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43호부터 제4144호까지 총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3호,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조례에 공무원증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신분 확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급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례 규정을 간결하게 유지하는 등 입법의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44호,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정 홍보의 목적과 범위, 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의정 홍보의 정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업적홍보를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과 시민 참여 행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홍보물품 및 공모전 부상 제공 기준을 별표로 규정한 점도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정 홍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업적홍보로 해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 없이도 홍보에 대한 것을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통상적으로 홍보를 할 때 선관위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사전 협의한 후에 진행해 왔는데 매번 같은 경우에 한해서 또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특히 공직선거법에는 조례나 법령에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을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됨과 함께 저희는 선관위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통상적으로 계속 하던 홍보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법령위반 또는 업적홍보로 해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