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출향 도민 지원 조례, 도세 감면 조례 등 도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홍정훈입니다.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실ㆍ국별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4월 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월 2일에는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3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4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등록외국인 주민 수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학생의 비중은 어학연수생을 포함하여 25%에 근접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서비스와 지역 상권의 소비자로 지역 대학 및 경제에 기여하고 한국 문화와 생활에 적응된 잠재적 산업인력으로 향후 지역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도내 유학생은 졸업 이후 취업과 정주로 지역에서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거주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내 유학생은 비자 변경에 필요한 지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나타났습니다. 이에 준비된 인재,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원도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 단위의 외국인 유학생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주거ㆍ의료부터 비자ㆍ취업, 즉 행정에서 취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지원하고 분절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규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는 중앙정부와 대학, 기업 등 산업계와의 관계에서 강한 협력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준비된 인재의 유치부터 정착까지 이뤄낼 수 있는 전문적 지원의 총괄 수행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연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탁연미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분야에 대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지역 정주까지 전 과정 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이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일부개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연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정재웅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법제 검토 의견을 보니까, 법제처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집행부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부서도 있고 또 대학별로 지원하는 데도 많은데 이러한 역할 분담이라든가 중복되는 사항, 이런 도청 조직 자체에 대한 것도 검토가 좀 이루어졌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센터는 각 대학에 그런 기능을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유학생들만을 위한 유치와 그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담 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각 대학에서 지금, 17개 대학에 그런 일을 하는 팀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 간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잘 조정ㆍ조율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역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이라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센터인데 그중에 학생들을 위한 부분은,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안에 별도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고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도내의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부서랄까,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도에 말씀하시는…….

예, 도에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대학에는 전담하는 팀들이, 대학별로 국제교류팀, 협력본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도에는 일부 그 업무를 지금 인재육성과하고 그다음에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서, 외국인정책팀하고 인재육성과 양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요.

산하기관에서는 하는 데가 없는가요? 이전에는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그 업무를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유학생 유치, 기반 마련 정도에 집중하고 있고 인재 육성과 쪽에서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하고 협력해서 지원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센터가 다 모아서 집중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의 센터 설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도에서도 유학생 지원과 관련된 부서별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산하기관과의 문제, 대학과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지 않고 유학생 지원센터를 또 만들려다 보면 옥상옥이랄까요, 또 다른 난립되는, 지원체계가 집중되지 않고 또 분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우리 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유학생 지원과 관련된 부분, 도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산하기관에 줬던 부분, 대학과의 관계,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즈 사업과 관련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그게 제대로 교통 정리가 안 되면 이 지원센터를 만들어 놔도 또 각각의 자기네 역할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의견을 잘 종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로 조직이나 기능이나 역할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정재웅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아이디어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구회 활동 과정에서 연구회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시급하다. 그러니까 17개 대학에서 나름대로의 지원사업들을 다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학교마다 질적으로도 다르고 또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도의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을 주고 있고 인재육성과는 인재원에서 라이즈 사업으로 대학의 사업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의 어떤 시책으로서 이제는 누구한테 어느 기관에다가 부분적으로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단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큰 어젠다하에서 외국인들 전체, 앞으로는 확장돼서 외국인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하위개념으로 유학생 지원센터가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과정을 마치고 지역에서 남아서 정주하면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토털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들이 나왔고 그것을 담아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부분이 염려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정재웅 의원님, 저도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조례안을 제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요성은 아마 누구나 다,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도 인정하는데 지금 첫째로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지금 강원도 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강릉에 하나가 있고,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도비가 지원됩니다. 하나가 국비로 운영되다가 재작년에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전액 다 중단되면서 도에서, 지금 원주에 하나, 2개가 있는데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하면서도 광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절실하다,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얘기만 됐지 설치가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제적으로 광역 외국인지원센터가 먼저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외국인근로자든 산업근로자든, 그리고 유학생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정주여건도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17개 대학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도립대의 예를 들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장님이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동안 숱한 외국 출장과 업무보고 때의 각종 성과, 이런 데 솔직히 많이 못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서 도내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졸업한 후에 취업이나 정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소멸대응 방안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 그중에 우리 강원도는 우수 인재 유학생을 유치하는 D-2를 선택했는데 지금 D-2가 실제로 20%도 안 되잖아요. 많이 완화했다고 하지만 그 요건 자체도 엄격하고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강원도 내 대학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그런 우수 인력으로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해서 정주할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활형, 취업형으로 오는 게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조항을 세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지금 대학들 안에 이런 기구들이 하는 일들은 유치하고 학사 운영하고 학교생활 중심의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서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아예 여기서 취업까지 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전에 말씀하신 광역 외국인지원센터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서 학교별로 하고 있는 일들을 광역에서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자 제도적 마련을…….

