라고 저희가 동에다가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의견서가 취합이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괄예산을 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 포괄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도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한 지역을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냐 싶어서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돼 있고, 물량을 한 10군데 정도로 포함을 하면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만덕동 엑스포 단지 옆에 보면 거기도 지금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고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덜커덩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현장조사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섬박람회 캐릭터가 다섬이죠?
수환
정수환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 캐릭터나 굿즈 제작 계획이나 판매 계획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수환
정수환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조직위에서 굿즈는 제작을 해서 3종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롯데몰에 굿즈 판매몰을 만들어 놨거든요. 롯데 국동에 있는 거요. 만들어 놨고, 저희들은 판매 전에 지원단에서는 1500개 정도 다섬이 인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는 활용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지금 시내일원 6군데에 다섬이 조형물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순신광장 또 웅천해변공원 이런 데 다 설치해 놨거든요. 시청 앞, 시청 안에 하고, 지금 6개를 다 찍어서 SNS에 올리면 우리가 굿즈 5개를 주겠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판매한 거 말고, 한 3개 정도만 찍어서 SNS에 올리면 3개 정도를 주겠다 한 6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오늘부터 보도자료도 나왔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공고를 띄워 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럼 현재 롯데몰 한 곳인가요? 판매처가?
수환
정수환박람회지원단장
이제 지금은 롯데몰에다 만들어 놨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농협이나 마을금고 이런 데를 어르신들이 또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박람회 티켓도 팔고, 굿즈도 팔 수 있게끔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 듣기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보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 그 포인트나 또 엑스포역도 좀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은 맘카페에서도 올라온 글을 보면은 이런 캐릭터나 굿즈를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렇게 판매처가 공유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가장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수환
정수환박람회지원단장
더 챙기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조직위하고 좀 협의 공유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51쪽이며, 세출 예산은 515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입니다. 김진욱 섬박람회대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51쪽이며, 세출 예산은 519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정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정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하고 통화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러셨죠?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박성미위원
제가 나름대로 이제 특히 도서 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소장님에 대한 문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간제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의 문제지만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공백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그 양성 과정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소장님들을 좀 양성을 해가지고 파견하는 부분까지도 혹시 부서하고 서로 좀 공유를 하거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나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번에 기간제를 세 번 공모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해보자고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이게 앞으로 또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군대를 대신해서 하는 그분들 있지요. 공중보건의, 그런 부분도 전라남도에서 우리 지역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기 위한 노력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소장님들이 그런 육아휴직이라든가 거리상으로 그만둔다면 오롯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총무과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도서 지역이 아닐지라도 과거에 본인이 걸어 다니면서 어렵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 끊기는 경우 달빛어린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병원의 거점으로 있는 유일한 병원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던 것들이 멈췄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제가 그 원장님을 좀 만나 뵙고 다시 좀 부탁드렸더니 정말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10년 전에 우리가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서명을 받아놓고 해년마다 그걸 갱신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멈췄다는 것도 저는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해결이?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지금 병원에서 환자를 지금 이렇게 모시러 가고 하는 그런 문제인가요?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박성미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역입니다. 그냥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어렵게 만들어진 병원에서 과거에는 그랬다가 작년 5월부터 멈췄어요.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버스를 아무리 무료로 버스를 타더라도 거기까지 거리를 걸어서 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100원 택시를 타면 마을에서는 온대요. 거기가 이제 군내리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안 되면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을 할 수 있는 것을 소장님 만들어 주세요.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사례를 좀 다 모여서 만들어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돈이 없으면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전남광주통합시가 되면 이 부분이 더 좋아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난임 부부 지원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섰어요.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좀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인공수정이라는 젊은 애들이 결혼해서 애기를 갖고 싶어서 우리가 그 계층의 구분 없이 젊은 청년들이 아기를 낳고자 하면 지원하는 정책이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들어가서 보니까 인공수정을 했을 때 수정비, 병원에 다니는 거 지원하는 정책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10번도 지원하고, 몇 번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임 부부들이 출산을 하고 싶은데 왜 중간에 멈춘가를 봤더니 인공수정하고 나서 고통도 당하지만 약을 투여를 하잖아요. 그 약을 투여하는 약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서울이나 내가 대도시를 좀 봤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소장님이 이왕이면 여수시 인구정책을 위하고, 우리 여기에 예산이 근거가 잡혀져 있으니까 약을 지원하는 근거, 처방전을 받아 갖고 오면 주는 게 아니고, 지불해 가지고 약을 먹었다는 증거를 갖고 오면 지원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무한대가 아니고 좀 한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책을 우리 시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것을 자세히 알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젊은 애들이 왜, 애를 낳고 싶어 한두 번 도전하다가 멈춘가를 알게 됐어요. 약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정책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아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26년도, 27년도에는 여수시만이라도 이런 따뜻한 제가 항상 외치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난임 부부가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주요 증감 내용에 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 위생용품 27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품목이 어떤 거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앞치마랑 이렇게 일회용품들을 줄려고 한 부분이 이제 식음료부분 이 예산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감하고 이쪽으로 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위생용품은 거의 일회용 앞치마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진명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일회용품 앞치마가 있잖아요. 일회용, 근데 일회용이라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그게 아까워서 다시 재사용할라 그러면 업주가 좀 이렇게 보관을 잘 하든가 좋게 개켜서 하든가 고춧가루가 많이 묻은 것은 버려야 되는데 정말 너무 더럽고, 너무 구겨진 거를 다시 손님한테 또 갖다 주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천으로 된 거 마저도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지역이니까 하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우리 여수 이미지가 바로 이게 그 작은 사소한 것에부터 우리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박람회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나눠줄 때 주의사항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모든 업소에 주나요? 아니면 우리 음식점도 분류하면 모범,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안심, 위생 이런 거 많은데 모두 다 주는 거예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모든 업체한테도 줄 수는 없고
