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8억 91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684만 원, 8.18%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115만 원, 도비 34만 원, 군비 3억 453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 운영 방식이 직접 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통계목별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의 직접 사업비 525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보조금 형태인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군립요양병원을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2026년 6월부터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에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직접 운영비 8억 245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 증액 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군민들이 24시간 안정적인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 1억 8000만 원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은 최근 급격히 변화한 응급의료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응급실 운영 손익을 분석해 보면 진료수입과 보조금을 반영하여도 약 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지출 약 11억 9000만 원 중 인건비가 10억 9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의사 2명, 봉직의 1명과 공보의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간호 인력까지 총 17명이 근무 중이며, 특히 봉직의 1명 인건비가 연간 약 3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여 유행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기관으로 지정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내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지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들이 진료 업무 과중 등의 사유로 최종적인 수행 희망 의사가 없어서 사실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본 감시기관 지정이 무산되어 운영비 및 관리비 예산 전액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42억 2440만 7000원으로 2026년 당초예산 대비 244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5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35페이지 자살예방 인력 확충은 1억 928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2억 461만 8000원으로 461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은 1억 3238만 4000원으로 296만 4000원 감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14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11만 2000원으로 158만 원 증가하였으며,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지원에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구입을 7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는 3억 548만 4000원으로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강증진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 중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구입 300만 원을 증액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 확정 변경 내시된 내역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1회 추경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문정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3억 7335만 3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1.27% 증액된 121억 6351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농산물 생산 땅심회복 지원사업 7억 원을 증액하고, 천적곤충증식센터 신규 구축 사업 토지 매입비 등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조직배양실 운영 장비 구입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멸균기와 실험용용 냉장고의 잦은 고장으로 신규로 구매하고자 하며, 이후 조직배양센터 신축 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새기술 개발보급, 양파 기계 육묘 시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이 3개소 있어 작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늘 단구생산 자동화 시설 시범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딸기고설육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첫걸음이라 생각되는 딸기고설육묘장의 보급은 지역 주산 작목의 농가소득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 지원, 스마트팜 사후 관리 및 AS 비용 1000만 원은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전문공사 1억 1000만 원은 쌍림분소 설치 본예산 9억 원으로는 전기공사비가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쌍림분소 임대농기계 구입 9000만 원은 굴삭기 1대와 마늘, 양파 수확기 각 3대를 구입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농업용 파이프 밴딩 성형기 구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교육 훈련 장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의 1회 추경 편성액은 3억 5582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7%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65억 143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대가야시네마 리모델링 설계 용역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센터 상하수도 사용료와 보일러 연료비에 각각 3300만 원과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일러 동체 교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문화누리 예술회관 보일러 연료비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 매칭을 위해 16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 대가야시네마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시네마를 읍내 중간으로 옮길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러면 읍사무소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가든지. 외곽지에 있으니까 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읍사무소 설계하는 부서에도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은, 또 시네마가 여기 있는 이유는 관광객 유입에 있어서, 영화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테마 그런 유입 차원에서 하니까 위원님,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읍내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가야 테마가 보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녁에 운동하고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한 2만 6000명 정도 왔고. 그래도 관내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읍사무소 안에 들어가도 좋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리모델링해 버리면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주 같은 경우에는 읍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읍내 주민들이 움직이기 좋을 것이고, 관광객들도 좋지만도. 그것도 괜찮은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1쪽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본예산보다 21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국비 1120만 원, 군비 1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340만 원으로 작년에 개관한 소리체험관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비대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85만 원으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추진, 한 사람에 7개월에 해당하는 국비 1120만 원과 군비 525만 원, 그리고 4대보험 사업자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적기 처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억 4869만 3000원을 증액하여 89억 4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검사에 의거 운영 중인 폐기물 매립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주변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화재 등 폐기물 처리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택 화재 발생 시 다량의 화재 폐기물이 발생하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령 등으로 자체 처리가 곤란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산면 좌학리 폐비닐 집하장 내 생활폐기물이 혼합 배출되고 다산면 일대에 수거한 생활폐기물이 지난 몇 년간 방치되어 있어서 적치된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으로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대가야읍 일원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 관리 등 일부 용역 내역 변경 및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이 마대포대에 무분별하게 혼합 배출됨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에 따른 재활용률 상승으로 자원 순환 효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용 투명봉투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하천 쓰레기 인부임 2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추가분으로 읍면 재배정을 통해 관내 하천 및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소장님, 다산면 좌학리 집하장 방치 폐기물 7000만 원 잡혀 있죠.

예, 맞습니다.