그러니까 광역 외국인지원센터를 지금 2년째,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 안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는 유학생 지원 분야, 파트를 주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서 그게 좀 더 확대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이런 조항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한 예만 보더라도 기존의 예산이 지금 도립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나 원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런 것까지 있는데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종합서비스가 9억 3,000, 신입생 공동 유치가 8억,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이 6억, 이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위탁사업비를 부산광역시에 준용해서 5년간 31억을 편성했다, 평균 연간 한 6억 2,000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외국인이 5만 명을 돌파했지만 유학생이 8,000명인데 부산광역시 대학 수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하고는, 부산이 지금 저희하고는 비교할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낀 데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가 지금 17개 광역시에서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설치 여부는, 지금 현재 경기도는 조문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산하고 서울시는 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연간 예산이 서울시가 24억, 그리고 부산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연간 6억 2,000이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저하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우리 김왕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부서 간의 중복,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나눠져 있는 것을 갖다가 나눠져 있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학교별로 유치가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그것을 광역에서 유학생만 따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도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추진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거기 인권센터 자문위원으로, 그래서 그 내막을 아는데 본래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욕은 있는데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민간단체에서는 거기에 많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예산권을 쥐고 집행력을 가진 행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처음의 제대로 된 목적으로 못 가다가 지금은 조금 자리가 잡혀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6년~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다 더, 이것을 1년 하고 말 것도 아닌데 한번 그런 세심한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조사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저희들의 주 업무 부서로서, 상임위로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회의록에 나와 있듯이 2년 이상 많은 질의를 한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 번 더 고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을 갖고 오신 우리 정재웅 의원님 감사하고요.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볼 때도 광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안에 한 팀으로 유학생 팀이 하나 자리잡는 게 맞지, 지금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해서 나가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로 보면 외국인이 5만 명이고 외국인 유학생이 한 8,000명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지만 지금부터 먼저 지원센터를 먼저 만드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안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라는, 센터는 아니지만 외국인 유학생 전담팀을 하나 부서로 만들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차피 개정안 자체는 지금 당장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으로 가져가고 설치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추후에 지원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정주하는 비율이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율, 타지로 돌아가는 비율이 혹시 통계 자료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비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교의 충원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동남아 학생들이나 아시아권 학생들이 아랫동네 지방대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권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타이완이나 이런 데로, 대만 쪽으로 박사 학위 취득하러 갔던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학위나, 수도권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고 있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사실 지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대학교도 절반은 줄어야 된다는 자료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생각하는 게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8,000명 수준이면 여기서 정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율도 봐야 되고 타지로 취업하는 비율도 봐야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타당하고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도내 유학생이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정주로 이어지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졸업 후에 정주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해 본다고 하면 지금 결국은, 우리 강원도 청년센터가 춘천에 있지만 각 18개 시군에 청년센터가 없는 지역도 많거든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실은 와 가지고 이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젊은 분들도 여쭤보면 한국 학교에 입학해 놓고 이탈하는 경우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관리까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행정에서. 데이터가 조금 더 정확히 되면 우리도 보면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체계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 현황을 보니까 외국인 주민이 약 5만 명이라는데 사실 불법체류자분들까지 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체류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도 자꾸, 최근에도 불법체류자분들이 마약 제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여튼 외국인분들의 유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님?

예.

