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보고 13건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오승식·홍인숙·이경심·강성의·정민구·김경미·박두화·강상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송창권·양경호·홍인숙·김황국·강성의·강철남·김창식·오승식·정이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형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금융취약계층 중·저금리 차환대출 지원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제주 금융취약계층 안심 대출전환」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소상공인 설명절 긴급 자금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한「희망 One-Stop 특별보증」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고용노동부-제주특별자치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25년 펀드 운용 결과 보고 14.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타당성 조사 및 방법론 제시 연구용역 완료 결과 보고 15. 제주 전력계통 분석을 통한 재생에너지 유연한 접속 연계방안 연구용역 완료 결과 보고 16.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제도 정비용역 완료 결과 보고 17. 탐라해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도의회 부대의견 보고 18.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결과 보고 19. 2026년∼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완료 결과 보고 2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21. 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JDC 업무협약 종료 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고유의 해녀어업 전승·보존을 위해 해녀증을 보유한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어업인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공감하나, 타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절차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채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내 기업 공동물류 이용 촉진, 물류비 절감, 스마트 물류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입 가축 검역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월동무, 마늘, 양파에 대한 주산지협의체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수급관리 관련 현장 중심의 실행 기능을 수행할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을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이 2026년도 기준 28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바, 향후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 운영비 절감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어름비 별하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례 및 추모 서비스 제공 이용자 응대 및 장례 절차 운영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재한 지역의 공공성과 책임능력이 있는 생산자단체에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형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JDC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안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을 건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힘들다고만 전부 얘기합니다. 편안한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각 부서마다 보면. 강애숙 국장님, 어떻게 대책들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6개 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경제반을 운영해서 각 반별로 다소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활력국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들어 하는 부분에, 저도 지역에서 기름을 한번 넣다 보니까, 제가 가득 넣었을 때 보통 10만 원 정도 넣었던 부분이 12만 5000원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비쌀 때 제가 넣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2만 5000원 차이면 주민들이 큰 고통을 입는 건데, 기름값만이 아니고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도 마찬가지고 전부 현상들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경제활력국에서 먼저 잡아줘야만이 농업, 수산도 다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다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중동 사태 일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유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유가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3월 13일 최고 가격고시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도서 지역 특성상 아무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최저가 주유소에 대해서 하루 두 번 저희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 조사도 1회에서 2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격 모니터링을 하고 주유소라든가 대리점에 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안 기름값 막 뭐 할 때 저도 몰랐는데 농협주유소를 찾아가더라고요. 농협주유소가 뭐 해 가지고, 농협 측에서 한 300억 정도 지원이 됐나요?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좀 하락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도 담합하지 않도록 경제활력국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요즘 다 힘들어하죠. 농업 쪽에는 특히 더 힘들어하는데, 양배추도 마찬가지고 그 와중에 양파까지 가격들이 전부 하락돼 가지고 힘들어하고 만감류 가격도 작년 기준 한 70% 하락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해서 힘들어하고, 그 와중에 또 유가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힘들어하는 부분들, 어떻게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지?

저희 국에서도 중동 사태 이후에 아까 말씀처럼 지난 2002년도에 러-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계된 부분. 그래서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3월 13일 날 농식품부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와 전라도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서 농식품부가 일단 이번 정부 추경에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는 우선 면세유 부분이 10%에서 14% 상승된 부분에 맞춰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선제적으로 농협중앙회가 3월 초부터 4월 8일까지 아까 300억 규모 그리고 제주인 경우는 8억 3000만 원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4월 9일부터 일단 6월 말까지 면세유 사용 부분의 차액에 대해서 한 40%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면, 끝나도 어느 기간 동안은 힘들 거예요. 실은,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장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거고.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 얘기하는 거 보면 예전처럼 산지 폐기를 안 해 주나. 가격이 너무 하락돼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런 대책들은 없죠? 양배추나 그런 거.