7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예산이, 이거 한 번도 안 채웠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복잡하다는 겁니다. 3년 치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앞에 거는 5년까지도 모아졌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한 해 한 해 치우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올해 좀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단 이 정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별로 처리를 해서 다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거 치워달라고요, 복잡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55쪽, 지금 현재 주택 화재 방제 폐기물 처리, 3건에 한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지금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에 주택 화재에 대한 화재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 난 걸 해 보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만 원씩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 그냥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가구당 화재 났을 때 1500만 원으로 해서 3개소 정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화재가 안 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잘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는 기정예산액 248억 6214만 4000원에서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250억 78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화재 폐기물 지원비와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건조한 기후로 인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생 150여 명을 대상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하는 퀴즈대회로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게 안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업입니다. 최근 물가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당초 1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재해 긴급유지보수비입니다.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로 극한 호우 및 태풍 피해 발생 시 긴급유지보수비로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 원을 감액하여 2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7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8개소에 CCTV 9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아.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12만 3000원이 증가한 344억 6559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운영 부분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관리대행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 축사 악취 측정을 위한 고정식 무인 악취 측정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절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 52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산면 상곡리 미급수 지역의 상수관로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왜 농장만 그거 합니까? 지금 성산 삼대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저녁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개진에 퇴비공장, 이런 데도 해결을 하셔야지. 이거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실 한 군데 측정해서 경각심을 가집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예산 잡아서 모든 농장에 하려고 그러면 퇴비공장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저녁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진짜 냄새 너무 심합니다. 평상시에 돼지 냄새는 어느 정도 익숙했다 하는 사람이…… 냄새가 그렇습니다. 음식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 진짜 오바이트 나오려고 합니다, 저녁에 가보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살겠습니까? 지금 악취 방안이, 돼지 농장 같은 데도 좀 떨어지면 괜찮은데 동네 중간이나 이런 데는 어떻든 우리 관에서 냄새 안 나도록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든지, 동네 중간에 있는 거는.

악취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속에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사 자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동네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자체가,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로 단속에 한계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도 개진에…….

예, 알고 있습니다.

개축하려고 하는 것도, 주민들이 40년 동안 동네 한 중간에 있는 걸, 사실 그렇잖아요. 냄새 맡고 살았는데 또 개축하면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로 높이가 얼마입니까? 20몇 미터에 10m 높이에 동네 중간에 선다고 하면 누구라도 반대 안 하겠습니까? 냄새는 냄새지만도. 건물이 그랬으면. 그런 거는 사실은 관에서 없애지는 못할 망정 정리를, 뭐라 합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도 하고, 냄새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안 그랬습니까?

사육 자체를 갖다가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없지예?

예.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축사가 떠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그 사업주하고는 이야기 한 번씩 하고 하는데 계속 사용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축산과에서도 약품을 주잖아요. 냄새 조금 하락하라고. 그런 지원 과정의 자기들 노력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관에서 강하게 나가야지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 같은 것도 안 해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조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보조 더 해 가지고 강하게 하세요.

지원하는 부분은 축산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같이 의논해서 그래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위반된 사업장은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같이 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상곡리 상수관로 매설 공사 예산이 잡혀 있네, 그죠? 잡혀 있는데 준공이 9월로 돼 있어요. 준공이 9월로 돼 있는데 지금 그쪽에 가 보면은 물을 싣고 와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9월까지 가야 되나, 빨리 처리하면 주민들이…….

그것은 기본적인 공사 기간을 잡은 거지 공사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공사를 빨리, 예산이 있으면 빨리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챙기고 빨리 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제가. 부군수님, 개진에 있는 농장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허가가 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173억 1252만 5000원으로 기정액과 대비하여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으로는 생활편익사업에 미불용지 토지 보상금 및 소규모 시설 긴급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예방사업에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 1억 2000만 원, 저수지 제단 정비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준설장비 임차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배수개선사업으로 안림지구에 12억 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중화리 암반관정 설치 7000만 원, 수리 불안전 농지 생산 기반 시설 설치에 호천리 암반관정 설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에 무계양수장 시설개선비로 국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심층 실태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취수사업특별회계 하천정비사업으로 음악분수 연결 도로 및 주변 환경 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99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1억 2000이 올라왔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설명 자료 16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특작지구 7개소에 대한 전기료 내지는 기타 경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해 오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양수하는 기준 자체가 동절기 11월에서 3월까지는 근본적으로 자기들 규정상 물 공급을 안 하는, 단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작이 겨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농어촌공사에 위탁 보조를 안 하려고 기본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거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근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왜 우리 군으로 떠넘겨 가지고, 그거는 군에서 농어촌공사로 해 가지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시설 자체가 농어촌공사 시설이라서 군에서 불가피하게 농민들한테 물을 안 내놓으면 당장 올해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합의를 한번 봐요. 농어촌공사 자기들이 부담할 걸 왜 군에서. 안 그렇습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있는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농업용수 공급 또는 배수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합의를 해 봐요.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사후 정산하고 이런 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에 음악분수에 관해서 토지 매입 예산이 있는데 토지 주인하고 사전에 의견 절충은 있었습니까?