정재웅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그게 정주하는 비율만 데이터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으면, 청년들은 비율이 나오잖아요, 졸업하고 떠나는 비율.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후에 어느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유출이 된다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시책이 뭐다, 이렇게 상이 잡히는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들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대학은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거기에 1차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강원도는 그 대학에서 하는 시책들에 그냥 맡겨놓고만 있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가 좀 혼재돼서 막 됐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든가 외국인 일반주민 문제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좀 섞여서 얘기가 됐는데 이 조례 개정의 포커스는 유학생 지원 문제입니다. 도 시책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대학에서 학과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비자와 연계해서, 정주와 취업까지 연계된 토털 서비스, 시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각 기관들에 부분적인 사업으로 맡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상당히 타당성 있고 일리 있는 지적들이신데요, 도가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어떤 특정 부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만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의 생존 문제하고 우리 강원도정에서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볼 때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정주시키고 지역 일자리에 취업을 연계시켜서 인구 소멸 문제를 일정 저지하고 지연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분명히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탈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센터지만 어쨌든, 정재웅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되고 공감은 됩니다. 저도 다니던 학교에 중국인 유학생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명 정도.

산출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도의 시책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 시책을 펼친다면 지금보다 더 늘려나갈 수 있다. 지금 전체 외국인 주민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해 봤는데요, 사실 지원 시책 내용들을 어떻게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학생들이, 일단 이 지역으로, 강원도로 유학을 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를 느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생각 이상으로 도의 시책들이 꼼꼼하게 연계돼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굳이 본국으로 조기 귀국을 한다든가 타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런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인식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졸업 후의 취업은, 강원도 거주 희망 비율이 49.4%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취업하기가 수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원도 각 지역을 많이 안다고 하는 거겠죠, 또 익숙해서 생활하는 데 심적으로 편하다는 것이고. 거주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거주 환경이 불편해서.

17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애를 써서 지금 약 8,000명 정도가 강원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학의 목적은, 그 이후에 비자와 연계해서 정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고민할 것이냐. 도의 시책으로 안정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절적이 아니고 부분적이 아닌 종합적인 지원 시책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줘야지 그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 정주하면서 삶을 영위할 텐데, 또 그랬을 때만이 우리 강원도가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지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 기구로서의 센터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관님, 17개 대학인데 만약에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만드실 것이죠,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대략 위치를 정한 게 있으시면…….

지금 계획으로는 별도의 어떤 센터를,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차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광역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어쨌든 만들 계획이니까 …….

그 안에?

예, 그 기구로 같이, 조직으로 들어가서 우선은 이 업무를 운영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물론 향후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권은, 대학이 도내의 타 지역에도 많잖아요? 각 대학마다, 도립대학교도 베트남 유학생이나 이렇게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너무 한정적인 곳에서만 하지 않을까. 사실은 청년센터도 춘천에 있지만 타 지역에, 춘천 외에 있는 분들은 접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외국인 유학생들은 더 어려울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춘천에서 한다 그러면 영동권 외국인 유학생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무늬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것과 관련돼서…….

답변 들으시겠어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만들었는데 이 센터는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인재원에 두든가 아니면 경제진흥원에 둬 가지고 그 업무 자체의 전문성이라든가 통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계획하면서…….

그리고 지금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부분은, 사실 우리 도 시책에서 외국인 관련 종합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여기 테이블에서 전체를 논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외국인 유학생만 놓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다 다르니까. 예시를 그냥 청년센터로 든 겁니다. 청년센터가 춘천에 있지만, 일자리재단이 있던 사무실에 있지만 사실은 영동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이것을 추진해서 나간다고 하면 어느 지역도 접근성이, 쉽게 올 수 있게끔, 광역에서 통합지원센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영동권에도 둬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웅 의원님. 제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까지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대현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릉권, 원주권, 춘천권 이런 식으로 거점으로 해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골고루 내려갈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만들어놔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 사례도 처음에 추구하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이제 운영이 어떻게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용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고 도움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영동도 영서도 중부 내륙 쪽도 다 한번 고민을 통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김희철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민원 처리 담당자분들에게 정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새삼 더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7조의2에 보면 제1항에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해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한다.”라고 조례에 있는데요. 시간을 20분 이내로 굳이 제한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인허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반려를 하면 민원인들이 그것을 이유 삼아서 계속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답변은 다 됐는데 계속 전화를 연속적으로 하고 또 시간을 오래 끌어서 공무원들이 힘들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계속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민원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분 정도면, 어떤 괴롭힘이랄까 고충을 해결하는 시간이 20분 정도면 괜찮다라는 어떤 판단기준이 있는지.