우선 양배추와 관련해서는 엊그제, 23일 날 제주도 양배추 생산자연합회하고 전라도 지역에 가서 협의를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잔여 물량에 대해서 양 도 입장에서 30% 범위 내에서 시장 격리를 하는 걸로. 처음 양 도 간의 어떤 협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안정기금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조공법인과 통합 마케팅 하는 부분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고 금방, 양파들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파도 그렇고. 또 만감류도 그렇고. 만감류도 지금도 보면 가격이 하락되고 오르는 기미가 안 보여요. 예전 같은 경우 지금 시기 되면 만감류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기미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저번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다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되긴 했지만, 그걸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회기 때 만다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다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희들이 답을 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행복만감 페스타’라든지 어쨌든 통합 마케팅과 맞물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진행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 지역구의 양파와 관련해서는 전국 생산자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계속된 건의를 토대로 기존의 비축 물량 2만 2000톤과 농협 저장 물량 2700톤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격리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엊그저께 조생 양파가 첫 출하가 됐습니다. kg당 1450원 정도 나왔고요. 어제도 1300원대 나와서 그나마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가격이 나온 부분이고. 양파도 수급관리품목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연합회하고 마케팅하는 부분 해서 어쨌든, 기간이 한 45일 정도 짧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안정관리제 하는 부분도 조절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뭐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현장을 자주 다니시기는 하지만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어선들 힘들죠?

예, 많이 힘듭니다.

어선들 뭐해 가지고 어선들도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선들이 힘들어 가지고 배 나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계신지?

출어경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해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어선어업 분야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유가보조금 기존에 하고 있지만 저희들 그 한도를 더 많이 늘려서 하고, 혹시 부족한 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한 20% 정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액에 한 40%까지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 나가면 적자 폭이 크대요. 고기도 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고기도 안 나고 하다 보니까 폭이 너무 커버리니까 배 출어하는 순간 본인들이 너무 부담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 나가 가지고 어선들 해 가지고 어선주들의 얘기도 좀 들으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꼼꼼히 잘 살피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어선주님들을 모아서 회의 도 했고 또 해수부에 정부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많이 어려울 때 국에서 나서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 얘기를 잘 들으셔 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미국-이란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유가가 많이 오르겠다고 해서 일선 수협에서도 어업인들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200리터 드럼당 3월 가격이 17만 6940원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는 28만 7000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럼당 11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29톤 한 척이 100드럼을 싣고 나갑니다, 1항 차에. 그러면 1769만 원에 했던 것이 2870만 원이 돼 버리는 겁니다, 1항 차에. 그러면 1100만 원이 올라가 버려요, 1항 차에. 그럼 조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조업 못 나갑니다.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면세유 가격 초과분의 40%를 보전해 주겠다. 그러면 11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의 40%를 보전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저는 40%, 앞전 코로나 때 20% 했으니까 40% 하겠다 하는데 정부에서도 면세유 상승분의 차액 지원을 검토 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추경 때.

예.

그런데요 어업인들은 고정비가 나갑니다. 그렇죠. 선원 고정비 나가죠. 미끼 고정비 나가죠. 유류비 고정비 나가죠. 그랬을 때 지원하는 거는 추경이 되고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때가 아니고 러우전쟁 때 20% 올렸는데 지금 40% 하는 거는 저희들 4월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이 차액분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재원은 뭡니까?

저희들 재정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회의 를 할 겁니다. 기금을 사용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그건 저희 농정부서와 재정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과분의 40% 이상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러우전쟁 당시의 상승폭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증가라는 표현이랑 급등이라는 표현이랑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업인들이 어려운 거는 저희들 잘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감안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은 출어를 하든 안 하든 고정비가 나갑니다. 그렇죠?

예.

어선원에 대한 고정비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선박 검사비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류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산업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를 농정부서하고 협의하겠다는 거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기금도 이러한 부분 자체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면서 경영을 유지해야 지역 경제라든가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특히 40%를 고집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이 특별히 해서 40%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한 것을 저희들 감안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선뿐만이 아니라 탈의장 운영비라든가 유류비 지원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탈의장까지는 포함이 안 됐고 어선어업 분야에 대해서만…….

어선어업 분야만.

예.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제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지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사업의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하면 이거에 대한 세부 기준이 면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행정에서 이 업무는 읍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장 확인과 집행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명확한 것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하고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랑 행정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경지와 암반제거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농경지로 경작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목은 임야입니다. 사업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밭을 오래전부터 경작하고 있어서 암반제거 지원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갔더니 임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침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침을 봤더니 그런 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농지의 범위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라는 부분들의 혼선이 있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에서도 혼돈이 안 생기고 이거를 신청하는 농민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하게 도가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선 행정에서는 “도에 가서 물어봅서. 우린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일선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서 마련해 줘야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매년 지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라든지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하반기에는 다시 모여서, 그 전에라도 모여서 지침 개선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오늘 보고 안건 중에 제주 전력계통 분석을 통한 재생에너지 유연한 접속 연계방안 연구용역 완료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 용역 제목이 긴데요. 이 용역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제주도가 전력계통 접속이 지금 안 돼서,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이 되면서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계속 협의 중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 이 연구 내용에서는, 사실 하루 종일 접속이 불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연성 자원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면 더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그런 연구 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장, 양용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지금 제주가 전력계통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전력계통 접속 방안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분석을 쭉 해 보니까 변전소에 따라서 전력계통의 시간대별 여유가 있었고 이를 잘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접속 제한이 완화될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맞죠?