예. 의견 절충은, 사실 민원인하고 구두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수목원 입구 쪽에 사면하고 높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장기동 마을회관 쪽하고. 거기 사면부터 해서 토지 소유자가 경계 측량을 한 적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면부터 해서 사유지가 맞고, 또 토지 소유자가 군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팔 그런 용의는 있다.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수목원 쪽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목원 입구에서 음악분수 쪽으로.

분수까지.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그건데, 철탑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철탑 앞쪽으로, 여기는 천상에 데크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희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리에 우리가 법정 다툼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법정 다툼.

다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 땅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때까지 사면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측량하니까 개인 땅이라고 해서 법정 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해결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법정 소송 들어간 부분은 모르고…….

저쪽에서 개인적으로 법정 소송 걸어 놨다 하는 말이 나오던데, 그거는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사면하고 이런 데 저희가 보행로를 하려고 하는 데 그 사유지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이쪽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측량을 하니까 개인 땅을 쓰고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걸려 있다 하던데요.

그 부분은 위치가, 저희는 도로 철탑이 있는 앞쪽으로고, 그 뒤쪽으로는 시설사업소 쪽에서 소송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거기인데 위치가 뒤쪽이고, 저희가 보행로 하려고 하는 데는 도로 측면 쪽으로 해서 철탑하고 사이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작지구에 보면 다산, 개진, 우곡에 전기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농가들이 보통 물이 필요한 거는 2∼3월 달입니다. 2∼3월 달인데, 지금도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 사실은 올해도 개진에 물을 좀 늦게 줬어요. 이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그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밭작물에 대해서는 2∼3월 달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수리시설에 전기세를 주더라도 물을 퍼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공용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고령군에.

암반관정하고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15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게.

현재 15개소 더 됩니다. 개진면에도 15군데입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데 개인 관정,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매년마다 감당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예산 같으면 저희들 밭작물에 서로 물 퍼는 게 안 낫습니까?

위원님,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도 한 개당,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지하수를 퍼는 암반관정인데 3ha 이상에 해야 되고, 개인별로 무조건 해줄 수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1년에 군에서 2건, 3건 많이 해줍니다. 지금 개진면도 15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계속 파도 올라 가는데. 이 예산만 해도 어떻게 감당합니까? 최하 700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두 건이 편성이 돼 있는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해 달라고 합니다. 물을 퍼주든지, 못에도 겨울에 물 마릅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겨울에 물이 많이 말라요. 그리고 못도 지금 준설을 해야 되고, 못도 다 막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겨울에 물 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마늘, 양파가 많기 때문에 겨울 작물에 물이 달리게 때문에 물을 계속 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지하수도 계속 달라고 합니다.

하여튼 암반관정도 두 가지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4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하는 개인용 암반관정이 있는데,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그것도 한 면에 2개도 못 들어갑니다. 2개도 못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2개고.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헥타르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 그것만 딱 틀면 나오도록 하는데, 이걸 많이 원하는데, 지금 있는 개진 같은 데 15개나 해달라고 하는데 고령군에 나오는 게 1년에 2개 아니면 3개인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물은 모자란다고 하고.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보조율에 따라서 지급도 다릅니다마는, 용수개발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예. 또는 아까 불안전 농경지 이런 사업으로. 보조율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순차적으로 받고 도비를 받고 이래서 하여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개 못 해요. 전기료가 들어가도 물을 퍼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물을 퍼면 거기서 물을 담가서 물을 퍼도 되고, 골물 돼도 되고, 이 시점에는 물이 겨울 지나고 2월 달 되면, 2~3월 물이 많이 필요하면 골물 돼도 돼요. 물 퍼면.

하여튼 농업용수 공급에 그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간에, 한참에 지하수 암반관정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하니까 전기세를 줘도 양수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예예.

그걸 못 하니까 양수장을, 차츰차츰 지하수를 늘려가고 이것도 물을 퍼고 그래 해야 됩니다.

하여튼 농어촌공사에 1억 2000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중복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음악분수대 연결 도로 있죠?

예예.