진명숙위원
주지는 않고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근데 이게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이게 나눠줄 때 주의사항을 꼭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또 점검도 가고 하면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유념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김수연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28, 130, 151쪽이며, 세출 예산은 527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박병철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입교로 인하여 불참하였으므로 황경화 식품위생정책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28, 151쪽이며, 세출 예산은 535쪽부터 536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775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30, 131, 151, 152쪽이고, 세출 예산은 539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병훈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31, 152쪽이고, 세출 예산은 563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종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수의 유일한 지금 하천이 도심을 관통하고 흐르고 있는 것이 연등천이지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죽림천도 있고요. 근데 불명예스럽게도 지금 오염수가 하천에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아직 우수·오수 이게 관이 아직 연결이 안 된 그런 좀 시설에서 나오는 게 아마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서 파악은 혹시 하셨을까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순천에 가면 동천, 여수 도심을 관통한 것이 연등천입니다. 순천 동천하고, 우리 여수 연등천하고 지금 주변 환경을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동천을 가서 보면은, 저희들은 지금 관 매달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우수·오수가 분리돼서 들어오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번 현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참고로 지금 둔덕저류지가 지금 36만 톤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하수도과하고,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수질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고에도 보면 중앙동지구 하수도 정비, 이 정비 사업도 있었고, 보면 원도심 쪽에 상하수도 도로 굴착 복구 구간이 마무리가 매끄럽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많아요. 제가 엊그제 밤 10시 넘어서 여수중학교 아랫골목을 가봤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이게 싱크홀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이게 구간 어느 정도만 이제 절개했을 때 마무리를 원래 있던 도로와 평면이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설프게 돼 있고, 거기만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교동이나 서강동 다 그리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앞에 상가들 거기에 보면 전혀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는 사고도 많고 해서 다친 분들도 더러 계신데 이게 재포장을 통해서 균일하게 매끄럽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공사를 발주하고 선지급을 하지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선금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
이거 혹시, 선금을 주죠. 물론 보증채 그걸 하기는 하지만 이게 AS가 제대로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죠?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AS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명숙위원
예.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단장님. 그니까 이게 지급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깔끔히 했을 때 잔액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대부분 보면 절개지역이 평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심합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지역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진명숙위원
지금 여수중학교 버스정류장 아래쪽 그게 도로가 두 개거든요. 사거리 쪽으로 있는 도로에 한번 가서 보면 이게 너무 심각해요. 한번 보셔서 그쪽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절개했던 부분들이 어느 한 구간만이 아니고, 민원이 아주 많고, 그러는데 거기가 우선 제일 시급한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마무리 잘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차후에도 현재도 이거 지금 그걸 마무리를 또 잘 해야 되겠지만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 기타 공사 관련돼서 도로를 절개하고 이런 데 보면은 공사 후에 이게 뭐랄까, 임시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니 그 공사를 함으로써 불편함은 당연하다 그렇게 이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가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55쪽이며, 세출 예산은 625쪽부터 626쪽까지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684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보시면 국동의 통합배수지 신설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국동배수지가 현재 지금 3개가 지금 라인아파트 이쪽에 위치가 돼 있는데요.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남도하고 환경부에 계속 다니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배수지 3개를 신설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하나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우리 급수관리 체계를 형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다행히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지금 용역에 들어가고요. 총 사업비 맞춰가지고 지금 용역 끝나고 나면은 사업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지금 국동 그다음에 저쪽 지금 계속 물난리 나는 데 있잖아요. 펌프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쪽 지역에 끊임없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그 내용인가 했는데 그럼 실질적인 이게 그 적용을 받으려면 언제쯤이나 가능한 건가요? 사업 시기?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올해 용역 설계를 하면은 지금 용역 마무리 시점에 가서 우리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받고 나면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신출위원
내년 하반기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좀 늦으면 올해 상반기나 내년 후반기에 착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시간이 한참 걸리네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정신출위원
올해도 거기가 또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나 여름에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차질 없이 좀 진행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공기가 좀 짧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왜 그냐 그러면 기본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정신출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동초등학교 일은 드디어 공사하게 됐네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언제 시작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실은 특별교부세에는 공사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설계비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설계비 시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오늘 개찰을 합니다. 개찰을 하면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용역 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희들이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설계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지금 내년 늦어도 상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금 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올 상반기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왜 그냐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지만이 공사착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 기간을 저희들이 한 2, 3개월 둬서 최대한 빨리 설계를 마무리하고, 저희 지금 시가지 내 공사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야산에 우리 도로 내진 것처럼 어떤 주변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주민들이 물을 먹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물 공급을 하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드는데 하여튼 현장 여건 맞춰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사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분들은 올 봄에 해줄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으로 한다면 진짜 너무 좌절감이 큽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하여튼 연말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진명숙위원
빨리빨리 해서 올해 하반기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56쪽이고, 세출 예산은 629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00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