네.

좋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력계통 관리 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도 추진했고요.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도 제안하면서 전력계통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 내용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했습니다. 보니까 Cap Index나 CHI 등 지표 개발에서 그 지표를 근거로 동적 계통 운영 지침 등을 마련해서 제주형 유연성 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안을 하고 싶고 국장님과 고민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면 국장님, 실제로 이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요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또는 계통 유연성 확보 전략을 수립할 때 저는 이를 활용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들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용역에서도 제시됐습니다. BESS 등 에너지저장장치 관련인데, 아시다시피 BESS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에서도 보면 분석을 통해서 수치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나타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ESS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활용할 것인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국장님, 혹시 출력상한 공동접속, 그러니까 OCSI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으로만 말씀드리면, 여러 발전소가 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각 발전소의 출력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선로 혼잡 줄이고 그리고 접속 용량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이거를 OCSI 방식이라고 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PCS하고 ESS 결합한 모델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일시에 차량이 몰리지 않도록 ESS를 활용해서 조정하면 고속도로 자체를 늘리지 않더라도 전체 차량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식,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연구용역에서 보면 일정 부분 이런 모델을 준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는 V2G 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고려하면 저는 이 ESS를요 공영주차장에 연계해서 활용해 보자는 거거든요. 공영주차장에. 왜냐하면, 지금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니 그러면 저는 ESS를 설치해서요. 저는 계통 유연화 자원으로 이렇게 복합화하는 활용, 저는 이 넓은 그림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건데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의무화됐고 거기에 ESS까지 설치해서 우리는 계통 유연화 자원으로 복합화하는 방안에 더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ESS 시설에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면요 저는 새로운 형태의 제주형 도심형 햇빛연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용량이나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이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ESS를 통해서 계통 유연화 방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시간대별로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67.7%에서 97.7% 범위 내에서 시간대별 여유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100㎿를 기준으로 해서 68㎿의 여유 있다는 것도 수치로 계산하고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보고 결과를 토대로 저도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유연성 자원을, ESS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 ESS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서…….

그렇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활용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의무화돼서 ESS를 설치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그래서 주민참여형으로 가면 새로운 형태의 제주형 도심형 햇빛연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셔서 제가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용역을 보면 공용 전용 ESS를 설치해서 Cap Index가 낮은 시간대에 전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제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Cap Index가 낮은 시간대에 전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은 제시돼 있지만 정작 들여다보니까 구체적인 ESS 구축 활용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 용역엔 그 정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금 Cap Index 부분의 전력만 나와 있고 이게 안 나와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V2G 모델, 그렇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하고 ESS 설치 모델.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결합한 모델을 구상해 보자.

네네. 이미 V2G랑 ESS 하고 있는 방안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V2G가 가야 할 곳은 공영주차장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ESS 통해서, 그리고 가정으로 가서 방전까지 이러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이 유연성 확보 전략으로요 이 ESS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잘하고 계신데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가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유연성 자원은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 하나의 방안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제도 정비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 보고서에 제주특별법과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할 예정에 있죠?

예.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장 구성이라든지 해석이 좀 모호한 부분 또 이익공유화기금 관련해서 근거를 넣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탐라해상풍력 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 할 때도 논쟁들이 좀 많았어요, 실은. 많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심도 있게 봐 주십사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구 지정 기간 20년으로 해 버리니까 한동·평대처럼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지금 7∼8년 지났죠? 한동·평대도. 하다 보면 10년이 지날지 언제 될 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 기간 하는 거를 그때 제가 제안한 것처럼 준공 후 20년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부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용역에 나와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준공 이후로 할지 아니면 사전에 절차들을 좀 이행하고 지구 지정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해서 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사업자는 어쨌든 흑자가 나야 사업을 해요.

예, 맞습니다.