거기 가면 현재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길을 내려고 하는 그 밑에 차도 갈 수 있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군유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지금 현재 내는 거는 그 뚝 밑으로 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디로? 뚝 밑으로는 아마 군유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끔. 지금 현재 길은 있거든요, 거기에.

예예.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수목원 앞에서 하고 그 길하고 높이 차가 한 4∼5m가 나지 않습니까? 높이 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길이 단절돼 있는 구간이 있고예. 그리고 또 길옆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하게 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설계하는 단계에서 될 수 있으면 밑으로 안 내려가고 하는, 계단이 또 생겨야 되니까 안 내려가는 게 최상위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철탑 앞쪽으로 하는 걸 검토를 하고,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목원 입구에서 밑 쪽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와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도록, 우리 땅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공사 전기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억 2000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전액 전기료입니까?

전기료만이 아니고 기타 경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 경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농민들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그런 양수시설, 물을 쓰고 있어요.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 2000이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이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용배수로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용배수로도 관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수문도 관리했어요, 앞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 2000 가지고 그것까지 관리가 되는 건지, 다른 예산으로 용배수를 관리하는지, 앞으로. 군에서 관리합니까? 용배수로.

용배수로도 농어촌 관리구역 내의 거를 지금 전제로 말씀을 합니다. 용배수로의 퇴적토를 제거하고 이런 부분은 작년까지는 군에서 장비 임차료로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부터는 그거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로 위탁 또 줄 겁니까? 용배수로 관리를.

위탁 아니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안 주면 군에서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안에서는 농어촌공사 자기들이 해야죠.

하겠습니까?

제가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 투여될 자리가 많아요. 오늘 보니까 100만 원 해 가지고 8개 읍면 해놨더라고요, 관리비로.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일단 근본적으로는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에서는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업무를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전기료같이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은 군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원해서 할 것인지 군에서 직접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내가 묻는 의도는.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없다, 안 한다고 그러면은 강제 조항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시설 소유 주체가 농어촌공사 거는 군에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농촌공사 구역 내의 일은 일단은 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차질 없도록 농어촌공사하고 잘 이야기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과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4274만 원에서 7억 99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46억 4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에 건축 공사비 4억 원과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비 3억 원 등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 18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저는 부군수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자리 비어 있죠?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할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죠?

소규모 공동주택요?

담당자님.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10억 57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317억 140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농촌 왕진 버스 지원 1개소 운영에 2520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18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입니다. 주민 주도의 생활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 주민 생활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감자 품질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 감자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과 감자 수확기 지원 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환경개선 객토사업비 8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 운영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군비 추가분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다산면 노곡리에 조성 예정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결과 기본계획 대비 공사비 산정 금액이 증가하여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노지작물 암반관정 지원에 6000만 원, 수경재배 배지 교체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APC, 파머스마켓, 고령몰 등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선별기 지원 사업에 3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선별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 내시 확정분을 반영하여 2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민사관학교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 5명 참가해 교육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객토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농가들에서 많이 원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수확하고 이럴 때 수확이 끝나자마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개월 수가 안 맞다 그러던데.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객토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객토 관련해 갖고 허가 문제가 있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시기를 많이 당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시기를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기든 조율을 좀 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시기적으로 그 빈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농산물 빈 자리가.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넣는 사람하고 논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걸 잘 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작년부터 그 시기를 많이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을 상당 부분 당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기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예산서 214페이지, 선별기 지원 1억 50만 원 돼 있네. 그죠. 1억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농가 직접 지원입니까? 신청한 대로 다 했어요? 지원이 다 나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또 수요 조사 후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신청을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 될 수 있으면 수확량이라든지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5대 지원되는 게 1억 50만 원입니까? 예산이.

본예산 때 한 대가 지원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는 4대 추가하는 입장입니다.

4대에 1억 5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1600만 원이었는데, 혹시 선별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근데 이번에 일단 3350만 원 추가로…….

추가가 3350만 원이다.

예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귀촌 해 가지고 농업 규모가 커지니까 농가에 선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예산도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면적이 큰 농가들이 다 신청했을 겁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수요 조사했을 때도 보면 대형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이나 이렇게 규모가 큰 데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별기 같은 경우는 품질 개선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입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 사실 예전에는 그런 걸 해줬어요. 안 한다고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말고 예전에 개폐기 이런 거 부분적으로 했었어요. 연결 파이프도 해줬고 측면에 개폐기 파이프도 다 해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해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해버리면, 국비 받아서 한다고 해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해주고 이쪽에는 안 해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그것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정부 예산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 수요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메론이면 메론, 참외면 참외, 딸기면 딸기. 딸기도 해줬잖아요. 개폐기하고 다. 성낙철 위원님 말씀한 자동 개폐기 그거 25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런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해요. 한목에 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원하면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이나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성낙철 위원님 말씀은 연동의 모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토마토의. 제가 저번에 측창 개폐기 고령군 전체 수요 조사를 한번 받아서 사업을 해보세요 했는데 수요 조사는 한번 받아봤습니까? 예산 없어서 못 합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수요 조사 중입니까?