행안부 쪽에서도 민원 처리할 때 권장하는 게,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전체적인 통계입니다. 사실 민원 관련 대화를 한 20분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이래서,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민원사항이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가 계속 있다 그러면 전화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서 불필요하게 전화를 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또 전화를 안 끊으면 그분들이 불친절하다고 또 공무원을 상대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조사도 받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 권장 시간이 한 20분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계속 지속돼서 끊기 힘들면 5분 전에 미리 안내하고 그냥 종결을 시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현장 지원은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명칭 등 조례상 미비점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는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을, 안 제4조는 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위원장님!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지원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승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근거 조문과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어문 규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조례의 체계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의용소방대나 그리고…….

예, 적십자라든가, 재난현장에는 총체적으로, 그리고 자원봉사에 인근 주민들도,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난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결할 수 있는, 또 지휘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제가 또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시 당국에서 소방서도 그렇고 통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방재단 이런 데를 정기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ㆍ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소화전 작동법이라든가 비상소화장치 그런 예방교육과 이런 것을 1년에 분기별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전 이런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 출향도민들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금 출향도민들의 도정 참여를 갖다가 뒷받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만드셨는데, 조례 전체 조문의 어떤 일관성이나 정합성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제4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거기에 보면 “하여야 한다.”, “강원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적절해 보이고 또 제10조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서식 등 거기도 제2항에 보면 “출향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관리해야 한다.”로 조문을 정비하는 게 조례 전체 조문 구성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입ㆍ매각하고 건물은 무상양여하는 건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 속초시에서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자산을 용도폐지하고 무상양여하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도 형평성이라든가, 관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명확한 사유라든가 장래 사용목적이나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조심성, 신중한 접근성도 좀 요구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만일에 이것을 현장이라든가 속초시에 가서 저희들이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판단할,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다음 회기 때문에 한다면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사업 진행하는 데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27년도까지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니까.

예.

그 안에 법적으로 재산 양여하는 부분만 남은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들이, 우리 도의회의 입장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사업추진계획을 들었으니까 속초시라든가 현장의 사업성, 추진 과정 이런 것을 듣고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위원님 말씀은 존중하는데 의회 일정상 아마 6월에 마지막 의회일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시지 않나, 또 그때 되면 불출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6월에 해 주셔도 사업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6월 회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의 행정적 효율성이나 목적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또 우리 집행부 자산관리의 일관성하고 시군 간의 형평성을 본다면 오히려 올바른 관행을 남기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위원님이 형평성 때문에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을 무상양여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2022년도에도 평창 대관령 휴게소 땅은 유상으로 매각하고 건물은 사용가치가 낮아져서 무상으로 평창군에 양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려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대현입니다. 최승순 위원님의 발언에 똑같이 동의하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에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까지 투입하면서 건물까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조금 안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도유지라든가 자산을 점유해서 쓰고 있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 하는 시군도 있을 텐데 속초시에 주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제가 보고를 받고 건물 내부랑 봤어요. 보니까 진짜 많이 폐허 느낌의 건물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처음 건의받으신 것이 언제세요?

저희한테 의뢰 온 것은 작년 초였습니다.

작년 초요?

예.

작년 초면, 이게 리모델링을 언제 시작했죠?

그것은 ’2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에 건의가 들어왔고 ’24년도에 리모델링을 시작했다고요?