모든 게 사업자를, 우리가 모든 거 할 때 보면 “규제, 규제”. 모든 걸 규제로 가고 우리 편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입장만 논의할 생각을 갖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가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자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자가 흑자가 나야 그게 도민에게 돌아갈 수가 있지 도민이 먼저 욕심을 부려버리면 사업을 아무도 안 합니다, 실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처럼 해 가지고, 한 가지 또 아까 그 부분을 제안을 하면, 왜냐하면 추자도처럼 이익공유기금, 예를 들어 가지고 1300억 그런 부분을 규정하다 보니까 추자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자도는 1·2차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언론 보도에도 보면 1300억이라는 게 부담이 너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한가를 이렇게 정해 버리니까.

투자가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고려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익이 나야 어쨌든 사업을 하지 이익이 나지도 않는 사업을 누가 합니까?

이익은 충분히 난다고 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고 저희는 이견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서부해상풍력 할 때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하한가 제도를 이렇게 금액으로 해 가지고 얼마로 딱 하는 것보다 그 해 연도마다 이익금의 몇 프로 정도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사업하는 사람의 부담이 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장님 생각에는 1300억이 아무 부담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또 다르죠.

예, 사업자 입장은 또 있다고 저도…….

그렇죠? 어쨌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자가 돈을 벌고 해야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한번 논의들 잘하셔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 부분인가. 추자도처럼 중도에 뭐해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사업자가 선정도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추자 지역 주민들은 이걸 가지고 다 붕 떠 있었는데 한순간에 뭐해 가지고 공모가 안 돼 버리니까, 누구 들어가지 않으니까 허탈감에 빠져 있는 거죠.

추자도는 이익공유기금 문제도 있고 전력계통 접속 문제…….

그렇죠. 전력계통에 문제가 있는데…….

외국계 투자사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중복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어선들이 정말 힘든 부분이었어요, 실은. 힘든 부분이었는데 배를 팔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팔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엎친데 더 덮쳤어요. 자기 파산 위기에 있다고 해서 저한테도 자꾸 얘기하는 게 농어촌진흥기금도 이 부분에 더 해달라,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기대 심리가 너무 컸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추진했던 분들은 지금 몰매를 맞는 거죠. 추진했던 분들은. 꼼꼼히 살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탐라해상풍력, 우리가 신규냐 변경이냐 논쟁이 많았죠?

예. 조례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말 논쟁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잘해 가지고…….

예. 이번에 같이…….

명확한 주체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뭐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한 순간 풍력들이 되다 보면 다 변경들이 올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계실 때…….

네, 안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한번 논의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최근에 월동채소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 당근, 월동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의 시름은 깊어가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실질적인 소득은 있어야 되는데 도가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성산 지역에도 오영훈 도지사가 현장을 한번 본 곳이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발표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 당근하고 브로콜리는 거의 96%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만, 월동무하고 양배추가 65% 전후 출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이 전년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황, 아니, 평년…… 전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조금 상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방문도 했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월동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수매를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1000톤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통합마케팅 부분도 2000톤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달리할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나마 월동무 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가격의 문제인데, 전년도에 가격을 워낙 높게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 와닿는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산자연합회와 수급관리센터, 농협 그리고 행정이 같이 해서 지금 위기의 유통 처리를 4월 말까지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2024년산 월동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통상적으로 35만 톤 내외가 되겠습니다.

35만 톤 정도 되죠. 그런데 월동무 정부 수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매 물량이 1000톤입니다. 1000톤은 하루 물량도 안 됩니다. 국장님, 월동무 정부 수매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매를 많이 해달라고. 지난번에 월동무 가격이 올라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중국산 월동무를 긴급 수입해서 했지만 소비자들이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면 저는 정부 차원에서 월동무 수매 물량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선 월동무도 정부 수급 관리 품목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챙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과정에서도 우리가 생산자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일정 물량은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부족합니다만 우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유통의 문제, 그 어떤 매뉴얼에 맞춰서 저희들이 A∼C 단계 했을 때 C 단계까지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1000톤이 아니고 대략 생산량의 10%나 20%는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소한 생산량의 10% 이상은 돼야죠. 1000톤은 정말 우롱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동무 가격도 평년이라는 것은, 지난 7년 동안 제가격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격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의 적자를 메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정 당국이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저는 이러한 정부 수매 부분도 정말 피부에 와닿게 수매를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농민들한테 더 불만만 살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 부서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예.

어쨌든 이번에 동의안도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저희 수급관리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월동무, 마늘, 양파, 3개 품목. 그렇게 되면은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 챙기겠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 센터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설치만 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농정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제주도가 맺은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월 30일 체결한 협약인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후 시행 전에 제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인력 확보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증원되는 인력이 몇 명이죠? 국장님.