예.

그 사업은, 성낙철 위원이나 위원님 말씀은 연동의 토마토의 모터는 커요. 나도 연동을 가지고 있는데. 40∼50만 원씩 합니다. 그건 언제 고장 나고, 그 이야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 수요 조사 한번 받아보라 하는 거는 단동의 하우스 옆에 측장 개폐기의 모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받아 가지고 한번 바꿔봐라. 이 이야기인데 받고 있는 중입니까? 내년에 사업할 겁니까? 올해 할 겁니까?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개별 부품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군비 분담분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거라서 내가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면은 올해 해야 내년에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2026년 11월 달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그게 내년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산 세워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단동의 옆, 측창입니다. 연동의 큰 모터가 아니고,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나영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96쪽. 거기 보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추진 현황이 있는데, 실제 2024년도 1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다. 그렇죠.

예예.

지금 2026년 2월 달에 건축 설계가 들어갔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기본 계획이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필지의 면적의 3필지 정도가 재정경제부 땅이 있습니다. 그 필지를 매수하다 보니까 매수 절차 추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 매수를 위해서 계속 캠코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재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승인 절차가 시기가 좀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3개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원래 사업이 당초 맞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수 절차에 있어서 재경부의 협의가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확정된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재경부에서 조만간 승인을 한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되면 최대한 빨리 매수 절차를 추진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는 실시설계 거의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매수 절차가 아직까지 이행이 덜 되다 보니까 잠시 실시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승인만 떨어지면 최대한 빨리 설계를 마무리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공사 착공이라고 했는데 4월 달에 되겠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4월 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승인이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한 5월쯤 돼야지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 같은 경우는, 건축 기본계획 설계를 할 때 보통 보면 국토부 기준 단가를 맞춰서 작성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사 착공 기간을 맞춰 가지고, 늦으면 늦을수록 예산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일단은 매수 절차만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그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착공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조사료 작업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비 및 적정 사료 급이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그리고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축협의 고능력 암소를 통해 수정란을 다량 채취하여 관내 축산 농가에 번식 후에 이식함으로써 개량의 성과로 고급육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협에서 사육하는 공란우 관리에 따른 비용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충을 위해 AI 자동화, 스마트 축산 장비 등 보급 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두 농가가 선정되어 4억 93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은 노령, 여성농가 등 증가로 인하여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는 국가 정책으로 열병 백신을 마크 백신만 접종하도록 전환 고시됨에 따라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절기 가축 질병 방역 대책비는 악성 가축 전염병의 전국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인한 방역 활동 등에 필요한 예방 약품, 방역복 등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럼피스킨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는 공수의를 통해 접종 백신으로 럼피스킨 확산을 차단하고 축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물공판장 이전한다고 자리 때문에 용역 준 거 있지?

예.

결과 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군에서는 위치를 여러 곳을 검토했고요. 위치에 대한 최종적인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치, 이런 장소가 있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끝났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축산 약품 구입비에 보니까 신규 해 가지고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1500만 원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내에 ASF하고 AI, FMD 이 세 가지 질병이 다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다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방역대책비라고 올라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능한지,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사업은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역 활동에 필요한 예방 약품이나 방역복 등 구입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ASF가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를 한 1억 2000 정도 편성해서 예방 약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배포도 하고 저희들 방역도 철저히 하고. 지금 현재 운수에서 야생 멧돼지가 양성 반응이, ASF가 발생하였는데 그 지역의 농가 근처하고 산에 진입하는 입구하고 저희들이 소독 초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기존에 예산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걸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예비비 쓰는 거는 위원님들 각자 개별로 연락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병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1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40억 80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0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에 국산 목재를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비로 4억 9000만 원,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3㎞에 1억 9000만 원, 산불 진화 임도 3㎞에 2억 2910만 원, 작업 임도 5㎞에 2억 6400만 원, 임도 구조개량 8㎞에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 사업으로 산지 사방 2ha에 1458만 원, 계류보전 4㎞에 6975만 3000원, 사방댐 6개소에 1억 3500만 원, 산림유역 관리 1개소에 1억 179만 원, 사방댐 준설 관리 2개소에 126만 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는 26억 699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조경지 유지 관리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