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운영기획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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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김양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6일 강경미 의원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3월 10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권두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권두

곽권두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곽권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곽권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권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항상 보건의료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정경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번 추경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심야약국하고 지금 대상포진하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곳곳에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고 청사 신관에도 대형 현수막이 게첩이 되어 있더라고요.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접수가 되어 있어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는 바람에 3월 현재 1,3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한 2,840명을 목표로 잡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한 1,3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시행을 불과 3개월이잖아요.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서 3개월 만에 지금 1,300명 정도면 이미 절반 이상을 접종을 하셨다고 보면 되잖아요? 2,800명 중에 1,300명이면 절반가량이 남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이거 대상포진 2,800만 원에 따른 예산을 2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은 보면 34만 원 정도가 증액되면 내역이 인건비입니다.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나중에 우리가 하반기는 상반기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하반기는 9월이나 가야 추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석 달 만에 1,300명이면 6월 달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이미 2,800명이 다 찰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만약에 접종이 들어오면 접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2회 추경까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가 상반기 처음 시작할 때 집중 홍보를 하는 바람에 인원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하고 너무 다르게 접종이 많이 되고 다른 구에 비해서 3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아서 일단 3, 4개월 정도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더 있으니까 일단 추이를 조금 더 보고요, 제가 이거를 금액을 추경을 하려면 합당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추경이 되는데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몇 달간 조금 더 해보고 얼마 정도가 늘어날 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시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추경을 서두르지 않고 지금 분석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달 정도 흘러서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이거 하실 때 조례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례 지금 수정을 안 하고 예산도 추경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2,800명이 이런 속도로 간다라고 치면 6월 달이면 2,800명이 이미 다 끝나 버린다고요. 그런데 내가 2,800명이 끝나고 나서 나는 전화를 하면 예산 없다고 답변하실 거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2회 추경을 만약에 저희가 몇 달 흘러서 이런 추세로 나간다 하면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접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2,800명이라는 숫자가, 그죠? 3만 명을 생각을 했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2,800명을 우리가 대상자로 잡은 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애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산복도로에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추경 자체가 이걸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홍보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같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인건비만 올라왔고 그리고 현수막도 저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산 없잖아요, 우리 2,800명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선착순 2,800명이라 하시든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우리 지금 관내에 수십 개가 붙어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거를 현수막 게첩기간을 두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원이 거의 다 차잖아요. 2,000명이 차면 현수막을 다 이게 수거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받든지 아니면 예산이 소진되어서 9월 이후 다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 안내가 나가야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을 좀 정확하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지웅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사항과 일반조정교부금 확정 통보에 따른 추가 재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89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