37명이고요. 일단 2026년에 22명, 그다음에 2027년에 15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총 37명인데,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노동감독관 업무를 집행할 부서는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봤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증원되는 인원은 22명인데 이 증원되는 22명이 배치되는 조직은 없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인원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에 일단 반영하는 걸 우선시하고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어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일자리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 부서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조직 개편 시에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보니까 조직은 하반기 민선 9기에 신설할 예정이고 현재는 노동일자리과에 TF 형태로 운영할 예정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조직도 없는데 미리 뽑는 이유는 뭐죠? 국장님.

아까 말대로 채용 부서에서는 정원이 있어야만이 그거에 근거해서 인력을 뽑을 수 있다고…….

아니요. 단순히 정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뽑는 이유 따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뽑아서, 하반기에 저희가 먼저 하겠다고 4개…….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노동감독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 등도 필요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발이 돼야 교육을 시킬 거라서 선발 먼저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 등이 필요하고 해서 미리 뽑아서 교육시키고. 교육은 8주 그리고 현장 적응 훈련 12주. 이렇게 실시할 예정인데요.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노동감독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려도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당초 노동계 입장은 사실상 반대였습니다. 그렇죠. 노동계가 가장 반대를 크게 한 이유를 봤더니 근로감독의 통일성 그리고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육하고 현장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인력을 뽑는 문제가 있는데,노동감독의 숙련도가 8주간의 교육, 12주간의 현장 적응 훈련으로 확보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또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무 안정성이나 경험 축적도 어려워지고, 이런 우려가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일단 통일성의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어떤 지침을 노동부에서 마련하고 있고 아까처럼 전문성은 교육이라든가 해서, 아까 통일성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을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마련하고 있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8주나 12주 그리고 노동부에서 일부 파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체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더 들어가서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 단위 전담 부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 저희 도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업무 담당자가 파견될 거죠, 5급 이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점을 더 말씀드리는 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동감독관 업무와 관련해서 정부가 요청한 사항을 제가 봤어요. 인력은 전보자 70%, 신규 채용 30%로 구성하고, 근로기준 업무 담당자는 인허가 업무 경험자로,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는 기술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특사경 업무 담당자나 경험자로 해달라. 이게 정부 요청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제주도의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주로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입니다.

그쵸. 자치경찰단하고 소방공무원입니다. 물론 탈세 때문에 세무에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 때문에 관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로 업무가 집중되는 곳은 자치경찰입니다. 소방하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주도 공무원을 비춰봤을 때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험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 중에서 찾아보기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한 노동감독의 숙련도가 이렇게 몇 주간의 교육, 몇 주간의 적응 훈련으로는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타 지역보다 우선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할 거잖아요.