예, 리모델링은 ’24년도 말에 시작했는데 시작하다가 속초시에서 재산 매입 의사를, 당초에는 저희 도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속초시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가, 행정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조금 늦게 올린 것 아닌가요? 국장님께서 저희 6월 회기를 걱정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6월 회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했으면 저희가 현장도 가서 시찰해서 건물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적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행정에서 저희한테 수시분 공유재산을 너무 늦게 심사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보고드리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기존의 사업자가 이것을 신축해 가지고 그분 개인 부담으로 해서 이것을 기부채납한 겁니다. 무상으로 기부채납해서 그분이 사용권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설악동이 관광지 활성화가 안 돼서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시면서 기부채납한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는 관계로 그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소유권이, 당초에는 우리 강원도 재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 소유권이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변경이 가능한지, 보조금법에는 국비가 투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할 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국토부랑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 줘 가지고,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국토부가 거부를 하면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명확한 답을 안 줘서 여태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은 명확한 답을 들으셨나요?

구두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보고받을 때 국비랑 속초시비만 매칭된 사업인 줄 알았어요, 도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이게 속초시 자산으로 돼야지만 하는 이유는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 소유 재산으로 가지고 속초시가 사용하게끔 하게 되면 되지 않나요?

경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에 여기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실질상 강원도가 가지고 있고 관리는 개인이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속초시가 관리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의사가 있고. 만약에 소유권이 다르면 속초시에서 활용하는 데 제한이 많으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이런 경우에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소유권은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고 관리ㆍ운영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면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인허가 관계도 있고 또 재산 관리ㆍ운영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와 소유권자를 일치시키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들도 이렇게 서로 양여를 하고 교환하면서 운영주체를 일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을 속초시에 우리가 무상으로 주게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국 재산정책과에서 시군에서 요구할 때 이것에 준하는 만큼은 타 시군에게도 똑같이 무상양여하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행정에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도유지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ㆍ관리는 다 시군에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말이죠. 속초시에 그런 혜택을 주면 타 시군에서도 도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입 의사가 있을 때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똑같이 재고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 리모델링이나 사업이 들어가고 도비도 투입된 상황에서, 속초시에서 토지 매각 비용은 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매입 비용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타 시군에도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산을 교환하든가 매매ㆍ매각하고 양여하는 게 각 케이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때는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이것 같은 경우 건물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한테서 기부채납 받고 그분이 운영을 안 하면서 그쪽에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도 해치고…….

따지고 보면 매매비용도 우리가 주는 거예요, 도비가 30억 들어가니까. 시에서 사지만 어쨌든 우리가 30억의 리모델링 비용을 매칭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국비를 받으면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지방비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방비 중에는 도가 3, 시군이 7, 그래서 3 대 7로 모든 사업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한 것을 거기 지원했다 이러기에는 다른 사업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내용은 과장님이랑 다 얘기를 했어 가지고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과 박대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속초시로 양여하려고 언제부터 생각했던 것이죠?

작년 초부터 속초시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양여를 받겠다고.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1월부터…….

12월…….

140억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속초시에서 양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비를 투입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자기네들이 건물을 사 가지고 한 것인지, 그 내용은 서로 대화를 안 나눠 보셨나요?

아마 당초에는 속초에서도 크게 매입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관계에서 인허가 문제들이, 소유권이 저희 도에 있으니까 소유권이 저희 도한테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24년도에 이미 속초시에서는 양여를 받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너무 늦게 넘어와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적인 면을 본다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 같고, 이미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부 리모델링도 올해면 거의 끝일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준공을 합니다.

올해 한 9월이면 준공을 하겠죠.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여기서 부결 처리를 한다면, 다 준공해 놓고 부결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저것을 운영할 것이냐 이 문제도 대두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양여하는 문제를 보조금법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사업 중간에 소유권을 변경하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토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을 못 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진행과정이 약간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행과정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평창에도 과거에 그런 무상양여한 사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없다고는 우리가 얘기를 못 하지만 하여튼 깔끔하게 처리하셨다면, 사실 2025년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신중하게 했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2억 국비 받는 것도 안 받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본인들끼리 시하고 협의 다 해 놓고는 국비까지 다 받았는데, 공사도 반 이상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저것, 참 그렇네요. 위원님들끼리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