예. 4개 시도가 하반기에 하는 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저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위 예정돼 있는 이런 교육이나 적응 훈련보다는 좀 더 실무형의 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TF팀을 저희 부서에서 운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고용노동부의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중앙부처와 협력하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강조하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하에”. 이 부분도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아니, 제언을 좀 할게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정부가 하지 않았던 사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 이 노동감독 기능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통합정보시스템 저는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도 보면 ― 해당 사항에 보면 ― 정보공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를 좀 더 현실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처음 하는 것인 만큼 노동감독이 제대로 돼야 할 것이고요. 노동감독이 제대로 돼야 노동 환경이 좋아지면서 노동자들의 권익, 저는 보호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협력.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요. 이런 시스템, 관련 업무 시스템도 잘 갖춰져야 된다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하면서 특행기관 이관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걸 경험 삼아서 이번에는 그런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이양을 하는 거에 있어서 중대 사안에 집중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건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물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취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 맡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동감독관의 영역이, 기능이, 역할이 매우 숙련도가 있어야 되는 거는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가 고용노동부와 협약 맺고 서로 협력하기로 한 만큼 노동계의 요구사항도 잘 듣고 해서요. 본격적인 시범 사업 전에, 지금 법 제정 후 시행 전, 한 8개월 정도 여유가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본격적인 시범 사업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 사항 또 당부 사항들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만큼 저희들이 더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노동문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2026년 본예산 전액 미반영된 것을 제가 의회에서 증액을 통해서 80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준비 잘 되어 갑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은 별도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000만 원 예산, 지금 확보된 8000만 원 예산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국장님. 산업별, 지역별, 직업별, 직무별, 성별, 연령별 인력 수요의 전망과 변화 모니터링,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이런 내용 포함해서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후변화, 그러니까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계에서요 이번 용역에 대해 전환 위험도가 높은 산업 영역을 기준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부서의 답변이 이번 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등 노동자 중심이라서 산업적 영역은 별도로 혁신산업국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국장님, 산업 그리고 업종전환과 노동전환이 완전히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답변한 논리라면요. 그럼 정의로운 산업전환 조례 제정해야 됩니까, 별도로?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에는요 분명히 산업별 인력 수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요 실질적으로 노동전환과 관련한 첫 실태조사잖아요. 그러면 임금근로자 중심이라는 이런 선별적 기준 먼저 정할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산업을 전환으로 해서 전환 위험도를 평가한 후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실태조사도 하기 전에 요건 제외, 저건 제외. 마치 차 떼고 포 떼고 이런 방식에서 적당히 가능한 선에서 저는 용역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따른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전 산업 분야가 다 관여되는 건 맞지만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저희가 8000만 원을 갖고 할 수 있는 용역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 영역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뭘까라는 거를 자문 얻고 내부 토론을 거쳐서 이 분야로 한정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맞습니다. 위원님이 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하려면 용역비가 최소 1억 5000만 원에서 2억까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8000만 갖고서는 제한적인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우선은 산업은 혁신산업국, 노동은 경제활력국, 저는 이런 이분법적 부서 칸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우리가 임금근로자 중심만 고집한다면요.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지금 전기차 보호로 인해서 주유소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 이런 것들이 실제 폐업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임금근로자 문제입니까? 산업의 문제입니까? 다시 말해서요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요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 부족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의 범위를 축소, 저는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제가 사전에 공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국장님, 조례를 보면요. 기본계획 우리가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또 용역하실 거고요, 당연히. 5년 단위 계획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8000만 원,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제주형 정의로운 노동전환 모델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기반 구축,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이거는 기본계획에서 다뤄도 충분합니다. 기본계획 들어가기 전 이 용역에서 제주형 정의로운 노동전환 모델 전략, 재정기반 구축, 이건 기본계획에서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첫 실태조사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한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이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 논리로 이렇게 실태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저는 오히려 첫 실태조사인 만큼요 전환 위험도 기준으로 해서 산업별 그리고 지역별, 직무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사가 더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저희가 잠정 용역진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한 거를 다 하기에는 아까 저희들 예산상이라고 했지만 저희 능력상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는데 용역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 국장님, 보세요. 연구용역의 성격 누구보다 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 과업지시서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실태조사인 만큼, 첫 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가지고 우선은 어떤 것들이 전환되는 위험도가 높은지를 봐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도 산업별 인력 수요 이거를 꼭 명시한 거거든요. 연구용역에서 가능한 범위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이 요 정도밖에 못 하겠지라고 미리 걱정해서 과업지시서에 담아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담은 게 아니고 용역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용역에서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이 8000만 원 갖고 가장 최우선의 산업 분야와 직무 분야가 어디냐, 그걸 선택한 게 지금 이 분야라는, 관광서비스와 외식산업 그리고 화석연료에 따른 이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진하고만 협의해서 과업지시서의 용역 범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구용역의 범위를 용역진하고만 협의를 하신다고요?

용역진의 자문을 거쳤고 저희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정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같이 협의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용역진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이렇게 이 연구용역 범위에 대해서 만약에 협의를 하였다면 회의 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들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록들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저는 재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첫 실태조사라서 그래요. 만약에 임금근로자로만 한정해 버리면요 산업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임금근로자 등 노동자로만 해 버릴 경우에는 산업이 빠지거든요. 근데 산업이 무너지면 결국은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산업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에 대해서 하게 되면, 물론 경제활력국 국장 입장에서는 저 소관입니다마는 과로 분류됐을 때는 또 소상공인과가 기업 지원에 따른 그런 게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또 과의 분류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처럼 산업 전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노동자 임금 위주로 한 거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라는 조례가 노동일자리과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 중심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혁신산업국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업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업 따로 노동 따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용역진하고 과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예산의 부족 문제, 예산의 한계 문제 말씀 하시길래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용역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참여하에 용역진도 불러서 국장님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제안한 대로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정의로운 노동전환 모델 전략 수립하고요.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재정기반 구축 방안 이 모델을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빼고, 과업에 빼고 이거는 기본계획을 할 때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서 예산상에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제안드리는 이 사항들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고 저하고도 의논을 다시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부서하고 협의 후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김연정 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농수축 경제까지 담당하는. 중문오일시장 야시장 활성화도 해야지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소비촉진 운동이나 서귀포시가 올해 축제와 4개 체전이 개최가 되는 것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잘 버무려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꼭 제가 기억할 거고,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